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0일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5년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2]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부서와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걸로 심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에도 본 위원이 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 먼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산 심사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요.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회에 보조인력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의회 상임위원회 규칙이랄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당사자는 조금…….

전문위원님, 제척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의원 보조인력 운영 인건비지요? 예산이 얼마지요?

1,033만9,000원 입니다. 금년 예산은 1,032만6,000원입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얼마 되었지요?

지금까지 예산 집행은 59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590만 원 되었는데 지금 보조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하차를 했지요. 중도 하차한 기간이 연말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2월 23일까지인데 이분이 12월 9일에 사퇴를 했습니다. 11일 정도 남았지요.

그러면 인건비를 11일 것만 더 주면 됩니까? 그럼 얼마지요?

하루에 4만4,600원인데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럼 한 50만 원 정도 되면 640만 원 정도 됩니다.

640만 원만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분 사역을 회기 기간 중에 계속 사역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회기는 토·공휴일을 포함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분 사역은 토·공휴일을 빼다 보니까 주차, 월차가 빠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차, 월차를 포함해서 주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은 1,033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40일 기준으로 잡았지요. 7월, 8월입니까? 행정사무 1차 우리 정례회가…….

6월, 7월.

6월, 7월입니까? 6월이 며칠입니까?

6월이 22일입니다. 아, 전체 회기는 2개를 합쳐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6월은 며칠입니까?

6월은 30일까지 있죠.

아니요. 전체 20일에서 6월에 회기 기간이 며칠입니까?

“…….”

전체 20일에서, 회기 20일이죠?

정례회 기간이 6월, 7월 합쳐서 20일입니다.

20일인데 인건비는 20일인데 60일 것 지급되었지요?

6월에 22일, 7월에 23일 해서 43일치 지급되었습니다.

20일 일했는데 43일입니까? 금액이 얼마지요?

금액이 2개 합치면 277만 원 정도 됩니다.

6월, 7월 한 달 치 그렇게 줘야 됩니까?

예, 그거를 제가 앞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회기가 100일이 있고 정례회 전후 10일씩 해서 140일로 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회기는 토·공휴일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분 근무는 토·공휴일에는 인건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토·공휴일에 의원 의정활동 하는데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는 차원에서 140일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지요.

회계법상 보존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다 치고 보조 인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조례에 보면…….

자, 지금 현재 1년 동안 하면서 국장님, 보조 인력이 한 역할이 뭡니까?

조례상에 보면 중증 장애 의원이 의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의정활동 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타자를 친다든지 보조서비스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의정활동 기간에 앞으로 채용하려면 그분이 있을 만한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간을 저희들이 따로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우리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던 건데 그렇다고 지금 의원님들 근무 공간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보조인력 하시는 분이 또 민원실에 있을 수도 없고 의회사무국에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은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오면서 출퇴근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 그 조례상에 정말 보조 인력으로서 타자도 치고 컴퓨터도 해 주고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운전 이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심한 말을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데 공개석상이라서 말을 못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들도 저한테 민원도 제기하였고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의정 활동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 의원님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인 제가 뭐라고 필요 없다, 있다를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채용기준이 있지요. 예산 삭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올해지요. 채용한 기준 있지요. 거기에서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거기서 변경되면 안 됩니다. 채용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채용기준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내년에 변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환경이 변하면 채용기준은 거기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금년도에 보조 인력을 채용하면서 채용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채용기준이 크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격요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게 자격요건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면접할 때 가점 요인이었습니다. 자격요건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 운전면허증 2종 이상 소지자,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우선 채용하기 위해서 가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전에 휴일 근무에 관련해서 지급을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평일 근무일수를 늘려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탄력적으로 저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규정 가져와 보세요. 그걸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안 맞죠.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근무할 때에 근무 규칙도 근무 시간을 원래할 것 같으면 저희들 공무원하고 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만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도 시간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적용을 시켜주려고 한다면 규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임의대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그분이 야간에도 수행을 하고 휴일에도 수행을 하고 하는 내용을 알아요.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임금이라는 것, 예산이라는 걸 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적당한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국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물론 예산회계법에 딱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분이 토·일요일에 일을 했는데도 인건비를 안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규정을 바꾸어야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근무 지침을 좀 변경해서 토·일요일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적용해 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즉시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고무줄 늘이듯이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박병주 위원님하고 서재령 위원님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 국장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사실은 지금 그 사람이 우리는 의원이니까 시간 외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고 또 그분은 보조하는 분이니까 의원님의 보조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국장님이 다시 법을 개정을 하든지 근거를 두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확하게 저희들도 토·일요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국장님, 박병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토·일 근무 안 한 걸 지금 해 주겠다. 그러면 며칠 됩니까?

140일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140일 범위 내로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6월, 7월에 만근 가까이 해서 지급하는 거나 공휴일 빠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병주 위원님께서 “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집행을 했냐?”고 지적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이제 규정을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은 국장님, 어떻게 토를 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집행은 지금 현재하게 된 거는 의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6, 7월 40일 얼마입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의장님 방침대로 해가지고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규정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방침대로 정해서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14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토·일로 했을 때, 우리가 토·일 쳐도 140일은 되지 않습니까? 140일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세운대로 약 1,0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140일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주차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만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근을 하게 되면 주 5일 이상 근무하면 주차수당이 지급이 되고 월차가 있고…….

계산하면 며칠이 됩니까?

기본급이 140만원이 나가고요. 그렇게 하면 주휴수당이 28일, 연차수당이 7일, 그렇게 하면 또 급식보조비와 교통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며칠이 됩니까?

그러니까 140일하고 28일, 168일하고 175일이 되네요.

