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오상석 의원 발언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관광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철수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규모는 총 21개사업에 기정예산보다 7억5,506만7천원이 증가한 15억2,976만3천원으로서 메르스사태 예방 및 청사 합동건축물 신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으로는 125쪽입니다. 상단부에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메르스 긴급대응 및 청사 합동건축물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금 5억5천만원을 12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1,58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 사업에 10개 사업에 7억5,38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64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5억8,537만1천원보다 5억3,859만원이 증액된 111억2,396만1천원 규모로서 대다수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 예산안은 보조금 증가, 사업 내시액 변경, 과목변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정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269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1천만원을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200세대에게 체중계를 지원하는 사업 등 7개 사업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에이즈환자 위로금이중수혜자 3명 등에 대한 위로금 920만원을 각 삭감 조치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위로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으며 청사 신축비 교부금 5억원을 그리고 내년 2월 말 이전 예정으로 있는 임시청사 이전운영비 2억4,116만3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직 보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27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체 프린터는 내구연한 6년이 초과된 프린터로서 대체 구입비에 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요지에 맞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삼용
배삼용위원
사업설명서 있죠. 60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했는데 지금 몇 세 미만입니까? 12개월까지 1세 미만입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 즉 0세에서 12개월 대상으로 부모를 지원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저소득층에 0세에서 만 1세까지.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만 1세까지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늘어나서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금년 10월부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했던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구에서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아니,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금년 10월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253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기저귀를 1개 줄 수도 있고.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20명 했고요. 조제 분유는 아직까지 1명도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옆에 컬러풀 물어볼까요. 컬러풀 이건 대구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시에서 하는 거 맞지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컬러풀 안심보험이 있고요. 컬러풀 출산장려금이 있고요. 또 대구시하고 구청 자체적으로 우리 같으면 첫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출산축하금 지원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컬러풀 이게 2년 됐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시행한 지는 제법 되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2년인가 이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2008년도 대구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200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6년 정도 됐네요. 세출에 269쪽에 보면 307-01에 방문건강관리대상자 건강관리용품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물품을 줍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체중계인데 이건 저희들이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 물품사용을 하고요. 우리 어려운 방문건강관리대상자 200세대한테 체중계를 사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방문관리자는 체중계?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직원들은?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직원들은 목에 죽 있는데요. 직원들이 사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장용 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크린, 빔프로젝터.
삼용
배삼용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307-01은 405-01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건강 그쪽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고 포상금 1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삼용
배삼용위원
300만원 여기에 쓰고 나머지 700만원은 밑에 쓴다는 말입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7개 사업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300만원에 쓰는 게 방문자에게 체중계?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300만원 안에 체중계가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한테 가방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가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물품들 구입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철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5억5,348만2천원 증액된 444억1,592만9천원입니다. 126쪽에서 12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16개 사업에 3억216만원 증액된 292억7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외 29개 사업에 3억3,930만7천원 증액된129억5,382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3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및 담임수당 등 지원사업에 8,798만5천원 감액된 22억6,202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차 추경 대비 5억8,416만원 증액된 496억6,15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289억7,432만3천원으로 58.3%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이 4억4,199만1천원으로 0.9% 기금이 3억2,887만7천원으로 0.7% 시비는 125억9,082만7천원으로 25.4% 구비는 73억2,551만1천원으로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부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100만원 감액된 1,4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한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1,070만4천원 증액된 2억3,596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노숙인 쉼터인 성프란시스코 자활쉼터 종사자 4명의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4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50만원 감액된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시비보조금 4천만원 감액된 3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큰 타이틀만 이야기하시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설명은 따로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658만원 증액된5,680만원 편성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수에 1억2,133만6천원 증액된 13억3,810만9천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7억4,046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195쪽 경로당 운영은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에 9억6,447만2천원 감액된 229억1,18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양로시설에 에덴양로원의 생활자보호 및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당초 정원 45명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나 현재 입소자가 21명으로 477만원 편성했습니다. 196쪽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 2억2,959만6천원 편성했으며 현장기능 강화사업 3,253만5천원 증액된 5,010만6천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3억1,176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196쪽 하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6,139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97쪽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사업지원에 7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설치하여 육아정보 공유 등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상담소의 힘내상담소에 노후화된 차량교체에 2,66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대구가톨릭 여성의 집 보일러 교체에 99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에 90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198쪽 입양․가족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보건복지부 사업 착오 통보에 따른 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947만원 편성했으며 입양지원에 1,411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9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의 부족에 따른 국․시비 3,788만원 증액된 4억2,343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 시비특별수당 지원에 1,08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9억1,457만5천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에 1억13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당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쪽 보육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3,641만8천원 증액된 15억3,570만1천원 편성했으며 국공립보육교사 수당에 4,158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사처우 개선비 지원에 1억1,148만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당수당 등 지원에 4억8,954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3억4,296만9천원 201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에 46억6,842만8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억7,823만5천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6억892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급액 부족에 따른 국․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에 올해 9월 1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로 5,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02쪽에서 203쪽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8,754만원 편성했으며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에 6,820만원, 교육여비에 366만원, 간담회 실비보상에 200만원 감액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상아동 프로그램 운영 시에 소요경비의 성격에 따른 세출목 조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하세요.
