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건(의장제의) 관련 부록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분뇨처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취약지역 도시가스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 자치분권 촉진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원별 목록 임태상 김준범 장태수 홍병헌 관련 회의록 제184회 본회의 개회식 제184회 본회의 제1차 제184회 본회의 제2차 제184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84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84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5일(화) 11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3.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2.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제출) 13.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서구청장제출) 1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1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서구청장제출) 1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제출)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본방향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체적 내용으로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자치분권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의거 지방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흐름으로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고 진정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분권 확립이 필요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끝에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내용 및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은 삭제하고, 명확한 위탁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면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조례안 [제28조 제1항] “기금의 범위에서”를 “기금의 범위 내에서”로 조례안 [제30조제3항]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면서 아동에 대한 성보호가 강화되고, 아동·여성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로서의 예방 강화 및 지역연대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으나 안 [제12조 의2 제1항]의 본문에 운영주체를 표시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조례안 [제12조]“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조례안[제12조의 2 제1항] “실무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를 “실무 전문가로 구성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조례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로 조례안 [1조] “취약지역에”를 “지역에”로 조례안 [제8조]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도시가스 공급 승인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재사용 봉투의 사용에 관한 규정과 종량제 봉투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종량제 봉투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1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한다”를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은 별표1과 같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지침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서식을 일치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전용봉투를 폐지하는 등 조례를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기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최소한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시행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하여 해제시설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 계획 변경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위법 근거에 따라 2015년도 우리 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염색산단 보건센터 및 행복나눔 발전소 건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끝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병헌입니다. 금번 제18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기준경비 대부분을 동결하고 경상적 경비를 긴축 편성하였으며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비중을 두는 예산 편성 기조아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필수경비를 충당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84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2,655억 원 보다 7.33%가 증가한 194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10억 원으로 전년대비 6.97%인 18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과표조정과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수입 증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 되었으며 아울러 국 시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등이 다소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이 14.9%이고 의존재원이 85.1%로 구 재정여건이 열악함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와 대구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83억 원이 증가된 2,810억 원으로 보건복지 분야와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세출예산의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적 필수적 경비로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9,4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 특별회계 3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5,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간부공무원 연수비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위탁운영 지원비 산업문화현장방문 의원국외여비 등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예산액 2,810억 원 중 감액분 3,958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39억 5,000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도 관련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6개 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 51억 2,600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끝에실음)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857억 6,400만 원 보다 73억원이 증액된 2,930억 6,400만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과 부족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등 5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부담금 지난연도수입 등 증감분으로 7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23억 7,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2억 5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보다 53억 원이 증가되는 2,8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0억 원이 증액된 4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사회복지직 국비보조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억 1,800만 원, 여비 3억 800만 원 등 예산절감과 사용잔액 5억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평리중 다목적체육관 건립 15억원, 생계급여 19억 3,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22억 3,100만 원, 주거급여 8억 1,600만 원 감액 등 법정경비 반영과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경상적경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의 주요사업 증감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도로개설 2개소 13억 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사업 8억 원, 커뮤니티 복합시설 사업 5억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5억 원,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 4억 원 등 시설사업비 4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 단축,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36개 사업으로 이월예산은 225억 1,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추경예산은 결산추경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인건비 등 법정경비 과부족분 조정,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