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승화 의원 발언
승화
이승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부서별 상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따른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신동복간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563페이지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744, 746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김영일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9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민간경상사업보조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 도비가 삭감이 됐다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지원은 도비 40%, 군비 30%, 자부담이 30%씩 하는 것으로 내년에 2016년도에는 1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는 2,500천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가 착오를 좀 했습니다. 16명 곱하기 2,500천원 곱하기 70% 하면 28,000천원이고 그 중 도비 16,000천원, 군비 12,000천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군비를 24,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2,000천원 과다 편성한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군비 12,000천원 삭감되는 걸로?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57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에 경상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아이그린이라는 상품으로 농산물 포장박스를 지원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포기됨에 따라 이것은 사실상은 2016년도에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하는 것도 도비가 삭감됐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6년도 내년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군별로 로컬푸드를 하려고 받아서 했는데 최근에 와서 도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포기함에 따라 우리 군비도 사실상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군비를 삭감하는 걸로?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거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 식, 약, 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사업, 레일식 자동분무기 이용 청정산업 육성시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비가 다 삭감됐기 때문에.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올 연말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지만 최근에 도에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포기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앞에서 김영일위원님이 제가 필요한건 다 물었고 그것은 답변된 걸로 알고 지금 민간경상사업으로 노총각 국제결혼사업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국제결혼은 사실상 우리가 4년 전부터 매년 2명씩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5명 내지 6명이 신청합니다. 그 중에 사업선정은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금년에도 오부에 있는 분하고 생비량에 있는 분이 했습니다. 단지 이 분들이 돈을 주고 나면 도망갈까 싶어서, 그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외국인 등록한 후 2개월 안에 들어와야 되고 사후관리는 우리가 2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사실상 만3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심재화위원
만35세 이상이 되어야 이 신청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을 도망을 간다 하는데 도망가는 이유도 과장님이 볼 때는 대충 왜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 같습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사실상은 농촌의 총각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성격상 안 맞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여자분들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상당히 이 사업을 한 지도 오래 됐고 지금 많이 해 오면서 부작용이, 문제가 있는 이게 한 사람 개인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나라의 어떤 이미지 재고관리에도 굉장히 큰 문제우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이런걸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 외국여자를 데려왔을 때 먹여살릴 수 있는 경제력이 충분한가, 안 한가 이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막 속이고 실제로 장애인들도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정신적 장애인들,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선 괜찮으니까 국내는 안 되니 하다 보니까 보냈는데 이런 문제가 국제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도 그 쪽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속아서 갔고 또 이역만리 타국에 딸 시집보낼 때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고 집에 좀 도와주려고 왔는데 와서는 도움은커녕 자기가 그 사람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처지가 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선정할 때 어차피 이런 것 선정을 엄격히 해서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살고 또 그 쪽에도 도움이 되고 이리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철저히 하십시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심의회를 할 때 사실상 영농규모,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는데 다음부터 심의회를 개최할 때 더 확실히 해서 심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68페이지에 1읍면 1소득작목 육성이 있는데 과장님, 이건 1개 면에다가 읍면별로 해서 단체에 줍니까? 개인별로 소득작목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실제적으로 1읍면 1소득작목 육성은 농업소득 증대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별로 그 읍면의 사실상 소득이 될만한 신규작목, 또는 농민들이 대다수 선호하고 있는 작목을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딸기, 사과, 베리류, 양파, 양잠, 곶감 등이 나오는데 이 분야에서 개인 농가는 10,000천원 범위내에서 50%, 그러니까 20,000천원 사업비가 되는데 총 10,000천원까지 가능하고 도비는 40,000천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 제도는 사실상 뒤에 보면 다른 쪽에도 농업소득증대사업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차라리 증액시켜 해 주면 안 돼요? 자꾸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내나 그게 그건데.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우리가 소득증대사업은 1농가당 규정에 5,000천원까지 한도입니다. 이 소득증대사업은 사실상 사업품목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읍면 1농가에서 1품목을 선정한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것도 본인부담은 50%다, 그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나중에 뒤에 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지금 특수한 어떤 사업 들어가는걸 보면 20% 정도 부담해서 하는 수억을 보조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건 좀 군비 부담을 줄여야 된다. 그래 갖고 자부담을 올려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되지 뒤에 가면 나오지만 한 사람이 700,000천원 보조금 받아가는데 자부담을 100,000천원 대는데 그 사람이 600,000천원이면 우리 지금 보세요. 이런 사업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그 사람은 20% 채 안 되게 부담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맞도록 해 줘야 된다. 물론 큰 사업을 하는건 크게 지원하니까 그만큼 능력도 있고 하니까 많은 지원금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소영농인들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 부담을 좀더 증가해서 한 10%나 더 하면 이런 사람들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숫자가 되거든요.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체험마을 있죠? 566페이지, 보면 568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총 몇 개 마을입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이 15개 마을입니다.
이만규위원
운영이 잘 되던가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사실상 15개 마을중에서 현재 8개 마을은 사무장 월급을 주면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제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우리가 돈을 1인당 12,000천원 주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지역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중간에 바로 끊지는 못 하는 것이고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 예산 할 때는 그것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사실상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1년에 농림부에서 직접 와서 점검해서 점수가 80점 이상 되어야만이 지급되고 지금 기존 지급되고 있는 그 체험마을에도 점검해서 점수가 80점 이내에는 탈락이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다 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옆에 간접적으로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 그래서 그런걸 연계해서 점수를 낼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따르는 불평하는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라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1읍면 1소득작목 이게 내나 소득증대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것 사실은 아까 질문을 했지만 이게 잘못집행이 되면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선정을 할 때 1읍면 1소득가꾸기사업이니까 거기 명칭에 부합되도록 그 쪽 지역의 면에 가서 알아보고 그것을 선정할 때 신중히 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시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선정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소득증대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 면에 맞는 작목 그런걸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38에 보면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여기는 매년 대상자가 달라집니까? 계속 받는 사람이 받습니까? 438페이지, 설명서가 그렇습니다. 574페이지. 대상자가 매년, 계속 한 작목반에 주는건지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화
이승화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봐요.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농업담당 오정식입니다. 이건 농협하고 계약재배한 상태에서 수매를 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 해 년도에 어느 농가든간에 계약재배해서 가져오는 농민은......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수매를 한 농가에 포상 3천원.
정명순위원
그러면 혹시 변동사항이 좀 많이 있습디까? 계속 매년마다 농사짓는 사람이 짓습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사실상은 밀은 우리가 행정에서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밀을 심으면 직불제도 ㏊당 500천원 더 주고 2014년도에 우리군에서 밀을 사실 80㏊밖에 안 심었습니다. 굉장히 적게 심었고 작년에 150㏊, 올해는 농협하고 계약재배할 의향조사를 해 보니까 200㏊ 정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밀건조장도 만들어 놨거든요, 100톤짜리. 그래서 이보다 더 사실상 밀은 우리가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밀이 현재 농협에 있는 것 재고 판매에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밀은 우리가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전량 농협중앙본부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판매에는 지장이 없네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많이 확대해서 하고 수확은 어떻습니까? 단위당 수확량은 밀하고 보리하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실제 작년에는 밀은 150㏊ 심었는데 그게 작년에 초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습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수확량이 별로 안 많고 보리보다 1.7배 정도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무한정 판매할 수 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밀을 좀 권장하도록 해 주세요.