삼용
배삼용위원
126쪽에 세입 부분에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 보강, 성매매피해자 이렇게 해서 3억2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여기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26쪽에 세입 부분에.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증액 부분입니다. 이번에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 추경예산이 추가로 편성되고 14년 창업형 사업 우수사업장 성과진단에서 시니어클럽이 마실김밥이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성매매피해자 맨 밑에 있네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힘내상담소에 차량교체라든지 그리고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삼용
배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지원이 증액이 되면 우리가 대상이 물색이 되어야 될 건데 대상 물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일자리 사업은 기존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떨어졌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희들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매매피해자는.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증액이 되면 그 대상은 일자리 주로 노인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여기에 차순위자를 선택을 한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후보자 아닙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우선이다 말이죠. 127쪽에 기초연금이 감액이 엄청 됐어요. 7억7,157만8천원 정도 됐는데 여기 설명을 간략하게 해 보세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5년 소득인증액 기준 이하인 분에게 드리는데요. 저희들 대상은 245명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줄었어요?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줄은 건 아니고요. 이건 국․시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세출 부분에 195쪽 노후생활 지원에서 9억9,447만2천원 이거하고 같은 거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준 부분이 65세 이상이 줄어들었다.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준 건 아니고요. 당초에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국․시비 조정된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짤 때에 과다로 올렸다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따로 올린 게 아니고요.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에서 책정하고 많이 해서 감액이 됐다 이 이야기인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출을 할 때에 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자료를 어떻게 제출을 했는지 너무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직권으로 날리는 건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대상자를 선정해 서 주는데 숫자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산을 짜서 이만큼이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에 자료가 부실했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만큼 깎일 리가 없지.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깎인다는 것은 돈이 줄어든다는 건데.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책정해서 줄 때에 각 구에 노인인구 비율이라든지 재정자립도 반영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성매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중구에 예산은 증가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줄어듭니까? 안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성매매 집결지 시설은 줄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줄어들고 예산은 늘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줄어들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은 탈성매매를위한다든지 의료지원, 법률지원은 또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사람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여성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업소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성 수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파악 못하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자료가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파악을 해야지, 예산집행이 되지.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그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가? 보건소에서 보건증 할 때 파악을 하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글쎄, 이거 파악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서.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계속 현장에 나가고 있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금 현재 중구에 자갈마당 결국은 거기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긴데 환경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저도 몇 번 현장방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마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거나 안 그러면 계속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누리과정 물어볼까요. 201쪽 누리과정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감액이 많이 되는 사유가 뭐죠? 그냥 퍼센티지 딱 줘버리니까 꼼짝 못 하고 줄어드는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당초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 조정을 한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것을 세울 때에 무작정 깎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을. 무작정 삭감하지는 않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삭감을 할 텐데 우리 중구에는 3세에서 5세까지 지금 몇 명이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570명 정도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3세에서 5세까지 570명 정도 되면 570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삭감이 되는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어떤 기준이 있어서 삭감이 된다기보다는.
삼용
배삼용위원
퍼센티지로 합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삭감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되더라도 우리 계획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또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우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금액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국가의 기준인지 우리가 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건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어린이들한테 지급되는 건 또 다 지급이 되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알지요. 삭감이 되는 원인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뜻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중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2회 추경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에 중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17개 사업에 기정액 161억677만4천원 대비 9억2,076만6천원 감액된 151억8,600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주된 보조금 감액사유는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 시·도보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24개 사업에 기정액 60억8,801만4천원 대비 1억6,305만원 감액된 59억2,496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주된 보조금 감액사유는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21억9,375만6천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11억3,052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직원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이 신설됨에 따라 350만원 증액된 3,234만원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억7,461만1천원 감액된 2억6,53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 기초생활생계급여는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4억8,346만5천원 감액된 98억9,365만5천원 편성하였고 208쪽 기초생활교육급여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므로 2억7,342만원 감액된 1억5,785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1,143만원 증액된 9,0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하단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799만8천원 증액된 7,094만원, 209쪽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430만원 감액된 2억2,237만원 편성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수급 중지세대, 개별급여 개편 후 생계급여 대상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은 1,364만3천원 감액된 시비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자활장려금에 747만8천원 증액된 6,775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405만원 증액된 2억3,175만원, 210쪽 희망키움통장에 3,408만9천원 증액된 1억6,19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0쪽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에 1억2,744만1천원 감액된 15억4,252만7천원, 장애수당 기초에 557만9천원 증액된 2억6,573만9천원 211쪽 장애수당 성인 시비특별지원금에 360만원 감액된 1억2,600만원,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에 720만원 감액된 1,44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850만원 증액된 7,793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480만원 증액된 1억5,600만원, 시각장애자녀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에 480만원 감액된 480만원 212쪽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3,141만2천원 감액된 22억351만5천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에 1,257만원 감액된 3,8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당에 30만원 감액된 2억2,291만원 213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6,267만5천원 감액된 5억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4,039만6천원 증액된 5억7,791만2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605만6천원 증액된 6억5,81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203만2천원 증액된 8,75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일반운영비를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원 증액된 1,50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분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109만1천원이 증액된 1억6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5,590만9천원이 증액된 8,0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모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앉아서 하세요.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생활지원과로 오셨다, 그죠?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복지정책과 예산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우리 복지정책 예산이 530억 정도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예산에 보면 복지정책과에496억6,152만9천원 그다음 생활지원과에 221만9,375만6천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생활지원과에도. 줄면 기존에 예산을 세워서 돈이 100원 같으면 100원을 줄 예정이었는데 줄어버리면 90원을 주게 되잖아요.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삼용
배삼용위원
사람이 줄어듭니까?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사람이 줄어듭니까? 돈이 줄어듭니까?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삼용
배삼용위원
돈은 똑같고 대상자가 줄어든다?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매일 변하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올해 중지됐다가 내년에 다시 책정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변화 무쌍하니까 저희들 긴급복지도 마찬가지로 가장 맥시멈을 잡고 난 뒤에 그 돈으로 해서 1년 맥시멈 동안 책정해보고 남는 건 중간에 경정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5% 정도 감액이 되면 5% 정도 10명이다 그러면 9명 정도 대상을 신청을 해 놓고 이래 되는 거 아니요?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되는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가 100명을 잡을지 200명을 잡을지는 한 해 동안 계속 집행을 해보고 최고 200명분을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100명 하든 그건 누구든지 대상자가 되면 지원을 해주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대상자는 그걸 압니까?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본인이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는다는 건 꾸준히 홍보를 해드리죠. 전부 다 소식지를 계속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복지 쪽에 오래 계셔서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비가 44% 정도 들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복지비과다로 인해서 골치가 아파요. 그러면 이 복지비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받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법에 따라서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 그래서 우리는 상하의 갑을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초수급자가 갑의 형식으로 정책 국책 자체가 그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서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많이 힘들어 하죠, 옛날보다.
