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조명환 입니다.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3억 3,2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 및 증지수입 2억 2,123만원, 청사주차장 주차수입 792만원, 과태료 수입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 및 국고보조금 2,452만 9,000원, 시비보조금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계는 4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4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1억 7,596만 9,000원을 증액한 134억 9,0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입니다. 3개 단위사업과 1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억 608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3,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전년대비 1억 530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3,027만 8,000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5,197만 5,000원, 직원워크숍에 7,590만원, 문서관리에 1억 8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8,251만원, 인사관리에 1,9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전년대비 1억 9,967만 7,000원을 증액한 14억 9,827만 3,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1억 7,929만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520만원, 직원 체육행사 지원에 2,374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사기진작에 2,980만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지원에 1,578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2,666만 2,000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8,128만 3,000원,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1억 3,6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10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542만 7,000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6,185만 7,000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2,695만원, 의전수행에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5개 단위사업과 16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4,661만원을 감액한 13억 2,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전년대비 1,520만원을 감액한 3억 15만 9,000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90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9,6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주민자치행정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4,653만원을 감액한 7억 2,760만 6,000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4,499만 9,000원, 통장 역할 제고에 6억 2,434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5,8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전년과 같은 5,073만원으로 국제교류 활성화에 2,557만 5,000원, 국제 자매결연 추진에 1,765만 5,000원, 국제 교류연수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전년과 같은 5,096만 7,000원으로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3,380만 7,000원, 모범구민 표창에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대비 1,512만원을 증액한 2억 11만 1,000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402만원, 사회단체 지원에 1억 3,367만 5,000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3,600만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원, 동구 기관장 협의회 운영에 600만원, 국내교류 활성화에 1,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0쪽, 자원봉사 활성화분야입니다. 전년대비 1,919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3,864만 7,000원으로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8,449만 3,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784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4,121만 8,000원, 자원봉사 행정지원에 209만 6,000원, 자원봉사자 관리자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18억 9,729만 8,000원을 증액한 98억 8,846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총괄에 92억 1,692만 7,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6,770만 8,000원, 기본경비에 2억 3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9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997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4,850만 5,000원으로 13개동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열악한 우리 동구 입장으로는 저는 항상 각종행사를 거의 1/2로 줄여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워크숍 같은 것은 내년에는 안 가고, 내후년에 가는 식으로 해서 격년제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올해도 전 직원들한테 갔다 와서 설문을 받았는데, 그 요구를 사항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80% 이상이 매년 갔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행사를 줄이고, 또 각종 행사의 일부를 줄인다면 솔직히 주차장 완비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싶거든요. 우리 지금 CCTV만 달고 있는데, CCTV보다는 주차완비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각종 행사를 줄여가지 않고는 결국 자립도를 높여갈 수 없다 싶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좀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30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장학금이 올해보다 내년이 9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금 2,700만원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기정액이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900만원이 확보가 됐었어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3,600만원에서 자녀장학금이 몇 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작년에는 고등학생 18명이 지원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뭔가요?

새마을지도자회원의 고등학생 자녀에 해당합니다.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이 가는 건데요?

이게 예전부터 시 조례에 의해서, 시 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회원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던가 이러한 차원에서 아마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랄지, 다른 자원봉사센터에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장학금이 없는 거고, 새마을지도자만 장학금을...

네.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통장자녀.

고등학생에 한해서 가는 장학금인가요? 그러면 그게 해마다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나요? 아니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나요?

골고루 선정을 하는 편입니다.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배제시키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정의가 뭔가요?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던 새마을지도자가 아직도 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2년, 3년 정도 장학금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30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 있죠. 거기 사무실들이 5군데인가요? 행정지원과에서 해 주는 단체가 5군데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단체가 6군데고, 법정운영경비보조로 3군데 하고 있습니다.

법정운영경비 보조는 3군데, 경상보조는 6군데 군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범죄피해 예방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검찰청 내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불우한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실은 법원에 있고요?

네. 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사무실은 바로 앞에 있고, 바르게살기는 어디 있습니까?

구 동구청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 활성화사업, 이것은 1년에 한 500만원 보조가 되는데, 이것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이 장동로터리 쪽에 있습니다. 옛날 구 동구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외에 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은 이 단체고요. 각 실·과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다른 실과에서는 이거 없잖아요. 6군데 이외에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6군데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해서 지금 현재 경상보조로 해서 운영비보조로 300만원이 나가죠?

네.

새마을운동 한번 봅시다. 새마을운동은 경상에서 1,500만원, 운영비보조에서 3,000만원 그래서 4,5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나요?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올해는요?