승화
이승화위원장
우리밀 생산 그게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옆에 439페이지, 우리밀 자가부분증진사업이 있죠?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작년에 했어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이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 하는데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사실상 우리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밀을 권장하고 있다 아닙니까? 자가수분을 해 주면 사실상 밀재배 수확량이 보름 정도 당겨집니다. 수확량이 당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해 이모작 벼를 일찍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벼 수확량 증가, 또 밀에 대한 쭉정이 예방 그런게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이런걸 하지 말고 우리밀 생산장려금을 배로 올려 가지고 그리 해요. 이것 지금 자부담 33.5%, 군비 4십몇% 이리 하는데 우리밀 생산 여기다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그러면 내나 지원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러니까 생산농가에 지원해 주려면 자꾸 명칭 만들어 가지고 그리 하지 말고 한 가지 딱 해 가지고 그대로 지원해요. 예산을 더 해서. 통합해 버리면 되는데 뭐 하러 자꾸 그리 해서 합니까?
이만규위원
설명을 좀 해 볼까요.
승화
이승화위원장
해 보세요.
이만규위원
우리밀 수분증진사업은 지금 동계작물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어 가지고 이모작이 되다 보니까 수확시기가 늦어지니까 이것 수확을 한 1주일 이상 당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4년차, 3년 넘었죠? 시범사업하고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걸 100% 처음에 지원해 봤어요. 100% 지원을 하니까 농가에서 안 쓰고 처박아 놔둔다고. 그래서 자부담을 붙여라 해서 자부담 일부 붙여서 필요한 사람만 사서 쓰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있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결국은 우리밀 재배농가에 혜택 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모작을 하니까 이모작하는 사람들이 빨리 이걸 해 가지고 들어내고 하려니 그렇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것 지원을 좀 많이 해 줘 버리면 자기들이 그 때 관계없이 다음에 벼 안 심어먹고도 그만한 혜택이 되면 할 수 있잖아요.
이만규위원
장려금하고 이것하고는 구분을 해 놔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수긍하거든.
승화
이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예산서 570페이지에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게 그것 하러 다니는데 그 쪽 사업단에 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건 아니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이 문제는 현재 농림축산부에서 2014년부터 지역농업생활 선도권사업으로 우리 산청, 함양, 거창 3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센터는 인력지원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파뽑기나 현재 딸기 선별작업 하는데 인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이 분들이 현재 여기에 센터에 상주 근무자가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상주근무자가......
심재화위원
몇 명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1명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 분이 인력센터 역할을 해 준다는 말이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분은 인력을 어떻게, 여기 일할 사람들이 여기다 접수를 합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양파캐는 공급 소유주를 파악해서 그리 보내주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장갑이나 앞치마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90%, 군비 10% 이 사업으로 농림축산부에서 산청, 함양, 거창 모범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이 분이 많이 지원하도록 인력을 공급하고 이리 했나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 분야는 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서
박춘서농정담당주사
예, 올해 한 4,700명 알선됐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걸 좀 홍보해서, 일반인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쪽에서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면 연락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584페이지에 402 민간자본에 보면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해서 700,000천원짜리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원회사는 동의초석잠 항노화케어푸드 설비 되어 있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이건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명석
김명석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내용이 어디에 쓸건지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그건 책에도 있는데.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처리시설, 제조가공시설, HACCP시설, 저온저장고, 및 홍보마케팅시설인데 사실 동의초석잠은 수출도 하고 대단위 백화점에 납품하는데 납품할 조건이 HACCP시설을, 안전성 검사시설 설비를 구축해야만이 사실상 마트나 또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전성검사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제품 생산하고 있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제품 생산해서 백화점 납품, 해외수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 설비없이 나가고 있나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수동설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대단위 물량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쇼핑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홈쇼핑에서 매진되어 가지고, 엊그제 토요일날 6시내고향에서 여기 와서 촬영도 해 갔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 홈쇼핑에 나갈 정도 되면 규모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너무 작아 가지고 사실상 100은 해야 되는데 20, 30밖에 못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확충하는데 쓴다는 말입니까? 이게 올해 사업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2년간 전체 예산은 얼맙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20억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제가 몇 개 모아 여쭤보겠습니다. 579페이지에 402-01에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이런건 어디에 쓰실 돈입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579페이지, 유기농업자재지원?
신동복간사
어디요?
명석
김명석위원
유기농업자재지원. 중간쯤.
신동복간사
579페이지입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유기농업자재지원은 녹비작물하고 그리고 유기인증 유기농자재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신동복간사
뭘 지원합니까?
이만규위원
유박 퇴비지원하는거지.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농업담당 오정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은,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동복간사
가공유통지원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작목반이나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끝입니까?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신동복간사
그럼 통합적으로 나중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82페이지, 과장님, 풀로 쭉 잡아놓고 내용도 있긴 있는데 우수농특산물 판매망 구축사업 546,000천원 작년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이 부분하고,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에 임산물 대중화사업 지역컨소시엄사업, 또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동의초석잠 항노화 이 건도 중복된 것이고 다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어서. 양잠 120,000천원 되어 있죠? 584페이지에.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농축산과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조금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건강식품쪽, 건강식품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렇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는건 우리가 1차적인 것에 달려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 홈쇼핑에 품절이 될 정도 되는데 물론 균특예산도 있고 도비도 도비고 있고 하지만 적은 예산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분들. 나중에 담당계장님 통합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양잠도 저희들도 계속 많이 지원도 했고 앞으로 또 지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되 이제는 단순가공을 넘어야 됩니다, 단순가공. 단순가공에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갖고 경쟁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 떠나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주는 것을 단순가공에 줘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농촌자원복합화 지원 동의초석잠 항노화케어푸드 7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식품의약안전처에 이런 기능성식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야 되고 1차산업에 들어가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가공 1차에 하면 경쟁이 없어요. 우선에 방송 잘 해 가지고 방송 때리면 물론 충동구매로 인해서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 돼요. 치고 다 빠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홈쇼핑에 품절되는걸 저희들이 20억까지 투자를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이런 부분? 그래서 농업법인이나 단체가 지역을 떠나서 옵니다. 산청에 오는 업체도 있고 또 정부 자금을 목적으로 오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걸 담당들이나 실과에서 고민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골로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특히 지리산브랜드만 팔아먹어도 이게 적은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챙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유통수출에 관련된 것도 이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우리 교포를 대상으로 하는지, 또 지리산곶감이나 허가 수출이 있는데 대상이 누군지 알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수농특산물 판매망 구축사업 540,000천원 풀로 잡아놨는데 사실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효과가 없더라 이런 부분들 좀 챙겨야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지원, 지원, 지원, 운영, 운영, 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에 대한 근본사업에는 지원하되 이제는 단순가공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수출도 사실 수출답게, 그죠? 