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2015도 한 해 동안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울릉도·독도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 군정 최대의 목표로 삼고 본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2년 7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수일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 이병석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님께서 본 특별법 두 건을 각각 국회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도 9월 25일 이병석 의원 외 15명이 발의를 하고, 2014년도 2월 19일 제32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검토 후에 소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2015년도 5월 6일 박명재 의원 외 18명이 발의하여 2015년도 5월 7일 안전행정위원회 외 7개 소관 위원회에 2건 모두가 상정되어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검토 및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저희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 밝힌 비용추계를 보면 울릉도·독도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에는 2017년도 606억 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3,0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5개 분야에 4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만약에 제19대 국회 임기 내에 제정하지 못하면 헌법 제51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폐기되더라도 제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도록 내년도 총선 이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울릉도·독도 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주요 내용은 14개 분야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비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차등 보조율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는 교부세 특별지원과 교부세 산정에 있어 육지와의 거리, 교통시설의 낙후성, 보정수요를 반영하고, 세 번째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은 조세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 초지조성비용의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간접자본 지원은 지방도로, 항공, 항만시설 등 SOC사업에 대하여 건설·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분야에 대하여는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이 우선 설치하고 관리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 주택개량 지원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일정기간이 지난 노후주택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 지원은 육지와의 형평성을 위한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 지원은 초·중학생 수업료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이 특별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아홉 번째 사회시설지원은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울릉도·독도 지역 정주생활지원금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 지원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이밖에도 농어업인 소매업자 경영활동지원,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 방지 등에도 보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다만 본 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구체적으로 지원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울릉도·독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위해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별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중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추진상황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걸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그 개선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작년, 올해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관광객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 확보를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운영방안이라든지 체계라든지 그런 걸 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흑자인데.

올해는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어시설 해 가지고 거의 한 2억 6,000 가까이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예, 맞습니다.

