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1억 4515만원이 증액된 5827억 187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9억 5416만원이 증가한 5623억 829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9098만원이 증가한 203억 358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여건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제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경제 전망은 세계경제 성장세의 지속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이 개선될 전망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 속에서 인천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20.2%의 재정자립도가 시사하는 것처럼 어려운 세수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와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비 증가 등 재정 지출요인이 상승하고 있어 재원 부족으로 인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9억 5416만원이 증가한 5623억 8291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의 증가로 50억 5100만원, 세외수입 59억 9818만원, 조정교부금 등 20억원, 국비보조금 136억 497만원 등이 증가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9098만원이 증가한 203억 3583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주차요금 수입 증가로 4억 2028만원, 국·시비보조금 10억 2885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7억 41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623억 8291만원으로 그중 사회복지 분야가 3606억 211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11%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12억 562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1억 4699만원, 교육 분야가 62억 4669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76억 2970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204억 9703만원, 보건 분야가 164억 188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억 915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3억 451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82억 395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0억 7124만원, 예비비 분야가 55억 8081만원, 기타 분야가 794억 37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감액 편성된 부분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51.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3.81%,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6.95%,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3.9%, 환경보호 분야가 13.3%, 교육 분야가 12.8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1.01%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5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03억 3583만원으로 그중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89억 37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2.96%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9억 3181만원, 기타 분야가 4억 3922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된 부분을 보면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0.2%, 사회복지 분야가 8.8%, 기타 분야가 5.07%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준인건비 부분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억 3014만원이 증가한 784억 207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부분은 779억 2945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4억 91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서에 첨부하도록 돼 있는 2016년도 성인지예산을 살펴보면 26개 부서에 108개 사업으로 1267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107개 사업은 일반회계, 1개 사업은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64%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12개 사업에 771억 46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 90개 사업에 429억 66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 등 6개 사업에 66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져 예산 편성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해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가 제출된 사항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전년도 결산내용,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등을 참조하여 과다편성 여부와 예산 절감요인 유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 총액은 9개 기금에 284억 4156만원이며 기금별로 2015년도 말 대비 조성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1억 1157만원이 증가한 83억 996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 5510만원이 증가한 55억 7239만원, 성평등기금은 1억 217만원이 증가한 4억 99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315만원이 증가한 13억 6945만원, 옥외광고정기비금은 3263만원이 증가한 4억 6856만원, 식품진흥기금은 511만원이 증가한 12억 511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억 2248만원이 감소한 64억 1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70만원이 감소한 10억 1106만원, 자활기금은 1억 727만원이 감소한 35억 8645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 7억 3863만원, 성평등기금의 전입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의 보조금 3970만원과 각 기금의 이자수입 7억 4877만원 등 총 117억 5377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0억 1200만원, 자활기금 중 민간융자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1억 7171만원 등 총 117억 5377만원을 운용하는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건에 712만원 삭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9건에 18억 5387만 9000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반회계 3건에 4억 1800만원 삭감, 특별회계 1건에 1억원 삭감 등 총 25건에 23억 789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필요 사업 중 우선순위에 밀려 누락된 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국장님이 나오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예산서 말고 설명서 보면 124쪽에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해가지고 7만원씩 4명 돼 있어요. 4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124쪽입니다, 설명서 124쪽.

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해가지고 7만원씩 4명, 4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의원님들이 외국에 국외여행 나가실 때 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구성은 7명으로 돼 있고요. 내부위원은 3분, 그 다음에 외부위원은 4분으로 돼 있는데 외부위원 4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4회를 하나요?

저희가 위원회별로 3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또 별도의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될 경우에 해서 4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생길지도 모를 특별위원회가 공무로 국외를 나갈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직은 실시된 바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년 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해외 나간다든지 어떤 업무로 나간다고 하면 이걸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해놓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서 127쪽 보실게요. 중간쯤에 보면 인터넷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000만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영상편집PC 아마 400만원까지 같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상승했어요. 8100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의회가 시설들이 개원된 지 20년이 돼서 노후되고 교체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인터넷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통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 참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인터넷방송을 위한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관련된 시설비로 프로그램 개발비와 구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본 인터넷방송은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실시되는 의정활동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꼭 시행해야 될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인가요?

예. 집행부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시설을.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해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시설비를 통해서 거기서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같이 탑재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디지털화라고 해서 본청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별도로 인터넷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지금 인터넷으로 실황 중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본회의장에서만 부분들, 상임위원회실까지는 검토를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실이 지금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가 돼서.

없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만 우선 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을 개발하고 편집프로그램까지 해서 3400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도대체 뭘 하는데 이거를 인터넷 생중계를 해야 돼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결사항 등을 또 우리 방청객들도.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상임위 활동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예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것 궁금하지 본회의장에서 이미 다 된 것 망치 치는 것, “가결했습니다” 하고 의사봉 두드리는 것 보려고 이것 방송하겠다는 거잖아요?

꼭 그것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게 구정질문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다 혹시나 다투고 그러는 모습도 실황 중계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긴 뭘 아니에요! 실황 중계를 하면, 문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인터넷방송을 하다 보면 요즘 하도 발달해서 좀 안 좋은 장면 같은 것 옛날 것 있어요. 인터넷에 지금 떠도는 것 옛날에 6대 때 한 화면이 아직도 있어요. 욕설을 하고 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있어요. 요즘 하도 발달해서 캡처해갖고 돌려버리면 상당히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데, 안 봐도 될 거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대놓고 인터넷방송을 해서 실황 중계를 하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물론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고 언어순화도 되고 그런데 이것 나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꼭 내년에 해야 될 필요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꼭 내년에 시행해야 될, 좀 더 검토해서, 느닷없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하려면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고 의원들 상호 간에 논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의원들 간에는 이런 인턴넷방송에 대해서 ‘야, 하자, 어쩌자’ 해갖고 서로 의견 조율한 적도 없고!

의장단 회의 때 일단 보고.

얘기는 나왔죠, 얘기는! 그런데 하자, 말자 얘기는 안 나왔는데 보고만 하고서 그냥 이 사업 시행해버리면.

집행부에서 또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도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전반기에는 좀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후반기에 어떻게 하는 걸로 해서, 이게 전반기부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내주시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를 집행부와 연동해서 할 계획으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게 다 되고 디지털로 다 돼 가고 잘 돌아갈 때 거기다 연동해서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의원님 개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도 될 수 있는데! 그것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망신, 잘못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요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 나오고 본회의장만 나오니까 이미 다 끝난 걸 가지고 보고는 누가 합니까? 부위원장 올라가지고 보고하는 것 끝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앉아계시는데 그것 누구 얼굴 보여주려고? 특정 얼굴만 나가잖아요? 저야 부위원장이니까 특정 얼굴로 돼 갖고 나갑니다마는 다른 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본회의장 모습만 해가지고, 본회의장 모습이라는 게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할 때 보면 본회의 딱 하면 “개회하겠습니다.”, 끝! 나머지 거는 구정 저기라든지 그것 빼놓고는 임시회 때는 “개회합니다.” 끝이잖아요? 15분, 30분!

아니, 각 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들이 의사활동에 관련된 심사 결과보고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아듣느냐 이거죠. 뭐와 관련된 조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면.

전체 인원은 보시지 않고요. 참여하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보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라고 이것 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내년에 이거는 보류해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에서 추경으로 해드릴 테니까.

추경에 할 사업을 저희가 한다면.

