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그거는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대지 하나에 보상하고 그 위에 지장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매수 청구 들어올 때 우리가 집행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 도로 선상에 있는 아무 집이나 가령 10년 이상 우리가 계획되어 있었던 대지에 한하여 철거하니까 꼭 특정적으로 어느 집이라고 단정을 못하고 본인이 매수청구를 할 때 우리가 집을 사들입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건 매수청구에 의해가 해야 때문에 꼭 저희들이 나서가, 돈은 없고 나서가 뜯어라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렇죠. 본인이 사달라 하면 사줍니다.

예.

예.

그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 현물 집수리 사업이 예산 초과발생지 예산으로 추가 지급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주택공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장기 미집행시설하고 다른 게 이거는 현재 도로에 기이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시장 같은 경우로 보면 그 일부가 다 그런 내용인데 원정에 박 모 씨 땅이 제일 많습니다.

예.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변일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청도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총 예산은 144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불제와 농기계 임대사업, 미생물 배양, 소득작목 지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와 통상적인 사업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에 청사시설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배선공사와 시설보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업마케팅 상설교육장 전산장비 지원 1식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도군 정보화농업인들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중간 부위에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국비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소농 교육생 40명을 8개월간 집중 교육하기 위한 교재제작과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78쪽 중간 부위에 사무관리비에 과수전정 현장지원단 운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과수인 복숭아, 감 등의 선도농가 즉, 마이스터나 연구회 회원들을 활용해서 희망농가를 소규모 팀별로 전정, 적화, 적심 등 현장실습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득작목 과재포 지원 18개소에 1,800만 원은 농촌지도자 읍‧면별로 2개소씩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농업단체지원 1개소 1,000만 원, 경상북도 농업인대회 1,600만 원도 농촌지도자 관련예산입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지원 2개소 4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하단부에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숭아아카데미 운영에 위탁교육비와 교재제작,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2쪽 상단부입니다.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국비포함예산 5,000만 원은 귀농인교육 40명 100시간 운영과 583쪽에 귀농귀촌 현장실습보상금 지원 5개소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선도농가와 신규농업인이 현장실습 하는데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하단부에 4-H 영농정착 기반조성 1,000만 원은 영농 4-H회원 농촌정착을 위한 농기계, 가축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며 585쪽 학생 4-H 과제활동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우수학교 4-H를 선정해서 과제활동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환경 해충포획기 지원 1개소 3,000만 원은 우수 농촌지도자 회원 30명에게 해충포획기를 30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에 임대농기계 소모성부품 100대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노동력 절감 기술교육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교육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기획실에서 하던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바닥포장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시멘트 갈라져서 먼지가 많이 비산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에 상단부에 임대농기계 구입비입니다. 대추수확기 4대 1,600만 원, 승용예초기 1대 1,500만 원, 자주형 콩탈곡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이 기계는 동력이식기와 승용관리기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도비지원 자산취득비에 밭작물 다목적 임대농기계는 승용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에 중간부위 재료비에 마을 공동휴식공원 보수재료 구입비 5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자원 홍보행사지원비 2,500만 원은 천연염색과 청도반시 요리홍보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6차 농업 소득향상 시범사업에 1,400만 원은 농촌여성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에 청도반시 염색사업 지원사업은 반시염색업체를 대상으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출기 지원사업 4개소 1,000만 원, 농심나눔쉼터 조성 3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에 상단부에 농촌여성 부업기술 전문기능교육 1,500만 원은 농촌여성들의 부업기술 습득으로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촌체험학습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농촌교육농장 6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보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복한 농촌과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 1식은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심사 1개소 5,000만 원은 농촌여성이 솜씨를 활용하여 소규모창업을 하는데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지역향토음식 계승 활성화 시범 1개소는 우리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예산이고, 농식품가공 브랜드 육성 1개소 1.400만 원은 농산물 가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및 포장용기를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업농촌 소득화 마케팅지원 1개소 2,000만 원은 농업경영체 시범사업장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이나 홍보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6차 산업 선도경영체 육성시범은 농촌체험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6차 산업을 위한 컨설팅,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가공창업 품질향상 시범사업 3,500만 원은 시설이 낙후된 농산물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1,700만 원은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태양광 자가분무기를 40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쪽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8,000명에 6,400만 원, 자연농업단지 운문댐 안에 벼무농약단지 추진하는데 3,0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는 금천면 방지일대에 채소유기농단지 하는데 3,000만 원, 그리고 우렁이쌀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 못자리 설치용 평화 왕겨 구입에 7,000만 원, 그리고 벼친환경농업을 위한 우렁이 지원사업 150㏊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돌발 병해충 방제농약대 지원 125㏊에 1,0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에 65㏊에 3,542만 5천 원, 그리고 