예. 프리패스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개 관광지를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 거기에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직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관광객이 1,000만 시대가 왔습니다. 그 중에 500만은 중국인이 관광을 온다 하는데 근래에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발걸음을 돌린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 울릉군에도 40만, 30만, 지금 30만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이 두 가지를 보고 오는데 먹을거리도 울릉군은 부족하고, 볼거리는 충분하게 있는데도 이 볼거리 제공을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볼거리, 옳은 볼거리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사업소장님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보고 가시는 분들이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돈 몇 푼에 휘둘려 가지고 옳은 볼거리를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시는 이철우 의장님, 한남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의 관광활성화 대책, 성인봉 데크 등산로 정비 및 정상부 흙먼지 대책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대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난 상반기 메르스의 여파로 또 다시 관광산업에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순차적으로 관광산업에 회복세를 보여서 지난 11월말 현재 관광객 입도객은 28만 5,944명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동기대비 8%로 증가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관광산업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의 불황으로 관광경기는 침체되었으나 반면으로는 관광업체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자성의 기회도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지역경제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2016년도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홍보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으로는 우선 관광객 맞이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지난해와 같이 그린관광가이드 교육을 관광 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겠으며, 민박사업자 서비스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광안내판 정비와 신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울릉도·독도 명소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는, 스스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인 포토존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적으로는 해설이 있는 감성충전 필링(Feeling)여행 지난 연도에 3개월 계속 연속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또 울릉도·독도 스탬프투어 등 차별화된 관광체험 인프라 구축과 동해안 6개 시·군을 연계하여 통합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홍보와 찾아가는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KTX 역사 홍보와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을 강화하고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자매도시를 통한 홍보 활동과 대규모 전국 관광박람회인 서울 코엑스, 부산 벡스코, 대구 엑스코, 일산 킨텍스 등에 참가해서 집중적인 홍보 활동 등으로 관광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로 최고의 명품 관광 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봉 데크 등산로 정비 및 정상부 흙먼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7년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성인봉 원시림 지역은 탐방객들의 편의 및 식물 보호를 위하여 주요 등산로 일부가 목재 데크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목재 데크 계단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의 이용자는 무릎 관절에 영향을 초래한다하여 계단을 제거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반영하여서 등산에 부합된 등산로 개선을 문화재청에 건의하였고,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 목적과 부합된 성인봉 원시림 등산로 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에게 지원하였고 저희들은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울릉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구상 중에 있으며, 2016년 10월경 용역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방로 정비 기본계획 내용으로는 기존의 목재 데크 계단 노선을 중심으로 자연 지형지세의 경사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흙길을 걷는 구간이 많도록 설정하고, 부득이한 급경사 구간은 목재 데크 구간으로 구성하되 구간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지표면은 흙길 평탄 작업을 하여서 편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봉 정상부는 불균형한 암석 지형으로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을 저해하는 주변을 정리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바닥공간을 확보하여서 흙먼지 날림 방지를 위해서 포토존 및 전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성인봉 원시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 구역으로써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문화재청 방문 건의 등 최대한 노력하여서 식물 생태의 보고인 성인봉 원시림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안전한 등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 예산 확보 대책과 역사·문화시설 사업 시설운영계획 수립 여부 및 축제 일정 조정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은 2008년도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10년 태하·학포지구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총사업비 240억 원의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매입, 문화재 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관광지 조성의 기본사항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4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경북도청의 원가심사를 마치고, 우선 지구 내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1단계 사업인 학포 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사 테마관광지는 당초에 울릉도의 종합적인 역사·문화시설로 시작하였으나 안용복 장군 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삼국시대 우산국 박물관,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등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어 나가서 현재 이러한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배제하고 순수 개척역사 부분만을 과업의 범위로 정하여 전반적으로 축소된 조성계획으로 변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군비 부담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를 180억 원 이하로 축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86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2015년도 현재까지 72억 원이 집행되고 14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14억 원은 2016년 상반기에 2016년도 당해 예산 4억 원과 함께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은 2016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비 잔액 100% 집행이 완료된다면 축소된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2단계 사업인 태하 향토구미지구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된 이유로서는 사업의 중복성 배제로 인한 조성계획 축소 계획 변경과 아울러 문화재청 현상변경 협의 지연, 경북도청 문화재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일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 사업 시설운영계획 수립 및 축제일정 조정 검토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시설사업은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과 아울러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 사업과 수토문화나라 조성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완료된다면 울릉도·독도 역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어서 공실명부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66억 원으로써 2013년도에 전시관과 수장고 등 건축부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주차장 시설을 완공하였고, 야외전시 설계 및 모노레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시관 임시개관을 계획하였으나 주변의 야외조경 미비와 전시관 내 유물 미확보, 모노레일과 연계한 사업 추진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남서일몰모노레일 사업은 지난주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야외조경시설 및 모노레일 시설 완료 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우산국 유물 무상임대를 위한 협의를 마무리하여서 MOU를 체결하는 등 유물전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서는 우산국 전시관 필요 인력인 학예연구사 1명이 채용되어 전시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완공되기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완공된 후에는 시설관리사업소와도 협의하여 운영방안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토문화나라 조성 사업에 대하여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97억 원으로서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기타 조적 및 미장공사 중에 있으며, 2016년도 9월경 공사를 완료하고 10월경에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2016년도에 조례 제정 등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시설관리사업소와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등 사업 규모는 종전의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학포지구 내의 캠핑장 건립공사가 완공되면 관리 인력 2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전까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운영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국민여가캠핑장과 유사한 사업으로써 시설관리사업소와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오징어축제 일정 조정 및 자매결연도시 여객선표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오징어축제는 2001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5회째를 치른 울릉군 최대의 축제입니다. 오징어축제 일정은 울릉군축제위원회 위원들께서 해마다 회의를 열어서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축제일정 확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매년 8월 초에 오징어축제를 개최하게 된 주된 이유로써는 어업인과 주민 참여가 꼭 필요하고, 오징어가 생산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오징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기간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내년 오징어축제 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이를 적극 반영하여서 일정이 적절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 등 주요 인사 방문 시에 여객선표 관계는 축제방문 주요 인사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선표를 예약해 입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혹여 여객선표를 미리 구하지 못하여 주민할당 여객선표를 우선 배정받았다면 다음 해부터는 미리 선표를 예약하여 방문토록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매도시 업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전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답변 중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작년에 ‘삼시세끼’나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방송 부분은 기획실 공보계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 한번 시도하려고 약 2억 정도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현재는 올해 예산으로 팸플릿 시안을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팸플릿 도안을 해서 잘 팸플릿을 만들어서 현재 배부를 하고 있고, 먼저 한국청소년연맹에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한국청소년연맹 회원들이 40만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현재 독도 밟기 운동 이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관광패턴이 관광객이 포항, 묵호 등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독도를 목표로 들어오면 절반 수준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건의 안 한 바 없고 다 전화로 해 봤는데 물론 여객선사에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이걸 지원을, 독도 가는데 군에서 몇 %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 해서 그걸 조심스럽게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또 이쪽에, 대저 쪽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오히려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받아서,