다같이 지속적인 수출을 해야 되지 한번 수출해서는 안 되는거라. 이런 부분도 담당과에서는 이제 그 동안 수없이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산청군민에게 득이 되어야 되는데 특성업체 일부 한 사람한테 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가공을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최소한 기능식품, 보조식품 이런 것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냥 건강식품 그냥 좋다, 이 제품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선 앞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항노화같은 데서는 계속 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 쪽으로 많이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농축산과에서는 대상자 선정이나 앞으로 방향을 당장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해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양잠산물 대중화사업하고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은 임길택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크게 해 주십시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이 문제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통계장인 임길택계장님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예.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예, 유통수출담당 임길택입니다. 신동복위원님께서 방향이나 이제까지 지나온 과정들을 검토해볼 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10월달에 유통수출계가 만들어지면서 1년간 쭉 관내 지켜보니까 방향을 조금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터인데 좋은 의견 같습니다. 먼저 우수농특산물 판매망 구축사업에 546,000천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전체 유통관련 예산 금액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유통을 농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가공식품 쪽으로 점차 전환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신선농산물로써는 한계가 있다 엊그제도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공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려면 포장에서부터 제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조를 받고 있고 양잠산물 대중화사업은 우리가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건데 이건 뭐냐하면 이것도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되는 주민, 업체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전국 공모사업중에 우리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쌍효마을하고 또 양협하고 진산푸드하고 지금 합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출은 물론이고 제품개발에도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고 진산푸드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 관내에서 생산되는 밤, 딸기, 베리, 쌀 이렇게 구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좋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동의초석잠 항노화케어푸드는 준비를 한 3년 정도 해 오다가 올해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도에 가서 설명하고 농식품부, 또 기획예산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한 부분인데 이제 동의초석잠이 현재까지는 초석잠을 이용해서 각종 제품을 만듭니다. 에너지바라든지 환, 진액을 만드는데 거기에 초석잠이 조금조금씩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제품을 전량 다른 지역에 가서 협업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건물은 있지만 실제 위생을 지켜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걸 갖추고자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고 거기에 따른 국내나 국외 수출 이런 비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복간사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업체 소재지가?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단성에 있습니다. 입석 중촌마을에서 보면 건너편이고 소귀마을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만규위원
계장님, 지금 우리 농가가 과연 산청에 초석잠 농가가 몇 농가 되는지 압니까?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지금 현재는 30여 농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수매를 몇 톤 했어요?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올해는 수매를, 수매를 하게 된게 아까 홈쇼핑 이야기도 나왔는데 생초석잠을 활용하다 보니까 한 12농가 정도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한 2톤 정도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내가 볼 때 2톤 안 되던데?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2톤 정도 되고 자기가 생산하는게 한 30톤 정도.
이만규위원
그것 갖고 무슨...... 30톤?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자기가 옆에 2,000평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평 정도 심었는데 3톤입니다, 3톤.
이만규위원
3톤도 될까 싶은데.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그래서 올해는 홈쇼핑에 전량 판매되다 보니까 일부 다른 지역의 것을 수매를 사실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초석잠도 원료가 몇 % 들어가요?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각 제품별로 다른데 그램수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량 들어갑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보니까, 농가 수매량이 보니까 개인 수매한건 한 1톤 조금 넘던데? 1톤200정도 되던데?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2톤 정도 되는데......
이만규위원
현장에 가서 빼왔어.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한 2톤 정도 됩니다. 신등에서 전량 주지를 않습니다. 신등에서는 한 분이......
신동복간사
계장님, 이 분이 산청에 들어오신 지가 몇 년 됐죠?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몇 년 됐습니다.
신동복간사
토박이는 아니잖아요.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고향은 진주입니다.
신동복간사
아니고 한 번씩 한방축제하고 하면 초석잠을 정상제품이지만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잖아요. 축제하고 하면, 그죠?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예, 각종 축제나 판매업체로 나옵니다.
신동복간사
이런 업체들은, 그래도 이 업체는 아닙니다. 이 업체는 분명히 아닌데 굉장히 상술의 대가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이.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추럴영농조합이라고 이 분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많이......
신동복간사
이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57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있고 또 583페이지에 보면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포장재 지원하는건 거의가 친환경인증마크를 받은 그런걸 주는 것 아닙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576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처음 말씀드린 도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이번에는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심재화위원
이건 삭감하고 또 583페이지에 있는 그건 하겠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브랜드 관리를 충분히 잘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셔야 되고 곶감상자같은 경우 시중에 아무거나 나와 갖고 다른 사람이 사와서 산청곶감 파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산림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하는데 572페이지도 있고 579페이지, 유기농업 자재지원이 있고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 퇴비지원도 있고 한데 이게 전부다 분류를 세분화해야 됩니까, 이걸? 성질별로 이야기를.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농업담당 오정식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목적이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종류는 유기질비료가 한 3종이 있고 부숙유기질이 한 2종류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보조가 보통 9천원 하는데 지원이 한 2천원 정도 부숙유기질비료는 보통 한 3,400원 이 정도 하는데 한 1,300원부터 1,900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속에는 지금 우리 축협에서 나오는 퇴비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부숙유기질 안에 저희들이 가축분뇨 퇴비가 1등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축협걸 좀 활용합니까? 농가에서 기피를 합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전체 소요량이 50% 정도는 넘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왜 축협걸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축분퇴비장 거기에 그 재료가 쌓여 있음으로 해서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저걸 치워줘야, 환경이 깨끗해야 냄새가 덜 난다는 말입니다.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자기들이 질이 나쁘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질을 너거가 좋게 하라. 그렇게 하면 공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공동브랜드 광고판이 몇 개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현재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판은 3개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단성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보면......
심재화위원
올라가면 왼쪽에.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거기 있고 또 고속도로에서 내려가면 단성 못 가서 우측편에 하나 있고 또 구석다리에 보면 산엔청 해서 공동브랜드, 원지 나가는 도로하고 국도3호선 만나는 곳 토현교 옆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비로 나가는데 있는데 595페이지입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을 알아듣게 해 주세요.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앞에부터 착착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러면 간사님, 페이지 수를 정해서......
심재화위원
풀로 물어라 해 놓으니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건데 일단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시설은 일단 도비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미생물 구입하고 탈취제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자재를 사주는 사업이라요, 축산농가한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미생물이나 탈취제 등을 사 가지고 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수분조절제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이것도 역시 출산농가에 밥이나 왕겨 이런걸......