2104년도요?

네.

이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거든요.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안 맞게, 다른 방법으로 보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 외에는 보조가 안 됩니다.

결산검사서나 이런 걸 정확히 보고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종종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각 실과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해당 실과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만 해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지금 6,800만원하고, 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3,300만원인가요?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럼 사업비보조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성과물은 없어도 사회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본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저에게 자료를 하나 주셔야 될 게 2104년도, 201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시비, 구비 다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구비보조만 나가는 것이 나와 있는데, 시비, 구비 종합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4년. 15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5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583만원, 85%해서 나가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나요?

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업무 추진비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밑에 기타보상금하고 상관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600만원씩 나가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 축제 때, 각 동의 프로그램...

정확하게 무슨 축제라고 말씀을 하세요.

충장축제입니다. 거리퍼레이드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지원액입니다.

그럼 이 600만원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 충장로축제 기금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돈입니까?

순수하게 우리 비용으로 편성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충장축제 비용이 얼마입니까? 내가 문화관광부에 물어봐야하는데, 지금 대충 얼마입니까? 충장축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13억?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그 13억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거리퍼레이드를 준비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거리퍼레이드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니, 동사무소에서 고생하신 줄은 알아요. 직원들이 거리퍼레이드 하려고 가장행렬 준비하고, 몇 달씩 고생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충장축제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고, 우리 행정지원과 순수한 구비에서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충장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왜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돈이 나가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활성화에 대한 하나의 기능으로 거리퍼레이드를 문화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좀 재고를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장축제라는 성격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충장축제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인데, 그 예산에서 돈을 써야지, 왜 우리 행정지원과 순수 구비에서 돈을 갖다가 예산지원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7,800만원. 충장축제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정말 통탄 할 일들이 많습니다. 충장축제 예산 들어가는 것이요. 찾아내려고 마음먹으면요. 주민들 행사고, 우리 구민들 행사고 그러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이 말씀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돈 1원짜리 하나라도 아껴 써야 할 판국에 이래서는 안 된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세요?

물론 제 생각도 순수한 전액이 다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 비용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장축제 전에 거리퍼레이드로 비용이 일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 들어가고 여기에...

아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각 동의 600만원이 충장로축제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이게 순수하게 충장로축제를 위해 준비한 돈이라니까요!

순수하게 충장축제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센터기능에 주민자치 기능도 있고, 문화여가 기능도 있고, 또 복지 기능도 있고, 편익 기능도 있고, 그런 기능을 하는데 충장축체 문화 기능 쪽에 일부가 투입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600만원씩 13개동은 작년에도 지원이 됐나요?

네. 매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된 지가 몇 년째 됩니까? 그 성과를 알고 싶어요.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성과, 대표 프로그램 육성에 대한 성과,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기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통장님이 현재 178명입니까? 몇 명이죠?

현재 177명입니다.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으로 한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2년이 되어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수혜를 받고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177명에 3,600만원이면 한 150만원 씩 지급 됩니까?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수업료 기준이 있습니다.

3, 4분기 해서 나가는 돈을 한 150만원 잡고, 그러면 지금 25명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뜻으로 여쭤보냐면, 177명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해년마다 지급이 다 됩니까? 새마을지도자 인원 수에, 고등학생 수에, 아까 말씀드린 2년 자격제한에...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꼭 20명을 주는 게 아니라, 15명도 줄 수도 있고, 또 예산에 맞춰 가지고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군요. 그리고 305페이지, 주민자치위원장 퇴임 공로패 제작이 10명이 있네요. 우리가 13개 동에서 10명이 있는 것은 내년에 한 10명이 퇴임을 합니까?