삼용
배삼용위원
국민들은 반발이 심하잖아요. 내 세금을 그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을 권리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 돈을 가지고 가는데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어요?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민주주의가 성숙해 나가면 그런 부분들은 전체가.
삼용
배삼용위원
좋은 건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까 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가 줄어들면 이것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안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장애인계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양동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양동만 장애인지원담당 양동만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양동만 재활활동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보조금이나 인건비 같은 걸 주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각, 청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국진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박종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 세입예산 총액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국비보조금입니다. 상단 부분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기금입니다.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 생활예술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천만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문화진흥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8,28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국비 2,700만원과 기금 2천만원, 시비 3,500만원을 증액하고 구비 21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가설물 정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사업 2,7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독립영화관 오오극장에서 화장실 등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예술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3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YMCA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간연구소에 거리퍼레이드, 조형물 제작 등에 지원하는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218쪽입니다. 지역 성인문해 활성화교육 시비보조금 500만원, 성인문해지원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글사랑학교와 명덕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예산이며 대구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19쪽입니다. 지방체육진흥지원 양궁과녁 312만원, 양궁활 4대 1,418만원, 스코프 270만원 등 기금 2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구시 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무기계약직 부족분 인건비 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세출 부분 217쪽에 시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시비로 나왔다, 그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국비다, 그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 국비 신청을 할 때에 명칭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명칭이, 시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거치지 않고 시로 바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 선정 결정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다만 구청을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체통으로 부려먹는 겁니다. 돈을 구청에 주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올려 달라, 그런 중계역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시립문화시설에 장애인편의 시설 해서 진입로 개선공사, 장애인화장실 설치, 매표소 설치?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시립문화시설 어디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독립영화관 오오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독립영화관 오오극장.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시립이 아니고 사립문화시설. 독립영화관 오오극장이라고 만경관 근처에 3년 전인가 개관을 해서.
삼용
배삼용위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매표소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장애인들이 계단 없이 진입을 해서 매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매표소는 한 군데인데.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매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당초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별도로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매표소는 한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이 장애인 시설로 해서 올라가서 그 매표소에 가서 끊으면 되는데.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런 시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매표를 가기 위해서 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500만원 있고요. 장애인매표소 설치가 500만원 있어요. 그러니까 매표소가 2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진입로 개선공사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진입로는 계단으로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큰 키에 맞게끔 비장애인 수준에 맞게끔 매표소가 있는데 시설은 휠체어로 올라가서 비장애인 매표소에 가면 높으니까 낮춰서 매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거 완료 다 됐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산을 받았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물론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산을 받아서 사실 문체부 공모 직접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는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그래도 2,700만원이 들었잖아요. 구의 책임으로 문화관광과의 책임으로 돈을 집행을 했으면 그래도 최소 한 번은 가보셔야 되지.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실무자는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가보고 뭔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고 나는 그쪽에 지나 가다가 보긴 봤는데 이 안에 비용을 들여서 이래 한다는 것이 좀. 생활예술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해서 217쪽에 307-04 그죠. 우리 극장이 또 마고제극장입니다. 맞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마고제는 극장이 아니고 삼덕동에 있는.
삼용
배삼용위원
국채보상공원에 극장 마고제 거기 같은데.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삼덕동에 있는 마고제를 말하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삼덕동?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채보상기념공원에 극장 마고제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국채보상기념공원 그리고 극장 마고제 두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 국채보상공원하고 극장 마고제 삼덕동하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움직이는 예술놀이터가 뭡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거북이 형상을 해서 차량에 덮개를 씌웁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에 다양한 프로펠러를 단다든지 삼덕동 마고제에서 출발을 해서 예를 들면 국채보상공원을 거쳐서 퍼레이드를 하고 동네로 돌아가는 어린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영상으로?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실제 조형물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조형물로?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움직이는 조형물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애들이 탈 수 있는 겁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애들이 탈 수도 있고.
삼용
배삼용위원
몇 세까지 탈 수 있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연령 제한은.
삼용
배삼용위원
이것도 안 가보셨네요. 과장님, 그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이건 저희들 퍼레이드 할 때마다 나가봅니다.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현장 확인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217쪽에 201-01, 301-09에 편성되어 있는 성인문해 활성화 교육 여기도 가보셨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여기는 꼭 나가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나가보셨어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교육생이 몇 명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교육생이 대구글사랑학교에는 140명에서 160명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삼용
배삼용위원
146명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140명에서 160명 정도 많이 나올 때는 160명 정도 적게 나올 때는 140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명덕초등학교에서 하는 문해교육은 3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명덕에는 30명?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140명 정도 중에서 합격률이 2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40명 이게 실질적인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실제 교육을 받는 글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원래 글사랑학교가 대구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글사랑 학교는 세 종류로 운영이 되는데요. 제일중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게 있고 남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과정을 운영하는 게 있고 대구글사랑학교 이경채 교장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거 며칠 전에 1층에서 그거 한 거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시화전 한 게 밑에 글사랑학교.
