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재로 인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①농정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여러 위원님! 농업농촌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614억 8,991만 4,000원 전년도 대비해서 21억 3,0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195억 6,093만 3,000원 전년도 대비해서 15억 2,52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예산입니다. 424쪽입니다. 출연금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지원해서 1억 7,300만원, 200회 군 의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국벤처대학 교육지원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 지원, 농업융자금 이자 지원해서 31억 3,00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작약 꽃길 조성 5,000만원, 농업 6차 산업화지원 4,20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 냉난방기, 약품 냉장고 구입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으로 1억 7,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4,320만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사업 5,600만원 이건 외국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에 대해서 개소 당 1,000만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8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소득 발굴육성지원 봉화 녹색영농조합 법인 배추절임 가공시설에 3억 6,000만원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입니다. 봉성면 동양마을 남상경 대표로 해서 육묘장, 농기계 구입해서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사계절 나눔 장터 방송시설, 포장재 마크해서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백두대간 깊은 산속 눌산 된장은행은 법전 눌산리 주민협의회에 공모사업으로 5억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7쪽입니다. 농어촌 포럼지원에 1,500만원, 농어촌 공동아이돌봄 운영지원에 국립 어린이집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물야, 명호에 2,26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도라지, 조청 가공 시설 영농조합법인 전통 명가 발우에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담당 예산입니다. 428쪽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농업업무 관련 여비 1,0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재난지원금 4,000만원 이 사업은 재난을 입었으면서도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군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토배양지원, 벼재배농가 상토지원해서 총 7건 13억 5,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자포장재지원도 금년도 1억원 작년 5,000만원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42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5억 5,95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중소형농기계 지원에 4억 7,000만원 하단부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육묘공장 설치, 개보수사업에 2억 7,2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벼 육묘상처리약제지원에 9,0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에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3억 8,193만원 이건 전체가 76억 1,000만원 중에서 국비 50%가 있고 농가 부담은 18.7%입니다. 군비 부담은 다른 곳 보다도 1.3% 증액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약안전장비지원은 전액보조로 해서 농약 칠 때 안경하고 우의와 동일한 안전 장비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에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종자소독기 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8억 8,50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토종곡물단지 지원 3,290만원, 대형포대 매입용 대형저울지원 550만원, 중간부분 농촌일자리 창출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농촌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혹시 추가 물량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받아 더 필요하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 때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농기계 재료비로 1,305만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교육 입교시 식대해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재료비 4,250만원, 명호임대농기계 부지매입비 2억 7,000만원, 명호 임대 농기계 구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콩 예취기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동력이식기 구입 1,600만원, 농산물 흙분리기 구입 500만원 해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호 농기계임대 사업소 건물 신축하는데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임대농기계 장비,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하여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밭 식량작물 다목적농업기계 임대 지원 6,000만원은 농기계 부속 장착을 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축산경영담당 예산입니다. 43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송이축제 한약우 전시관 운영,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하여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축산농가 HACCP인증컨설팅 지원, 한우 육질 개선지원 전체하여 18개 사업입니다. 14억 1,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7,49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한약흑염소 개발 시험사업, 흑염소사육농가 미네랄 지원하여 흑염소도 한약재를 급여해서 시범적으로 육질검사 하고 난 후 한약흑염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개별시설지원 사업 3,027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1억 1,825만원, 낙동 지원 사업에 1,0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에 1,000만원, 한우개량사업 유전능력분석제고 외 3개 사업에 4,030만원, 한우수정란이식사업에 2,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사료계량기지원해서 7,83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977만 4,000원,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 지원에 5,580만원,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사업 친환경 전동운반기 지원 외 6개 사업에 5,7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제업무 인턴지원 사업 1,890만원 소가 생산되면 송아지 이표를 장착합니다. 