승화
이승화위원장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시작했으니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1읍면 1소득작목 육성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농업소득 증대사업을 우리가 시행한 동기가 농가당 당초에 5,000천원, 법인에는 20,000천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득작목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주는 목적이 새로운 신품종을 하게 되면 농가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농업소득 증대사업은 농가당 5,000천원에서 해 주고 1읍면 1소득 작목에 10,000천원 해 준다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 갈등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그것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는 정말 이건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읍면별로 신청을 했다는데 어떠어떠한 작목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1읍면 1소득 작목 품목은 읍면별로 취합해 받아봤습니다. 산청읍은 딸기, 오부는 베리류, 차황은 사과, 생초는 양파, 금서는 양잠, 시천․삼장은 곶감, 단성 딸기, 신안 딸기, 생비량 딸기, 신등 딸기 이렇게 받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잠깐, 그래서 그것이 이미 농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50,000천원씩이라면 550,000천원이니까 읍면당 5농가인데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에다가 어떤 농가는 5,000천원, 어떤 농가는 10,000천원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딸기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양파이라든지 과수라든지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체 농가에 수혜가 간다든지 지금 현재 노동력이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초의 양파주산단지가 그렇다면 앞으로 양파를 재배해서 수확하는 것도 망으로 하지 않고 수확은 톤백으로 하든지 해서 바로 저온저장고로 가는데 창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생초 양파 전체를 아우르는 창고를 예를 들어 한 군데만 300,000천원이 들든지 500,000천원이 들든지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한 농가에 10,000천원 도와줘도 아무, 다른 농가들이 저 농가에 10,000천원 줘? 이건 갈등의 요인도 있고 균형에 맞지도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곶감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규모 농가들이 올해 장마에 피해가 많았단 말이죠, 저온저장고가 없어요. 그러면 시천․삼장에 대형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돈이 5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전체 소규모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러한 방향제시가 되어야 되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그러한 작목에 대해서 5,000천원 지원이 있고 10,000천원이 있다 이런건 좀 깊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소득증대사업은 5,000천원 한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5,000천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실제로 그 품목이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감나무 묘목을 구입한다든지 비료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비닐 멀칭을 한다든지 사소한, 거의 신청이 들어온걸 보면 농가당 1,000천원 내지 2,000천원 정도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증대사업으로 기 나가고 또 말씀드린 1읍면 1명품사업은 그 읍면에서 사실상 육성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품목에 대해 한정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파저장고를 짓겠다 하면 지금 저온저장고 지원은 3평짜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저온저장고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그것 가지고는 전체 농가가, 소규모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도 자기 자력이 없어 가지고 안될 때 예를 들어 생초면 생초 고읍지구에 저온저장고를 지금은 농가에 하던게 3평, 5평 이렇는데 100평짜리, 200평짜리 대형으로 지어 가지고 작목반에 해서 그리 지원이 된다든지 이럴 때 우리 농가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지 5농가에 10,000천원씩 해 줘 가지고 어떤 큰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시 한 번 새로운 기획을 해서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검토해 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자꾸 계획된걸 가지고 고집만 하지 말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읍면에 다 하고 있는거라. 양파, 곶감, 딸기. 그래서 정말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연구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592페이지, 307-04 내수면 행사지원 중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산청군수배 낚시대회 개최 지원 되어 있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작년하고 똑같이 할 겁니까, 올해도?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지금 올해는 낚시대회 플러스 해서 다슬기체험도 같이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좀 수준있게 해야 되거든요. 수준도 있고 내실도 있고, 그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사실 작년에는 은어낚시대회에 사실상 그리 많이 안 왔거든요. 그래도 어제 이츠코리아라고 여행사에서 일본에서 한 6명 왔습니다. 그 분들도 은어낚시대회에 참석해 보겠다 하는 여행사들이 와서 내년도에는 외국사람들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제 말씀은 대상은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을 떠나서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물놀이 수준이 아니고 진짜 낚시대회를 하든지 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대회 하는데 35,000천원 지원하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럼 밑에 부대행사에 7,000천원 되어 있는데 낚시대회에 부대행사가 뭐가 부대행사입니까? 이런 것도 하려면 그대로 42,000천원 올려놓든지, 부대행사는 뭐가 부대행사인데? 낚시대회하는데 부대행사가 뭐 있습니까? 내나 그대로 해서 돈이 필요하면 42,000천원 올리든지 그리 올려놓으면 되지 부대행사에 어디 눈감기고 그석하는 겁니까? 뭐 하러 이리 합니까? 앞으로는 이리 하지 말고 같이 올려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 관계는 같이 올리면 돼.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과장님, 577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있죠? 이게 매년 우리가 지적했었는데 규산질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석회를 지금 폐화석을 내려준단 말이오. 올해도 보니 폐화석으로 되어 있어. 폐화석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못 쓰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밭작물에는 폐화석을 쓰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고구마같은 것은 잘못 되면 염분 피해를 받아 가지고 고구마가 많이 죽어요. 밭에 쓰는 것 아니오, 토양개량제가? 석회같은 경우 산이나 밭에. 그런데 이런걸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건 국비가 다 내려오는건데 중앙에 좀 건의해서 이것 석회를 달라고 해 주면 안 되나요? 몇 년째 화석이 내려온다고.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농업담당 오정식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했던 겁니다. 경상남도에는 일괄적으로 구매계약해서 폐화석을 합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촌계에 이게 굴껍질 이걸 부숴 가지고 이리 준단 말이오. 그래서 이걸 강원도 순수한 석회를 줘야 되는데 굴껍질을 부숴 주니까 염분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이런걸 도에서 너무 이러면 안 되지.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한번 더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부군수님, 이런건 농촌지역, 산간지역에는 안 맞아요, 이 폐화석이. 그래서 이런건 개선이 좀 되어야 됩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농가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일부 수매물량 손익보전인데 올해는 어떤 농산물에 손익보전을 해 주었습니까?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수출담당 임길택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콩을 대상으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협의도 하고 해 봤는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 또 생산농가에서의 양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사실은 올해는 사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몇 일 전에 농협, 우리군, 또 장류협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했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짜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은 우리 관내에서 장류를 하는 분들이 전량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다른 지역에서 사오는 이런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자 했는데 사실 올해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게 안 맞아 하지를 못 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콩만 된거다, 그죠?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예.
선희
왕선희위원
다른 농작물은......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제 생각에는 콩도 하고 내년에는 들깨도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차황의 산엔들 업체에서 지금 일본 수출하고 국내에는 한림원이라고 하는데 의대출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들깨 오매가3를 요구하는데 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물량을 만들어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황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덕선씨가. 그런 데에 대한 농가들의 차액분 지원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우리가 잡곡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몇 년 전에 농협에서 인터넷판매를 하겠다 해서 포장재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 잡곡을 수매해서 자체 농협에서 포장기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양 가서 포장해온단 말이오. 그러다 보니 전부 포장재는 함양 잡곡이 되어 있어요, 산청게. 맞죠?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이걸 어떻게, 산청농산물이 함양에 가서 함양 포장재에 담아온단 말입니다. 이걸 빨리 개선해야지.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예,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사실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가보면 산청 농산물 잡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함양 하늘가애가 와 있는데 농협에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산청에서 나는 잡곡을 수매해서 선별해서 가공해서 포장해서 하면 좋을건데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만규위원
함양같은 경우는 농협이 몇 개입니까, 함양? 함양은 단위농협이 되어 있어요. 통합농협이 이런 형태로 가서 되나요, 안 맞죠? 그건 안 맞는 거지. 통합농협 산청이 전국에서도 1호인데 이건 안 맞는 것 아니오? 다른건 많이 해 달라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 못 하면서...... 촌에 나는 잡곡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 주면서? 마천같은데 가봐요. 촌에서 나는 잡곡 다 가져가요, 농협에서.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다 가져가야 맞습니다. 우리 산청에서도 함양으로 올라가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전부다 함양 것 다 갖다팔잖아.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시책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장님, 지금 우리가 작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 올해 농협에서 단성에 유통센터 할거죠?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예, 할겁니다.
