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문현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순옥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의원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 1동, 3동, 4동, 10동 출신 송순옥의원입니다. 제22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배문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22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의 예산안 심사와 2015년 추경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 활동 등 계속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남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주민 생활 환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여 8년 연속 청소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많은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깨끗한 남구를 만드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생활주변 청결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격려를 보내며 청소 대행업체 관리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구청의 생활폐기물 용역업체를 둘러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여부, 인건비 불리기, 기준 미달 임금 지급과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의 소홀이 문제화되어 큰 문제로 번지는 우려를 범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는 비슷한 사건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중 청소 대행업체 3개사의 문제점으로 감사 결의에 따른 관련 공무원과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 부산진구는 청소 대행업체 4곳에 대해서 용역비를 부당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전남 순천에서는 청소 대행업체들이 보조금 가로챘다는 의혹, 경기도 고양시에서 청소 인원 불리는 방법 등의 각종 비리로 인한 청소 대행업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위와 같은 유사한 일이 우리 남구에도 일어났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은 용역 계약을 한 업체와 수년간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여부, 인건비 부풀리기, 기준 미달의 임금 지급,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의 소홀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것은 실망스럽게도 시민의 세금으로 업체에게 이윤을 추구하게 하여 업체의 노사 갈등을 촉진하고 시민단체의 감사를 촉구하도록 만들었으며, 각종 언론 보도에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 대행업체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공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구청과 업체 간의 전면적인 점검과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고, 관계 부서 직원 역시 책임을 다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구 청소 대행업체들이 조속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근로자 보호 지침을 이행하며 청소 대행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객관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관계 부서 직원들도 행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청소 행정에 대한 투명성,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재평가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구가 깨끗하고 정의로운 남구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구를 위해 애써 주신 남구의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의장
송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준입니다. 특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11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777억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18% 증가한 185억9,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40억원이며 기정액보다 7.28% 증가한 186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37억9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0.08% 감소한 28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체 재원 및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분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분을 작용하였고 특히 과년도 체납금 징수 대책을 수료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징수에 만전을 이할 것을 당부하였고, 세출 부분은 추경 성립전 예산과 특별교부세, 국․시비 변경 내시분에 따른 사업비 적용 등 연도 말에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의 반영,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 예산, 예산절감 부분 등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도 말 공기 부족이나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명시 이후의 사업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시기를 적당하게 집행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였고, 또한 연도 중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변경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 조정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나 집행하고 남은 잔액의 삭감 조정하는 등 예산 운용에 효율성과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억제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하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위원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 위원들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의장
권오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24조 2]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매년마다 5개년 간의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연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계획서 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의 변화로는 캠프워커 H-805 헬기장과 활주로 등 공유지 일부 반환과 대표 도서관 건립 부지 확정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지역 개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도시철도 3호선의 개통과 최근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서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인구 감소율의 둔화 내지는 인구 유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2000배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과 대명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등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도시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 예측으로는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출산장려 정책과 감염병 예방과 같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및 재정 분야와 정부 3.0과 같은 정부의 역점시책 수행을 위한 행정 수요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5쪽의 인력운용 기본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구의 행정여건 변화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기 위하여 향후 인력운용은 복지제도의 개편과 안전 관리 강화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분석 진단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재정 배분 방향 등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인력 선증원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자체 기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행정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 배치하겠습니다. 6쪽의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금년 9월 기준으로 기관별 정원은 지난해 말 대비 16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 603명, 의회 14명 해서 총 617명이며 계획 연도 첫해인 내년에 13명을 증원하고 2017년에 13명을 증원하여 계획 연도까지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의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금년에 일반직 16명이 증원되었는데 증원된 사유는 사회복지 업무 기능 보강을 위해 복지직 8명, 행정직 3명이 증원되었으며 정부 3.0 전담 인력 1명, 저출산 장려사업에 1명, 방재 안전인력 1명, 여권 사무 신설에 따른 인력 1명입니다. 생활보장과의 신설에 따른 5급 1명은 기존 인력에서 상계 조정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복지 분야의 개편과 신규 사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6급 이하 13명을 증원하고 2017년에도 6급 이하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8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사회복지 인력 18명을 증원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 사무관리 운영직 5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대처할 예정으로 선증가 인력은 13명이 되겠으며, 2017년에는 출산장려 국가시책 사업에 필요한 인력 1명, 사회복지 분야 12명 해서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증감 상세내역은 9쪽부터 4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인건비 규모는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순계 세입 규모 대비 169.1% 정도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건비 집행액이 총액인건비 기준을 넘지 않도록 결원 유지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계획 연도 기간 중에는 민간위탁 계획은 없으나 행정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2020)별책)
문현
배문현의장
박휘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