내년에 못 하면 후년에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우니까 후년에 하는 걸로 해서 아, 이 사업은 제가 부담이 상당히 가는 사업이라서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회가 생방송으로 나가가지고 한 번 잘못하면 캡처돼 가지고 하면 인터넷에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해당도 안 되고, 공개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막 돌아다녀요. 지금도 돌아다니는 것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의회를 안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에게 상처잖아요, 그게 나중에. 물론 그 상황에서야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보여주는 거지만 그게 캡처돼가지고 동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분한테는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 상처잖아요, 그게. 그것 몇 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권도 있잖아요, 인권! 의원 주구장장 죽을 때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7대에서 김일환 의원이 하고 딱 끝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발언하고 막 우당탕거렸어요. 그것 캡처돼가지고 돌아다니면 저 그만두고 났는데 8대 때 가서 누군가 보면서 ‘야, 쟤 저런 사람이야’, 돌아다니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냥 이게 내보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보류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인터넷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생방송 나가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돼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내보낸다고 그러면 좀 덜하지만 본회의장에서 난투극 벌이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그대로 나가잖아요? 시행하고 나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이것 하기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다소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는 각도는 과연 이게 얼마나 보겠나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과연 의원님들이, 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꼭 꼴불견의 행동들은 안 하시겠죠. 방송이 나간다 하면 아무래도 자제를 하시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좋은 모습 보이시려고 애를 쓰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시고 좋은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내는데 과연 인터넷에 이걸 얼마나 보겠나 하는 거거든요, 걱정이.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이, 물론 그것이 지금 시대적인 감각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집행부서의 책임자시니까 그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는 한 번 해주시면 그걸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의회 본회의장에 보시게 되면 방청석이 40석 정도 됩니다. 늘상 보면 학생들이 많이 관람하게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과에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 있어서 구의회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접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알 권리를 찾고 또 우리 부평구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한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됐고요. 앞으로 또 부평구의회가 선진 의회가 되려면, 또 일하는 의회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도 공개해서 해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되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송태욱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애쓰시는 부분, 또 의회사무국 책임지고 의원님들 보필하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모습 반영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6대 때 쉬고 들어와서 그런지 본회의장에 보면 상당히 답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본회의장이 20년 전의 시설이죠?

예. 제가 20년 전에 의사팀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쪽 구청사에서 이리로 이사할 때 제가 담당을 했고요. 또 공교롭게도 제가 20년 후에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사실 본회의장을 구성하고 지금의 시설을 볼 때 당초에 처음 의원님이 37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19분이 계시는데요. 좌석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때 물품이고 또 지금 사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 벽면에 보고 있는 도색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할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부평구 때문에 이번에 못 할 거로 해서, 예산은 한 4억 정도 추가적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더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고요. 환경 개선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리매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의회라고 해서 집행부 쪽의 근무환경 개선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닌데 보통 집행부 쪽의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하는 시기, 그 시기에 준해서 만큼은 환경개선이 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회의장 1년에 몇 번 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앉아 있는데 조금 고통스럽더라고, 의자가 돌아가. 의자가 고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의원님들 등 돌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다리 한 쪽에 힘을 주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조실장님도 잘 보고 계시니까 잘 협의하셔서.

올해 예산에 본회의장.

저는 어디 로비에 뭘 바꾸고 이런 것보다 난 돌아가는 의자 좀 잡아주시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급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그것뿐이 아니라 과장님들 좌석도 문 양쪽으로 해가지고 끝에까지 나가 있고요. 사실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은 하여튼 집행부의 근무환경 개선 시기나 그런 기준에 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준에 준해서 의회도 환경개선을 해서 의원님들이나 또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은 다룬 부분이고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이 부분 가지고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예산서 254쪽, 설명서 211쪽에 구민의 노래 가사 개정 사업이 있죠?

네. 예산 편성 올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결과 삭감됐죠?

네.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구민의 노래 가사 개정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가사라든지 아니면 곡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의견도 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걸 해야 될 건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도 많이 주셨는데요. 구민의 노래가 지금 제정이 된 게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양구가 분구되기 전에 구민의 노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1절에는 “계양산”이 먼저 나오고요, 2절에는 “서해바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의 날이든 구민의 노래를 부를 적에 항상 주민들이 첫 소절부터 계양산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여론들도 많았고요. 지금 계양산 같은 경우는 계양구에서 첫 소절에 나오고요, 원적산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나오고요, 만월산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에서 첫 소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노래도 부평구에 맞게끔, 우리가 역사라든지 정서에 맞게끔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500만원을 예산 책정한 거는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게 공모로 갈 건지 아니면 우리의 향토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수의계약으로 갈 건지 그런 부분은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검토 중에 계시다! 가상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신 거네요?

이게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처럼 금액이 정해진 이런 게 아니다보니까 당초에 구민의 노래가 제정이 될 적에는 가사 만드는 데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게 한 25년이 지나다보니까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가 돼야, 또 금액이 너무 낮다 보면 주민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비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500만원이 편성돼가지고 제대로 곡이 만들어져가지고, 가사가 만들어져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예산 편성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가치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셨네요?

네. 그런 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양산은 계양에서 나오고 원적산은 서구에서 나오고 만월산은 저쪽 남동구에서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함봉산이 나와야 되겠네요? 우리 부평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시니까 일단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녹음 및 제작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

네. 이는 가사가 확정이 되면 구민의 노래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럴 적에 합창단이라든지 어린이합창단, 여성합창단, 남성까지 총 합쳐가지고 구민의 노래를 제작을 하는데요. 일반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하는 전문 그런 데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300여 만원 그리고 녹음을 하는데 있어서 한두 시간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300여 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이 예산 그냥 이대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더라도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부평의 미래나 비전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살려주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도 있고 개선사항도 말씀하셨는데요 반영을 해가지고 가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있었습니다마는 19건에 18억 5387만 9000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획조정실, 홍보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경제지원과, 여성가족과 여기에서 18억 5387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예산이 중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자청하신 거고 다른 홍보관님이나.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백운오거리에 있는 그것하고.

저희 삭감예산이 엘이디전광판 보수, 교체 예산인데요. 저희가 구 정책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언론을 통해서 하거나 월 한 번 발행되는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이 사실은 문자전광판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전광판 교체공사 사업비 본 위원이 삭감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주장을 해서. 그래서 그 후에 더 알아보셨나요? 아니면.

그래서 격차가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거와 다시 한 번 알아봤더니 변함은 없고 그 차이가 화소수라든지, 특히 가격 차이 나는 원인이 원산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건 삼성전자 최신사양, 왜냐하면 한 번 건설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그런데 여러 가지 저렴한 원산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들여오면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에이에스도 되고 향후에 그럴 수 있는, 이왕 처음에 설치할 때 최신의 국산 삼성전자 다시 한 번 확인해봤더니 저희가 했던 게 맞고요. 저희가 일단은 견적을 갖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낭비할 소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에서 또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원가계산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과 과장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익성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삭감된 내용 보니까 전통시장 구조물정비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주세요.

저희 과가 3개 사업에 8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를 5000만원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게 됐는데요. 이는 부평의 전통시장이 부평종합시장, 진흥시장, 깡시장 이 부분에서 금년에 여러 개 부서하고 시장상인회 이렇게 해서 뭔가 전통시장 환경정비를 한번 해야만 될 것 아니냐.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부터 수차례 상인회하고 간담회 갖고 또 여러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하고 또 시장상인회 총회에 참석을 해서 환경정비를 금년 9월 초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용역비를 꼭 세워야 되냐, 뭔가 시장상인회 자구책으로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수억원씩 투자해서 환경정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까지 투입해서 꼭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은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라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상 저희가 도로법을 적용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계도요원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비록 도로법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만.

질서계도요원을 선발을 하실 계획이시군요?

네. 용역을 민간에 이제.

용역 위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용역비가 5000만원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계산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지금 질의를 드린 거는 용역비 관련된 부분보다도 그 밑에 전통시장 구조물정비비 관련된 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 구조물정비비는 이것도 금년에 반 억지로 상인회에서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발적인 협조는 사실상 불가했고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불만도 많았고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찾는 전통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협조를 해줬다고 판단하고 반대급부로 내년에 뭔가 우리가 찾아서 사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노후시설물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 노후시설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거를?

전기라든가 소방분야에.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업 구조물정비비는 어떤 특정 짓는 사업이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 목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세워서 구조물정비비를 세운 것은 아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전통시장에 구조물정비로 무엇, 무엇이 필요해서, 전기시설에 뭐가 필요하고 또 무슨 안전시설에 뭐가 필요해서 이거는 이번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세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저한테! 그게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올해 여러 가지로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인 협조가 됐기 때문에 포상 차원에서 이 시설비를 세워서 구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주겠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조물정비비를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딱 짚어서 본 위원을 설득을 해보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이해가 가게.

우리가 별도로 세부사업은.