175일이 됩니까? 175일이 되면 140일로 줄이면 되겠네요. 100일로 줄이면 되겠네요. 100일로 맞추면 마찬가지네요. 자, 100일로 맞추면 지금 140일인데 충분하게 우리 회기가 1년에 100일 아닙니까? 전후 2일씩 해가지고 140일 잡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75일이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100일로 하고 월차수당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 문제는 근무하시는 분의 근무 일수를 140일로 하느냐 170일로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핵심 포인트는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예요. 서재령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실효성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참 곤란하실 거라고 되고 또 현장에서 그분의 근무 형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여기 예결위원님들께서 실효성의 문제를 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도 어느 정도 알아야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사자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조금 불공정한 것 같고 이 의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는 결코 용납 못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서정효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태극기 상시거리 조성에 대해서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뒤에 도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이상화 기념관하고 주변도로에서 정부대구지방종합청사 일대에 2.5km 되는데 그 양방향에 태극기하고 애국지사 사진을 배너형으로 제작을 해서 태극기 상시거리를 조성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애국지사를 기리고 또 우리나라 사랑 마음을 고취하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또 구정질문도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변 일대를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잘 알다시피 지금 저희 구에서는 선사시대로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4월에서 많은 주민들이 코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체육과하고도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이상화 묘는 달성군에 입지되어 있고 바로 경계선상에 이상화 기념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용도는 기념관이라고 딱 이렇게 안 나왔고, 소매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이상화 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동에 대해서는 이상화 기념관을 시설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념관이라고 붙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건물이 6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우리 선사시대로 하고 그 기념관하고 이걸 갖다가 관광 자원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일대를 이상화 기념관에서 정부대구지방청사 둘레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극기가 배너 형태로 해서 양쪽에 되어 있다면 한쪽에는 태극기고 한쪽에는 애국지사 이런 형태로 할 생각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배너기가 들어가야 될 소요 개수가 156개쯤 되고 그에 대한 배너걸이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립희망원 방향 쪽으로 그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배너기를 가로등으로 다는데 그쪽에는 간격이 넓어 가지고 별도의 지주를 16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너기를 설치해 놔도 이게 상시거리 조성이 되면 또 강풍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최소한 2∼3개월 정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걸이대가 우리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면 단가 한 6만6,000원 치고 156개 해서 1,029만6,000원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지주가 6개 해서 3m 높이로 해가지고 하니까 한 616만 원, 그 다음에 배너를 우리가 올해 설치를 하면 개월 수가 4회 정도로 우선 2.5개월로 잡았을 때 예산이 한 3만3,000원씩 치니까 2,000만 원, 59만2,000원 이래 가지고 총 3,748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5분 발언도 있었고 해서 관광 자원화, 이상화 거리하고 연계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또 상시거리를 조성하는 데도 예산이 소요되지만 앞으로 계속 태극기를 교체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상의해서 삭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 심의는 심도 있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지금 이 스테인리스 재질은 그래도 우리가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2∼3개월마다 교체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개수에 대해서 예산이 2,000 이게 계속 3개월마다 이 정도도 예산이 든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만약에 들어가는 거는 시기상조라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럼 이걸 삭감을 하는데 그거 하는 겁니까? 살려달라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러면 지금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상화 역사관이 우리 달서구 예산입니까? 건립하는 거요?

개인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아침에는 건축과장하고 그걸 해 보니까 4개 동을 신설, 동으로 해 가지고 3층인가 4층짜리 4개 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6개 동으로 했기 때문에 가족들 명의로 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사실 태극기 요즘은 역사바로잡기라든지 아이들이 애국심에 대한 이런 그거는 참 없는데 이런 거리를 조성한다는 거는 참 좋은데 우리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솔직히 합시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너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저희들이 이게 타 자치단체에도 보면 올해 특히 70주년 광복을 맞이해 가지고 태극기 게양 운동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도 보니까 상시거리를 조성하는 몇몇 자치단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사시대로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필요성은 조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태극기 상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견학도 갔다 왔고 이렇게 태극거리 하는데 배너를 설치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매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요? 2,000만 원, 3,000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얼마 들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각도로 해서 매년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어떻게 유지보수로 해서 예산이 많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배너기라고 하는 거는 기 아닙니까? 기니까 바람이 불고 지금 대기오염에 의외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막 새까맣게 되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런 어떤 관리고 유지보수에 스테인리스가 파손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주로 파손된 기를 바꾸는 이런 게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자꾸 강풍이 불어서 하루 만에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기를 영구적으로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그러면 예산이 매년 2,000만 원, 3,000만 원씩 투입이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요.

예산이 좀 사실상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선사시대 유적지 주위에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2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좋은 정책은 맞기는 맞는데 매년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계수 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적극 찬성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셨던 매년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재질 부분을…, 천이잖아요. 그 천을 다른 재질로 한다면 그렇게까지 2∼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정도 교체 횟수를 줄인다고 한다면 유지관리비가 초기에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게 돈이 2,000만 원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사실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상화 독립운동가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달서구에 자산으로 남겨져있다는 것도 대단한 자산이고 또 그분들의 후손들이 사비를 내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우리가 그분의 독립운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올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의 가치, 그분이 우리한테 독립운동에 공헌하신 그 가치를 본다면 충분히 마땅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배너 유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너걸이대가 왜 156개로 이렇게…….

정부종합청사 거기에서부터 거리에서 배너를 달아야 될 그 개수 이쪽에서 이상화 기념관 신축 공사장까지 개수가…….

그럼 걸이대에서 걸이대 그게 2.5km네요.

예, 전체 거리가 그렇습니다.