삼용
배삼용위원
글사랑 학교?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글사랑학교만? 안 그러면 세 군데?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경채 교장이 운영하는 글사랑학교에서만 참여를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에 500만원 있는데 우리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2,550만원입니다. 국비가 800만원이고 시비가 950만원이고 구비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2,550만원이 글사랑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하여튼 글을 내용을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성인문해 지원도 마찬가지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30명.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는 지원 규모는 어때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이것도 시비로 바로 지원을 하는데 명덕초등학교에서 국비로 또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4억6천만원 정도 들여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정규교육과정 편입을 원하면 편입을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에 30명이고 이쪽에 160명이잖아요. 그러면 명덕초등학교에서 하는 과정 그거하고 별도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차라리 성인문해 쪽에 합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안 나아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구비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전액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시에 건의할 수 있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타부타 여기서 결정을 내려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명덕초등학교 텅 비었잖아요. 비어있는 곳을 글사랑 학교에 주든지 교실을 임대해 주든지 그래야지 교육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학교 교실을 개방하는 건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운동장 개방하는 것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방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활용을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을 개방을 하는데 외부에 오픈된 화장실이 아니고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면 화장실 사용하는 남자청소년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숨어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성범죄가 하나 일어나게 되면 교장선생님부터 해서 모든 관련 선생님들이 줄줄이 피폭을 당하기 때문에 개방을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218에 301-10 하고 405-01 이거 2천만원, 그지요? 이건 기금에서 100% 지원이 됐는데.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금 위원회에서 결정지은 겁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시 체육회에서 말하자면 경기부를 운영하는 기초단체나 이런 쪽에다가, 전국체전에 나간다거나 이래 되면 성적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장비는 새롭게 매년 업그레이드되는데 오래된 장비들을 갖고 출전을 하니까 성적이 썩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중구뿐만 아니라 서구부터 해서 모든 종목에 골고루 배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훈련용이지요? 역시나 앞산에.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시합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훈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선수가 리커버 3명, 컴파운드 1명, 감독 1명 이렇게 5명에 선수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활이 굉장히 오래된 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사정상 1대씩 더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마련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금을 시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문체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문체부?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시도 체육회별로 얼마나 내려줄 것인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검토심의를 해서 교부해 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대구시 생활체육회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건지.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기금이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 올 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본위원장이 1가지만 간단하게.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101쪽에 트릭아트사업 1억2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명시이월을 했는데 원래 금년 5월 1회 추경 때 편성한 금액이지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사실 트릭아트는 착시현상을 주는 3D로 해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고 사업장을 우리 12개 동에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일부 선정을 하니까 그게 또 적합하지 못하다는 여론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장을 여러 곳을 검토하다가 최종에는 어디를 선정했느냐 하면 현대백화점에서 끝나는 영남대로 거기서 두사충거리로 이어지는 영남대로 이 구간을 두사충거리 구간까지 해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을 보완하고 있는 중인데 도저히 연내에 맞추지 못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추경 편성할 때 조금 더 시간적으로 모든 걸 염두를 안 하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사실 명시이월이 많으면 손해는 물론 일장일단도 있겠지만 이자수입도 더 늘 거고 그런데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제일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에 125페이지 부기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1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 1,26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동절기 방한복 지급으로서 대구시 환경노조위원장 선출에 따른 시장님의 격려 차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에코스쿨 사업비로 500만원이 추경성립 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총 113억9,612만3천원으로 3억4,761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시비 500만원, 교부금이 1,260만원, 구비가 3억3,00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중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에서 재활용 민간위탁 부분이 1억2,85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원가산정 용역 시보다 계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에 방한복 지급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직원들에 대한 방한복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시설비 4,67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함께 줄이자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녹색생활 실천교육 등에 500만원이 실비로 지원된 걸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5억1,692만6천이 증액되었는데 인원 4명이 증가된 부분과 퇴직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 그다음에 임금단협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4쪽 101-03 운영비에 그지요. 여기에 5억432만6천원이 증가됐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퇴직자분들을 기간제로 돌리는 거였죠? 임시직으로 돌리는 겁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추가로 된 부분은 금년에 4명이 원래 정년인데 1명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절감이요?
삼용
배삼용위원
퇴직자를 활용해서 청소비입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십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절감 비용.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70억 조금 넘습니다. 기간제까지 합치면 72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간제하고 인원은 전체 환경미화원 정수가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는데 그게 129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화원이 퇴직하는 걸 예상하고 만약에 미화원이 109명 같으면 기간제는 18명을 쓰지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퇴직자를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그 포커스에 얼마나 줄어들었냐고. 예상된 정식 미화원을 썼을 때와 퇴직 미화원을 썼을 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2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삼용
배삼용위원
20명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를 20명으로 산출한다면 지금 미화원 1호봉 연봉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퇴직자를 쓰면 얼마에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화원을 쓰는 것보다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5억 정도?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20명에 2,500만원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삼용
배삼용위원
5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쓰면 우리 지역인재를 씁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 있는 사람도 씁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중구 구민을 우선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이 몇 분이고 타지에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채용할 때에는 중구 구민으로 한정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충원을 통해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기여함과 아울러 시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청결하고 쾌적한 대구의 중심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역뿐만 아니고 차라리 동별로 한 분씩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동별로.
삼용
배삼용위원
제도가 아니고 이건 할 수가 있잖아요. 제도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배치를 해서 하면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율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별로 관리가 되면 그 구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12개 동 전체를 한목에 움직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복무관리 측면에서도 일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소지는 알 거 아니에요?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지역을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파악을 한번 해주십시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개인정보인데 주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동구, 서구 이런 거 있지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지역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타 구, 중구 이런 식으로.
삼용
배삼용위원
224쪽에 101-03에 방한복이 있습니다. 105명에 대해서 1,0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돈 받는 건 1,260만원 아닙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1,260만원.
삼용
배삼용위원
돈에 맞춰서 한 겁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환경미화원 인원수를 참고해서 구별로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105명 곱하기 십 얼마 이렇게 계상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정해서.
삼용
배삼용위원
방한복 얘기가 나왔는데 방한복은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디자인이라든지 방한에 필요한 것을 결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방한복 구매는 기성품을 시 전체로 똑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맞춤이 아니고 기성품을 산 것이죠, 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에 1,100명 되면 같이 일괄 구입을 한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우리 돈만 주고 옷 타오면 끝이네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1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미화원들이 지금 입고 있는 조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자인을 좀 했었습니다. 편리하게 입을 수 있도록.