추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할 거다?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서 345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시장에 어떤 아케이드 보수공사라든가 방범CCTV 설치라든가 공중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사업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물정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부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어떤 건축물 보수, 보강이라든가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 있는 거군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까지는 20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반대급부, 포상적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올해 2000만원 편성해서 다 사용 잘하셨고 내년에 2000만원 편성한 거가.

5000만원을.

아, 5000만원에 2000만원 삭감이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시장들이 많잖아요? 전통시장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부평시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부평, 진흥, 깡시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밖의 시장들도 많죠?

십정동에 십정종합시장이 있고요. 부개2동에 부일시장이 있고 일신동에 일신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부개시장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등록이 돼 있는 데들이 있고 안 돼 있는 데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일신시장 같은 경우에 과장님도 자주 나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신동, 부개동 해가지고 저녁에 4시, 5시 이때 되면 굉장히 주부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장을 보러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시장통로를 그득 메우고 계시는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이 안 돼 있는 거가 어찌 보면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등록을 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냥 그 몫은 상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등록까지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방관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거기 등록이 안 된 미등록시장에 대해서 등록을 시켜주시기 위한 노력, 그런 했던 행위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일신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일신시장이 상인회 전통시장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2013년도에 행감에서 지적이 됐고 또 2014년도에도 행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일신시장을 등록시장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런 차원으로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신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직접 몇 번씩 가서 비공식 상인회하고 접촉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간담회도 전 시장의 상인회 한 30여 명 모아놓고 저희가 식사까지 대접하면서까지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열고 또 그다음에 몇 번 접촉도 있었는데 일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상인회 자체 구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인회 구성 자체가 여러 가지 구조물적이라든가 환경적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상인회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상인회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만 어느 바운더리 내에서 어느 지역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통시장으로 범위를 정할 것인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간담회도 수차례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거기 일신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했죠.

거기 상인회가 있잖아요?

어떤 번영회라든가 몇 사람의 그런 저기지만 상인회 구성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상인회는 시장 등록이 되고 하면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되지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등록시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른 위험요소들이 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화재나 무슨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요소를 더 많이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구의 재정적 지원이나 어떤 업무협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의 바깥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점검을 자주 받는 등록시장에 비해서 미등록시장이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 있는 미등록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사실은 경제지원과의 가장 주된 업무 중의 하나일 거다, 하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동의는 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등록이 돼야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상인들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또 슈퍼 있는 그쪽에는 장사가 잘 되고 해서.

예.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것도 수차례 간담회도 했고 말씀을 죽 들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이것이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미등록시장들에 대해서 꼭 일신시장뿐이 아니고, 우리 구에 일신시장뿐인가요, 미등록시장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점포 수가 미달된다든가 면적이 미달돼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미등록시장에 대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주실 수 있는 노력들, 그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더불어 사는 참여와 나눔이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당 분야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미안한데 전통시장 구조물정비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다가 보충질의를 드리니까 이 점 유의해서 같이 이후에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과 말씀을 참 많이 드리게 돼서.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일단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자꾸 드리게 됩니다. 반복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이해하시고, 구민의 노래 가사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어요. 혹시 구민의 노래 가사는 다 아시죠, 과장님은?

거의 알고는 있습니다.

거의 아시죠! 주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다 아시리라 봐지는데 우리 이영훈 국장님은 노래를 부르시라는 게 아니고 구민의 노래 가사는 다 아시나요? 조금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곡이 나오면 그런데요, 앞에는 “계양산 힘찬 정기”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구민의 노래 가사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작곡 최영섭, 작사 문광영 이렇게 해가지고 “계양산 힘찬 정기 숨 쉬는 터에 슬기와 땀으로 건설한 도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서 알뜰한 보금자리 다져나가세. 계양산의 새역사를 펼쳐나가리, 부평뜰에 새문화를 꽃피우리. 아, 우리의 자랑 인천부평!”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계양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군요? 이게 딱 계양산이 두 줄 나와요. 처음에 계양산, 맨 마지막에 후렴구에 “계양산의 새역사를 펼쳐나가리”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최영섭 작곡가는 본 위원이 최영섭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에는 KBS악단을 지휘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명이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사 참 좋은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뭘 바꿔서 계양산 빼고 이 가사보다 더 좋게 만들기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지 계양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평구가 또 분구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구민의 노래는 언제 만들어진 노래죠?

계양구가 ’95년도에 분구가 됐는데요. 아마 그전에 만들어져가지고 한 25년 정도 됐을 겁니다.

25년이면 한 ’90년 정도 만들어졌으리라 봐지는데 그때는 너무, 서구만 분구가 돼 있었을 거고.

네. ’88년도에 분구가 됐고요.

그리고 ’95년도에 계양구가 분구가 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평구가 지금 원적산을 여기다 넣었다. 했는데 분구가 동서로 돼가지고 부개동 이렇게 되고, 부평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본 위원이, 여기에 계양산이 들어간 거는 그 지역에 상징하는 명산이니까 그걸 넣었겠죠. 부평에 있는 초등학교 치고, 본 위원도 부평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초등학교 치고 계양산, 태백산, 서해 안 들어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거를, 구민의 노래를 구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또 부평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지인데 사실은 구민의 노래 잘 모르잖아요. 어디 행사장에서 악보나 주셔야 보는 편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평구 어린이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봐지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대다수는 자세히는 모르실 거예요, 리듬은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논의가 되니까 이걸 세워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아까 말씀주신 거에 확 마음이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이게 정말 삭감이 돼서, 뭐 전액 삭감은 아니지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 한 번 주세요.

지금 교가라든지 구민의 노래가 대부분 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양산이라는 표현을 다른 지명이라든지 이런 데로 바꾸게 되면 뒤에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계양구가 분구된 지 20년이 됐지만 현 시점에서 검토하게 된 거는 굳이 지명이라는 개념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자, 그런 차원도 포함이 돼 있고요.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있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없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아까 강순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가사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곡도 현대 리듬에 맞게끔 부르기 좋게, 따라하기 좋게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로는 계양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서 그래도 우리 부평이 인천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그러면서 우리 부평의 정서에 맞게끔, 부평의 비전에 맞게끔 검토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 부분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사가 어느 정도 나와야 곡도 거기에 맞게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사를 쓴 분이 문광영 경인교대 국문학 교수님이시고 우리 부평사 초창기부터 이분이 관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비전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노래를 바꾸게 되면 작사·작곡가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했고 최영섭 작곡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사를 우리 부평에 맞게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걸로 바꾼 뒤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곡도 바꿔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 기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하는데, 일단 가사를 공모를 하든 누구한테 맡기든 5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2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조금 관심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200만원 부활하면 하여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실 거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2002년 월드컵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또 88올림픽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그때 당시의 노래가 온 국민을 하나도 묶어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원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사실은 구민의 노래가 있는지조차 잘 몰랐던 구민들이 구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부평에 살고 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좀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전광판 관련돼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홍보담당관님, 지금 현재 전광판에 뭐가 게시가 돼 있습니까?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전광판이 2줄 문자 전광판 2개가 있습니다. 백운오거리 앞에 있고요, 그 가운데. 그리고 구청 옆에 지하철 역사 위에.

아니, 지금 이것 바꾼다는 거는 어디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백운오거리 쪽입니다.

백운오거리의 현장은 가보셨을 거잖아요?

네. 가봤습니다.

시설물이 지금 현대적 감각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시설 자체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전광판을 바꾸고 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구조물 자체가 현대감각에 맞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물은 일단 10년 전에 설치가 돼서 아무래도 시대에는 떨어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는 전광판을 엘이디 전광판 최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최대한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도색을 한다든지 미화 그런 쪽으로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광판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철제빔이나 이런 걸 해서 알려주는 목적인지, 아니면 상징물을 세우는 건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랜드마크식으로 우리 부평을 상징하는 구조물을 세울 건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한테 올바른 홍보를 하기 위한 구정홍보, 또 안내를 드리기 위한 전광판 시설을 한 건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 구조물에 무슨 엘이디로 바꿔야 너무 안 어울려요. 제가 그 길을 너무 많이 다녀보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가보셨다니까, 아마 과장님들도 가보신 분들이 대다수겠죠. 지나다가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늘 꺼져 있어서 늘 불만이에요. 또 그 구조물은 본 위원이 4대, 5대 때도 지적을 했던 구조물인데 그때 당시에는 계절이 예를 들어서 가을인데 여름 안내가 나와, 계속! 지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팀장님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구조물 자체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있기 전에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지는 한복 입고 위에는 양복 입는 꼴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표출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가요? 아니면 구조물에 문구가 있다는 건가요?