거리는 2.5km고 걸이대와 걸이대의 간격은 얼마예요?

보통 한 30여 m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리를 조금 차로 가 버리면 30m가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 50m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야기가 사실 우리 최상극 위원님은 걸이대나 지주나 현재에 있는 걸 사용하자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배너걸이대나 지주를 다 합해봐야 1,645만6,000원입니다. 문제는 1년에 들어가는 4번 교체하는 게 계속 2,000만원씩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스테인리스 쓰는 거는 영구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주철을 사용하면 녹이 쓸고 하니까 가격은 싸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안 되니까 스테인리스 좀 비싸더라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려면 간격을 한 30m가 아니라 50m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적으로 좀 적게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의견을 제출해 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주 위원, 손을 듦)

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화 씨가 시인인지 독립운동가인지 그게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시로써 독립운동을 했고 한 부분인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최상극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했을 적에 기존 태극기와 그러면 애국지사의 얼굴을 만들어야겠지요. 그 경비가 얼마 되는지 한번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산출해 보시면 그 교체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km라고 했지요. 156개 같으면 약 한 40m 됩니다. 둘째 치고 2.5km를 태극기와 민족시인 이상화님을 같이해 가지고 같이 걸어놓으면 그것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비교견학을 통해서 가보면 그분들이 고택에 담장에 벽화를 많이 그려 놓고 이렇게 하는데 한쪽 어느 특정 거리 전체를 했을 때 민원 발생에 대한 소지는 없을까요?

저희들은 일부 또 전화를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청에 태극기를 상시거리 해 놨는데 “비 오는데 왜 태극기를 안 거두느냐?” 또 그렇게 전화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상시거리를 해 놓으면 국기에 대한 관리의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다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거리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국에 어떤 특정 시인이나 순국선열에 대해서 초상화를 해가지고 태극기하고 걸이를 해 놓은 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족시인이라든가 애국지사에 대해서 그냥 태극기 상시거리는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도를 안 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 없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역효과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의 고민이 어떤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면서…….

과장님, 우리 최상극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시대 있지요. 태극기 하나 걸고 또 이상화님의 초상화를 걸었을 때 그런 거리가 과연 있냐는 말이지 이 문제가 발생 안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 한번 민족 애국지사를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별도로 한번 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원래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고 좋은 제도는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싶거든요. 안 그래요? 고택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벽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계는 없는데 거리에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공감하시면서 예산 소요액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니 저희가 그런 문제를 조금 희석시키려고 하면 일단은 이상화 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유천교 일대에서 태극기 거리가 뭐냐고 하면 “이상화 기념관에 들어가는 진입로다.” 이러면 명분이 또 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 설명하기 바로 전에 한번 만약에 우리가 예산 문제로 하면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유천교에서 우리 이상화 기념관까지 해 보니까 배너가 한 44개 정도 소요되고 지주는 한 16개 정도 되고 걸이대는 44개소 해 가지고 배너가 한 600만 원 정도로 되는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지주하고 다 전체로 하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만 하면 유천교에서 거기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누구나 다 “저 거리가 무엇이냐?” 이야기했을 때는 “아, 우리 민족시인 이상화 기념관에 가는 진입로다.” 그렇게 설명하실 때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력을 상당히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도로가 대도로지요. 그러면 지주목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대구시에 또 사용 승낙도 받아야 됩니까?

그 부분은 그 진입로 거리가 한 7∼80m 정도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지주를 박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 사이를 통과되는 도로가 20m 이내 도로는 우리 구도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20m 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높이가 얼마입니까?

지주는 3m 짜리로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목을 박았을 때 보험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어린이들 다칠 우려도 있고 강풍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지나가던 주민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 지주간판, 시장조형물 전부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달서구 시설물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봐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모든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잘못되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 돈은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신중하게 모든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제대로 검토도 지금 안 된 상황 아닙니까?