삼용
배삼용위원
방한복은 우리가 할 수가 없네. 할 수는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제작하면 경비가 더 문제죠.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옷이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이든 지퍼든 이런 게 얼마 안 합니다. 1, 2천원만 하면 바로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시비로 전액 지원되었고.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게 되면 다 고려를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돈이 210만원 정도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210만원 같으면 목 쪽에 보완을 시키면 바람 같은 거 안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 미화원들 겨울에 보니까 바람 불고하니까 산악회에서 하는 그걸로 복면해서 하시던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건 돈이 얼마 안 드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예산 세워서 구입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덧붙여서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는가?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마지막으로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에 질의드릴게요. 이거 지금 1박 2일 한 거네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에코스쿨 경비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했잖아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 50명 같으면 1인당 10만원씩 정도 듭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프로그램은 금년에 처음 시도한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을 모집해서 1박 2일 동안 금년 같은 경우는 앞산 청소년수련원에서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견적을 우리가 받아서, 1군데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곳을 했는데 금년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사후평가를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프로그램은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직영한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 준 겁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청소년수련원에 1박 2일 위탁을 줬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참석합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직원들이 가서 참석하시는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가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요.
삼용
배삼용위원
어느 분이 가셨어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주로 현장답습을 한번 했었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계장님하고 직원들 3명이 가서.
삼용
배삼용위원
같이?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1박은 안 하셨을 거고.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1박 2일이니까 1박은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안 하시고 그냥 교육만 받았다는 말입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2명이 같이 숙박을 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두 분이 했었어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애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걸 기획해 볼 생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초등학생 50명 같으면 공무원도 있고 선생도 있을 거고 사람이 더 많을 건데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인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학생은 50명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금년에는 50명 정도 했습니다. 학생만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조혁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규
조혁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혁규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22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0만원 감액된 2억9,5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관서운영 수용비를 90만원 감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에 직원 2명 결원으로 인한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며 이상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환경개선사업 이건 명시이월된 겁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사업이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존경하는 배삼용위원님께서 잠시 타 과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혁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혁규
조혁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1분입니다.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14억8천만원 중 14억7,911만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시설비 4억5,540만원 중 3억4,174만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하단에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 예산 29억7,85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105쪽입니다. 추억의 남산화원 둘레길 조성사업 사업비 45억6,150만원 중에서 27억6,303만1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시설비 5억원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6억2,595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90억8,6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4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간판개선사업으로 인교동 간판개선사업 주민부담금으로 1억2,595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5억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7억6,670만1천원으로 당초 123억4,554만7천원보다 4억2,05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떼고 발음을 또박또박 해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시설비에 북성로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근대골목 일원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디자인 임기제공무원 연가보상금 52만4천원을 증액한 8,8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중호
김중호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2천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다른 게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보면 진골목 내에 근대골목길인데 미도다방이 이전해서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 골목이 지금 굉장히 어둡고 낙후돼 있어서 건물을 정비해 달라고 주민들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건물은 개인건물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구청의?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개인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개인건물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남산동 건립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투자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이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각 동에 시범사업을 할 데가 있는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저런 겁니다. 노후된 단독주택지역에 침체된 구역 그런 데 대해서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을 창출하고 또 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해서 시에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처음 시범사업입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신청해서 남산1동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미도다방은 지금 어디로 옮겼습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진골목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건물 전체가 전부 빈 공간으로 돼 있거든요. 전부 이전을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건물 내부를 수선한다는 뜻은 아니고 건물이 없으니까 환경이 너무 어둡고 노후돼 있다고 주민들이 계속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건물 외관 쪽에 정비를 해달라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현재 미도다방 그 건물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미도다방이 당초 자리에서 골목 안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미도다방, 꼭 미도다방이 아니고 거기 보면 주변이 맞은편도 그렇지만 전부 다 낙후돼 있습니다.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한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제가 우리 예산 말고, 거기에 근대골목으로 인해서 식당하고 그쪽이 활성화돼서 돈 좀 벌었잖아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그 구역이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 맞는데.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미도다방하고 또 미도다방 맞은편에 보면 건물이 6개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작성해서 위치도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커뮤니티 그게 생기면 일자리 창출 그지요? 노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거기에 노인하고 장애인은 없잖아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계획이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대수선해서 그렇게 되면 운영할 때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구분을 지은 게 아니고 필요한 인력을 여기 운영하는 데서 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인력 같은 건 경제과로 넘어가지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완성되고 나면 경제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우리한테 계획서 낼 때는 전체 다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남산1동에서 운영하는 남문올래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에코 방식하고 비슷하네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위탁을 주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비슷하네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관리자도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운영주체는 계획상에 시에 올릴 때는 주체를 남문올래협동조합으로 해서 제출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건 남산올래에서 한다는 게 확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확정입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사업이 이렇습니다. 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시에 올렸고 이 사업 주체는 남산1동입니다. 저희들이 5억을 재배정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건물부지 매입부터 해서 동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대효과에 과장님이 남문시장하고 자동차 부속골목 상가 활성화라고 해놓으셨는데 뭐가 활성화될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실제 동에서 아직까지 어디에 할지 부지 선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게 남문시장하고 부속골목하고 바운더리 전체를 봐서 거기에 가능한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자동차 부속골목에 자동차 박물관? 전시관이 예정돼 있지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이건 이것대로 하고 계시는지?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제 생각에는 자동차 박물관이라 했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국장님, 그게 뭐지요?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튜닝.