그 구조물을 보시면 밑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마치 무슨 사람을 형상화 한 건지? 큰 ‘대(大)’자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머리 모양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평역 광장 앞에 전에 늘 구조물이 기다란 기둥 같은 것이 세워져가지고 사각면에 홍보 현수막 불조심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써서 붙였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구조물에 넘어지지 말라고 철사로 양쪽으로 다 묶어가지고 지지대를 만들어놓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철거가 됐지만 그 옆에 보면 인천에서 공기오염도 조사, 교통사고 횟수, 사망자 이런 것 전광판에 크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저는 시대적으로 조형물을 통해서 만드는 광고판, 홍보판보다는 전광판이면 전광판에 맞는 아예 네모 사각 반듯해서 누가 봐도 쉽게 홍보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문자전광판도 홍보판, 상징물이 아니고 홍보전광판으로 만든 건데 오래전에 하다보니까 문자로만 표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구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문자전광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로 노출효과가 없습니다. 홍보효과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최신형 동영상이나 그림, 사진,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차량이라든지 보행하면서 한눈에 팍팍 들어오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판 자체가 폭 좁고 가로만 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엘이디 화면 같은 거를 주민들이 익숙하잖아요?

예. 그 화면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폭이 얼마예요?

폭이 66센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아니까! 뭐가 지나가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홍보메시지가 딱 뜰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슬라이드식으로 지나가잖아요?

아닙니다. 영상을 띄우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거기에 전광판을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 구조물 자체를 홍보에 적합한 구조물로 차라리 바꾸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일단 지금 원하시는 대로 큰 전광판, 홍보효과가 아주 뛰어난 큰 전광판 설치를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법령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일단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사이즈가 크다보니까 부평역 앞에 여러 가지 전광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리고 일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고주를 섭외를 해갖고 계약을 해서 유지운영을 맡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광고주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효과가 떨어지다보니까 그런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해서.

차선책으로 세우셨다?

예. 차선책으로 기존에 전광판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에 자꾸 비껴서 답변을 주셔서 그만 질의드릴게요. 대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거는 우선 먼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전광판의 효과를 극대화 할 건지! 그렇게 되면 저는 구조물을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을 유지하면서 전광판을 한다? 그건 전광판으로서의 효과는 상당히 감소될 거다,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제가 의견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다보니까 재무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재무과는 특별하게 삭감되거나 그런 것이 많지가 않아서 예산 편성이 잘 된 것 아닌가 싶고요. 다만, 재무과가 우리 구의 전체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동주민센터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먼저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부평6동 동청사 건축비가 20억 그리고 감리비 포함해가지고 약 21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가 되고 재무과에서 잘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한 동도 부평2동에 동청사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동주민센터 부지매입비 일부라도 편성이 안 됐는지 그 이유가 뭐죠?

부평6동이 지금 현재는 1순위로 돼 있고요. 부평2동이 2순위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부평2동 청사부지가 얼마 전에 거의 추진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8월 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원래 3군데로 돼 있었는데 현 청사부지하고 아니면 새뜰마을 쪽하고 그다음에 남부고가 밑에 그쪽하고. 그런데 거기서 결정되기를 남부고가 밑에 쪽으로, 그 인근으로 결정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예산 형편상 6동에 우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6동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을 세웠거든요. 예정상으로는 후년 2017년에는 부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부평2동 쪽을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른 동 예를 본다면 부지매입과 관련해가지고 토지매입비를 사전에 세운 적이 없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파악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3군데를 알아보셨다고 새뜰마을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새뜰마을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 그 지역, 우리 부평2동에 전형적인 아주 노후된 건물이죠. 줄사택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 출신이니까 제가 잘 압니다. 그 줄사택에 지금 새뜰마을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40억이 연차적으로 투입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 200평 넘는 부지를 구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동청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오로지 새뜰마을 사업으로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뜰마을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 해. 국비가 지원이 됐으니까 향후 거기에 우리가 동청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해. 국비 준 땅을 우리가 투자해서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거기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부고가교 옆에 얘기를 하시는데 부평2동에 제일 끝이고 근무여건도 아마 공직자들이 근무하시기 제일 열악할 겁니다. 1분 간격으로 지하철이 다녀, 1분 간격으로. 그 소음, 진동 다 겪으므로 거기에 2동 주민센터를 짓는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얘기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죽 주민들이 부평2동 청사가 시급하다, 좀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으면 그 부지를 추천했을까? 오죽 그랬으면! 본 위원이 4대, 5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부평2동 청사가 1순위였어요. 그 후에 바뀐 게 수도 없어요. 제가 대자면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해당 지역에서 애쓰시고 노력하셔서 동청사 빨리 짓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일신동 청사를 가봤어요. 일신동에서 주민자생단체 전체 연합송년회를 하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홍미영 청장님도 방문하셔서 같이 인사말씀 하시고 하셨어요. ‘아, 동네에 이런 건물이 생기니까 이렇게 틀려지는구나. 이렇게 틀려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생활문화가 틀려졌어요. 월요일이면 아침에 노래교실 하죠. 200명씩 모여서 해요. 무슨 벨리댄스 너무 많은 동호회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동청사가 쉴 틈이 없어. 그런데 그런 혜택을 지금 지어야 되는 순서를 기다리는 있고 데는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균등하게 해줘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부평2동의 상황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2017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을 내년에 하여튼 정리추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말씀이고 “부지를 알아서 추천을 하시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과장님, 저하고 같이 동네 부동산을 다 다니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찾아야지. 우리가 추천을 해서 우리가 적당한 부지를 적당한 가격에 매입을 해야지 거기 동네에다 맡기니까 ‘아, 여기는 어떻겠냐, 저기는 어떻겠냐’, 괜히 땅값만 들썩들썩 거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품 좀 내셔가지고 인접 동의 동장님도 오래 하셨고 하니까 사정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추경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

네. 기조실장 윤동환입니다.

지금 주무과장님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들을 하셨으니까 내년 1차 추경에 반영이 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 한 말씀 또 드려야 되겠네요. 금방 선물을 주셔서 고마운 말씀도 드리면서 기조실 예산이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잠깐 정회시간에 저하고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삭감이 돼서 되나요?

부평구가 채무 지방채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가장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뿐이 아니라 우리 부평구 재정을 아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채무를 많이 갚을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인건비도 편성을 못 해가지고 기금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고 현재 갚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데, 마침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을 하다보니까 정리추경에서 세입 부분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많이 교부를 주고, 또 출납폐쇄기한이 전에 같은 경우는 그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금년도부터는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사업부서의 계속비 아니고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세우지 않다보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갖고 내년에 채무를 갚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자도 더 들어가고, 하루라도 채무는 빨리 갚아야 된다 해서 정리추경에 여유자금을 해서 채무를 상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평소에 본예산에 돈이 그렇게 없다면서 채무를 갚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하고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부채를 갚겠다고 편성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여유가 생겨서 미리 갚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잘못됐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는 계속 5년 거치 10년씩 갚아나가서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조기상환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 부분의 본예산에 편성됐던 이자나 원금을 굳이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실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예산서를 다루면서 이런 예는 처음 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재정여건이 그동안에 어려워가지고 갚을 수 있는 여력도 사실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정리추경 때 사업부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채무를 갚지 않으면 전부 다 불용으로 넘어가가지고 내년 예산에 또 정리추경에 세워서 갚아나가야 하는.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정리추경에 돈이 있으니 이걸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부채를 갚는 데 쓰자.

네. 그렇습니다.

왜? 사업비로 쓸 수가 없으니까. 쓸 게 있어? 없으니까. 정리추경 하는데 뭘 쓸 게 있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신 것 아니에요?

