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0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정수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심정수 간사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정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15년 11월20일자로 제안하여 11월20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1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5년12월11일부터 12월14일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12월15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농촌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및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금용입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농업육성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994년에 제정하였으나 일반회계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어 실효성이 없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 농촌진흥기금 조성액 전액 일반회계 전출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예산조치 기금조성액 전액 일반회계 전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참고로 총 기금액이 1,319,000,000원이고 통합관리기금이 1,084,000,000원 농업정책과에서 현재 관리하는 기금이 23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항은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농업육성 및 농업인소득증대를 위해 1994년에 제정한 것으로 목표액이 15억원이나 조성재원이 이자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기금단계 조성에 한계가 있고 일반회계와 중복되고 기금운용 실적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ㅌ통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재정효율성을 높이고자함에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199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약한 15억이라는 기금이 만들어 졌어요. 이 기금조례안을 이 폐지한다는 어떤 그 농민단체나 이런 그 단체별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한번 있나요?
금용
이금용농업정책과장
그분들한테 설명 드린 적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없어요?
금용
이금용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뭐 그 1994년도에 우리 농촌기금 조성 할 때에도 일반재산으로 일단 농업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한 것은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아마 입각해서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산이 또 있어야 되고 국비나 도비 어떠한 사업의 일관성에서 매칭사업이 내려 올수 도 있는 사업이고 자산과 기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지는 정말 우리농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미FTA도 참 그 13년도에 3월15일 날 또 발효가 됐고 또 한중FTA도 정말 우리 그 해서는 안 되는 그 11월27일 날 국회 통과돼서 12월20일이면 발효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우리 정말 농업인의 어떤 기금이 쉽게는 종자돈이라고 보는데 일반회계 어떠한 중복된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본위원은 정말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종자돈이 있어야 우리가 물론 뭐 일반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쓰여 지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는 이해는 가는데요. 이 기금의 더 이상의 어떠한 그 기금 20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 이상의 어떤 기금적립을 못할 망정 이 기금을 그 폐지한다는 부분은 저는 온당하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분명코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거나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우리 금산의 어떤 농업을 정말 테마로 하는 크게 보면 금산농업의 21세기에 어떤 농업을 반세기에 올려놓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폐지를 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떠한 지금 뭐 금리가 변동금리가 2.25%까지 떨어졌는데 20억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어려운 어려움의 여건에 놓여 있는 그 농업인들을 정말 싼 이자를 줘서 정말 위기에 처해있는 있는 부분들한테도 정말 뭔가 좀 이 기금으로 좀 농업에 한 그 충분한 예산을 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작지만 그 정말 뭐 축산이라든지 어떠한 그 엽채류라든지 아니면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쓰여 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야지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분명코 이폐지안은 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이라고 분명히 본 위원은 이야기를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세요. 참.
금용
이금용농업정책과장
김종학 위원님 그 원론적인 우리 금산군 농업현실 현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계적으로나 선진국에서도 농업이 어려운 것은 늘 현실인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입장에서 94년도에 기금의 그 중요성 이런 부분에서 기금조성이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농업인에 대한 어려운 이런 부분을 그 예산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모든 예산으로 해가지고 농민들 어려운 점, 그 농민들 부족한 점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 그 15억 예산을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만 상당 그 기금이 이제 확보가 되지 않고 유지만 해오면서 있었고 현재도 목표액에 달성이 된다하더라도 약 2%정도 이자율을 감안하면 약 3천만원정도 현실로 해서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 기금활용에 될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뒷받침을 그 한번 해볼까 이런 차원에서 이번 농촌진흥기금 폐지조례안을 그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현재 FTA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부터 그 농업직불금이라던가 과수폐지 아니면 축산농가 세세하게 그 모든 예산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이 기금이 이제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종자돈 이런 부분에 상당히 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기금의 활용부분을 예산으로 얼마든지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어째든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계적인 그 어떤 농업에 대한 흐름을 지금 더 보고 더 어쨌든 지금 뭐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13개 국가예산은 TPP라는 이런 세계적인 개방화에 앞두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이 부분은 너무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과장님 설명에 그 답변의 말씀대로 뭐 물론 일반회계로 일단 집중적으로 우리농업에 투자하는 부분은 맞는다고 하지만 어째든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산군 농업기금 관련기금 폐지안은 좀 더 고민해보고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그런 어떠한 판단아래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뭐 이렇게 좀 기관단체 회장들한테라도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호소해서 또 어떤 돈을 거쳐서 또 어떠한 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기금만큼은 분명코 이 보류를 해서 더 내년에 하던 더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맞춰보자는 그 뜻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종학 위원님 또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금산군농촌진흥기금조성에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은 보류할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심의의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로 농작물 피해최소화 및 안정생산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등에 관한 식물방역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목적 및 정의를 안1조와 2조에 담았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안3조와 4조에 담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및 임무는 안5조와 6조에 담았습니다. 