예, 공감합니다. 건의토록 검토 적극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성인봉 데크 등산로 정비 및 정상부 흙먼지 대책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안전성을 저해하는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건의해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정상부위에 바다 시야가 가려진다 해서 나무를 제거해 달라 이런 신문기사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천연기념물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생긴 그대로가 천연기념물이다. 훼손할 수 없다.’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돌이 많은,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들도 올라가서 가보면 길도 협소해서 사람이 서로 교행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데크를 깔아서 계단을 새로 만들고 하려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그 부분은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부분을 꼭 넣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첫째는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오는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썬플라워호 다닐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사실 썬플라워호 휴항으로 인해가지고 문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생필품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한 적이 있는데 워낙 생필품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예.

예.

예.

예.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생필품 이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여튼 수송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적용 문제가 좀 광범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예.

씨스타 7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체선으로 운항을,

예. ○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난 6월 달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화물선 전용선 건조 및 운영방안에 대해가지고 일단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디다. 있는데,

화물하고도 연관이 많은,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정성환 의원님이 대형화물선 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울릉군이 시급합니다. 조금 전에 정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대저에서 썬플라워호가 선령이 지금 3년도 채 못 남았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3년에 배 만듭니다, 지금요. 배 만드는 얘기가 벌써 나왔는데도 울릉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깜깜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대저선사에서는 카페리냐, 여객 전용이냐. 정 의원님 말씀대로 대저에서는, 민간여객선사는 여객 전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원할 것 같으면 카페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경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객 전용은 규제를 많이 안 받습니다. 카페리에 그냥 화물 실을 것 같으면 규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수익도 적고요.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방안이 또 나왔나 할 것 같으면 군민들이 원한다 할 것 같으면 대형화물선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군수님 이하 울릉군 관계 기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경제교통과 한 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울릉군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고 숙제입니다. 이건 같이 풀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혼자 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핑퐁식으로 할 것 뭐 있어요? 전체가 풀어야 될 사항인데요. 이건 기획팀을 구성해 가지고 올 연말 가기 전에 해야. 군수님, 빨리 해 가지고 선사를 만나 보든지, 3개 선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만나 보시고 좋은 방안 택하시고, 안 그러면 울릉군에서 전용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내년 중에는 선박 건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먼저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어선 문제의 대책과 기르는 어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어선의 우리 군 연안 피항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북·중간 민간어업 협약체결로 인한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에서의 남하하는 오징어 쌍끌이 저인망 조업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어획고가 매년 감소하고,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수역 조업 중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울릉도 연안의 중국어선 긴급피난이 급증하여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각종 해양오염, 불법조업, 어구·어망의 손괴 및 심층수 관로 등 해저 주요시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대통령께 서한문을 발송하고, 국무총리 면담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국회 대정부질문 및 중앙부서를 방문하여 중국어선의 연안 출몰에 따른 지역 어업인들의 어려움과 안전조업 및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함께 호소하여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등 대책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어업인 단체에서도 중앙부서 방문, 건의 등을 통하여 울릉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적극적인 대책방안 강구를 요청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현재 수산경제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해서 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어선 조업 및 피항으로 인한 불법조업 근절과 함께 피해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 어업인 피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해서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를 찾아 대책을 촉구하겠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경비안전서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업무 협조 및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과 성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어업 형태는 95% 이상이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어로활동으로 심각한 자원감소를 겪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울릉도 수산업이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몇 해 전부터 양식업이 전무한 우리 군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시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3년도부터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자하여 어패류 중간육성,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 심해수중가두리, 수중전복단지, 수하식 우렁쉥이, 멍게시험양식, 소규모 표층가두리 등의 양식기반 시설을 확충해 양식 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홍해삼, 참돔, 돌돔, 볼락, 우렁쉥이, 전복 등의 시험양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추진해가는 과정이라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나, 기상과 지리 여건 등 양식업이 불리한 우리 지역에서도 양식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양식 모델을 개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 실적으로서는 심해수중가두리 2기, 참돔 12만 미와 돌돔 1만 3,000미를 입식하여 지금 현재 육성 중에 있고, 어린 전복 3만 미, 홍해삼 1만 미를 중간 육성장에서 저희들이 육성해서 현재 방류를 또 했습니다. 현재 어린 전복 3만 미를 분양받아 중간 육성에 있고, 수산종묘 배양장에서는 전년도 11월 강도다리 치어 4만 미를 중간 육성해서 금년도 4월에 연안 해역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금년 5월경 울릉도 흑해삼, 돌기해삼을 직접 채란에 성공하여 11월에 울릉 연안 어장에 25만 미 정도를 방류를 했습니다. 