장착하고 나서 소 어미 내력, 부 내력 입력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료대 종자지원해서 3,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축산물소비촉진행사 지원해서 1,800만원, 축산물급식지원 사업에 800만원, 축산물유통 안전성제고 사업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냉동육절기 구입 지원에 1,470만원, 축산농가환경개선 장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민간자본 보조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에 5개 사업 1억 3,5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지원 사업 꿀벌화분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에 4,6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축산물 가공장 HACCP컨설팅에 560만원, 한우경진대회 민간경상보조에 한우능력경진대회 해서 1억 7,0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한우능력 경진대회인데 옛날에는 한우품평대회라고 했습니다. 도 단위 행사로서 전 시군에서 시군마다 5~10점 정도 우량 소, 수송아지, 경산우, 미경산우, 고급육 경진대회해서 이 대회를 관내에 유치하고 나면 한우 농가에서 소를 고르고 개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5쪽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예산입니다. 하단부 재료비에 가축전염병예방생석회 구입, 소독약, 방역복 구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446쪽입니다. 5,480만원 중 구제역 백신 접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거점소독시설 부지 매입, 토목공사 해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에 자돈설사예방백신 구입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 1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 1억 5,2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구제역 백신구입, 써코 바이러스 구입해서 1억 2,9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이 국가 방역 체계로 되면서 예산이 점점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해서 8,460만원, 공수의 수당 5,400만원, 돼지 액상정액 지원 외 6개 사업에 9,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재료비로 소독약품 방역복 구입에 2,970만원, 가축질병예방백신 구입 등 해서 1억 2,72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소브루셀라 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해서 5,510만원, 소독시설지원 사업에 소독기 대형, 중형, 소형 해서 3,570만원, 불량모돈갱신사업,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6,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축사훈증소독제 지원 1,375만원, 계란난좌지원사업 6,282만원, 살처분 보상금액 2억 5,000만원, 스트레스 완화제 855만 9,000원 이건 백신 접종 후 가축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약재 지원입니다. 451쪽입니다.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에 4,100만원, 축산차량 등록제 1,60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8,71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에 3,000만원,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1억 1,15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인부임, 보험료 해서 3,168만원, 매몰지 장비 등 임차료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는 금년 1월에 발생했습니다만 계속 관리를 하고 2~3달에 한 번씩 중앙에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에 초중고 승마체험 1억 6,500만원, 작년 승마 체험이 올 2회 추경에 금년도분 1억 1,400만원 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승마 체험비입니다. 454쪽입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 1개소에 4억 8,640만원, 축사환기시설지원, 축사전기관리용 시설지원 해서 2,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에 경제성치어매입 도비 보조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붕어, 다슬기를 금년도에 방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건에 따라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읍면 전체에 방류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내수면기자재 지원 196만원, 내수면어업 경쟁력강화 9,720만원 있습니다. 은어를 구입해서 은어축제 행사 때 은어를 양식해서 기르도록 하는 은어 구입용 은어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김영창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액을 21억 3,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외부농업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431쪽에 보면 농약 안전장비 지원이 있거든요. 지원도 좋은데 각 농가에 보면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보조약품들이 있는데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쓰고 남은 농약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도 있는데 쓰고 남은 농약 보관함을 일률적으로 군에서 고안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송이축제 때 한약우 전시 홍보관 운영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송이축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모든 사람이 걱정을 많이 했고 과연 이 축제가 지속가능할까 해서 모두가 걱정한 부분이거든요. 농부들 입장에서는 송이만 가지고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봉화군 브랜드로 되어 있는 한약우하고 사과를 함께 탑재하여 축제 방향을 틀어서 시행함이 어떤가 하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 예산을 짜야할 상황인데 아직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시간은 가고 내년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재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 쪽에서 전향적으로 한약우하고 사과를 함께 논의해서 문화관광과와 진척을 시켜 축제를 변화시켜서 그런 모습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그럴려고 치면 그런 분야에 예산을 좀 더 잡아 줘야하거든요. 전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필요성만 공감할 뿐이지 시간만 가는 형태로 진행 되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살균, 살충 제초제는 사실 관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농가로서 방치해서는 안 될 사업인데 저도 그런 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해야 할지,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점진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이축제 시 한약우와 사과를 전향적으로 축제 패턴을 해서 지역 농산물 하는데 대해서도 저도 동감합니다. 송이가 2년째 작황이 부진함에 따라서 한약우 판매도 송이축제 때 시중 시세 보다 13%~17%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외지 관광객들도 한약우를 저렴하게 판매함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는데 향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송이축제가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빨리 논의를 해서 방향을 새로 설정해 나가야할 부분인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바꿔 나간다고 치면 한약우나 사과 작목을 탑재하여 축제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횡성 한우 축제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사과 축제만 하는 청송을 벤치마킹하면서 오히려 두 가지를 중심에 두고 송이를 부차적으로 붙여가는 모습도 가능하지 싶은데 이건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하거든요. 담당 과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어떤 의견을 세울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똑같은 걱정만하다 세월만 가는 형태가 되고 우리 농산물이 점점 경쟁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5페이지에 보면 절임배추가공공장이 저희 봉화군에 몇 개 있죠?