물론 이 예산을 채무를 안 갚게 되면 불용으로 넘겨가지고 내년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채무가 실질적으로 자치구 중에서 전국 1등입니다.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을 정도로 많고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조실장님! 채무를 왜 갚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채무는 당연히 갚아야죠! 빚을 내서 썼으니까 그건 당연히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것이 채무자의 의무죠. 지방자치단체라고 그것이 의무가 없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죠. 안 그러면 파산이 되는데. 갚는 거를 뭐라는 게 아니고 갚았는데 예산서 안에 편성이 됐다 이거예요, 첫 번째. 아니면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갚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미리 갚았다는 거예요, 정리추경에. 둘 중에 하나 뭐든지 하여튼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원금하고 이자 1년 치 분을 예산에 세울 때는 정리추경에 이런 돈이 많이 남을 거라고 예측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치 원금하고 이자를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는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구 예산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림을 꿰고 계시니까 상당히 머리도 복잡하시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말씀 하지 저기서 저 말씀 하지 뭐 보통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 뭐 자꾸 얘기를! 본 위원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의정활동 그동안 하면서 4대, 5대, 지금 7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삭감해달라고 요청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불용처리가 된다고, 정리추경에 빚을 안 갚으면 불용처리가 된다고 했지만 지금 이것 삭감한 내용도 결국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경까지는 우리가 못 쓰잖아? 예?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17억에 관련된 만큼의 사업요구를 수도 없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평2동 동청사 짓는데 부지매입비로 17억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데 사용을 못 하고 어차피 17억은 예비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하나, 편성을 잘못했으니까!

채무를 안 갚게 되면요.

아니,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채무를 갚은 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채무는 당연히 갚아야죠. 채무를 갚았으면 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예산서는 이미 작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랬다!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그랬다손 치면 정오표라도 갖고 와야지, 예산서 정오표라도 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정오표 없이 이걸 보란 말이에요? 정오표라도 갖고 와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수정예산이랄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본예산하고 정리추경하고 예산이 거의 1주일 갭입니다,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기가 시차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정리추경이 얼마나 남을까라고 알 정도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 본예산도 편성을 하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번에 남는 부분은 조정교부금이거든요. 조정교부금이 46억이 추가로 더 들어왔는데 그게 12월 9일자인가 내시가 올 정도로 이렇게 늦게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세입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제가 한 마디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이게 편성이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체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기조실에서.

제가 제안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으니 자체 삭감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지?’, 우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애쓰시는 건 아는데 사실은 예산 편성에 큰 오점을 남긴 거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시죠?

하여간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검토 잘해서 잘하겠습니다.

잘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하셔서 이런 오류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주시고 더 단단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예산안 256쪽을 보니까 직원휴양시설 콘도휴양권 구입 6500만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예산안 289쪽 하단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안전용품 구입을 해준다고 2000만원을 신규로 세우셨네요? 예산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2007년에 삼산서가 분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평서하고 삼산서가 있는데 2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찰서 지구대 이런 데서 형광도료라든지 범죄에 저기할 수 있게 재료비 좀 대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하다보니까 경찰서 쪽에서 예산이 없는 모양입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얼마 전 9월에 첫 번째로 치안협의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예산을 일단 내년에 신규로 한 2000만원 정도 예측으로 계상을 해놓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아, 그러면 부평서하고 삼산서하고 2군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치안협의회를 9월에 올 들어서 한 번 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조례에는 상하반기로 돼 있는데요. 제가 7월에 발령받아 와서, 그전에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2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2월에 제정이 됐으면 상반기도 한 번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하여튼 안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한 번 치안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치안협의회 열어가지고 의제는 뭐였어요?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내용은.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서로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있었는데 어제도 추경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치안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어제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깐 논의가 됐는데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그 부분이 제대로 잘 협조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경찰서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을 협조가 잘 돼가지고 진행을 해주면서 우리도 이런 내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 쪽은 협의가 전혀 안 되면서도 우리가 꼭 이걸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동안에는 무슨 사연이 됐든지 간에 지연이 됐어요. 대기장소라든지 출석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미한 것, 사소한 것 겸사겸사해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측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해서 내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지금 결재를 타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물품 구입 이런 것 때문에 200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 금년도는 정리추경에 다 털고요. 내년도에는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걸 필두로 해서 잘 되는 쪽을 유도를 해서 한 4군데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을 내년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아요.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건 좋은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그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잘 진행이 되면서 이런 물품도 지원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협조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걸 지원해준다고 하면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처음 생기다보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것 같은데요. 실무진에서 자주 접촉을 해서 가까이 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풀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302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자체 검사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십정1동만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십정1동 청사 지으면서 기계식주차장이 같이 건립이 됐는데요. 현재 자동제어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동으로 된 부분을 점검을 했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저희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내년 연초에 전반적으로 정비업체를 불러가지고 점검을 받을 생각입니다. 일단 1차로 점검을 해본 결과 자동제어장치를 고치게 되면 쓸 수는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내년 연초에 2500에서 2700이면 자동제어장치를 수동을 갖다 고치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관리원이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청사에 입주해 있는 단체하고 직원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분들이 수동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눌러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삭감된 거는 저희가 우선 점검을 안 하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지금 현재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사용 않는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사용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주차장이다보니까 점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304쪽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1대를 구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계상한 거는 하이브리드 3대를 폐차를 하고 대체하는 걸로 해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1500, 시비가 1500 해가지고 구비 1000 해서 1대당 4000 정도로 해가지고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의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3대를 다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 1대만 구입하는 거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로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구입을 할 때는 30% 이상은 의무구매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대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죠? 지금 구입하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1대를 계상했고요. 참고로 인천의 각 구를 보면 남동이 1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1대, 연수 1대, 그리고 중구가 6대, 강화가 2대고 인천이 1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전기자동차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오염물질의 배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단은 없고요.

단점은요?

단점은 충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전기를 청내에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충전했을 때 130킬로 정도 뿐이 못 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130킬로요?

예. 거리로 따졌을 때! 그다음에 한 번 충전할 때 천천히 했을 때 한 2시간 정도, 그다음에 급속 했을 때 한 30분 정도, 그런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관내는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인천시 관내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충전하는데 급속으로 하면 30분이면 되고 천천히 하면 2시간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충전하는데 빠르면 3시간, 만충을 만땅을 했을 때는 8시간이 걸린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보면 이게 방송에 됐던 부분인데 “100킬로도 못 가요. 보급 중단” 해서 충남 당진시청에 보면 “전기자동차 10대가 그냥 주차장에서 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고요. 10대가 그대로 애물단지로 비치돼 있는 상태고요. 이 내용도 보면 100킬로, 만충을 했을 때 100킬로를 간다고 했는데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켰다든지 했을 때는 70킬로도 못 간다. 이래서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 한다. 충남 당진에서 천안도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 한다. 이래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죽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봐지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관외를 벗어나서 출장을 가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는 인천시 안에서 운행을 할 때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외를 가게 된다면 전국의 고속도로 부분에 충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주요 고속도로에 한 40개 정도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인천시 내에 충전소가 있어요? 전기충전소가 혹시.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에 남동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서구라든가 중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기자동차가 비치돼 있으면서 거기 충전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구 자체 내에 전기자동차를 비치하면서 충전소는 거기에 있겠죠. 거기 말고는 지금 없는 거죠?

현재 인천시는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일반소형차에 비해서 어때요?

조금 더 비싼 차원에 들어갑니다, 비싼 축에.

조금 더가 아니라 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4000만원이잖아요, 구매하는데 보통? 그런데 일반 승용차를 구매하면 3대를 구매할 가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소형 승합차 같은 경우에 3700 정도에 예산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꼭 구매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지역에서도 전기자동차를 정부 시책에 의해서 따라가지고 구매를 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보니까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상황이 지금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구매를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 3대를 구매한다고 했다가 1대만 구매를 하는 걸로 올라왔다고, 2대가 미반영이 됐고 내년부터는 또 지원도 없어지잖아요?

아니, 지원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시에서 국가사업이라든가 자체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하고 매칭사업을 전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분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비 쪽에서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국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되는 부분이 지원된 게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내년이 지나면 2017년에는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인천 각 구의 얘기를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동이라든가 연수, 서구, 중구 이런 쪽에는 원만하게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3대를 다 충족을 못 시키지만 1대라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1대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게끔 하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10월에 보도된 내용이고 11월에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매스컴에 전기자동차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구매를 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급이 돼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됐을 때 구매해도 늦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해가지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로민원과장님!