보험은 우리 달서구 시설물로 해가지고 그거는 별 문제가 거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그거 되었을 때 그거는 건설과하고 협의해 봐야 되지만 그거는 큰 금액을 추가로 들여야 되는지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큰 문제시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배너라고 하는 거는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보통 배너 천으로 하면 2∼3개월 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1년에 4회해서 하니까 예산이 이만큼 올라오고 하는데 이걸 나염 형태로 해서 발수 및 UV코팅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그것 같으면 그게 거치 기간이 한 1년 내지 1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체를 1년에 4번 안 해도 1년에 1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 근대로 거기에 가보면 이상화 고택하고 서상돈 고택이 10m 간격으로 붙어있더라고요. 그 거리에도 태극기가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상화 거리에 또 이상화 묘에 그런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서로 애국심을 고취시키자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태극기나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배너 형태보다도 부조 형태로 조형을 해서 인물화를 유천사거리에 유천교 다리 위에라든가 이렇게 한번 영구적으로 부조 형태로 인물을 계속 거기에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태극기 2.5km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쪽으로 찾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도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안내판을 거기에 설치하면 이상화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잘 알려질 수 있는 광고 효과도 있고 해서 차라리 부조 형태로 인물화 된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런 게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참고로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광복 70주년 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리 달서구가 태극기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하나는 한샘공원에 올 연말 11월에 선사문화체험관 해서 건립 부지, 공원 부지를 올해까지 안 하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샀어요. 지금 현재 사려고 계획 되어서 아마 예산에 되어 있지 싶은데 그래서 이게 되면 앞으로 내년도가 대구·경북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방문의 해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에 건물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 자치단체도 관광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선사문화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면 관광투어 쪽으로 가려고 시작한 부분인데 한번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도면 보시면 알지만 양쪽 다 하는 게 예산 많고 관리비가 든다고 생각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유천사거리에서 정부청사 앞으로 하면 기존 대를 쓰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예산 한 5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반 더 줄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다고 생각되면 나중에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해보고 또 더 좋은 지역이 많이 확대된다고 생각하면 아까 최상극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다른 지역에라도 우리 특별하게 돈 몇 천만 원 들이더라도 효과가 난다는 관광의 목적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 나온 거는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있고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금번에 계수조정 되는 건이 3건입니다. 보충설명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건립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군데군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기능보강 대상을 전수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안전성 문제 등이나 시급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시에는 시설보강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 제외된 기능 보강해야 될 긴급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 유지할 때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률도 발생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안 계상할 때도 전문 업체를 통해 현장 방문을 해서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달서시니어클럽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니어클럽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전에 말하던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직원 수가 5명인데 우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은 1,900명 정도 됩니다. 1,900명 정도를 지금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 사업비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연간 23억4,900만 원 정도 일자리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됩니다마는 전체 운영비가 2억6,700만 원이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시비가 2억4,700만 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고 구비가 추가로 지원 되는 게 2,000만 원 정도만 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운영비는 이제 쓰이는 용도가 지금 참가자들의 4대 보험료하고 공공요금이나 회의비, 훈련비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구비 지원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우리 구를 포함해서 대구시의 각 구·군이 동일하게 2,000만 원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물가상승분도 있지만 그런 거는 반영 안 하고 계속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10% 감액이 된다면 아마 시니어클럽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미생활 지도교실입니다. 이거는 각 장애인 단체별로 취미활동을 하는 운영비입니다.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하고 교통, 시각, 언어단체에서 각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예나 컴퓨터실, 원예치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에서 2회 정도 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15명에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생활 지도교실이 일부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능보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별도로 무슨 하자가 발생하면 편성된 예산 없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이 예산이 10% 삭감이 되었네요. 10% 삭감이 되면 보강하기가 좀 곤란합니까?

10% 삭감되면 기존 낙찰률이 조금은 발생한다 해도 보통 한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7∼8% 금액이 큰 거는 한 10% 이상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제가 3일 전에도 복지관에 가 봤는데 갑자기 스프링클러에 물이 샌다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보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기를 놓치고 발생하는 이런 사업들이 물론 내년 추경에 가서 기능보강비를 또 세워야 됩니다마는 그 사이에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런 경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시니어클럽 활성화 운영경비네요. 금년도에도 2,000만 원입니까?

예,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도 10% 삭감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계속 그대로 해왔고 그런데 올해 10% 삭감이 되었네요.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2,0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남은 금액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항상 운영비는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애인 취미생활 지도교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15% 삭감이 되어서 잘못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못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애인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안 되겠지요. 당연히 공평하게 해줘야 되겠지요. 삭감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까?

예, 이거는 사실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때는 잘 아시다시피 각 단체별로 보조금에 100만 원, 50만 원 올려달라고 단체별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다가 작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단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업들 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아파트 벽화 설치비 관련해서 50% 삭감한 내용이고, 한 건은 한샘공원 야외체험장하고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한 25%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벽화 설치 관련은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사거리에 동화아파트라고 현재 거기에 안을 주민들에게 다 공람을 시켰고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100%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안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을 내년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건에 보통 2,500에서 2,700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에 2건 정도를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이 이거는 저희들 욕심에는 2건 다 하고 싶은 생각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1건만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하여튼 2건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한샘공원 야외체험장 및 조형물 관련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사시대로 탐방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800만 원 정도 가지고 국·시비 포함해서 한 72회에 한 3,88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국·시비 신청을 지난 9월에 했었습니다. 다시 선정이 되어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국·시비를 기 6,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2배 이상 국·시비를 저희들이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문화관광부에서도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확대를 하라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107개교 정도가 됩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마침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에 38개 중학교 교장선생님 간담회가 11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초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팀장을 보내서 우리 선사시대로 탐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구석기야 놀자” 선사 놀이터 체험 준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볼 때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와서 탐방을 해서 보는 관점에서만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도에는 야외체험장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조형물도 조성을 해서 탐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체험까지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도 높이고 볼거리도 제공해 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야외체험장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는 움집 모형을 통해서 움집 안에 들어가서 과거 선사시대 때 움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형도 하고 그 다음에 움집 만들기 체험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상정을 했고 조형물은 3,000만 원 해서 조형물은 그대로 되었습니다마는 야외체험장 부분에서 2,000만 원 삭감이 되면 움집 모형은 저희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움집 모형 옆에 움집 만들기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세트로 가는 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보충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성군에 보면 발굴체험조성비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잘 만들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한 10,000명 정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탐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장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면 2,000만 원을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형물 만드는데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3,000만 원 책정하셨습니까?