5개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만 절임배추가공공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근에도 배추절임가공공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도시 주부사이들에 해남 배추가 유명하잖아요. 개수는 저희가 어느 정도 봉화군 실정에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생긴다고 해서 하다 보면 서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해남 배추는 해풍을 맞고 천일염을 사용한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도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봉화절임배추가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대책 이런 건 가지고 계세요?

금년에 배추 작황이 사실은 기후 관계로 좋지 않습니다. 절임배추하시는 분들은 좋은 배추로 유통시켜야 계속적으로 이미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추 가공하는 5개 업체에서 배추가 좋지 않으면 관내 배추를 쓰는 게 아니고 해남 배추를 유통시켜서 올라온 사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은 한 번이지만 계속해서 배추도 친환경으로 좋게 해서……. 사실 도시나 농촌이나 전부 절임배추를 사용합니다.

예, 간편한 걸 좋아하니까요.

앞으로는 서로 경합이 되기 때문에 배추절임 시설을 잘 활용하여 도시소비자가 봉화 배추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하시는 분들도 봉화도 시장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경쟁 관계이면서도 자기가 배추를 1만포기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서 물량을 생산 다 못하니까 그 물량을 다른 업체에 도로 줘서 생산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는데 제품이 하자가 생겼을 때는 전체에 누가 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염려하면서 선의의 경합이 돼서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봉화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배추가 아삭아삭하고 맛있잖아요. 이제 공장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이미지나 브랜드화 시켜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428페이지에 보면 봉화송이쌀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봉화하면 청량쌀이라던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가평 계서당 이몽룡 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브랜드는 언제부터 개발이 되었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봉화 송이쌀 브랜드는 이동필 장관님이 3년 전에 봉화 석평 경북형 마을에 농어촌 포럼을 하면서 봉화는 송이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작명이 지어졌는데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송이가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송이 향을 벼에다 코팅을 해서 향이 조금 나는 게 좋을는지, 송이를 건조해서 쌀 만한 크기로 썰어서 밥하는데 같이 넣는 게 좋은지를 작년에 한 번 실험을 해봤는데 포장재는 이렇게 해 놓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봉화 송이가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선을 보이고 청량쌀이 아마 유통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포장재 지원으로 500만원 정도 포장재도 고급스럽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를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봉화가 송이로는 유명하지만 쌀과의 접목은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그리고 231페이지 한우 카우 브러쉬 구입하고 237페이지에 보면 한우스트레스 완화 친환경 시설 지원하고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은 똑같은데 기계가 서로 다른 건가요?

이건 군비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의 차이인데, 계산을 한 번에 넣지 못해요. 국·도비 사업은 도비사업대로 편성해야 하고 군 자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야 되어서요.

그런데 똑같은 사진에 똑같이 올려져 있는데 카우브러쉬 라는 게 그런데 이건 1대에 9,000원이고, 지원 단가가 차이 나는 건 뭔가요? 똑같은 사업에서 차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438페이지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책자로는 441페이지인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문질러 주는 그런 건거 같아요. 그죠? 축사에 가보면 있는 그거 같은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부기 상에 문제가 있어서 따로 하셨다는 데 그럼 사업 단가는 같아야 하지 않나요?

아, 지원 단가 차이입니다. 9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하고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사진으로는 그런데 규모는 약간 더 크고 작은 차이입니다. 규모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9만원 되어 있고 다른 건 15만원 되어 있으니까…….

그게 1개가 있는 게 있고 2~3개가 달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453페이지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 1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1개의 사업량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시는 거죠?

거점 소독 시설 설치 사업은 평상시에는 방역을 하지 않다가 가축차량, 사료차량이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오염을 묻혀 올지 모르니까 무인으로 해서 거점 소독설치시설을 설치하면 무인으로 차가 통과를 해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서 농가에 제출하고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보면 쌀소득 보전 직불지불제 사업에서 쌀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 사업은 돈은 9,1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감 된 이유가 뭐죠? 농사짓는 양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규모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급식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학교 우유 급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은 농촌개발과 생활경영담당에서 학교 급식을 지원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지원하는 건?