예.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330쪽을 보니까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몇 대가 설치돼 있죠?

지금 7개소에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2개를 더 구입해서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아직 위치 장소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인구 유입이 많고 한 데 부평4동·5동, 아니면 부개2동, 청천동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2대를 구입한다고 무작정 예산을 올린 거예요?

아니, 그게 예산이 서면 우리가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예산이 안 서면 이것 구입 안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건 민원 편의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 서서 구입을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상관없고 그런 건가요?

아니, 뭐 꼭 “안 해주면” 그런 것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 편 의사항이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2대를 구입한다고 했으면 ‘민원 편의를 위해서 어느 장소에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어야 맞는 거지 어디다 놓을 장소도 없고 세워주면 그때서 찾아서 놓는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우리가 그거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동에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동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고 수렴을 해서 어느 장소에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가 필요해서 2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디다가 설치할 장소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평4동·5동, 부개2동, 청천2동, 십정1동.

지금 7대가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그건 지금 역사하고 우리 부평구청 내에 2대 있고요. 성모병원하고 가족공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지금 부평1동만 설치돼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죠.

그러면 2대를 다른 동사무소 쪽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는 아니고 동사무소 마당이라고 할까 거기다 부스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아직 동하고는 완전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 동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고요?

예.

부스는 3대를 구입하더라고요?

그건 부평1동이 청사 내에 있는데 그거를 부스를 설치해서 밖으로 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청사 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서 새로 설치를 하려다보니까 부스는 3개를 필요로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그게 민원인들이 낮에는 동에서 뗄 수도 있고 한데 야간에는 동이 그걸 운영을 안 하니까 동청사 밖에다 해놓으면 민원인들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동 의견 들을 때 동에서 그렇게 건의한 사항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은 생략하고요. 348쪽을 보니까 자매도시 등 교류 추진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죽 진행해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이 뭔데 삭감이 된 거죠?

국외여비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항공료라든가 제반 체재유지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2012년까지는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하고 매년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이렇게 교류가 격년제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양국 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축소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후루다오시만 집착할 게 아니라 우리 관광, 교류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 비추어볼 때 실익이 된다고 봤을 때 또 다른 도시를 물색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양쯔강 하류에 상해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퉁시를 금년 7월에 서로 도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또 주고 받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월에 다퉁시에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아직은 보류상태고 덧붙여서 내일모레 인천관광공사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을 방문해가지고 인천시하고 중국에 있는 산시성에 에이난시하고 관광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천관광공사 본부장 해서 4명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 문화환경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해서 같이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 면담할 적에 인천시하고 산시성 에이난시하고 관광업무 협의와 아울러.

예. 얘기 충분히 됐고요. 그러면 이게 매년 교류로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네.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왔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하셨던 거예요?

후루다오시고 자매도시가 체결돼 있고 그 밖에 몇 개 도시가 우호도시로 체결돼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류하면서 얻어진 효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실질적인 효과라기보다도 국가 간에, 또 양 도시 간에 우호교류가 더 주목적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문화교류라든가 청소년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류가 있는데요. 그런 분야에 우호적인 교류차원에 더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부터 삭감이 되면 우리가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교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모레 부구청장님하고 면담이 예정돼 있는 중국 에이난시에 부평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하고 지명이 똑같은 부평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관광공사에서 지명이 똑같은 우리 부평구하고 거기에 에이난시 부평현하고 같이 우호교류를 체결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지명이 똑같은 도시다보니까 그 방향을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모레 예정돼 있는 차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는 오케이 한다고 해도 그쪽 상대도시에서 별로 생각이 없다면 체결을 못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이 순조롭게 잘 된다면 그것을 가정해서 내년도에 혹시 방문할 걸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부분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자진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절실히 필요한데 내일모레 와서 얘기 듣고 난 뒤에 그쪽하고 교류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으면 이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차 추경 때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자진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해서요?

네. 일단 부활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 주석 시진핑의 고향이 부평현입니다. 주석의 고향이 부평현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중국의 옛날 한나라,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의 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차적으로는 살려달라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면 추경 때 자진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55쪽을 보시면 생태산업단지 구축 지원 해서 1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생태산업단지는 에코인더스트리얼파크라고 해가지고요. 말씀을 드린다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라든가 폐자원이라든가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라든가 공장의 원료라든가 에너지원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재자원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과거 6, 7년 전에 울산이라든가 포항에서 먼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후에 충청도 쪽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수도권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주로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부평산단, 주안산단, 남동산단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우리 인천시, 또 국가산단하고 관련된 부평, 남동구, 남구, 서구 이렇게 국가산단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3년간 1억씩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재원은 총 한 75억 정도 됩니다, 3년간. 국비가 52.5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방비가 15억, 지방자부담이 10%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본 위원이 이쪽 행복 쪽의 위원이 아니라 잘 몰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346쪽 보시면 문화관광 전통시장 해서 3억 8000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에.

문관형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문관형 사항은 내년에 시비가 1억 9000, 구비가 1억 9000 해서 총 3억 8000이 투입이 되는데요. 금년 초에 우리 부평 지하도상가가 문광형 전통시장으로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부터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그래서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라 중기청으로 이 사업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점가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상점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사업은 중기청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말씀드린다면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홍보이벤트사업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사업단위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별 사업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정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여기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선정된 사업단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연구용역개발비가 3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네요.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던 거죠?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시범사업인데요. 작년 5월에 전국에서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5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개발을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지표는 공통지표하고 특성화지표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용역기간이 지연이 돼서, 당초에는 9월에 지표가 완료가 되면 그 지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리서치 설문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을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기간이 늦춰지면서 11월까지 용역을 마친다고 했다가 12월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해줬는데 아직 계약도 못 하고 있는 게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네. 지표개발이 돼야지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표개발이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된 거네요?

예.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CCTV통합관리센터 구축비 해가지고 12억 8200만원 이것도 시비 6억 4100만원, 구비 6억 4100만원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왜 명시이월이 된 거죠?

이게 구청 본청 8층 옥상 부분에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도 CCTV가 더 들어올 거고 저화질 화소가 고화질 화소로 바뀌다보니까 통합관제센터를 더 확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 설계비가 5000만원 서 있었는데요.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 국비를 지원하게 된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구비를 50%를 확보를 해야지만 국비를 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9월 8일 1회 추경 때.

이게요,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설계비로 편성을 해줬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내용이 나왔어요?

설계를 못 한 거는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비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설계내용도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일단 설계비만, 이 사업을 하려고 설계비만 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놨었고.

그러니까 5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드렸는데 거기에 설계에 따라서 1회 추경에 12억 8000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내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1회 추경에 또 요구를 한 거잖아요?

1회 추경에 요구한 거는요 관제센터 구축 공사비용입니다, 12억 8000.

그러니까 6억 4000을 요구했잖아요, 구에다가?

예.

그래서 이걸 1회 추경에 세워주니까 관에서도 6억 4000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내역도 없이 어떻게 해서 6억 4000을.

일단 대략적으로 예정치로 12억 8000 정도를 예측을 하고요.

설계내역조차가 없는데 어떻게 대략치가 나올 수 있어요, 과장님?

설계는 용역을 주려고 세웠던 겁니다. 설계비 용역을 세웠는데요 일단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고 구비를 세워줘야만 국비를 주겠다, 이런 문서상으로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1회 추경에 세워주니까 9월에 국비가 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억 8200이 선 거죠.

그럼 지금부터 설계내역을 작성할 거예요?

예. 해야 되는데요. 명시이월로 넘긴 이유는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리고 내실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부실 설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대로 검토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하다보니까 차라리 내년도에, 금년도에 12억 8200이 1회 추경에 완전히 섰기 때문에 공사기간과 연계해서 하려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넘긴 것에 대해서 죽 검토를 해봤어요. 했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설계비로 편성해달라고 해서 편성이 됐는데 설계내역조차도 없이 1회 추경에 6억 4000만원을 또 요구를 해서 일하는 순서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일단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지 한 5000만원 정도는 예측을, 13억 공사라는 예측하에서 예정금액으로 설계용역비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한데 그냥 돈도 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설계비용만 서 있는 건 저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원래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비도 같이 세웠어야 되는데 이건 저도 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갔어야 맞고요.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은 시비가 매칭이 늦게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본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심의, 예결위 심의가 길어져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내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아까는 전통시장 구조물정비비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공운영비 목에 전통시장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 아까 설명을 조금 일부 하시다 말았는데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도시경관과에서 그동안에 하던 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된 걸 못 봤거든요.