이는 방류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정도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에도 역점을 두고자 올해 10월 중순 추가로 설치한 심해수중가두리에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특화상품 및 관광사업과 연결하고자 참다랑어 입식을 위해 현재 국립수산과학원과 제주미래수산연구원과 관련 업체와 지금 현재 업무 중에 있고, 내년에는 정치성 구획어업을 시행하여 심해가두리 시범양식과 연계하여 울릉도 연안에 서식하는, 그러니까 계절별 어종을 포획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 환경에 적합한 양식 어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넙치, 조피볼락, 홍해삼 종묘 등을 자체 생산하여 연안바다에 방류할 계획에 있고, 이로 인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연안 어장의 자원을 조성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한계에 다다른 전통적인 어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울릉도의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어업인이 잘 살고 우대받는 복지 어촌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어선 문제의 대책과 기르는 어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수심이 깊고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면허어업보다 어선어업이 많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어업 형태는 95% 이상이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의존하는 수산업 구조로 타 지역과 달리 연안을 이용한 다양한 양식어업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 및 대형트롤의 오징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조업 등 주변 환경 변화로 동해안 오징어 자원량이 급감하고, 연안자망 또 통발 및 잠수기 어선들의 어구 규모 및 어획강도가 높아 연안의 적정 자원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업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어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자유무역협정 FTA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 수산업이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어업인들 및 어업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과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선어업의 경우 업종 다양화를 위해 연근해 시험조업 등을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어업용 기자재 지원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새로운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불합리한 수산업 제도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한편 우리 군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위해 어선어업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양식업 모델을 개발,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침하식 수중 가두리 등 시험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안전성과 원활한 먹이급이 방법, 유통판매 등 시험 사업의 성과에 따라 어류 양식 가능성을 검토하여 확대할 계획이고, 전복을 대중화한 완도군과 같이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양식품종, 그러니까 홍합, 건해삼 채묘 및 기술 확보를 통한 특색 있는 양식어업 개발로 지역브랜드화 하고, 2016년 연안 바다 목장화 사업 기본용역을 시행해서 우리 군 전 연안을 바다 목장화로 하여금 자망어업을 지양하고, 연승어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소득 개발에 수산업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업 기반시설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 소득원 개발과 복지어촌 건설과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업과 제조업, 그리고 어촌지역 유·무형 자원을 이용한 관광업을 복합하여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도 새로운 수산정책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업인 스스로 무주물 의식을 버리고 삶의 터전인 연안바다를 지키고, 수산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와 국내외 급변하는 수산업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변화된 의식개혁과 역량강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월호 사태 이후 여객선 문제 추진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교통안전 및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박검사, 화물적재 등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어 전국 도서지역의 생필품 운송 및 농수산물 유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서민의 이동권 제약에 따른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카페리 선박의 운항기준 강화로 인한 우리 군의 주요 정기노선인 썬플라워호의 화물 적재량 감소와 동절기 정기검사 기간 장기화는 군정 중점 현안사항으로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건의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장기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경북도 규제개혁 부서에 규제개선 건의와 함께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통해 규제강화로 인한 도서민의 어려운 정주현실과 해상교통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일변적인 해운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각 선사를 수차례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협의하여 군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성수기 주민 선표를 우선 확보하여 적정 배분을 하였고, 생필품, 택배 등의 화물수송의 원활을 기하고자 ㈜대저해운과 협의하여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 KR에 선박복원성 검토자료 등을 제출, 썬플라워호의 화물 적재량을 당초 20톤에서 27톤으로 변경 승인받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다소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톤에서 27톤으로 7톤을 더 저희들이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선사별 동절기 장기휴항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례적으로 한 달 정도 앞당긴 12월 초 썬플라워호의 선박 정기검사를 시행, 1월 말 운항을 재개하여 설 명절 특별수송 및 고로쇠, 산채 등 특산물 생산·출하시기에 적기 운항할 예정이고, 예년에 비해 여객선의 잦은 결항의 주원인인 부이 파고 규제 완화 요구와 해상교통망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기적 대안을 제시할 해상 광역교통망 개선 연구용역 시행 등 여객선 문제와 개선 방안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객선 운항 관련 규제 강화는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도서지역의 공통된 정책적 문제로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도서민의 고충 심화와 정주여건의 악화 등 열악한 실정을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건의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군민들의 해상교통 편익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월호 사태 이후 여객선 문제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항 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항은 우리 군 남서부의 거점어항으로서 1999년 국가어항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2003년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을 하였었습니다. 총 사업비 361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220m, 방사제 65m, 물양장 100m, 선양장 20m, 선박 수용능력은 10톤급 기준 해서 41척으로서 항내 수면적은 1만 40㎡입니다. 남양항 준공 이후 지역 어선은 물론 인근 지역 어선들의 정박지, 또한 동절기 기상악화 시 피항지로써 연안어업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항 입구가 협소하고 기상악화 시 어선, 화물선 등의 선박 입·출항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항 입구 준설, 방파제두부 TTP 재거치 포함, 또 선박 항해유도등 설치 등을 우선 시행하여 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또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방파제 연장 등을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는 바,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남양항 보강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또 선박 안전과 사전 예방함은 물론 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항 확장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중국어선 문제의 대책과 기르는 어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마 지금 오징어 어획량이 저조 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지금 중국어선들의, 아까 북·중 어업협약 체결로 인해서, 우리 동해안 출몰로 인해서 아마 오징어 나는 시기가 점차적으로, 옛날에는 저희들이 7월도 나고 8월도 났는데 조금 있다 9월도 나고 점차적으로 시기가 늦춰져 가더라고요. 금년도에도 11월에 오징어가 성어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중국어선하고도 관련 있다고 보고, 또 오징어가 먼 바다도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오징어 조업 차 나가는 시간이 거의 한 40에서 50마력 정도로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또 오징어를 많이 잡을 수 있는데도 시간, 또 가격 이런 부분도 있고 아마 그래서 오징어 어획량이 갈수록 이렇게 저조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예.

