박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12월 14일자 신규 임용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습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4일 인사 발령으로 신규 임용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TOP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총 3억 8,210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중 7,200만 원을 증액하고 3억 4,301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0만 원을 증액하고 1억 1,19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사항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연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금액을 확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 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규칙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의사담당을 의사계장으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8건의 개정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TOP 안건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을 의원 대표발의)(김용을･박재식･김원오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을 의원 대표발의)(김용을･박재식･김원오･김옥란･김봉석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3.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을입니다. 지난 11월 26일과 27일 그리고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영비 교부의 근거 신설과 위촉직 위원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로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소송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폐지･변경된 사무를 정비하고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이러한 규정을 둘 수 있는데 법률적 근거 없이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 및 당연한 적용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연제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강화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진보된 지방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연산1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법체계 균형 도모와 그 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평생교육법｣과의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고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우리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TOP 안건 24.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5.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6.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9.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0.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2.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4.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박재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옥란의원)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김옥란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연제구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행정용어 쉽게 바꾸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1일 제7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과 많이 부대끼고 또 공직사회 내부에 공문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한국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느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은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려운 외국어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능하고 무식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극히 평범한 주민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주민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을 행정기관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전혀 소통되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동떨어진 행정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9일은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뜻깊은 567돌의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의 한글은 이미 그 독창성과 과학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공공기관에서조차 불필요한 외국어, 영어식 행정용어나 사업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영어를 조합하여 국적도 없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정작 영국인도 그 영어의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 본회의장 정면에 붙어있는 우리구 의회 마크를 봐 주십시오. 한글로 바뀌었음을 여러분은 지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던 것이 한글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바꾸고 나니 그 뜻이 더 어려워졌습니까? 몇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그린 콘텐츠, 에코엔트리, 읽기도 어려운 이 사업은 어느 지자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 체험 활동의 제목이랍니다. 그린 콘텐츠, 에코엔트리.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구 예산서만 보아도 무선 랜, 인증 솔루션, 멘토･멘티 행사, 리플릿 제작 등등 주민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수두룩합니다. 부산 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헌수 운동을 전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무를 기증한다는 말이더군요. 헌수라는 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말도 식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온천천 우수관로 정비사업 여기에 계신 분들은 흔히 접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창문 닫아라. 우수 들이칠라.” “출근길에 차에서 우수가 튀어서 옷을 다 버렸네!” 이상하시죠? 우수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빗물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도 충분히 뜻이 전달되는데 왜 행정용어에서는 주민들이 쓰지 않는 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잡상인 근절, 잡상인 단속 어려운 한자어도 아니고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잡상인이십니다.” 근절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스스로 그 직업군 속에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잡상인이란 단어에는 이미 특정 직업군에 대한 비하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자제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스크리도가 뭐요?” 지하철 승강장 안내방송에서 나온 스크린도어라는 단어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지하철 승강장 안내 방송을 기존에 “스크린도어가 열립니다.”에서 “안전문이 열립니다.”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이미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나 한자, 어려운 한자,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 인격 비하 용어 등 어려운 행정용어 877개를 발굴하여 알기 쉽게 바꿔 쓴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부터는 보직, 시찰, 엄단 등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뜻을 담고 있는 행정용어 19개를 우리말로 바꿔 쓰고 잡상인, 노점상, 인력시장 등 특정대상을 비하하는 표현도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본 의원의 지적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게 답이라고 합니다. 행정의 소비자는 주민입니다. 행정에서는 늘 소통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소통되지 않는 단어를 지금도 여러분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관행적으로 써 왔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를 선별해서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과년도는 지난해로, 보직은 담당 업무나 맡은 일로, 시찰은 현장 방문으로, 엄단은 무겁게 벌함으로, 인력시장은 일자리마당으로, 잡상인은 이동 상인으로, 노점상은 거리 가게로, 우수관로는 빗물관로로, 치하는 칭찬이나 격려로, 기강은 근무태도로 이렇게 바꾸어 써 봅시다. 공무원들에게 익숙해진 행정용어를 주민의 입장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추는 언어를 쓰는 것이야말로 주민과의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사례를 참고하고 부족하다면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연제구 행정용어 순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차근차근 바꾸어나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구제개혁팀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정용어의 개혁도 주민과 소통하는 구제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위준 구청장님과 주석수 의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연제구의 각종 행사에서 구민과 의원들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권위적이거나 일본식 표현을 피하고 한자나 영어 표현보다는 우리말을 많이 사용해 주신다면 듣는 주민들은 이해하기도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지 않겠습니까? 간부 공무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실무자들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행정용어로 문서를 만들어오면 잘 살펴서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주십시오. 간부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면 어려운 행정용어는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위대하고 좋은 글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애용합시다. 저부터 고쳐 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가 아니라 끝까지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55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박재식의원)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1, 2, 3, 4동 출신 한근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법원 현장 민원실의 문제점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원 현장 민원실을 2001년 10월에 개소한 이후 법원 현장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토지･임야대장 등을 발급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왔습니다. 지적 현장 민원실 운영에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연간 6,5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동래구에서는 4년 전인 2011년도에 법원 현장 민원실을 철수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 구의 현장 민원실에 더 많은 민원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지적 현장 민원실에는 현재 토지정보과 직원 2명, 세무과 직원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사회복무요원 3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급하는 주요 민원의 90%는 주민등록 등초본이고 또한 대부분 법무사나 추심 업체 등의 이해관계 민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민원은 단순히 발급 업무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3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식 직원들이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잘못 발급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지적 현장 민원실의 주 민원 발급 내용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임에도 주민등록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는 직원도 파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도 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적 현장 민원실의 그 이름도 연제구 법원 현장 민원실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처리하는 주요 민원이 주민등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제1동 주민센터가 법원 인근으로 조만간 이전하기 때문에 법원 민원실을 거제1동 신청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법원 바로 인근에 우리 구의 신청사를 두고도 별도로 법원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도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거제1동에 인력을 보강하여 법원 현장 민원실 업무를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제1동의 이전과 더불어 법원 현장 민원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인근 동래구에서는 왜 철수했는지도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십시오. 모두가 주민의 세금입니다. 조금이라도 낭비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개선하고 인력 또한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법원 현장 민원실의 존치 여부와 더불어 거제1동사 이전에 함께 재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TOP (보고사항)

･답변서 2015년 본예산 및 1회 추경 시 삭감된 사업 중 제2회 추경 재편성 사업 내역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11월 16일 김봉석 의원 제출 - 11월 25일 구청 제출 2016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11월 18일 노정현 의원 제출 - 11월 27일 구청 제출 연제구 아동학대 사례 등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12월 1일 김용을 의원 제출 - 12월 9일 구청 제출 -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 8 명) 김광수 박재식 한근아 주석수 김용을 김원오 노정현 김옥란 缺席委員( 25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정권영 총무국장 허정순 주민복지국장 조귀례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공보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이선호 세무과장 주인석 민원여권과장 이기열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이창삼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축과장 최상호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봉겸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속기사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