그거는 타 시·도에서 이미 청동으로 해서 그걸 ‘브론즈’라고 하는데요. 청동으로 해서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예산 소요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세트로 해서 하나는 크게 하고 하나는 적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최소 3,000만 원은 들어간다는 거는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집행금액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진행되어질 건가요? 조형물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3,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타 시·도에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일견 타당한 이야기일 수는 있으되 조형물에 관한한 규격화 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근거가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타 시·도 것을 많이 벤치마킹 하시는데 타 시·도의 조형물조차도 또 다른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는 거고 그래서 이 조형물에 관련해서는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심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디테일 하게 파고 들어가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3,000만 원을 들여서 5,000만 원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3,000만 원에 의한 협상의 계약을 공고를 낸다면 분명히 업자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말씀에 체험장을 만듦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일견타당 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 그러면 조형물에서 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체험장을 만드는 부분도 줄인다면 2,000만 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다수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그걸 감안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그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선사 문화에 대해서 자문 교수들이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박물관장, 대가야 박물관장 이렇게 몇 분들이 사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협상할 때는 이 예산을 이야기 안 합니다. 전체를 가지고 우리 바운더리(boundary)에서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는데 대충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계대 시각디자인 교수하고 이런 데 자문을 얻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조형물을 하려고 하는데 대충 예산을 확인하고 난 뒤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협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예산 삭감내역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전에 제가 신규사업으로 하나 올라온 게 웃는 얼굴아트센터 청룡홀 리모델링에 6억2,500만 원 된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용을 몰라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이만큼 많이 투자를, 리모델링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전체 우리가 32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10년 되었는데 특히 문화 쪽에서는 무대, 음향기계 이게 조화가 안 되면 전문 공연단체가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감각에는 괜찮다고 하지만 예술 분야 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공연을 하는데 너무 오래 되었다고 굉장히 조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을 32억인데 국비가 40% 지원을 받는데 그게 지금 지역특별회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우리 진천AK그랑폴리스 도서관하고 또 이번에 문화재단에 청룡홀 이래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12억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전체 파이, 전체에서 대구시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 받는 게 한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2년 치 중에서, 그거를 12억을 받는데 반 정도 주겠다. 그리고 또 다음에 주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투융자 심사 받을 때 32억을 받는데 거기에는 전체 다 우리가 의자 교체라든지 무대하고 이런 것 조명 10년 되었기 때문에 전체 다 감안해서 32억 정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올해가 10년인데 사업을 예산을 확보 다 못 했기 때문에 2017년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청룡홀 저도 행사가 있었고 공연이 있으면 수차례 가서 들어봤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물론 공연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니까 그런데 수혜를 받는 대상들이 우리 일반 구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전문적인 소견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다수가 저와 유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같이 별 어려움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예산 낭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게 국비를 최대한 확보, 국비를 40%를 받는 게 국비, 시비가 자동적으로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20% 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지금 문화재단을 청룡홀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홀이 자유스럽게 다양한 장르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부끄럽게 다른 데 외부에서 오는 것 보면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설을 보니까 조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100% 우리가 달라고 해도 시에서는 안 주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지역특별회계 되어 있는 그 사업이니까 그래서 올해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확보를 다 해서 빨리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아파트 벽화 설치 있지요. 지난 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감되었습니까?

그때 1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화아파트라고 유천네거리에 이렇게 안을 주민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1안이고 2안인데요. 한 가지 안만 주면 주민들이 그 할 수 있어서 이 안을 가지고 설치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다 하셨고 1안으로 할 것이냐 2안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가 끝나고 나면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 과장님 됐습니다. 조금 전에 1안, 2안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 깔았어요?

아니요. 이거는 안 깔았습니다.

왜 안 깔았어요?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똑같잖아. 예산이 올라온 게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안이 아니고 이거는 올해 예산이었고 내년도에는 대상이 달라지겠지요.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아파트 벽화 사업 아닙니까?

예.

똑같지요. 그것도 아파트 벽화 사업이고,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깔아 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은 똑같잖아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깔아줘야 되지 자료도 제대로 깔지 않고 그래서 무슨 보충설명 하려고 왔습니까? 그리고 또 조형물 있지요. 예시라고 해놨는데 몇 개 합니까?

조형물을 한 세트로 해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래서 한 세트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걸 꼭 개수로 따진다고 하면 2개인데 한 세트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 그거는 예시입니다.

과장님, 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잘 못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복지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깔아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예결위원회에 와서도 지금 과장님 자료 내어놓은 게 지난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자료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리고 2개 아파트 벽화 설치하는 데는 어디 어디에 하시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신규로 해야 될 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그 아파트에서 오케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배지역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1차적으로 이걸 올해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가지고 와보세요.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서환, 자료를 서재령 위원 자리에 가지고 감)

이거는 안이 주민들의 생각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입니다.

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설명하면서 이 자료 깔았어요? 벽화사업이니까 예산이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맞지요?

예.

추경 예산이고 본예산이고 이 차이지 돈은 똑같잖아요. 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깔았어요?

추진상황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설명은 드렸지만 이 자료를 다 깔았어요?

그거는 디자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디자인 부분이라도 깔아서 설명을 충분히 해야지요.

