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황귀열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15년 11월 20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0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12월 15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충효장학금 출연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인재육성 장학기금 관리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금산군 충․효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8월 17일날 폐지되고 이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금년도 9월 15일날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서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본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0억4,863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출연요구서나 출연현황, 그리고 출연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충효장학기금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 요청안은 금산군 충효장학기금의 폐지에 따른 충효장학기금을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출연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금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항으로써 출연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과 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민의 통일 안보의식 고취 등 다양한 사회 공익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자유총연맹금산군지회 조직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사항을 넣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설립 고유 목적과 활동 방향에 부합하는 사항에 한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그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포상과 관련된 규정으로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국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유공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금산군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설립 고유 목적과 활동 방향에 부합하는 사항에 한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포상과 관련 규정으로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유공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는 별첨 추계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는 9월 15일에서부터 10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설립 고유의 목적과 활동성향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제정을 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을 요청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다 만들어 졌습니까? 제정이 되었어요?

지금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거기는 다 되어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되었고, 다 된 것 같아요.

봉사단체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회단체들은 그 외에? 관변단체 말고, 그런 것은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자원봉사단체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 조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상사업은 운영비가 금년도에 보면 1,160만원이고 8개 사업에 2천8백만원 정도가 경상사업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보와 관련된 안보 전적지 견학이라든가 자유수호 합동 위령제, 자유수호 웅변대회, 한국 전쟁음식 체험사업 등 전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전체 사업은 운영비 포함해서 11사업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5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이웃 김장담아드리기라든가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바르게살기 운동, 전국대회, 하계수련대회, 행복한 가정만들기, 국어교실 등 전체 11개 사업에 5천2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