삼용
배삼용위원
아, 튜닝. 그건 위치가 정해져 있지요?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아니요. 아직 못 정했지요.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60억인가?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대구시에서 달성군에 하고 지금 현재 돼 있는데 60억 중에 20억을 우리 중구에 건물을 매입하든지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그걸 못 했습니다. 금액도 모자라고.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거기 현수막 붙여놓은 건 뭡니까? 공영주차장 옆에.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건 장소를 못 구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매입해서 아예 주차빌딩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튜닝센터를 넣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60억 이상 80억 정도 더 듭니다. 그렇게 지금 건의는 하고 있는데 대구시하고 협의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부속에 우리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골목에 이 사업하고 또 남문올래하고 돈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6억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돈이 많이 투입되니까 시너지효과가 정말 나타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구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매입하면 저희 자산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본위원장이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401-01 북성로 공중화장실 건립 이거 시설비로 1회 추경 때 순수 구비로 5억원이 편성되었지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지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에도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없다는 것은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입니까?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1차 추경 때 5억원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설계 나온 전체 금액이 4억원 정도만 소요되고 1억이 남기 때문에 이건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지요?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공사 시행 중인데 설계금액하고 전체 해서 4억으로.
상석
오상석위원장
4억으로?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4억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상석
오상석위원장
마무리를 할 수 있다. 1억원을 절감했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략하면 저희 관광개발과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억7,5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단 106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4개 사업이 이월이 됐는데 전체 다가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유로 해서 제일 상단 부분에 2015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사업, 교남YMCA 보수, 삼덕초등학교 구관사 보수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과에서 11억5,174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6쪽 상단입니다. 세입 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비 5억원을 시비로 보조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상단입니다. 관광개발과 부분에 2015열린관광지 조성사업비에 국비 4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31쪽 하단 시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밑에 2015열린관광지 조성사업비 2천만원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241쪽 되겠습니다.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운영을 위해서 201-01에 홈페이지 구축 사무관리비 1,300만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제작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문화 진흥에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5-01에 PC구입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대골목투어 운영 예산 중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401-01 시설비에 계산예가 한옥전시관 시설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 예산으로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401-01 시설비로 김광석길 경관조명시설 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예산 3억2천만원 예산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500만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 401-01 시설비에 방천스토리하우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예산으로 성유스티노신학교 보수비 등 1,700만원을 시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는 임기제 문화재전문직 연가보상비로 4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도심 순환용 관광버스 제작 이건 끝났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진행 중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진행 중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에, 지금 대충 윤곽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전체 예산 시비 5억원에 1차 저희 추경 때 6천만원을 확보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 그러니까 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12월 중으로 기본설계 시행에 대한 입찰과 내용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이번 추경에 5억이 반영돼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외부 토목공사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내년 상반기?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계속 김광석길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해놓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또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몇 번 가봐도 얼마나 달라질지 감이 안 잡혀서.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올 4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신문사 논설위원께서 김광석 기념관 하나 없는 김광석길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중앙지에다가 한번 기사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광석에 대한 공간수납용 기념관이든 전시관이든 필요성은 반드시 있고요. 있는데 명칭을 김광석을 쓸 수 없음으로 인해서 방천스토리하우스라고 저희들이 가칭 명명을 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정이고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한다는 건 불가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유보된 상황은 화장실 신축 건이 유보돼서 내년 추경에 가서야 진행이 다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업무로서는 그 2개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물론 김광석길 현재 메인 가로 350m를 제외한 동네 쪽으로 들어가는 세로수길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는 부분은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화장실 문제는 지금 우리 주차장 하는 데 거기에 해결하면 안 됩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주차장 화장실은 주차장 이용객에 대한 화장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공영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 오는 관광객 화장실 용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이 96년식이고 그때 당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녀 분리도 안 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 500, 1,000명 주말에 5,000명 오는 상황에서는 불가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책으로 우리 주차장 그걸 할 때 화장실 부분을 보강을 한다면 그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김광석길 거리가.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공영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합니다, 지하에 있는 공간으로. 지상에 어디 구조가 또 있으면 다룰 수는 있는데.
삼용
배삼용위원
입구 쪽에는 만들 수 있지, 지하를 파는데 옆쪽에 화장실 공간을 고려를 해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 위에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 간이화장실 이용도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도?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용도가 많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공원이었기 때문에 설사 거기는 김광석길이 아니었어도 화장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청 들어온 공간입니다. 공원을 활용하는데 어르신들은 화장실 수요가 잦지 않습니까? 중간에 운동하다가 다시 집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사전에 있었고요. 겸사 야외무대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수요는 추가로 반영이 됐고 조금 전에 예산에 없는 부분이 자꾸 확장되는데 화장실 수요는 기 예산 반영에서 추진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을 얹어서 내년에 시행하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를 주차장 할 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주차장 화장실 수요는 따로 들어가는데 그거 이퀄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불가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하고 거기는 다르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간이화장실이 그 위에 있는 게 미관상 별로 안 좋거든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어떤 조형 이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잘 지어놨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미관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화장실이 도로에 떡 있는 건 좋을 일이 없지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화장실이 아닌 걸로 오해할 정도로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경관까지 넣어서 충분히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김광석길에 경관조명시설 설치라 해서 이게 크리스마스트리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설치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선집행하고 후결재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부득이하게 시기를 좀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선집행한 것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불가하고.
삼용
배삼용위원
하도 시끄러워서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산을 사실은 1차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야 마땅한데 계속 김광석길에 대한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최소한 시설비 같은 걸 연말까지 집행을 해보고 만약에 남는 예산, 물론 동성로 있고 중구 있고 전부 뭉쳐가지고 그걸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올해도 거기 절감분은 감당할 수 없어서 결산추경에 지금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점이 집행결산이 마무리 되는 시점하고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시점은 또 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를 했는데 만약 삭감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시설비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 먼저 승인을 맡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물론 결산추경을 하지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맞지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하도 시끄러워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신범식위원님.