그거는 아파트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삭감된 이유가 제대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령 위원, 지적 참 잘했습니다. 미리 좀 우리 위원회 할 때도 미리 깔아서 충분하게 설명이 있었더라면 그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았을 건데 늦은 감도 있습니다. 우리 선사시대로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20,000년 정도 앞당기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 속에 선사시대 문화가 공간 형성이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달서구 역점사업으로 선사시대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약 한 500평 되는 부지를 27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평당 500만 원 꼴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사신 것 같은데 실거래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집이 부근이라서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 매입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40억을 다시 투자해서 문화체험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제 생각에는 지금 한 5,000만 원 다시 예산 편성하고 조형물까지 8,000만 원 하고 했는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안내판이나 벽화사업을 2,500만 원 갖고는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삭감 없이 그냥 갔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용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재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입니까? 예산이 올라왔지요. 그 당시에도 벽화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과 한두 달 전입니다. 국·과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 했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아마 이해하실 걸로 이해가 되는데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든지 예결위에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 좀 성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예,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예시도 사실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은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에 하지 말고 두 군데로 한다면 두 군데 해서 좀 크게 해서 어떻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야지 한몫에 가져오니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한샘공원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 조형물만 봤을 때 ‘아, 청동기 시대의 우리 삶은 이렇구나.’라는 이걸 압축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관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영어마을은 지난 2009년도에 영진전문대학과 대구시에서 공동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도부터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영어체험학습비로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구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대구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학생 535명을 포함해서 최근 2년간 1,29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5억8,000만 원 그리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4억5,000만 원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5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4박 5일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상 5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4박 5일 프로그램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2억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근 구와의 지원 형평성이라든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각 학부모라든지 학교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인 영어마을 체험확대 요구라든지 이런 여건을 고려한다면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마을 체험을 통한 견문을 넓혀주고 이와 더불어서 균등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일 체험 프로그램 정도는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5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1일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동안 대구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해 오는 4박 5일 프로그램은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 체계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5대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배봉호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영어체험마을에 우리 5학년, 6학년을 체험에 보내자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미 그걸 집행부에 정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행이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저소득층은 시에서 지원이 되지요?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영어마을 체험을 그 당시 제가 5대 할 때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5학년에 대한 1일 체험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6학년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대구시 예산으로 해서 4박 5일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 650∼700만 원 정도는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인근 동구라든지 달성군, 중구라든지 이런 데도 실제로 전액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4박 5일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근에는 4박 5일로 하죠. 본 위원이 그 시설에 체험도 했지만 영어마을에 가서 했는데 1일로써는 사실은 되게 효율성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날짜를 추가로 해서 4박 5일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될 거고 조금 줄여가지고 조율해 가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어요?

그거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참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4박 5일 이렇게 하니까 21억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달서구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4박 5일짜리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틀 프로그램이 다 있지만 하루 정도 달서구에 가장 민감한 때가 5학년, 6학년이니까 5학년이 하루 정도 보내는 데는 얼마 드느냐 그래서 보니까 3억 정도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래도 영어마을에 하루 정도는 갔다가서 체험을 해보면 영어에 대한 도전과 자부심도 느끼고 다른 중학교에 갔을 때 가보니까 좋더라 영어에 대해서 도전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긍지를 살려주는 것이, 단 하루라도 보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억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은 하루는 참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학군이 보면 수성구로 쏠려있어서 교육 쪽으로는 수성구에 많이 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제주도 외국어학교도 견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이 하루로 그치지 말고 차라리 몇 명을 선정하더라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이런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에 프로그램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1일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4박 5일도 있고 3박 4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경북권에 시·군에서는 1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동일한 기회균등을 어느 정도 줄 필요성이 있고 5학년 전체를 1일 프로그램을 하면 6학년에 대해서는 한 번 체험해 봤기 때문에 700명 정도 4박 5일 프로그램을 선발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학년 선발기준은 어때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각급 학교에 안내를 드려가지고 선착순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사실은 1일 해도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한국어로는 안 합니다. 영어로써 다 대화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다 그렇게 참여가 되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귀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예산 3억이라는 게 우리 달서구 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 보통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 몇 명 정도 돼요?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5,336명입니다.

저희들 초등학생이 8만 명 정도 됩니다. 아, 전체 3만 명 정도 되고 초·중·고 학생이 그 정도 됩니다.

이 3억으로 그 아이들이 1일 체험을 다 할 수 있다는…….

5학년은 5,336명 다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보건소 이사하시느라 애 잡수셨네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7시 반 정도 동네를 나오다 보니까 아침부터 아직까지 다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청소하시고 하시느라 우리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방금 설명에는 빠듯하게 정말 가격 그대로 많은 데 가격을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잘못을 자인하는 것 같은데 의료기술직이 보건소 검사실 업무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되는 전체를 모르고 그대로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보건증 발급하는 데 대한 기계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의료기기도 조달청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달구입하게 됩니다.

조달청 고시가격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최상극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이영애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권역별로 했을 때 성서권에도 보건증 발급받는 분들이 많습니까?

지금 전체 연간 발급건수가 43,000건 한 44,000건이 되는데…….

한 20,000건은…….

예.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서권이라든지 주위에 보건증 발급 받으실 분들은 좀 편리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6년 청소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과목은 먼저 예산서 531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 대행수수료입니다. 삭감내역은 예산편성액이 22억3,290만2,000원입니다만 2억3,290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품을 민간 대행업체에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 업체는 우리 구를 성서와 월배로 2등분해서 성서 쪽에는 대한실업이, 월배 쪽에는 녹색자원이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써 금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대행업체와의 2년간의 계약을 위해서 원가산정 전문기관인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10월 13일 원가계산보고회를 열어 최종원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최종 원가 산정결과 2년 전 계약금액보다 3억8,732만5,550원이 증가하여 22억3,373만9,669원이 최종 원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환경부 고시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원가 계산 용역금액은 2016년 계약해야 할 금액으로써 현재까지 원가 계산 용역금액이 예산액에서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값의 하락으로 용역업체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용역금액을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다음 2년간 재활용 대행을 위한 업체선정을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결과 용역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가 계산된 금액으로도 참가 업체가 없는 실정인데 용역 금액을 삭감하면 다음 용역 계약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 대행수수료는 현재 예산편성액도 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금액으로써 전액 예산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524쪽에 연구용역비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비로써 각각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또 각각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하는 제도로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의해서 법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은 2016년 12월 31일 부로 만료되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을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총 경비를 산출하는 용역으로써 이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각각 1,8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2012년부터 증액 없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여 온 예산입니다. 차질 없는 청소 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몇 년부터 1,800만 원이라고 하셨죠?

2012년부터입니다.

2012년부터 1,800이면 계속 1,800으로 가야된다는…….