통상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정만 해 놓은 것이죠? 이게 10명 퇴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 회의참석 보상금 해서 5만원씩 13명 하는데, 혹시 위원장님들 참석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100% 참석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진행에서 효과는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모여서 한 달에 한번 그냥 얼굴 마주보고, 점심 한 끼 먹고 이러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 회의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 그 지역발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고요. 또 돌아가면서 그 동에 대한 특수한 시책들 같은 것도 발표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잘 된다 하니까, 제 생각에는 두 달에 한 번씩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잘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충장축제 예산문제로 프로그램이... 지금 이것을 예들 들어서 우리 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충장축제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연계해서 해야지 별도로 이것을 순수한 충장축제 퍼레이드란 개념을 떠나서, 순수한 주민센터 활성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전 주민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도 하나의 충분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충장축제 두 달 참석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다 그 관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것은 충장축제 비용이라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보면 충장축제 예산의 성격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균 선배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 보면 조금씩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어지간하면 넘어가 주자는 생각에서 하는 건데, 정말 계산합계 빼보면 열악한 재정에서 충장축제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요. 직원 워크숍 부분, 일단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이 하면은 좀 부족하다는 것도 같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예산을 잡아서, 차라리 이 정도 예산이 행사를 하는데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좀 떳떳하게 밝히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올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6,500만원 편성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0% 절감을 해 가지고 5,850만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5,850만원을 600여명 전 직원이 1박 2일로 두 번 다녀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정원가산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1,000만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다보면 다른 것은 안 오르는데 식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더 계상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무슨 말이냐면 해년마다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직원 워크숍부분으로 저희들이 5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삭감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투명하게 ‘위원님, 이 정도 들어가는데 정말 효과도 좋고, 성과도 있으니까, 이 정도 선은 정말 필요합니다.’ 차라리 이게 더 낫지, 해년마다 보면 의회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삭감하고, 다시 그 다음에 그게 또 올라오고 해서, 회의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말을 나누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오픈해서 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라고 하셨나요?

65대입니다.

회계과에서만?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32대고요. 총 합쳐서 65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위탁은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동에 나가 있는 13대, 또 각 실과에 배정이 되어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321쪽에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중형버스 7,000만원이 뭡니까?

올해 저희가 30인승 버스를 불용처리 해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수요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중형버스 한 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중형버스가 필요합니까?

저희 구청에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의전용 차량으로 해서 중형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대형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아뇨. 대형버스 있으면서 의전용 차량은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대형버스를 왜 샀는지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어렵게 산거예요. 돈이 없어도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동구의 환경 속에 또 중형버스를 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타구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대형버스 있고, 중형버스도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봐 보세요. 물론 우리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립도는 괜찮습니다.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인데요. 대형버스 있는데 또 거기다가 중형버스 한 대를 구입을 한다.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타구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타 구에 대형버스, 중형버스 있는지 확인 하셔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하나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노기욱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879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7,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총 9,565만원이 감액된 2억 8,9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주요사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은 3,385만원이 증액된 2억 4,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 기타수입은 5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체납금 1,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전년대비 총 314만 2,000원이 감액된 8,5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여권 대행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7,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8쪽, 시비보조금수입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대비 2,77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제공 사업은 7,836만 5,000원으로 열린 쉼터, 민원전용 인터넷방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으로 1,1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디서나 민원 처리를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사업에 8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시스템운영을 위하여 3,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7쪽, 보조사업인 여권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1,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8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을 위하여 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사업은 1억 5,267만 7,000원으로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3,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0쪽,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측량기준점 설치 및 위원회수당 등에 308만 2,000원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위원회 수당 등에 1,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7,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개발비용산정 용역비등의 2,000만원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보상금으로 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공인중개사 관리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상환금으로 2,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인건비, 기본경비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사업별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에도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이번 공무원 저번에 신문에 난 게 청렴도인가요? 그게 청렴도가 1위라고 하던가요? 최우수라던가요?

청렴도가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자치구가 69개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2위를 했고, 기초자치단체가 228개인데, 전국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일리지 평가 우수공무원 포상하고, 친절공무원 포상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일환이 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요.

345쪽,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원홀 환경정비 및 대형화분구입도 있고, 또 민원홀 차 제공에 따른 재료 구입, 그래 가지고 240만원 들어가 있고, 50만원 들어가 있죠?

네.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작은 것에 행복해 하는 우리 주민이 되고, 또 우리 직원이 되고, 바로 우리 공무원의 척도가 민원봉사실에 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원활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작은 것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따뜻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절봉사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은 얼굴이 친절하셔서, 인상이 좋으셔서, 그냥 계셔도 친절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순서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순남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2쪽까지 세입증대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9,69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수수료 및 진료 인원 조정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6,607만 6,000원을 편성하고, 의약사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2쪽,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등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30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323만 8,000원을 증액한 22억 5,4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48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519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3,0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403쪽까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9,4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항을 4개의 정책사업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부터 377쪽,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정책분야는 구민 건강증진, 건강환경 조성, 방문건강관리,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5,920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8,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포함되어 왔었던,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예산 2억 11만 8,000원을 별도사업으로 신규 편성을 하였고, 2015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의한 금년도 본예산의 미반영 되었던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1,3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3,4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4,61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89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 정책분야는 일반 의료서비스, 결핵관리, 구강보건, 정신보건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531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7,9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1억 7,889만 1,000원을 편성하고,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포함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6쪽, 예방중심 건강관리 정책분야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서 1억 2,522만원을 감액한 15억 3,8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비롯한 65세 이상 독감예방 접종 등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로 추가 편성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1억 3,140만원이 증액된 9억 8,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전년도대비 5,454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7쪽부터 40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2개 단위 사업으로 13명의 공무직의 호봉인상분을 반영하여 6,670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9,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 주요사항을 요약해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금년도 달라진 보건정책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391쪽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생애전환기면 언제쯤 일까 궁금했는데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에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동구관내의 학교 밖 청소년을 이야기 하는 건지, 아니면 동구관내의 대안학교청소년을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입니다.