예.

참 어려운 숙제 같은데…….

아마 지금 우리 울릉도 연안 해저생태를 보면 자망 놓는 곳과 연승 놓는 곳이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또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수산직을 하면서 쭉 느낀 게, 주위 사람, 바다 해저를 보고 온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아마 오징어산업에서 우리가 대체로 가려고 그러면 옛 어업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아마 연안자망이라든지 통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자원이 감소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저하고 그때 해수부를 방문해서 연안 바다 목장화 사업을 하되 이거를 시험을 해서 5백억 이상 좀 광범위하게 가자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 용역비를 확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된다 하면 점차적으로 자망어업도 좀 없애고, 이거는 어민 스스로가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 그거를 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계속 좀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민들이 또 먹고 살려고 하면 생업에 또 이렇게 그걸 하다 보면 저희들이 또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행정인데, 아마 이것을 다소 늦었습니다만, 이것을 좀 해소하고 다소 좀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고 대게 시험 어업을 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게는 어느 정도 울릉에 정착이 됐고, 그래서 연승어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예.

예.

소통은 군이나 수협이나 어업이나 다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소통이 100% 된다 하면 그것도 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다소 소통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또 기울이고,

예.

예.

지금 우리 수산과 조직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계장들과 직원이 4대 6입니다. 우리 수산직이 4명이고 행정직들이 나머지 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급 두 사람, 7급 한 사람, 그 다음에 6급 두 사람이 수산직에 있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전체 네 분의 6급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총무과에서,

예.

예.

예.