중간부위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110만 포에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5쪽에 중간부위에 농업기상관측장비 구입 1식 4,000만 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모포장에 ARS 기상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부위 기타보상금에 조건분리 직접직불제 836㏊에 4억 1,800만 원, 토양 계량적 원급 281만 9,000t에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중간부위 재료비에 영농안정장비 지원에 1,200세트에 4,800만 원,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75건에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7쪽에 쌀소득 등 직불제 3300㏊에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친환경 자재 지원 1개소에 1,0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마을 체험마을 시범사업에 1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도 가을에 메뚜기잡기나 미꾸라지잡기 등 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중간부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 1식 5,000만 원은 연수기와 분광광도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농기계 안전운행장비 지원 330개 도비포함 3,960만 원은 경운기 야광 후미등을 구입 설치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벼육묘장 처리재 지원 300㏊에 2,250만 원,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8개소에 600만 원, 그리고 평화왕겨 매트구입에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벼육묘공장 개‧보수 지원 1개소에 1,500만 원, 곡물건조기 3개소에 1,500만 원, 종자소독기 10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490대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으로 밭농업직불제에 2,618㏊에 6억 9,400만 원, 그리고 파종 동시 비료농약처리 시범사업 2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 전업농가 또는 단지에 단 한 번 비료하고 농약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1쪽에 중간부위에 유기농자재 공급 29㏊ 2,900만 원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 농가에서 사료작물 재배지원 25㏊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 1개소에 3,500만 원은 곤충사육신고 농가를 대상으로 곤충사육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8,000건 2,000만 원은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꾸러미 활성화 지원 1개소에 4,000만 원은 친환경 인증품목을 대상으로 다품목 소량으로 농가에 직접 배달시켜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관정지원 20개소에 1억 원, 딸기 벤치육묘시설 2개소에 3,000만 원, 포도 비가림 및 부직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미나리 잔류농약 및 기생충 검사수수료 90건에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한 명품미나리 명성을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딸기재배 친환경 농자재 지원 1,500만 원, 양파 고품질 생산 6개소에 1,200만 원, 하단부에 나노광물질 기능성 과실생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순나방 방제지원사업 4개소에 2,400만 원, 사과 반사필름 이용 30㏊에 3,000만 원, 원예작물 친환경 농자재 지원 1만 포에 3,000만 원, 그리고 딸기 하이베드 지원 3개소에 6,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읍‧면 특화작물 육성지원 1,500만 원 9개소 1억 3,500만 원은 전년에 비해서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해서 60% 지원, 40%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올해 2,5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생력화 장비에 승용제초기 11대에 4,950만 원, SS기 공급에 20대에 1억 원,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에 과실품위 유지제 지원에 조류기피제 10㏊에 500만 원, 과실저장제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17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시범에 1,200만 원,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시범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과수과채류 무인방제시범 2개소에 1,920만 원은 시설풋고추 재배농가에 안개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에 딸기생력 최적환경 조절시범 2개소에 6,000만 원, 스마트폰 이용 생력화재배 시범에 4,000만 원, ICT융복합 환기장치 보급시범에 2,000만 원, 딸기육묘 우량육묘시설 설치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확충지원에 1억 3,000만 원, 소득작목 육성지원에 2억 7,000만 원, 인삼약용작물 육성지원에 5개소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시범 6,000만 원은 복숭아우수단지 믿음이작목반에 지금 ’15년부터 지금 3년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9쪽 상단부에 에너지절감형 아열대 과수 과채류 기술시범 1개소 5,000만 원은 FTA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지역에도 열대과실 한라봉 등을 시범으로 재배해 보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6,300만 원은 다겹보온커튼, 자동덮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난방시설 지원 1식에 6,048만 원은 풋고추농가에 지열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기금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여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관수, 관정, 지주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개소 2억 5,800만 원은 버섯재배농가와 법인의 시설현대화와 기기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8개소 9,800만 원은 금고추 재배농가에 내재해형 하우스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중간부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사리 재배지원사업 10개소에 2,400만 원, 오지마을 친환경 농자재 지원 4개 마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상단부위에 청도반시 포장박스 지원 4㎏ 소규모박스 1식에 2억 원, 그리고 청도반시 환상박피기 시범사업 100개소에 1,750만 원, 이상 올해 수고 낮추기 등 감의 수색제가 필요한 농가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추비가림 시범사업 3개소 3,000만 원은 아마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서 생과판매, 조기수확, 당도증가 등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제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구운영 5,234만 원은 2015년도 우리 우수특구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로 받은 5,0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물 구입과 홍보행사 그리고 담당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청도반시아카데미 추진 4,022만 4천 원은 청도반시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교육비, 현지 연차회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도반시 염색마케팅 지원 1개소에 3,000만 원, 염색디자인 공모전 및 패션쇼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동박피기 36대 5,760만 원, 선별기 20대에 4,800만 원, 그리고 청도반시 저장시설 30평 이상 저장고 5개소에 1억 5,000만 원, 청도반시 소규모 가공시설 10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수고 낮추기 생력화 인건비에 인부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평을 기준해서 166개소에 농가 희망을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전정서를 전부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해서 수고낮추기를 통한 수확량 조절, 품질향상, 작업자 안전보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