매년 용역비를 도시경관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맡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전통시장은 큰 바운더리로 시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제지원과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 우리가 경제지원과에서는 물론 지원하면서 질서 계도차원에서도 단속의 측면을 하게 되면 일부 상충되는 면도, 효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예견에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전통시장이 안전해지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구책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일정 시기 동안 질서 계도 요원의 용역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올해 큰 성과 중의 하나로 본다면 전통시장 노점상 정비, 노상적치물 정비한 것이 큰 성과로 판단이 되시는 거죠?

네.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 전통시장 3군데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무질서할 정도로 질서가 없었는데 저희가 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엄청난 많은.

아니, 애쓰신 건 제가 아는데 하여튼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신 일, 또 우리 도시경관과 같이 힘을 합해서 하신 일 중에 올해 대단히 큰일을 해내셨는데 그 일이 큰 성취감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노점상 정비와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서 하신다는 계획으로 지금 이것 용역비를 세우신 것 아니에요?

상인회 자구책이, 알아서 잘할 수 있으면 그걸로 제일 바람직하겠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이어서 죽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그런 올바른 문화가, 시장 내에 질서문화나 이런 것이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해당 부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리시지 설명이 좀.

그러니까 당근을 주면서 채찍질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로법에서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대집행을 못 합니다마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도시경관과에다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하고 질서유도를 하기 위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용역비로 용역을 써서 대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냥 계도, 이 차원이군요?

네. 사실상 그렇게 봐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또 단속도 하지만 단속이 먹히지 않을 때는 불가피 도시경관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또 도시경관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사항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오늘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계속 한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오늘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세출 부분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삭감되는 것이 기조실 예산 17억 정도가 삭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예비비로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추경 편성할 때 다시 편성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추경 하실 때 아까 본 위원 질의 중에 시급성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보시겠다고 하셨던 게 부평2동 주민센터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답을 주셨어요. 그죠?

네.

그 과정에서 추경에 편성을 하시겠다는 답까지 주시고 또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예비비로 들어갈 거면,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것 없이 목 변경을 해서 17억을 토지매입비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평2동 청사가 부평6동 끝나고 1순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평2동 주민센터를 짓는 것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제 입장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갔다가 내년에 추경 결국 똑같은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는데, 현재 재무과 사업부서에서 부평2동의 동주민센터 부지랄까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사업계획이랄까 금액이랄까 이런 부분이 아직은 아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추경 하기 전에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세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리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순리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17억은 다른 데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예비비로 들어가고 6월이나 7월에 우리가 추경 1차를 할 때 그 17억의 용처가 예산 편성이 돼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다시 20억이고 30억이고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는 내용이나 지금 이 삭감된 기조실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사업비로, 토지매입비로 편성이 돼 준다면 아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이런 것에 굉장히, 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신뢰 이거를 연초부터 확실하게 피부로 느끼면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을 부여하시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주민들 입장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은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업부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해주시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내일모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구청장님하고 상의 한 번 하세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의논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상의하셔서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복지위원회 세출 관련해 가지고 제가 홍보현수막 관련된 거를 봤어요. 사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총무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영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명절이나 새해인사 홍보현수막을 게첩한다고 해서 20만원씩 3회 3개 장소 해가지고 18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붙이는 게 어디를 붙이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구청하고요 요즘 많이 붙이는 게 백운역 오거리인가요?

백운오거리 육교!

예. 그쪽하고 그다음에 붙인다고 그러면, 거의 구청에 두 군데 양면 쪽하고 백운오거리 쪽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할 때, 도시경관과 쪽하고 질의를 드리고 할 때 구청부터 지정게시대에 붙여야 된다. 구청부터 지정게시대에 붙이고 법규, 조례 이런 규정을 잘 지키고 수수료도 납부하고 예산상에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붙이고 그걸 또 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서로 불법현수막이라고 규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공익이 우선인 거는 붙일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고 거기에 준해서 붙이시는 것도 아는데 불가분하게 정말 붙여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 본청 건물에 새해 인사, 명절 인사 이런 현수막을 크게 하나 붙이시고 거리 같은 데는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기 총무과 같은 경우 내년 예산에 이렇게 돼 있고 자치행정과도 설명서 256쪽에 보면 주요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이래가지고 또 15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에 그냥 붙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안이 발생하면 게시대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청 건물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그러는 거는 1년 365일 다하셔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또 그리고 저쪽에 서편 쪽으로는 현수막을 붙일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이용하셔서 현수막 붙이시고 이러는 건 괜찮은데 제가 지금 죽 받아본 게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세무과는 또 구세납부 홍보 관련해가지고, 또 시세납부 홍보 관련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이시는 게 있고 경제지원과는 동물보호법 현수막,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신다고 돼 있고 일자리기획과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현수막 붙이신다고 돼 있고 복지정책과도 동 복지 허브화 관련 사업 현수막을 붙이신다고 돼 있어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리듯이 구청 청사나 동 주민센터나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게첩을 하시고 거리에 무질서하게 사거리에 그냥 막 붙여서 혼란스럽고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행정은 이제, 그거야말로 전시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자제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로 총무과장님 한번 말씀하시죠?

예. 구청하고 백운오거리는 육교에다 붙였는데요. 이쪽은 구청하고 멀다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구청의 두 군데하고 한 군데는 우리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아마 각 부서에 협조공문이 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행사현수막, 홍보현수막을 거리에 무분별하게 붙여서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현수막을 떼러 다니시는 인력이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구청에 관한 일이라면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무과를 비롯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 만드는 원년 선포 같은 것 하실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런 의지를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올해 2015년도부터 생활임금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2016년도는 몇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58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25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지급된 자료를 받았는데 두 번에 걸쳐 받았는데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인원이 또 다르네요?

예. 이것 2016년도 거는 최근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리를 한 거고요.

2015년도!

2015년도 것도 5월에서 10월까지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걸 월별로 다 통합해서 얘기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거는 한 달 평균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임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예.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조정이 됐습니다만 인천시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에 50% 잡고요. 거기에 인천시 사교육비 평균값의 40%를 합해서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6712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협의로다 6700원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시급 6700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6700원으로 기본 시급이 편성이 됐는데, 생활임금으로 산정이 됐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 총무과를 비롯해서 구청 산하, 구청에 직영으로 고용되신 기간제들하고 또 시설공단에서 기준 편성하신 거랑은 결과적으로는 금액은 같은데 편성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돼서 보니까 6700원 시급 안에 중식비 4000원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 사항은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생활임금제 도입할 당시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지자체에서 생활임금에는 기본급하고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고시문에도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중식비가 포함돼서 지급된다는 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 생활임금 고시문에 다 명시된 사항입니다.

생활임금 기본시급 6700원 산정한 것만 거기에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계시고요. 중식비가 포함돼서 예산 편성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본 분들은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남구도 내년도부터 생활임금 시행을 할 예정이잖아요. 거기가 아마 부평에 준해서 산정기준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중식비를 포함시키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중식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데가 아마 부천시하고 전국적으로 2, 3개 지자체가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2016년도 최저임금에서 170원 인상된 효과밖에 안 나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식비,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부분도 물론 올해 5월부터 적용이 됐습니다만 지금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저희가 중식비를 포함을 안 할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날 수가 있고요. 이게 생활임금이 연착륙하면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기간제인데도 식비가 5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그 이하로 편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중식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렇게 적용을 한 사례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워낙에 생활임금 산정 단가가 6만 2880원으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부평구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상태에서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개개인별로 시급이 실제 인상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임금을 저희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입함으로 인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2만원에서부터 14만 5000원까지 다양하게 인상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착륙이라나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애초에 도입했던 취지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산정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 시급이 오른다, 생활임금에 적용이 된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중식비를 거기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실제로는 시급으로 봤을 때 170원 인상되는 효과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은 생활임금이 도입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구 본청만, 구청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 중에서도 한 24%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인원은 훨씬 많지만. 민간위탁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14만 5000원까지도 임금인상 효과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식비를 별도로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로 저희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7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업체도 내년도에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 5월 1일 이후의 계약분부터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최저임금으로 몇몇 업체들이, 그 이하도 있겠지만 기본급이 산정이 되고 있고 다 식비들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도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도 한 달에 평균 약 14만원 이상의 임금 효과가 있고요. 여기다가 초과근무라든지 휴일근무 같은 경우 하면 약 20만원도 넘게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업체들에 대해서 조사하신 거는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다 생활임금보다 기본급 자체가 낮다라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거기에 67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제 생각에는 어쨌든 민간하고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생활임금 도입 취지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단하고 본청 예산서의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산 편성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본청에 기간제들 편성한 내역을 보면 기본급 4만 9600원에 중식비 보조 4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단에 속해 있는 기간제들은 중식비는 없이 그냥 기본급을 포함시켜가지고 5만 3600원으로 돼 있죠?