저희들 지금 종묘배양장이 전에 공경식 의원님께서 운영비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류 중간 육성장 한 70평짜리가 있고, 그 다음 종묘 배양장 약 8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묘 배양장에서 작년 한 해 흑해삼하고 돌기해삼, 해삼 중에 또 제일 고가가 나가는 게 돌기해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이십 한 5만 미정도 자체 생산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홍해삼은 작년에 수온이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들 아마,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래도 중국어선의 출몰에 따라가지고 최선의 노력한 군이 아마 우리 울릉군이 아니겠나,

예. 건의도 하고, 직접 군수님이 가서 국무총리님 면담도 하고, 그 다음 차관님도 뵙고, 국장님도 뵙고,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가 그래도 조금 뒷받침이 좀 되어 줘야 되고 중앙정부가 돼서 그래서,

예.

예.

예.

예, 67억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세월호 사태 이후 여객선 문제 추진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나와서 하세요.

담당 계장님.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은 한 가지입니다. 포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질문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 대비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댐 건설, 태하 권역단위 및 서면 소재지 정비 사업 중 지역역량 강화의 추진 방향, 태하 황토굴에서 북면 웅포 간 도로 개설에 대한 3건, 그 다음에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령 구간 관광도로 개설 추진 현황과 계획, 그리고 동절기 스파이크 타이어 사용 제한 방안 및 관용차량 시범실시계획, 그리고 레미콘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3건, 총 6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 대비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댐 건설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성 폭우와 봄, 가을 극심한 가뭄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갈수기 시 매년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대부분 경사면 농업지역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뭄과 폭우 시 그 피해가 타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요 농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다목적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기본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승인될 시 내년도 1월 중으로 생활 및 농업용수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4월 중에 경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과 5월 중에 중·장기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후 중·장기계획 확정시에는 2017년경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상습적인 가뭄 발생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영농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태풍 내습 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예방 및 하천범람 해소 등 재난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댐 건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 권역단위 및 서면소재지 정비 사업 중 지역역량 강화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 지역소득 증대 사업, 지역경관 사업, 지역역량 강화 사업 및 부대경비로 나뉘어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종합정비 사업은 주민 제안에 의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 필수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위사업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리더를 양성하여 주민의식 향상과 지역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 생산물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발굴과 주민 능력을 제고하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마을 단위 사업을 경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하 권역단위와 서면 소재지 정비 사업의 역량강화 사업은 교육 분야와 홍보·마케팅 분야, 컨설팅 분야, 정보화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추진 성과로는 2013년도에 태하 권역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기기 확충,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상품, 향토음식 개발 컨설팅 착수, 오징어 탱깃대 제작, 주민화합의 날 축제 개최와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한 차례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상품, 향토음식 개발 컨설팅 개발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초청 리더 및 주민화합 복지교육을 한 차례 실시하였고, 국내 선진지 견학과 사무장 교육과 리더 육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2013년도에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착수와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한 차례 하였고, 전문가 초청 주민교육도 두 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회, 주민법률교육과 전문가 초청 교육, 그리고 리더 육성 교육을 각각 한 차례씩 실시하였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서면 주민 13명이 고령과 순천, 하동의 우수 체험마을을 견학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소재지별 현지에서 진행하였으며, 국내 선진지 견학은 추진위원회와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참석하여 농촌지역 개발 및 지역 특성화 성공사례를 견학·체험하면서 마을의 성공요인과 운영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선진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비교·분석하여 주민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개발하여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며, 1회성 관광 위주의 견학이 아니라 주민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도 균형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선진 사례 분석과 선진지 견학은 시기를 앞당겨 실시하여 소재지 정비사업의 계획 착수 시점부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은 추후 중앙부처 사업 운영 평가 등에도 반영되는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리더십 강화와 운영의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의 태하 권역단위 및 서면 소재지 정비 사업 중 지역역량 강화의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 황토굴에서 현포 웅포 간 도로 개설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주 간선도로인 울릉일주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으로 현재 미개설구간인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에서 북면 천부리 섬목까지 총 연장 4.745km 구간에 총 사업비 1,389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기존 도로구간의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노후도로 총 15.9km 구간에도 총 사업비 1,552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 내년도 1월 중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경북도에 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일주도로 건설공사 및 개량공사가 완공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됩니다만, 현재 태하∼현포 간 4.5km정도의 내륙노선은 경사가 다소 심하고, 급 곡각 구간이 많아 겨울철 재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내수전∼섬목 간 일주도로 건설공사가 2017년도 경에 완공이 되면 통행량이 분산됨으로 인해 겨울철 태하∼현포 간 내륙노선의 교통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통행 불편사항은 다소 해소되리라 전망이 됩니다. 