심재화위원
그것 할 때 돈이 60억 되는데 이런 사업 하나 못 해서 그걸 못 끼워넣어?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그런 부분 건립이 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하도록 해 줘야 되죠. 그렇게 지금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걸 지원하는데 이런건 해라 그렇게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장류가 나와서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콩이 생산되는 양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콩이 생산되는 양이 얼마쯤 되냐고요.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지금은......
이만규위원
지금 한창 수매중입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도 나온게 있을 것이고, 올해게 아니더라도. 그 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우리가 지원해 있는 대형 된장, 간장공장들이 몇 개 있죠?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몇 개소 있습니까? 지원받아 하는 대형.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장류만 취급하는 데는 지원받아서 하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공장을 준공한지 몇 년 되는데 실제로 제품은 생산하고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좀 저조합니다. 동의보감촌 들어가 있는 손 그 분.
심재화위원
그 분들이 본래 우리가 사업할 때 계획서에 대비 몇 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게 파악됩니까?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그 한 업체 외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대부분 아닌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이 아니고 20% 미만인 것 같은데?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그리고, 내가 농림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져 있잖아요. 자기들이 해줬잖아요, 내나. 그리고 장류가 이 분들이 콩을 관내걸 씁니까, 다른 데 것을 씁니까?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관내 것도 쓰고 다른 데 것도 쓰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양으로써는 사실 다 충당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내 농협에서 콩을 사온다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농협에서도 삽니다, 수매를 하고 나면.
심재화위원
그래서 내가 농협에서 작년도 우리 관내 장류업체의 콩판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없어요. 판 적이 없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그런데 장류협회로 이렇게 가는게 아니고 농가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장의 표재호씨나 이런 분들 다 하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작년, 재작년에 금서농협 창고에 콩을 못 팔아먹어 가지고 재고가 되어 가지고 뒤에 민간한테 넘겨준게 있다 아닙니까?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재작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일부 한 두 개 업체는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콩을 어디 가서 사오든지 하는데 그 양반은 계약재배를 해서 해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최근에 있는 사람들은 활용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건 챙겨 가지고 본래 융자하고 보조해줄 때의 목적에 위배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보조금 지급조건에는 그 목적대로 안 하면 회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죠?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절차를 밟아 갖고 회수조치를 하든지, 하도록 하든지 관내 제품을 활성화하고 소득을 일반 주민들하고 나눠쓸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 주는건데 자기 혼자만 보조금 받아 가서 장독 몇 개 사놓고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철저히 챙겨 가지고 이건 다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농협에다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너거가 콩을 다 사라. 다 사고 나서 정말로 열심히 팔았는데 손실이 나면 너거 반, 우리 반 손실보전금 주자. 이리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좀 강하게 하세요. 왜 우리가 갑인데 갑이 질질 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58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 이게 뭡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이건 국비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인데 국비 시범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 자체사업을 1개소 10,000천원씩 하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크게 짓고 또 이 사업은 곤충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정명순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 100,000천원 정도 사업자 신청을 받아볼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개인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것이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곤충은 어떤 곤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거의 지금 현재 식품안전처에서 식용으로, 일시적으로 식용으로 선정된게 7가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청축협청정센터 운영 지원 50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군비가 220,000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서 500페이지.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이건 산청입구 들어오는 산청축산청정센터 여기에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됐어요. 거기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장
지금까지 몇 년 지원해 줬어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산청축산청정센터가......
승화
이승화위원장
생기고 나서 계속 했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아니지. 내가 도의원 할 때 생겼는데 벌써...... 아, 들어오는 입구에?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장
거기 지원해 주는건 좋은 데 지금 산청하고 함양하고 통합됐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통합됐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럼 함양 겁니다, 산청게 아닙니다. 지금 냄새가 나서 산청읍민들이 냄새 때문에 매일 하는 이야기지만 냄새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는 아닌데 내나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러면 이리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그러면 냄새나는건 어떻게 처리할 거라요? 지원을 안 해 주고 냄새가 나면 모르지만 돈을 1년에 돈을 220,000천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앞에 부군수님이 누구더라? 그 때 답변할 때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어떤 대비책이 없어요? 그러면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것 지원해 주지 마요. 이건 삭감합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이건 청정센터 들어오는 입구......
승화
이승화위원장
알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지원과 소관
신동복간사
농업지원과 61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746페이지부터 명시이월 사업조서 전체적으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간사
과장님, 페이지를 한참 넘어가서 623페이지에 맨 밑에 줄에 402-01에 제가 삭감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이베드만 계속 지원하시지요? 딸기명품화 하시면서.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신동복간사
그러면 기존 토양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 옛날 하우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토경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토양소독제 종류로 약재 관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런 분들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입구에 기계가 좀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 드려야 돼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물론 하이베드도 지원해야 되지만 옛날에 지은 하우스도 전체적으로는 손을 못 대지만 들어가는 입구 정도는 개·보수를 하고 하면 일부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돼요. 꼭 그것만 고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이베드만 계속 명품화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예산서 612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 지금까지, 그러면 요즈음 좀 변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전에 한번 보니까 맨날 가는 그 사람이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 좀 가게 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좀.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매년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가셔도 정말 5년 내에 중복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돼요. 맨날 단체장만 갈 것이 아니고, 회원들도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다 올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사무감사 때 자료 딱 5년치 받아 가지고 중복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럴 때는 물어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상세설명서 534페이지에 딸기무병 우량모주 공급 지원 되어 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것 지금 우량모주를 어디에서 구입해서 공급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함양 서상에 우량모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것을 지원받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모종이 우량모주라고 고맙게 생각합니까, 농가에서?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계속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기서 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왜 우리 산청모주는 뭐가 안 좋아서 함양 서상에서 그렇게 해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산청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양에 가서 사와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산청 어디에서 구입하셨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산청은 육묘만 해 가지고 파는 곳은 없고 자기가 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 일부, 또 이웃 농가에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딸기모종이 우리 산청에서 지금 모종기술도 상당히 경지에 올라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잘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키워 가지고 함양, 심지어 충주 이렇게까지 분양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관내에 있는 농가에다가 이런 혜택을 주면 농가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고 득이 갈건데 관내농가에서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면 함양이나 타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은데 관내에서 이렇게 보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내에서 보급해서 공급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딸기농가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공급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예, 공급하는데 둘러보니까 딸기 농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모종이 혹시 모종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론 소독하고 철저히 해서 오겠지만 균사라든지 이런 것도 잘못 들어오면 토경에 없던 균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했는데 우리 관내 모종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저면 관수시설을 한 육묘장 시범적으로 지금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도 수급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왕선희위원님.