식물방제관에 관한 농작물 병해충 전문 인력 및 교육 등은 안7조, 8조, 9조에 담았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예산계상은 안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식물방역 법 제31조 그 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병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14일부터 11월3일가지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그 표준안이 2015년3월18일에 충남도에서 시달이 되었었고 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서우선박사의 검토는 9월25일 날 이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금산군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로 농작물 피해최소화 및 안정생산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등에 관한 식물방역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목적 및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 예찰방제단 운영 및 임무 예찰방제단 전문 인력 및 교육 등 방제단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의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우리 어떤 병해충이 그 해외에서 축산으로 들어온 초지나 이런 등등 이렇게 병해충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면단위별로 10개 읍면에 면단위 별로 이렇게 집단 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피해를 입는 거 같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 그 우리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복수면 쪽에 어떤 과수 쪽 상당히 피해를 입은 거 같은데 이 조례안에 없습니다만 그 우리 병해충에 대한 피해를 입으면 어떠한 그 피해 어떤 액에 뭐 몇 평방미터에 대한 기준에서 보상제도 같은 건 이렇게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농작물 재해 법으로 해가지고서 해서 농림수산부에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법률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법률에 의해서 지정하는 그 이해사항아 있으면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 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 세부적으로 그 보상기준이라던가 보상피해면적 이런 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여기 이번 우리가 조례하는 농작물 병충해 방제단 설치운영조례안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서 넣었으면 좀 좋을 건데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다음 어째든 그런 기회가 있다고 치면 빠르면 좋겠어요. 개정해서 넣어서 과수가 되었건 벼가 되었건 그런 엽채류가 되었던 부분에 그런 지금 한두 마리가 그런 게 아니라 몇 백 마리가 날라 다니면서 그 공중을 날라 다니면서 그런 피해를 상당히 입곤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하셔서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도비가 되었던 우리 군비가 되었던 우리가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우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인피, 물피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이렇게 좀 넣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소장님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음 개정안에 좀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7쪽에 우리 비용추계서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전문 인력 인건비에서 1천만원이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있는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장비는 우리센터에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장비는 농업정책과에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대여 장비 목록에는 같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같이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장비가 산이나 이런 데에서 방제가 가능한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이 좀 임야부분은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좀 어렵고 현재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야 쪽은 어렵고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산림 그 병해충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가능하고 농업정책과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에 한해서만 방제가 가능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산림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1년에 헬기 보험료로 해서 우리 군비로 120백만원씩 이렇게 충당하고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혹이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치면 산림과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헬기로 이렇게 좀 방제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일정한 장비로 하다보면 야산에 같은 데는 못해요? 그렇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그 우리 산림과하고도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병해충을 방제 할 기회가 있더라고 치면 우리가 뭐 기 우리가 1년 120백만원 보험료 임대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 뭔 크게 구태여 그쪽하고 연계하면 그쪽에 산림과는 크게 노터치 안 할 거라고 보고요. 한번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미국 선녀벌레 계통에 우리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금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의총리에서부터 저쪽 길게는 진산 쪽까지 그 지역에 부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산림에서 농작물을 이동해 오거든요. 그래서 봄철에 3개 해당실과에서 협의를 가지고 방제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산림병해충은 근본적으로 장비를 가지고는 일반적인 장비를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헬기라던가 그런 그 이용해서 방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금산지역의 농산물의 특산물이 특수한 분야기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깻잎재배라던가 인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림병해충 그 방제약을 살포했을 때에는 잔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 봄에도 하려다가 지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헬기라던가 항공방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도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집중적으로 그 병충해가 과수 쪽에 많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지금 외래해충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한 60여 가지가 된다고 하고요. 우리지역에서는 외래해충 중에 현재 크게 나타나는 것은 미국선녀벌레하고 갈색여치는 우리 국내부분이고 미국선녀벌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초동방제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면 농작물에는 크게 영향을 덜 미칠 건데 좀 방제가 늦은 지역 같은 데서는 일부 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1천만원 정도면 충분한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현재 이게 식물방역비 작년에 해서 지금 표준조례를 시군제정하게 끔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2017년도에 가면은요 중앙에서 체계가 잡힐 거 같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때가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방제피해나 이런 부분도 그때가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건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2017년도 가면은 이제 체계적인 완전한 체계가 갖출 거라고 보고 지금 1천만원 부분은 이게 전문 인력이 보조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보조 인력이 농작물 재배기간 동안 사역하는 인부임인데 사실은 그거만 한정한 부분이고 2017년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면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제인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째든 그러면 방제단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방제단을 구성을 할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방제단은?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만 이제 인건비 부분은 이제 뭐 어떠한 인력을 충원해서 단계적으로 10일을 쓰던 20일을 쓰던 이제 일용직을 해가지고 할 거고 그렇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미연에 농작물의 피해가 일단 입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피해보상제도도 여건에 맞춰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면 그대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충분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그동안에는 이런 업무가 별도로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안은 그 조례로 제정해서 한 부분은 없고요. 이장제체계가 농업정책과에서 방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농림수산부에서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 그 병해충방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농촌진흥청에서 업무를 주관하면서 시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병해충 방제단 설치 운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충청남도에서 지금 태안한군데가 제정이 되어있고 지금 나머지는 군은 저희들 마냥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나의 조직화를 해서 방제를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단장에는 센터 기술센터장이 되고 또 부단장에 또 농업정책과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거 같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이게 대외업무로서 각 마을에 그 예찰 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는 보조 인력도 필요하겠고 또 몇 명 또 다는 확보를 하는데 그래도 몇 명 부수적으로 보조 인력을 붙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수