또한 본 구간에 대해서는 강설 시에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겨울철 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하 황토굴 입구에서 북면 웅포 간 터널 개설에 대해 검토한 결과, 황토굴 입구는 2014년도 9월 26일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낙석, 사면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다 북면 웅포 지역은 태하 전망대에서 조망할 시 자연경관이 빼어나 미국 CNN방송이 추천한 한국의 10대 비경 중 하나인 곳으로 자칫 태하 황토굴에서 북면 웅포 지역으로의 터널 개설 및 해안도로 개설은 해안경관 훼손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 또한 터널 700m, 접속도로 1km 정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최대한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본 태하∼현포 간 터널 개설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울릉 일주도로 건설공사와 개량공사 완료 단계에서 관할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인다면 태하 초등학교 뒤에서 웅포 석산 구간까지는 터널이 한 600m정도, 접속도로가 한 1km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한 4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하 삼거리에서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입구까지는 터널이 한 900m 정도, 접속도로가 한 500m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00억 원 정도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의 태하 황토굴에서 북면 웅포 간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령 도로 재정비를 통한 차량통행 등 관광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남서리 구암에서 태하리를 잇는 태하령 구간 도로는 현재 매우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대부분 급경사, 급 곡각 구간이 많아 차량 통행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또한 상시 통행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2005년도에 울릉경찰서와 협의 후에 통행금지 구간으로 고시를 한 후 현재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이며, 지난 7월 제211회 정례회 시, 공경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통제된 도로를 재정비하여 12인승 이하의 차량이 통행 가능한 관광도로로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에서 9월에 울릉경찰서에 태하령 도로 통행 재개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울릉경찰서에서도 통행 재개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본 태하령 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울릉경찰서와 합동으로 면밀하게 현장을 점검한 후에 통행 재개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스파이크 타이어 사용 제한 방안 및 관용차량 시범실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지방도 1개 노선, 군도 7개 노선, 농어촌도로 27개 노선이며, 이중 결빙 예상 구간은 국지도 4개소 11.8km, 군도 6개소 13.3km, 농어촌도로 3개소 8.72km 정도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겨울철 차량 통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차를 5대 구입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해 왔으며, 또한 급경사 구간에도 적사장을 117개소를 설치하였고, 결빙 구간에도 해수 물탱크를 25개소를 설치하여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도로 통행 사정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나아져 주 간선도로인 일주도로 통행은 스노우 타이어 또는 체인으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로 이용객들이 겨울철 스파이크 타이어 운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식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또한 이와 연계해서 도로의 구조 보전 및 파손방지를 위해 불법 스파이크 타이어 장착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관내 유관기관단체에도 겨울철 스파이크 타이어 대신에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스파이크 타이어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상에 접지면에 있어서는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에서도 통행 금지 요건이 있고, 도로법상에서도 콘크리트 노면을 파손하는 행위 이 3개 법에 의해서 관련 근거를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 레미콘 단가 산정은 조달청에서 제3자와 단가 계약된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조달, 구매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미콘 단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레미콘협회를 통해 계약 추진을 하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현재 우리 군에는 레미콘 공장으로 등록된 생산업체가 2개소가 있으며, 레미콘 단가의 경우 강도별로 평균 규격으로 봤을 때 2014년도에 17만 원 정도, 금년도 울릉도 지역 레미콘 적정단가 원가 분석 및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조정에 노력해 온 결과, 레미콘업체 자율적으로 16만 200원 정도, 10만 200원 정도 단가를 자율적으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백령도의 경우 석산 1개소와 레미콘 공장 2개소가 있는데 현재 평균 16만 2,000원 정도로 옹진군과 단가계약 체결하여 납품을 하고 있으며, 신안군 흑산도의 경우는 레미콘 공장이 없는 관계로 믹서기로 생산함에 따라 단가가 한 26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2개소 레미콘 업체는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원가분석 등 자료를 제출하여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급으로 우리 군에 통보되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미콘 공급단가와 관련해서는 유류비 및 골자재 화물 선박 운임료 인하 등 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레미콘 가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경북레미콘협동조합 및 조달청에도 원가분석 방법 등을 통해 적정한 레미콘 단가를 산정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특별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으로 조달청이나 레미콘협동조합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중 집중호우 대비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댐 건설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