선희
왕선희위원
설명서 524쪽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것이 올해 첫 사업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선희
왕선희위원
작년에는 첫 사업으로 했어요? 작년에 처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목재 펠릿사업이요?
선희
왕선희위원
예.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몇 년 정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이것이 우리가 산림조합에도 톱밥하는 기계라든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작년부터 올해 계속 유류비가 내린다 아닙니까, 그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선희
왕선희위원
유류비가 내리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목재 펠릿 값은 안 내리고 있거든요. 안 내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산림조합 이런 데도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구입비를 조금 내리는 것으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년째 가격은 내리지도 않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난방 경우에 경유같은 경우는 올 7월1일부터 면세유에서 제외가 되었거든요. 등유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용 난방같은 경우는 경유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목재펠릿을 이용하는데 또 이것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네 군데에서 선정한다, 그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선희
왕선희위원
그러면 선정한 것이 정해졌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기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기 신청한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예산서 6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8,000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농가를 신청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3농가에 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의 영농형태에 따라서 연간 농업경영에 따른 전문가를 컨설팅줘서 그러한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3농가를 지금 선정할 것이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옆에 보면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 수행여비 그럼 아까 일반 단체에서 가는데 같이 가는 직원의 수행여비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국내여비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뒤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21페이지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1식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것, 아무 농산물이라도 그것 하는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선정된 겁니까? 할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된 사업인데 일단 대상자는 선정 안 되었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전통주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서를 올린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내 전통주라고 해 가지고 생산되는 것은 없나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일부 십전대보주라든지 오디주라든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외의 것을 다시 개발하겠다 이 말입니까? 또 그 분들이 여기 참여해도 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그 분들이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참여를 해도 되고 또 새로운 전통주를 개발하는 쪽도 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다른 술을 개발해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참여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이것은 신개발입니다, 신개발, 개발은. “신”자가 들어가서 신개발에 하는 것이지 기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선정해서 보조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분명히 신개발 쪽으로 해서 신청하게 하도록 하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620페이지, 강소농 육성사업 있지요? 이것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강소농 사업은 한 5년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정부에서 자꾸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년째 강소농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있나요? 어디어디 지금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강소농 대상관계는 지금 산청이 300명 정도 강소농 회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주로 교육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여기 강소농 육성사업 올해 3년째요? 한 3년 되었지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실적, 지원내역 하나 자료로 내가 한번 볼 수 있도록 받고 싶은데 위원장님, 그것 받아도 되겠지요?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이만규위원
이것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승화
이승화위원장
자, 다음 질문 있는 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631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부터 시작해서 쭉 밑에까지 402-01 민간자본보조 여기를 쭉 도비, 군비인데 창의적인 손맛 창업활동지원 이것 전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 창업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비 지원 관계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특성화사업으로써 기 개발되어 있는 양갱상품을 본격적으로 상품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하고 양파하고 딸기하고 다섯 가지 원재료를 여기서 양갱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여기서 가공해서.....
정명순위원
이 분이 어디 사람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한 데는 삼장에 기능성콩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명순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표재호입니다.
정명순위원
원래 산청 사람이에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귀농해 오신 분인데 오래 됐습니다, 귀농해온 지가.
정명순위원
양갱이다. 밑에까지 싹 다 그 분이 하는 거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장
다른 것 물어볼 것 있어요?
이만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사실은 원예가 우리 산청 농산물의 거의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분인데 원예 분야에 보면 예산이 불어나지를 않아요, 불어나지를 않아.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토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혜택을 영 적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하이베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토경하시는 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올해도 짝병이 들어 가지고 일부 농가가 피해본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올해같은 해는 특히 고온다습해 가지고 딸기농가가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곰팡이병이 와 가지고. 지금 겨울날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딸기 자체가 크지를 않고 바로 익어버리니까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올해 예찰이 나오잖아요.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것이 요즈음은 워낙 기상청이 발달되어 가지고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챙겨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 역할입니다. 안 그래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봐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심재화위원님, 마지막으로.
심재화위원
예, 과장님, 625페이지에 베이비채소 단지조성 제일 위에 이것은 베이비채소를 어떤 것을 베이비채소라고 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베이비채소는 파종을, 종자를 파종해서 10 내지 15일 정도 경과해서 한 10cm 이상 자란 그것을 베이비채소라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이 상품화되려면 모종을 공급하는 그런 겁니까? 15cm 이내로 자란 것을 파는 것이라?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을 지금 신규로 하나 개설해서 만들겠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선정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써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공모사업으로?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금서 신풍영농작목반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신청을 해놔서 누가?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으면......
심재화위원
선정된 사업이다, 그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해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인방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단감농가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 무인방제기를 설치해서 자동시스템으로 시간타임해서 360도로 회전이 됩니다, 기계 자체가. 그래서 전 과원에 농약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과원에 그러면 스프링클러처럼 위로 세워놓고 그 위에서 돌아가면서 약이 살포되는 그런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아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백림
류백림농촌지도사
라인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라인이? 레일을 깔아 가지고?
백림
류백림농촌지도사
예, 라인이 이렇게 위로 쭉 올려 가지고 나무에 스프링클러처럼 이렇게 쭉 라인을 연결합니다. 거기서 스프링클러처럼 밑에 추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압력에 의해 가지고 대가 한 1.5m 정도 됩니다. 거기서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분무기가 6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뱅 돌면서 한 3m까지 쭉 날아갑니다. 분무처럼 이렇게 확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 자체에서 바람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바람 안 나오지요?
백림
류백림농촌지도사
바람은 안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인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에스에스기는 자체 바람이 나오니까 이파리가 흔들립니다, 가면. 그러니까 앞뒤 약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런 경우는 약만 그대로 쭉 뿌리면 맞는 방향만 약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뒷 방향은 약을 안 맞으면 거기는 역시 병해충이 갑니다. 안 되면 상당히 손실이 많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이 전에 도평에 저쪽 단감에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시설은 아닌데 그런 것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건 실패고 지금 무인방제시스템 거의가 좋은 성과를 못 거두고 있어요. 실제로 이 정도면 에스에스기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하면 신중히 하십시오. 이것은 해보고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시범사업이니까 많이 하지 말고 한 군데씩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백림
류백림농촌지도사
작년에 한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괜찮습니까? 거기는.
백림
류백림농촌지도사
그 농가에서 효과가 좋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서도 신청하려는 데가 많아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자,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627페이지에 특작산업 육성 그 밑에 보면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이것은 어디에 뭐를 하는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도 기 신청한 농가인데 산청에 홍순택씨라고 느타리버섯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대화 시설로 해서 내년도에 패널로써 느타리버섯동을 지어 가지고 생산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버섯 막사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잠깐만요.