범식
신범식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잖아도 보면 사실 김광석길이나 방천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한 생각마다 견해차가 다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지금 설치는 해놨지만 조금 모순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1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화장실, 지금 현재 김광석길 화장실이 아니고 방천시장 화장실을 12월에 착공한다고 해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사무실도 임대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상석
오상석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예산서에.
범식
신범식위원
아니, 이번 기회에.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건 끝나고 국장님을 따로 만나서 물어봐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책에 있는 예산에만 의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끝나고 우리 신범식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박형달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박형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 명시이월은 7건입니다. 총 10억7,7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 1월 완료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891만원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기설도로 편입 토지보상비 4,795만원 또 한전 지중화사업 완료 후에 추진이 가능한 동성로1길 도로정비공사에 3억, 2016년 2월 완료 예정인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2,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매수 청구보상비 1억1,423만1천원 또 유관기관 굴착공사와 연계 시행되는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5억원과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인 대봉1동 94-12번지 도로개설사업의 시설비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특별교부금으로 메르스 긴급대응 5천만원과 동성로1길 도로정비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메르스 긴급대응은 추경성립 전 세입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건설안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원 증액된 42억2,12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동성로1길 도로정비공사로 당초 대비 5천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전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에 메르스 업무추진 수용비로 손세정제, 소독제 등 구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화상카메라 3,300만원과 비접촉 얼굴체온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추경성립 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107쪽 세입 부분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삼용
배삼용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시기 미도래, 107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명시이월 결정을 내립니까?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우리 의회에 추경성립.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을 언제 결정을 내리시느냐고.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11월인지.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10월쯤 보시면 될 겁니다. 10월 말쯤이요.
삼용
배삼용위원
10월 말?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예산안이 승인되면 명시이월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시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내시가 되고 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지요.
삼용
배삼용위원
건설과에 명시이월 된 게 100억7,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10억.
삼용
배삼용위원
10억7,700만원. 10월 말경에 결정이 난다. 동성로1길 중앙파출소에서 통신골목 부분이죠? 1년 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예. 금년에 우리가 집행을 못한 건 한전지중화공사를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협의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면 굴착복구공사와 병행해서 우리 정비공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를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 금액이 30억이죠?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3억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3억에 지중화 공사비가 포함이 안 되어.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아닙니다. 빠져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지중화공사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전에서 비용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중화공사에 대한 비용이. 우리는 그냥 도로 그거잖아요.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그러니까 중앙파출소에서 시계탑 삼거리까지는 지금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 달구벌대로 대성주차장까지는 300m 되는데 그건 내년도에 계획을 한전하고 협의가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30억 정도 됩니다, 총 지중화 공사비가.
삼용
배삼용위원
이건 일단 확보된 걸로 알고.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물어본 결과 확보는 안 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확보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사를 합니까?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비용 부담이. 도시경관과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한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안에는 시비 50%, 구비 50% 이래 되어 있고요. 시에도 50% 아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구비가 7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50, 25, 25네요.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난안전관리 해서 메르스에 대해서 물론 국비로 하는데 메르스가 건설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7월 10일자로 안전행정과의 안전기획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 과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온 거?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예. 계 단위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열화상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현재 열화상카메라는 향촌문화관, 봉산문화회관 우리 중구청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쓰고 있다가 지금 각 기관 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비접촉 얼굴체온계 이건 열화상하고 다릅니까?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예. 그건 보면 열화상카메라와 동일한 측정방식인데 좀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대상자가 30에서 40센티 정도에서 측정이 가능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열화상카메라는 3대 정도 해서 향촌문화관, 봉산문화회관, 우리 또 구청 될 것 같고요. 비접촉 얼굴체온계 30대는 누가 접촉을 어떻게 쓰여질 예정입니까?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안전행정과에 10대, 가족복지과 1대, 우리 건설과도 있고 각 동에 다 있고 총 30대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건 메르스 사태가 딱 터지면 보관해 있다가 터지면 담당자가 사용을 하는 그런 거네요. 비축분이네요.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비축은 아니고요. 실제 메르스가 사태가 발생됐지 않았습니까? 다 사용을 한 겁니다. 구입을 해서 추경성립 전 집행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집행하라고 급한 건.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본위원장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메르스 긴급대응으로 특별교부금이 5천만원 내려왔죠? 이때 시기가 아주 긴박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장 생각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건설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그걸 계획을 변경을 해서 했으면 더욱더 좀 며칠이라도 빨리 대처를 안 했겠나.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실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 시 교부금을 나중에 받는 걸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달 건설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건축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명시이월액은 총 19억8,2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관리 단위에서 17억8,276만3천원으로 미관지구 내에 건축후퇴선 공지정비 시설비 3천만원은 디자인 검토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반 부족으로 이월했으며 솔솔솔 빨간구두속 보물찾기 사업비 7억8,783만1천원은 사업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도시철도3호선 경관개선 사업비 1억3천만원은 대구시 디자인 재심의 신청 중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비 8억3,493만2천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쾌적 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에서는 2억원으로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주민동의율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주거급여비가 8억8,44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시도보조금인 주거급여비가 6,879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7월부터 개편 시행한 주거급여의 내시 변경의 감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15년도 건축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6억9,218만7천원보다 9억8,273만1천원이 감소한 67억945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솔솔솔 빨간구두속 보물찾기 사업의 일반운영비 325만원 및 국내여비 30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7,267만원을 증액했으며 근대건축물 개보수사업 지원금 7천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133만원 및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33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을 감액하고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의 2억원을 증액하여 전체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는 불용예산을 없애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항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253쪽입니다. 서민주거안정 정책에서 주거복지 단위에서는 대구시의 예산 내시 변경으로 인한 9억8,273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 109쪽에 많이 됐는데 내년 12월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는 겁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내년까지는 충분히 다 완료할 수 있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대봉지구 여기는 안 되잖아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대봉지구는 올해 공문을 500여 명의 지주 등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4월까지는 일단 결정을 확정을 지어달라고 저희들이 간절한 내용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4월에 결정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때까지 동의율이 미확보가 될 경우에는 일단 국비는 반납을 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국비 반납?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국비 반납 가능성이 있는 건 대봉지구 여기만 있네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다른 건 별로 없잖아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에 반납해야 될 돈이 2억원이.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2억원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돈하고 올해 예산에서 국비가 일단 내시가 되면 그 금액들은 전액 반납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올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거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죠?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이건 국비로서 지정된 내용이라서 다른 명목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걸 변경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그건 항목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돈을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죠?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인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동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명시이월입니다. 대봉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25억원을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으로 12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수입으로 2015년 상반기 승용차요일 활성화사업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126쪽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인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 3억원, 고정식CCTV 이전설치 1,5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대봉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5천만원, 131쪽 하단에 시비보조금으로 대봉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2,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현장안내 공무원 실비지원 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57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에 사무관리비 추경성립 전 예산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현장 안내공무원 급식비 175만원, 그 밑에 교통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포상금으로 2015년도 상반기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사업의 장려상 수상으로 150만원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제 운영에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삭감 편성했으며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원에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4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운영입니다. 시설비로 고정식 CCTV 이전 설치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출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여 남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에 공공운영비 3,795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7월 10일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시설비로 대봉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로 25억원을 편성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시설비에 3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구 대구극장 부지 매입의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관리에 공공운영비 예산 집행잔액분 103만2천원을 삭감했으며 최고 하단에 인건비로 시설7급 임기제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13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로 44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126쪽에 편성된 부분 특별교부금 해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은 완료됐고 그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완료된 건 아니고.