그거는 2012년 그때 예산 1,800 하고 난 뒤에 계속 우리가 계약하는 금액이 거의 1,800선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1,800이면 되겠네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럼 1,500으로 다운시켜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다운되면 아무래도 용역업체가 좀 부실한 업체나 이런 데에 의뢰될 수가 있습니다.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함에 있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에 대해서 점수가 60점 이하면 탈락이 되겠지요.

우리가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점 이하는 그동안 없었다. 그죠?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보통 평균 몇 점 정도를 받으셨죠?

보통 한 80점대에 있습니다.

80점이면 상당히 괜찮은 점수인데요.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청소인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는 아마 만족을 못 할 정도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신 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의원된 지 18개월 동안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은 청소를 하러 다녔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언제는 10시까지. 그런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했다고 저는 직접 봤거든요.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보여드릴까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 대행수수료도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냐면 배경은 거기에 있어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수수료를 올려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나와서 인상시켜 주는 거는 알겠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니까요.

용역업체 독려를 해서 청소가 잘되도록 계속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하실 겁니까?

“…….”

이 예산편성이 원안대로 만약에 통과시켜 준다면 청소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상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최선을 다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상적인 어떤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은 그냥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 문제는 사실 타 구하고도 비교해 봤을 경우에 우리 구가 저도 우리 미화원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택가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은 골목길에 지저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박병주 위원님 지역에 사실 그쪽에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지저분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우리 박 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주민들이 볼 때 하나의 의식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청소 문제는 어떤 우리 구나 미화원들만의 노력은 부족하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동참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하고 홍보도 하고 단체 활동해서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아마 노력을 하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게 아마 우리 청소과장님의 답변인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서 조금씩 변화를 더 해가자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더 해 나갈 것이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련해서는 이 용역에 의해서 박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셨지만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해 주셔야만 원활이 할 수도 있겠고 다만 분리수거라든지 분리 배출하는 데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 전체 우리 주민들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계시니까 좀 많은 노력을 한다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업체 대행 수수료 관계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만 그 위에 평가라든지 이런 용역은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한 5% 정도라든지 이 정도는 계약하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1,500만 원으로 삭감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줄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동마다 자연부락이 있거나 주택가는 어느 동네라도 다 쓰레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특히 현장에 있는 우리 동장님들은 의원들이 가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재활용을 낼 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의식이 필요한 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 의식을 변하게 하는 거는 제도적인 문제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인력으로 해서 적발을 해서 벌금을 매기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타 구를 보면 남구를 보면 재활용하는 용기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재활용하면 보이는 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까만 봉지에 넣어서 막 던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 비치가 된 동네도 있고 비치가 안 된 동네도 있고 저희 지역구만 해도 비치된 구역에는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을 거기에 넣어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완화가 돼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 의식부터 사실 그게 없으면 검은 봉지에 넣기가 쉽습니다. 또 남이 버려 놓으면 내 것 던지는 건 덜 미안하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것부터 먼저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바로 답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물망이라든지 재활용품 용기 보급을 수년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몫에 하기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2016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쓰레기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향후에 주민회의라든지 회의 때 방영을 해서 주민의식도 개혁하고 홍보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여러 방면으로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그런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사실 전단지나 이런 것 같고 홍보 효과가 없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이런 거고 차라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해진 지역구, 쉽게 말해 제 지역으로 따지면 송현1동이면 1동, 송현2동이면 2동 전체적으로 한 곳씩 늘려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에 들어갈 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고 지적되고 반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할 때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조금 전에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청소 문제로 이야기했지요. 청소를 깨끗하게 하겠다. 삭감된 내용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 대행수수료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에 대한실업? 어디입니까?

녹색환경하고 대한실업입니다.

권역별로 하지요. 그분들 청소합니까?

청소는 안 하고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여기에서 곁들이면…, 이거하고 그 청소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별개의 문제인데 청소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가 여기에 안 맞는데, 이 예산은 청소하고 관계없는 예산 아닙니까?