승화
이승화위원장
왕선희위원님.
선희
왕선희위원
627쪽에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에 올해 이 사업이 몇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올 저희들이 올해 15농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한 15농가?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동복간사
상하수도사업소 647페이지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736페이지, 계속사업, 7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내년도 2016년도 이것 하고 나면 우리군내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남는 마을이 얼마나 됩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 하수처리율을 64%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도 100여곳 너머 되겠다, 그죠?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하수처리 기본계획서상은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마을수는 말씀드리기 좀......
심재화위원
하수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지역을 예를 들자면 홍계 상촌에서 하수처리를 모아 가지고, 처리장에 모아 가지고 보면 강으로 내나 내려오거든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우선에 맑은 물은 나오겠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보면 CO2나 BOD나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있죠. 실제 그 물이 내려왔을 때 흘러내려오는걸 가만히 보면 녹조가 끼고 있거든요. 완전한 생물만 못 하다. 그래도 적어도 산청군이라도 이 하수관거를 전부 한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진양호 밑에쯤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중앙정부하고 세워 가지고 해야만이 옳은 하천관리, 깨끗한 물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하신 말씀도 저희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관로 매설이나 구역이 너무 방대입니다. 관로를 집단적으로 있다면 해서 한 관로를 묻으면 되는데 너무 산재되어 있고 하니까 구역별로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물론 아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시천․삼장같은 경우에는 삼장은 한 쪽으로 관로가 내려오고 시천도 중산리, 내대에서 한 관로로 내려와서 그게 덕산 어느 곳에서 모아 가지고 내려가서 저 쪽 진양호 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걸 하면 정말 깨끗한 물을 처리할 수 있다.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처리장에서 나가는 처리수는 방금 이끼가 낀 그런 부분은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아마도 유기영양분이 많은 부분이 되어서 물이 나가서 만나는 부분에 물이 적으면 아무래도 이끼가 끼고 그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물도 자꾸 수질이 적어지고 하니까 그걸 어쨌든 검토해서 정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 연구하세요. 안 되면 어느 구간이라도 대원사, 내원사 이런 데 영업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도 물을 걸러서 밑으로 내려가서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52페이지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심재화위원
수질검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있잖습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
우리 생수공장에는 우리 관내에서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도에서 합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산업체 등록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수질 취수량이나 검사같은건 저희들이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도 이걸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치라든지 수량을 대충 알고 있어야 되지. 보고는 해 줍니까, 도에서 하고 나면?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따로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데 이건 갖고 있을까요? 부군수님, 이건 어째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거해서 하면 되잖아요.
실제 저 사람들이 취수하는 량을 지금 본래 신고된 양하고 현재 나가는 양하고 그건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은 안 합니다. 그건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 하기 때문에 그 허가기관에서 관리하지 저희들은 관여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는 그 세수가 들어오잖아요.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세수는 저희에게 배정하면 그런 부분은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세수가 예를 들어 100원을 주면 100원 주는대로 받잖아요. 실제로는 150원어치 하는가 110원어치 했는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거가 예를 들어 정확한 총 취수한 양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고 해야 우리도......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요즘은 취수 관정별로 유량계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재화위원
유량계 그것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놔두고 취수하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샘물공장에서 물이 출하될 때는 조건이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건데 지금 포장, 소포장, 1리터, 또 1.8리터하고 20리터짜리 이런 포장용만 나가게 되어 있지 탱크로리에 물을 싣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자꾸 도 업무라고 도에만 미루고 있더라고. 그런건 이 취수량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삼장같은 경우에 모 회사에서는 하루 탱크로리에 거의 25,000리터인가, 20,000리터인가 하루에 두 번 싣고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업무가 없으면 도의 담당자에게 해서 이런건 취수량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세요. 우리 세수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가지만 더. 삼장 지방사수도 인입공사 이걸 어디에서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시천정수장에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명상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홍계까지 최대한 급수구역을 늘려서 사업비가 나오면 환경부하고 다시 재원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10억 되어 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20억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 30억 정도는 되어야 해소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리 취수장에서 그것은 강물 취수를 해 올린단 말이죠?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강물은 제일 마지막에 취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곡수하고 관정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하천 복리수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계획이 안 되면 실제로 그 쪽 강물이 하나 올라가면 삼장 홍계까지는 얼추 다 먹는다는 결론인데 이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수원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딱바실 그것 쓰면 좋을건데......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그걸 공식적으로 못 터뜨리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 잘 계획해서 또 지역주민들하고 큰 문제가 없도록 미리 잘 설득해서 하도록 합니다. 일부는 설득이 되어 가는데 일부 사람들은 반대운동하고 충동질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662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취수장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이게 연간 200,000천원 가까이 매년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경제도시과에 보니까 이번에 정수장 2군데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전을 해서 쓰겠다고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실제로 정수장보다는 취수장이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취수장 이런 데도 좀 살펴 가지고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고 하면 정수장보다 취수장쪽에 발전광을 설치해서 전력사업이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전력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발빠르게 소장님이 움직여 보세요.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장 쪽은 아무래도 면적이 부족해서......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옆의 부지를 좀 사들여야죠. 옥상에만 하려고 해서, 우리 땅에만 하려고 해서 안될 것이고......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경제성이라든지 분석해 보고 가능하면 추진......
명석
김명석위원
어차피 우리 국비 50% 받잖아요, 하면. 우리 군비로 다 하는건 아니잖아요.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70%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70%요? 그러면 더 좋고. 그것 좀 많이 받아 가지고 내가 이야기 들으니 우리 부군수님이 거기에 전문가라고 말씀......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70% 말씀은 제가 태양광하고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하여튼 전문가 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부군수님하고 협조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영원히 우리 전기요금 아끼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 관리하는데 군에서 직영하죠?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직접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총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죠?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상수도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0억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보면 작년에 약 10억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요금이. 올해는 어째서 한 50,000천원 이상 깎였네? 내년에 할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내년도는 수도요금을......
이만규위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15.9% 인상하는 계획으로 했는데 이 당시는 예산서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서 인상분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작년보다 요금이 많이 깎였어요. 돈 한 10억 가지고 운영하려면 돈벌이도 채 안 되고 시설비같은 이런건 아예 엄두를 못 냅니다.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인상해도 160,000～170,000천원 정도 추가될 수익이 오를 걸로 보는데 생산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처럼 전기료라도 적게 나오도록 이리 해가야 안 맞나......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먹는물이 최고 우선인데 시설을 안할 수는 없고 요금은 보니까 턱없이 적게 나오고 있고 읍면별로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 다 해 봐야 돈 10억 정도 들어오는데 쓰는게 운영비만 10억이 나가 버리니 실제 우리가 시설비나 이런건 군비를 새로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신경써야 되겠다 싶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소이지구에 하수관거사업이 있는데 상수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파고 또 파고 못할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때문에......