대안학교 학생들 25명입니까?

네.

대안학교가 동구관내에...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관내에 거주하는 비취학 청소년인데, 동구에 대한학교를 안 다니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건데, 그럼 다른 구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는 동구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똑같이 다른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죠?

다른 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에요. 동구관내에 비취학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쯤 될지, 갈수록 수가 늘어난다고만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은 반드시,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 당연히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예방접종이나 그런 건강검진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혹시 누락되어 있을까봐 걱정이 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363쪽, 우리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해가지고 금연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예산이 매년 2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연초에는 금연치료자들이 많죠?

네.

많다가, 중도포기자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중도포기자들이 지금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값 인상됨으로서 본인도 의지력이 강해지고 싶거든요. 담배를 끊고 싶은 생각으로 등록자들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포기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는 올해 금연치료등록자에 포기자는 없이... 그럼 포기자는 몇 퍼센트 안 되겠네요.

네.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단한 성과네요. 그게 담배 값 요인만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건강중심이, 본인들도 국민건강증진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많고, 건강을 위해서...

네. 건강중심동구, 건강행정동구를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순남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3,737만 1,000원보다 3,69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4,950만원으로,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등에 따른 증지수입 2,150만원, 음비게임법 위반 과징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전년대비 3,09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2,481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건강기능식품 관리 신규 편성 등으로 2,19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719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900만원이 증액된 1억 4,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6억 5,105만 2,000원보다 4,290만원이 증액된 6억 9,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개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 2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부문별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6개의 세부사업에 593만 6,000원이 증액된 5,730만 1,000원으로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2,155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확충에 925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에 1,440만원, 공중위생감시원 확충에 480만원,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505만 1,000원,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 확충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8개의 세부사업에 3,48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8,000원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정성검사 336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166만원,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에 389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1,033만 8,000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신규 편성에 876만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 1,000만원, 일반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지원에 1,2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2개의 세부사업에 740만원이 감액된 2억 2,257만 3,000원으로 하계방역소독에 1,102만 5,000원, 자체 하계방역소독에 2억 1,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12개의 세부사업에 51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19만 6,000원으로 생물테러비축 및 관리에 66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에 448만원, 감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등 관리에 663만 4,000원, 의료관련 감염 표본 감시에 3,950만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349만 2,000원,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구입에 500만원,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에 257만 6,000원, HIV감염인 진료비 지원에 900만원, 임상병리 검사에 2,8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 5,687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에 1,175만 2,000원, 국내여비에 4,134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 3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5년 말 현재액은 1억 7,377만 1,000원이며, 2016년 기금 운용 수입액은 4,700만원으로 이자수입 500만원, 과징금 3,000만원, 시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 4,383만원, 좋은식단 실천 사업에 1,900만원으로 총 6,283만원을 편성 지출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억 5,794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 86쪽부터 92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종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408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시니어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해서 75만원, 3명인데, 이건 며칠 근무를 합니까?

며칠 근무 한다기보다는 시니어들이라 간단한 식품위생 감시원, 주로 자판기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225만원 예산에 맞춰서,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근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거기도 활동비가 5만원씩 인가요?

네. 작년까지 4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412쪽에 그 부분도 제일 하단부분인데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의료기관이 어디입니까?

생물테러대비는 지금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증후군 감시 체계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이고, 뒤에 감염전문가 네트워크는 전남대병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감염전문가 네트워크는 전남대병원만 하고 있다고요?

네.

416쪽입니다. 우리 적출물 나오는 것 있죠? 한 달에 적출물 30kg 나오나요?

아니요. 평균해서 한 겁니다.

한 달 동안 모아 놓으셨다 가져가시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아니요. 수시로 가져갑니다. 양이 많을 때는...

업체에서 수시로 가져갑니까?

네. 업체하고 1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모아놓는 장소는 따로, 보관 장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폐수처리비는 뭐예요?

폐수처리비는 임상병리실에서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시약과 합해져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폐수도 모아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