삼용
배삼용위원
아직 덜 됐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계약금으로 3억이 집행됐고 내년 2월에 시에서 나머지 27억이 내려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고정식은 거기에 다는 겁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이건 서문시장역 앞에 고정식 CCTV가 있습니다. 출구에 있어서 주민들 통행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이전하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 완료되는 겁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집행이 다 된 상황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됐고 전용주차장 조성 완료가 그러면.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이건 계약금으로 미리 줬고요. 나머지 27억, 30억인데 내년 27억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집행하면서 그 안에 시설을 완료해야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내년에 완료된다는 겁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에 잔금을 주고 집행하고 그 위에 공사를 한두 달 하면 되지 싶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대봉공영주차장 마찬가지 김광석길 그거잖아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교통과 소관입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주차장 조성이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전체를 교통과에서 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나중에 공사감독이라든지 건축주택과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관광과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예산이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건 국장님이 좀.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이건 공영주차장 개념에서 교통과로 했습니다. 나중에 공사감독은 토목이나 건축, 조경 갈라서 할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7년까지 끝날 수 있겠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해서 용역은 5개월,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연말에 잘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17년까지 잡아놨잖아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 기간을 내년까지 못 잡고 17년까지 잡아놓은 건 교부금이라든지 환급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나머지 10억은 얼마 전에 행자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돈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행자부에 우리 과장님 가셨어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저하고 예산담당 계장님하고 갔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행자부에 딱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우리 구청에 김광석길에 관광이 많으니까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 재정이 열악하니까 특별교부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맨투맨으로 가시지는 않을 거고 무슨 연계되어서 가는 겁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아닙니다. 예산담당 계장님은 다른 게 연계되어서 갔고요. 저는 우리 교통과 주차장 때문에 갔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시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할 때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한계가 있을 거고 예산을 할 때에 우리 위원들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예산집행 따로 우리는 맨날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협조 구할 게 있으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돈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서상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돈입니다. 장기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과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1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한 의정활동 지원용 차량 구입비 8,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구입 대상 중형승합차가 조달청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아마 내년 2월경에 조달청에 새로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경에 조달구매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세입예산 부분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0쪽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억9,410만7천원보다 1억43만6천원이 증액된 13억9,454만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정운영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의정활동 지원 차량이 노후되고 내구성이 떨어져서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신차로 교체하고자 중형승합차 구입비로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회비 가운데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8,000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로 연가보상금 부족분 1,290만원과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 50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은 상세히 들었습니다. 미니버스가 우리 8,700만원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차 가격만 이렇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내부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가 된 겁니까?
상돈
서상돈의회사무과장
내부 구조변경은 이제 좌석배치 이런 건 못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상모니터나 스피커 이런 부분 추가로 해서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 관광버스 할 때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지연이 되고 이런 점이 많아서 그런 비용까지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상돈
서상돈의회사무과장
금방 끝날 건데. 고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셨습니까?
상돈
서상돈의회사무과장
고려했습니다. 원래 차량비는 7,500만원 가량 됩니다. 그 이외 800만원 정도는 기타 비용으로 추가로 앰프나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 부분이나 이런 것들 예상을 해서.
삼용
배삼용위원
의자 부분은 고려를 하셨습니까?
상돈
서상돈의회사무과장
의자는 구입하는 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미니버스라고 25인승이거든요. 25인승을 더 확대는 안하고 25인승 중간에 접의자 부분을 덜어내면 그게 한 다섯 석이 돼요. 20인승으로 하면 그래도 좀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걸로 구입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요즘은 주문을 하면 시트 같은 것도 거기서 바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교체를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사서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상돈
서상돈의회사무과장
일반적으로 바로 옵션으로 주문해서 하는 게 오히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사제로 넣는 게 보통 싼 편이 많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은 보면 아마 외국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관광버스 의자 부분 디자인이 품질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디자인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냥 차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버스 때와 같이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찻값 이상으로 돈이 들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상돈
서상돈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타지나 장거리 이동할 때는 집행부에서 전에 사용했던 큰 버스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시는 게 위원님들 편할 것 같고요. 관내에 이동할 때 의정활동 할 때는 작은 버스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일 것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그래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이걸 산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도 사용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상돈
서상돈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관광버스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상돈
서상돈의회사무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건 한번 사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발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상돈
서상돈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