이사장 변천수 예.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 예산 편성한 담당이 어디죠? 총무과인가요? 기획조정실인가요?

기획조정실입니다.

같은 기간제니까 작성기준을 동일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기획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금년도도 어울림센터라든지 이노카페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장단점이 있고 이노카페 같은 경우는 창문이 없어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어서 습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보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저희가 신청해놨기 때문에 부평구가 선정이 돼서 적당한 장소가 물색된다면 그 안에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치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담당자 1명이 고용돼 있는 거죠?

예. 지금 전문직원은 1명 있지만 사회적경제팀 전체가 다 전문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제안드리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올해 도로환경미화원과 관련돼서, 도로환경 사업과 관련돼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부분들을 일정 구간을 민간으로 대행하려고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문제의식이 들었어요. 부평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돼 있고 민간협력체계라든지 그리고 행정에서의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이 의지도 높고 지원체계도 굉장히 잘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맞게 민간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체적인 운영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보기 드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엉뚱한 지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들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산이 됐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부분들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민간, 공공이 해야 될 것들을 민간위탁이나 민간대행으로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민간대행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사업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한 모색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것들의 영역을 사회적 경제가 침식해가는 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제대로 된 방향성이 아닌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에서 지금 민간대행이나 민간이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했을 때 경제적 효과라든지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사회적경제가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을,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주는 것들을 연구해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민간대행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또 민간에서, 민간도 아니고 일부에서 받아들이는 요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유감스럽고요.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협의체하고 구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시비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사업들이 죽 있잖아요.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73억 정도 되나요?

예.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비 부담률이 증가하는 부분이 73억 정도 되는데 인천시 전체 자치구가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말고 시한테 강력하게 건의 겸 항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단계에 있는데 시에서는 조정교부금을 더 줄 테니까 그걸로 구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조정교부금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법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더 별도로 시에서 우리한테 각 시·군·구에 줘야 된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평구만의 대응이랄까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 자치구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오늘 시 예산특위 진행되는 상황을 들어보니 사회복지 관련된 시 예산들이 대거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이 되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지역구에 그런 예산들이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처럼 세워진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지금 본예산에 책정은 안 됐지만 향후에 지자체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겠다는 걱정이 많이 돼서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그런 요구나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고요. 유사중복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예산 편성 못 한 사업들이 꽤 되죠?

일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도 실장님 아세요?

그 내용은 사회복지 파트에서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나 지금 한 14개 분야에 한 73억 정도가 매칭 비율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편성이 안 됐으면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비 매칭사업 조정이 아니라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특화해서 진행됐던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돼서 중앙정부에서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이 꽤 되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개 사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아예 안 된 것 아닌가요, 이거는 삭감이 되거나?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예.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지금 유사중복사업 관련해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게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에 명절 위문으로 상품권 1만원짜리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비사업으로는 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만 내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중앙에서부터 여러 가지 국정평가라든지 또는 시책평가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교부금을 삭감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별도로 추진을 신규로 하거나 이럴 때마다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인지 검토를 받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의 무상교복사업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해당이 되듯이 저희 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인 것 같아서 이거는 구 행정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사업이었죠? 노인장애인과장님 어디 계세요?

구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반응도 좋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인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 편성 안 됐죠?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그게 시 안마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시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혹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하는 것 그것도 여기에 걸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사업비는 왜 편성이 안 됐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건 아마 다른 이유로 편성이 안 된 거로.

어떤 이유로요?

글쎄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 통해서 준비된 상황으로 얘기 들었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계획이 있다라고.

예. 450만원인가 이렇게.

구정질문 때도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그런데 유사중복사업인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유사중복사업은 아니었고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로, 해서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부서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이번에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밀려서 반영되지 않은 게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경우에는 책상, 의자 구입한다는 한 2개 동 정도 해가지고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평1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외벽을 청소한다고 해가지고 490만원 삭감했고요. 갈산2동하고 삼산1동 책상, 의자 이것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주민센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삭감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장님, 올해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컨설팅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별도로 세우신 거예요?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잘 알고 해서 금년도는 무료로 받고 내년에는 예산 6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나요?

예. 내년 예산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올해는 그럼 무료로 어쨌든 컨설팅을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평구가 워낙에 성별영향분석평가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것까지 타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성과도 본 것 같아요, 담당자 시상도 하고. 이번에 혹시,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계시죠?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혹시 결과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우리 부평구가 우수사례로 최우수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어요?

네. 그거는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성인지정책과 관련돼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실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원래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아야 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데도 별도로 컨설팅을 받으셔서 예산서가 많이 보완이 되고 내실화 있는 예산서가 된 것 같아서 참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하고 계시니까 이왕에, 조금만 더 자리를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성인지예산서 과제로 작성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죠? 실장님!

본예산서에요?

성인지예산서에!

제가 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네? 크게 말씀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예산서에 지금 전체예산 중에서,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서로 작성된 과제사업의 비율이 몇% 정도나 되는지 질문드린 거예요.

아…….

지금 계산하신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딱 볼 수가 없어서 전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대비해서 예산과제라든지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은 예산보다는 어떤 사업을 선정하느냐, 사업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이 주로 검토는 성별영향분석 위원들한테도 저희들이 받는데요. 금년도에는 기초수급 생계비 같은 경우가 한 9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2015년도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성인지예산으로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누락이 되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양적인 측면에서 과제 수가 많은 것을 목표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제 수의 많음보다 질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 과제 수를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다보니까 그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서가, 예산서라든지 분석평가서 작성하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공모하는데도 분석서를 어떻게 잘 분석을 해서 작성을 했는지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서나 평가서를 작성하는 거는 부평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분석하고 예산 수립해서 예산 사업 집행하고 결산까지 성인지사업이 어떻게 죽 연계해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고민하셔서, 물론 여성정책과가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담당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환류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거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민간거버넌스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개선된 사례, 이런 것들이 잘 취합이 돼서 ‘아, 이게 그냥 종이로 있는 사업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각 부서 포함해서 담당자들이 같이 공히 느껴나갈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다 이해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좀 더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무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총무과에서 작성하시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환이 1명만 됐네요?

네. 1명이 되고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예. 연초에 계획은 수립하고 그게 좀 늦어졌지만 12월에 5명을 전환해가지고 1월이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보건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특히 2014년도에 보면 15명이 전환이 됐어요. 거기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회보장과에 통합사례 관리사업이랑 건강증진과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해당되는 기간제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하고 총액인건비제에서 제외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제가 그 인원수가 얼마 늘어났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그 기간제 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기간제 전환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로 요청을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간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일이 이루어져야만 전환이 되거든요.

부서의견이 우선이라는 거죠?

선행이 돼야만,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정원 조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에서 풀어주기는 했는데 실제 예산 지원은 안 되다보니까 부서에서 전환계획을 직접 올리기가 많이 부담스러운 내용 중의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양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총액인건비제에서 풀어주는 것 이외에 국비에서 이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구에서도 연차별로 계속 전환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 수립할 때 중장기적으로, 특히 우선 전환되어야 될 업무들을 우선 배치해서 전환계획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소헌 유정옥 강순화 김일환 나상길 박창재 이익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의회사무국장 송태욱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정책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