청소과 내에 있는 예산이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순수히 재활용품 내어 놓은 걸 수거해서 운반하는 그 비용이고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청소가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청소과에서 행정을 하면서 잘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 물론 청소 깨끗하게 잘해야 되겠지요. 이 예산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건데 청소과이기 때문에 청소하고 물론 결부가 되겠지요.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사실 재활용품 수거는 검은 봉지에 넣어놓고 거기에 음식물이 조금만 들었으면 고양이들이 와서 해가지고 온 동네에 전부 다 날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건 청소 맞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 꼭 봉지에 담은 것만 가지고 가지 말고 교육을 한번 하십시오. 청소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재활용 차 매일 1톤 차 그물망해 가지고 다니는 그 차 아닙니까? 그러면 큰 트럭이 있으면 좀 수거해서 가라고 하십시오. 수거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병주 위원님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서 예산을 앞으로 좀 잘하라고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개 업체에 실무자 분들 한번 구청에 오시라고 하든지 해서 그런 것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제가 서재령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보게 돼서 그에 대한 의문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충에 대한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분들이 보면 보이는 데 재활용이 있으면 가져가지만 우리가 검은 봉지에도 보통 어르신들은 재활용을 다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자체는 보지도 안 하고 업체에서 그냥 안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만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것도 실어서 갈 수 있도록 그게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그것도 꼼꼼해서 열어보고 다 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업체를 하든가 해야 되지 보니까 까만 봉지에 있는 거는 아예 손도 안 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쌓이고 쌓이고 이러니까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보고 검은 봉지도 보고 재활용 제품이 담겨있는 거는 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분명히 아닌 거는 또 음식물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넣어놓은 걸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재활용 봉투에, 그러니까 보이는 봉지에 안 넣어놓고 검은 봉지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수거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구랑 계속 지금 관계해서 보면 그분들이 그런 것도 좀 실어가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하고 거래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이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거하는 업체는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우리한테 하소연하고 해도 우리는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런데 검은 봉지에 사실 일반쓰레기를 같이 넣어 놓으면 이게 재활용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그냥 싣고 가면 또 거기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그 사람들도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업체에 지도를 좀 더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재활용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도 해나가고 앞으로 그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심의 하고는 별다른 문제인데 방금 청소 망에 대해서 조금만 할게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망으로 재활용 분리를 하잖아요.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이 위에서 집어내서 하려고 하면 참 불편해요. 밑에서 버튼 식으로 눌려서 하고 넣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개발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물망식 나오는 게 조달청에 의해서 나오는 규격품으로 나오는데 안 그래도 업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쏟아서 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소모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재활용품 수거 용기가 있는지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해보고 주민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업체에서도 빨리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설명 겸 질의 좀 해볼게요. 재활용 업체에서 검은 봉지는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활용품은 다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계약서에 분명히 수거하게끔 되어 있죠. “검은 봉지는 수거를 안 한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주위에 또 지저분하면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청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계약서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청소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행감 때 제가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자료를 받아서 본 내용인데 물론 일반쓰레기에 대한 청소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재활용품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으면 그걸 수거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게 결국은 청소의 개념이겠지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동네에 가시다 보면 재활용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검은 봉지에 든 거를 그분들한테 가져가 달라고 부탁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가져가세요.”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이거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서상 엄연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 가져가세요.”라고 명령을 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저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검은 봉지에 버리면 검은 봉지라도 페트병이라든지 이렇게 재활용을 분류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 생활폐기물이 있으니까 안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주민의식부터 고취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선진지 견학 같은 거는 통우회에 또 다른 단체들도 재래시장 이런 데 참 많이 가는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40명으로 선진지 견학 가는 것 같으면 지금 보니까 5,537 영업주들 가운데 이거는 견학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주 적은 명수인데 이거는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 선정은 어떻게 해서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부를 통해서 아무래도 임원진들이나 관심이 있는 업주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가는데 늘 실제로 대상 인원에 비해서는 많이 못 가고 있는 편입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올해도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외식업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작년도에 간 업소는 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선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 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갔다 오면 그 업주 같은 데서도 벤치마킹은 가서 우리도 사실 비교견학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오잖아요. 그렇듯이 그 영업주에서도 혹시나 색다른 이런 음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한다든지 이런 평가회도 한번 해보셨어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갔다 오면 특히 뭐 타 지역에 아주 우수업체에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늘 그러고, 그런 것 많이 듣습니다.

업주의 명수에 비해서 아주 적은 명수가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그냥 우리가 그 업주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보내는 건 아니고 적지만 그래도 갔다 오면 무언가 하나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선진지 견학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동구하고 북구, 수성구는 다 각 구별로 금액이 다르네요.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8개 구·군 공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통의 의미가 타 구하고 같은 예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금액이 다 다르네요.

그거는 우리 교통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하고 도료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따라서 돈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 우리 8개 구·군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똑같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을 경우에 액수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600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품셈 자료에 의한 산출 근거입니까?

그런데 이게 표준품셈 자료로 사실상 정확하게 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축소되었는데 사실 품셈대로 다 하는 것 같으면 돈이 한 8,000∼9,0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돈 액수가 너무 많고 이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줄여 가지고 했는데 총 4,000만 원 편성을 처음 할 적에 편성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하면서 또 10% 조정하는 바람에 돈이 3,6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줄여도 되겠네요. 3,000만 원 짜리 용역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용역이 사실상 어떤 물건이 돈이 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용역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널리 양해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삭감을 좀 많이 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수성구가 얼마라고 했지요?

3,500입니다.

수성구하고 우리 달서구하면 그 정도로 비슷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사실 인구가 수성구가 한 41만 되는데 우리가 인구가 62만 가까이 되거든요.

5년마다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성구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달서구가 발전되는 그런 게 많고 교통이 많기 때문에 좀 수립하려면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세밀한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성구보다 나아야 되지만 3,500도 필요하면 그 정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가능하면 100만 원도 깎지 마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건 또…….

사실은 우리 달서구가 교통 사고율이 높습니다.

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두류동, 감삼동 일대에…….

죽전사거리에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지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처음에 기획실에 올 때는 4,000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예.

그러면 기획실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예, 기획실에서 10% 삭감해서 3,600으로 되었습니다.

10% 삭감하고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기획실에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획실에는 기획실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돈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면서 좀 이해를 해달라고 이래 가지고 그때 되어 가지고 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님들에게 존중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달서구는 수성구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훨씬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이라는 게 아까 쉽게 말해서 3,000만 원짜리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 원 짜리를 3,000만 원 짜리에 맞게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고 우리 또 살림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맞춰서 세울 수 있으면 충분히 세울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에 맞춰서 세울 수 있지만 좀 더 질이 높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질 높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09년도에 한 번 기본 용역을 한 번 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삭감을 해도 알고 삭감을 해야 되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알고 해야 되는데 직접 인건비나 직접경비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제경비가 뭐예요?

제경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을 하게 되면 인건비 외에 일정 비율로 국가에서 정한 제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제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제요율대로 주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런 요율이 되겠습니다. 법정요율이 되겠습니다.

네?

법정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료가 왜 붙습니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면 이거는 일정한 기술을 요하는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박사급 이상의 교통 전문가들이 각각 교차로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량 흐름을 분석해서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기 때문에 기술료가 필요합니다.

용역비에 이런 모든 게 다 포함해서…….

기술용역은 다 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및 삭감 부서의 부서장의 보충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