이만규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하수도가 착공된 상태이고 수도부분도 착수를 할겁니다. 할건데 지금 업체가 달라 놓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수도, 상수도 업체간에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규위원
그게 업체가 달라지니까 일이 안 되는거라, 일이.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잘 조율해서 업체간에 서로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하수 먼저 해 버리고 나중에 덮어버리고 나면 또 상수도 하면 새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거라. 같은 업체가 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더러 하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계약부분이 옛날하고 다르니까......
이만규위원
동네에서 잘못하면 피해를 보는거라, 이게. 시간만 자꾸 가 버리고. 그것을 조율해 주세요. 현장에 자주 가서 진척이 있도록 해 주는게 좋겠어요.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농기계라든지 사람들이 자주 이동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굴착하면 빨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같이 일을 해 버리면 편한데 따로따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명순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666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쭉 봅시다. 중계펌퍼장 통신 및 전력비 230,000천원, 370,000천원, 또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1,550,000천원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한 군데가 더 추가로, 지금 47개소인데 한 군데가 더 추가로 되고 그 다음에 신등 양전, 시천 사리, 또 몇 군데가 더 처리구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좀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놨는데 위탁처리비에 3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시간이라서 꼬치꼬치 하기도 그렇는데 이것 제대로 점검을 합니까? 연간 발생하는게 몇 톤인데 다 싣고 나가는 이런 것 점검합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계근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다음에 현장조사를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하고 계시죠?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탈수하고 해서 차가 들고 날 때 정확히 계근합니다.
정명순위원
이렇게 슬러지 처리 이런 것들이 몇 십억씩, 몇 억씩 들어가는데 예산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예사로 할게 아닌 것 같은데?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수도는 빨리 실제는 가야 됩니다. 하수도 부분은 지금 처리구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으면 할 때 시설비도 엄청나고 뒤에 유지관리비용, 또 보수 그 금액이 저희 군의 형편으로 봐선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여기 보면 실제 국비도 지금 없고 거의 순수군비가 거의 부담되는데......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국비지원이 많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여기 위에 보니까 부담률이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군비가. 위의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걸 예산시간에 말씀드리는건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은 혹시 뻥 틔워진 그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재어야 될 톤수나 이런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한번 들먹여보는 겁니다.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신동복간사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67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사업비 736페이지, 명시이월 746페이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예, 위원장님. 소장님, 동의보감촌 홍보물 제작에 보면 홍보기념품 10,000개 해 가지고 20,000천원, 또 포스터 7,000매 7,000천원, 홍보리플렛 50,000매 해 가지고 25,000천원 되어 있지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것이 내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했지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올해 해 보니까 이것이 다 들어갔습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홍보리플렛은 오는 방문객들한테 비치를 주제관이나 박물관에 해 놓고 홍보포스터는......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 실제로 이만큼 들어가더냐고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차피 방문객들은 리플렛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다 소요가 됩니다. 포스터는 또 대내외적으로 한의원이나 이런데 배포를 했고 기념품은 마찬가지로 대내외에서 오는 손님한테 조그마한 것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 구입한 자료가 있겠네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제출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순위원
잠깐만 제가 1개 할게요. 소장님, 67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동의본가 운영관리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또 18,000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있고 기반시설 유지보수, 창호설치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공사를 하고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동의본가가 겨울철이 되면 담장이 흙담이 되다 보니까 얼었다가 녹으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계속 크랙이 가고 해서 봄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 무너지는 것은 보수를 저희가 어차피 위탁을 주었지만 기반시설은 해줘야 되고 창호시설은 저희가 올해까지 13동중에 8동을 마쳤고 올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창호만, 일반 문풍지만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거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막는 문을 그 공사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것이 18,000천원이다. 증액된 금액이다?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거기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그러면 거기서는 부담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한의사협동조합에서는 위탁료 내고 내부적으로 소모품은 하지만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유지보수는 우리군에서 해줘야 된다? 우리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된 겁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소모품 아닌 것은 저희가 어차피 그런 부분은 저희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에 추가로 좀. 창호설치공사에 있어서 유리문으로 바꾸겠다 이 말이지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유리문 안에. 그러니까 일반창호 문풍지 문 안에 문을 하나 더 다는 그런 겁니다.
정명순위원
이중창을 할 것이다?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이중창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창이 하나만 되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문종이로 된 그런 겁니다.
심재화위원
외풍이 세니까 안에다가 창호문을 다시 하겠다.?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옥형태를 내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겨울 되니까 거기가 추운 곳이기 때문에 외풍이 되게 심한 곳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했으면 바로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장하고 바닥균열이 간다고 하는데 사실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균열이 자꾸 가면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공사 준공된 지가 몇 년 만입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5년 되었는데 담이 흙담이다 보니까 겨울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녹으면서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흙이 되다 보니까.
심재화위원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676페이지에 동의보감촌 약초데크길 조성에 이것이 사실한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거함산 항노화사업 이것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약초가 심겨 있는데 데크길을 만든다는 겁니까? 데크 옆으로 약초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도로변 쪽으로 그늘막 해놨더라 아닙니까?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그늘막만 지금 되어 있고 교체를 매년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약용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영구적인 시설물을,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주제관하고 박물관 사이에 그늘막도 되고, 영구적인 그늘막도 되고 거기서 아까 말씀하시는 오미자나 다래, 머루 그런 것을......
심재화위원
덩굴류를 심어 가지고 터널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늘도 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이세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7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꽃사슴 관리운영 재료비 연간 먹이는 사료값입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사료값인데 지금 21마리나 있는데......
정명순위원
예, 22마리.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21마리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21마리?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어차피 2013년부터 해온 것이기 때문에 폐기는 못 하고 계속 먹이 사료구입비입니다.
정명순위원
사료값이다, 그지요? 21마리 사료값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올해 수준에 맞춰서.
정명순위원
뿔 자르는 것하고 안 자르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마리 자릅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지금 작년에 일부 한번 잘라봤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자르는 비용, 마취비용, 그 다음에 파는 비용.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안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뿔도 보기도 하고 어차피 잘라봤자 저희가 매각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마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안 자르고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떨어지게 그냥 둔다, 그지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자르면 사료비도 나오고 충분히 나올 것인데?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수익이......
정명순위원
한 마리에 한 30천원만 잡아도, 자르는 뿔이 몇 마리입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지금 암수 비율이 한 반반인데 새끼가 3마리가 있고, 우리조학규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학규
조학규시설운영담당주사
제가 참고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시설계장 조학규입니다. 재작년에 한번 잘라 보니까 3,300천원 해 가지고 나왔는데 마취비용, 출장비용, 약품처리하다 보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한대로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뿔 떨어진 것은 누가 먹습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돌처럼 딱딱해서 굉장히, 돌보다 더 딱딱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면적이 82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습니다. 작고 최대한 우리가 이왕 짓는 것 도민들이 와 가지고, 또 전국에서 와 가지고 보고 아, 산청 명물 하나 있다 소리 듣게 과장님 진두지휘 하에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을 다시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의회에 가지고 오세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동의보감촌 더 이상 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일 동안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박달호부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기획실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 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는 기관이니까,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의회는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공무원들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