우리가 지원하는 건 학교 우유급식 사업하고…….

축산물 시범급식 지원 사업에서…….

그건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축산물 시범 지원 사업은 우유는 학교 급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치즈하고 요구르트를 시범적으로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올해 처음 시범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유를 안 먹는 학생이 있어서요.

아니,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요?

있어요?

예, 442페이지에요. 2,330만원이 줄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학교 시범급식 사업이 작년도에 이 사업 말고 무슨 사업이 있었느냐 하면 암소 소고기 값이 내려서 암소학교 급식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에 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이고 작년에는 암소 학교 급식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럼 사업비가 준 건 아니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이 목에 한우암소 학교급식시범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축산물 유제품 우유, 치즈 급식 사업으로 대체되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학생들한테 급식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신 다니까 애들도 치즈 좋아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424쪽 농업융자금 이자 지원 이게 국가 정책지원 사업율 입니까?

융자금 지원 사업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만 하는데 3회까지 1인당 계속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군비사업입니다.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농업융자 이자 지원 사업 3%가 이율이 높다는 거예요.

예, 3%의 1.5%를 지원해 줍니다.

아니,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닙니다. 정부의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농업경영자금이나 경상북도 출현하는 전부 3% 자금이거든요.

아니, 3% 자금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428쪽 농업 재해 재난 지원금 이게 제도권 재원 외…….

예, 그렇습니다. 개소 당 20ha이상, 20억 이상 되면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박이 왔는데…….

그건 알겠는데 기준을 마련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가에서 피해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겠죠.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428쪽 벼 재배 농가 상토 묘판 초기 방제약이 나가잖아요.

예.

이게 지금 상토나 육묘하는 과정이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육묘장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지원을 어디로 합니까? 개인한테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상토를 산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지난해까지는 100% 무상으로 주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너도 나도 쓰지도 않으면서 신청을 해서 보조 비율을 10%의 자부담을 줬는데 벼 상토는 일반 상토에는 못 씁니다.

아니,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논 5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원이 됩니다.

지원은 되는데 일일이 어떻게 증빙을 다 갖춰서 신청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그게 귀찮아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웃 간에 서로가 소액을 가지고 다투는 걸 봤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28쪽 쌀 포장재 이동필 장관께서 오셔서 권장해서 우리가 동의해서 송이쌀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농촌 포럼이 있었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청량쌀도 있고 브랜드가 남발하면 소비자도 혼란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합을 시켜 나가야죠. 청량쌀, 송이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브랜드를 통합시켜나가는……. 우리 관내 논 면적도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32쪽 농촌일자리 창출지원 좋은 사업인데 지금 문제는 구직자는 어디서 기거를 하나요?

지금은 다 떠났습니다. 올해는 회관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권역 사업을 중심체로 하고 권역이 없는…….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도 오고 대도시 사람들도 오고 이게 서로 공직자간에도 알력이 있는데 고달프다 보면 싸울 일이 비일비재하다 봐요. 이걸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유리창을 깬다던가 상해를 입힌다는 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험관계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을에서 무마하기 힘든 상황이 올 거예요. 이걸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요 부서라서 오랫동안 아주 대답 잘하고 있습니다. 봉화 농업이 살아야 봉화군이 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요 부서에 계신데 과장님은 겨울이 되면 걱정스러운 게 없습니까? 생각이 안나요?

농산물 가격…….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예.

과장님 작년에도 고생 조금밖에 안 해서 구제역이 2010년도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다가……. 축산과장님은 겨울만 되면 구제역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안 하나 봐요? 대비를 잘 해놨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방역차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 되면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센터에서 대비책이 있어요?

구제역이나 인플레인자는 차단방역을 원칙으로 하는데 농가방역을 위주로 하고 구제역은 백신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니, 구제역 때문에 센터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구제역, 조류 인플레인자 특별대책기간이라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가축 위생담당은 계속 연락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권영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소가 봉화에 몇 두가 있죠?

2만 3,000두가 있습니다.

상위 10% 소를 제일 많이 키우는 사람은 몇 두가 있습니까?

300두 하시는 분도 있고.

300두 하시는 규모가 많습니까?