심정수위원
그냥.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협조체제만 받아서는 안 되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무슨 연락망이던지 예고 지역이 있으면 빨리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이게 농작물 병충해가 그전과 달라서 자꾸 점차적으로 외국농산물이 밀려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아마 예찰을 잘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의 건을 청취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해제 가드레인에 의한 입안 전 절차와 그리고 2015년도8월11일 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개정 규정에 따라서 관내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와 규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해제 가드라인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기 결정시설이 총 804개소 12,085천㎡입니다. 그 중 미 집행된 시설이 347개소에 1,552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게 된다면 2,5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 예산의 추계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16년도는 20억, 17년도 20억, 18년도 40억 그리고 2단계에서 19년도와 20년도에 50억과 71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산군 그 중기재정투자 계획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은 총 35개소에 대로가 1군데 중로가 2, 소로가 32개소로 총 6,027m에 면적은 43,107㎡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99억5천2백만원이 소요되고요. 금산읍 도시지역은 27개소에 138억, 추부면 도시지역은 6개소에 50억 그다음 진산면 도시지역은 2개소에 11억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6년도에 6개소에 22억8천2백만원, 17년도에는 7개소에 23억3천9백만원, 18년도에는 5개소38억3천2백만원, 19년도는 48억2백만원, 20년도에는 26억9천7백만원으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쪽 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조서는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확정되지 않았던 도비보조 사업이 내년도사업이 확보됨에 따라서 예원소르빌 아파트 뒤에 있는 그 중도리 소로 2에 금산 173호에를 갔다가 2016년도로 사업을 당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간담회시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따라서 2017년도 마전리 소로 2에 추부 45호와 2019년도에 마전에 소로2, 추부 6을 갔다가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진산에 소로 3 그 진산 도로를 갔다가 2019년도에서 2017년도로 당겨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추진 일정입니다. 12월말 까지 오늘 의견청취를 해서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한 다음에 내년도 1년 동안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를 위한 절차와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 안에 대한 설명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 및 규정,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이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토지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고 공익실현에서도 과도한 제한을 하는 9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1일 이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자동실효가 되는 일몰제가 도입되었고 14년 12월29일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 발표 및 2015년8월11일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관리 계획 정비가 의무가 되어 관련절차 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금산군 1964년 금산읍을 시작으로 1971년 추부면, 1974년 진산면에 도시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후 6개 읍면에 총 804개소 1,208만㎡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57개소1,053만㎡를 집행하였고 미 집행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347개소 155㎡가 남아있습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은 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혼란을 예방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서 2020년 금산군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을 바탕으로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 다수의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산읍, 추부면, 진산면을 대상으로 우성 검토되었으며 시설별로는 공간시설인 공원, 녹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반시설인 도로를 대상으로 도시별 기반시설 규모에 비례하여 물량을 배분하고 교통량이 많은 중심지 일부 집행이 되었거나 노선이 연계되어 개설효과 큰 노선 등 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35개 노선 6,027m를 선정하고 1단계인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18개 노선에 8,453백만원을 투자하고 2-1단계인 2019년도에서2020년까지 17개 노선에 11,499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및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립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원도시계획 한 374개 우리 금산군에 장기 미집행 되지 않는 부분에 첫째는 사회재산을 침범하고 있다는 부분 또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 군이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이 부분을 최소화 또 해서 나가야 되고 과장님의 어떤 그 설명에 요지에처럼 2020년도가면 거의 뭐 다 100%는 힘들겠지만 우리 재정에 입각해서 2020년도가면 어느 정도 최소화는 되겠습니까?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 시책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유재산에 침해되어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된 것이지만은 또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맹지가 발생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 민원불편이 적고 또 재산가치가 하락될 수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금산군에 서 재정에 투입해서 5개년동안 그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시설을 결정한대로 우리가 매입해서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재정만 튼튼하다고 하면 공원지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매입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산군 재정에 한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아마 단계적으로 그 필요하다면 또 다시 시설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도비가 확보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고 다시 단체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별도로 650백만원을 사업비를 내년도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산군에서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650백만원이 그 도비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받아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2016년도에 맞춰서 당겨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처음 재정이 이번에 집행되는 거예요? 도비가?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도비로는 처음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금산군에서 기획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650백만원이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효과적인 예산이라 보겠네요? 그렇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원래 군비로 다 그 토지매입하고 그 기반시설하고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노력 끝에 650백만원이 또 반영됐다고 보고요. 지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재산에 더 이상의 침해를 입지 않도록 잘 예산에 반영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님.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회의의견 청취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제시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7일 오전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