5명 정도 되고요. 개인으로 250두 이상 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는 아직 규모화가 안 되어 있네요. 구제역이 오고 소 농가가 다 처분했잖아요. 안 키우죠?

다시 다 키우고 있습니다. 입식 다 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건 한약우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를 한우 협회로 해서 작게 지원하는 그런 분야를 지원하는 분야를……. 대 농가들은 벌써 기업이에요. 그 분들은 자체에서 해결을 다 합니다. 50두 왔다 갔다 하는 농가들은 힘드니까 소규모 농가를 신경 써주세요. 작게 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안 크잖아요. 한약우 브랜드 지원을 많이 하면서 그 분들은 혜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작게 키우는 소규모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형 3억인데 이게 남**경씨 동양마을 여기에는 개인 혼자 혜택 보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 마을 전체 해당이 됩니다.

모두 몇 가구 됩니까?

20농가 이상 됩니다.

제가 왜 이래 묻냐면 춘양도 20농가가 이런 유사상태로 한다고 하면 공모를 해야 합니까?

예, 춘양에 이걸 공모하기 위해서 엄**씨가 1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떤 품종이나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선정이 되면 3억원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데 그럼 내년에도 봉화군에 한 군데 지원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도 전체 중에 7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농업재해재난 지원금이라고 4,000만원 있네요. 이건 작년에도 했는데 어디 지원했습니까?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예, 지원한 내역을 제출 드리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은 내년부터 똑바로 하세요.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런 게 있으면 공부를 많이 더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아까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437쪽 축산물브랜드 참가업체 지원 200만원, 도내 촉진 행사 1,000만원 이게 지원하는 게 지적할려는 게 아니고 축협에서 나가서 촉진 행사하고 브랜드 참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반 농가에도 그런 행사나 사업을 하자면 50%자부담 하게 되어있는데 축협에서도 이런 임무가 있는 거예요. 축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별도로 펼치는 게 있습니까?

예, 축산물 브랜드전 200만원은 부스비 임대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좋다 이거에요. 200만원 지원하면 자부담도 넣어서 해야죠. 순수 전부 100%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농기계의 정산 방식은 200만원 사업에 100만원 지원하고 200만원 이상자부담은 350만원 줬으면 250만원 자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정산 방식을 바꾼 다는 건 예산 규정이 있어서 우리 임의대로 청구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견적서 이런 걸 다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보조금 정책 때문에 턱없이 농기계 값이 거품이 많이 들어 간다는 이야기가 농가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실제 경험을 한 사례고요. 농기계 파는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정부지원정책 자금들이 자기네 수입으로 돌아가도록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격대로 매겨 놓고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산 방법을 바꿔 버리면 이를테면 100만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100만원 현금을 농가에 지원해 주고 서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지급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납품확인서, 담당공무원 확인, 읍면 이장 확인까지 붙여서 사업 완료가 되어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정산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니, 돈을 먼저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원액이 농기계 판매하는 업체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걸 바꿔서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해 줘 버리고 자료는 그대로 징구하더라도 사는 건 영주가서 살수도 있고, 서울에서 살 수 도 있고…….

자부담은 기계 업체에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입금영수증이 있으면 농가에게도 돈을 줄 수 있습니다. 300만원 주고 농기계를 샀는데 영수증이 있으면 보조금을 농가에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농기계를 산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온 사람 금액보다 더 싸게 사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불신으로 있고 공무원들이 도둑놈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 되고 있거든요. 중간에 농기계 팔아먹는 업체들이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서 틀을 만들어 놓고 다 끼워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넘기 위해서는 정산 방법을 바꾸는 수단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뜯어 고쳐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농기계 보조사업 없애야 합니다. 되도 않게 100만원짜리를 150만원 짜리로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이 빼먹는 현상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분명히 공무원들과 뒷거래가 있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좀 짜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유통과수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건설과 봉화의 청정 농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유통시장 판로 개척,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 조성, 원예특작 생산 기반 확충 등을 통한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 대비 11억 7,104만 8,000원이 증액된 128억 1,73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 3,417만 5,000원, 기금 9억 1,887만 6,000원, 도비 11억 4,271만 3,000원, 군비 105억 2,1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담당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농업유통담당 분야 예산은 12억 8,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산물 유통 실태조사 및 산지유통 계획 연차 평가 용역비 1,500만원, 농산물 홍보 동요제작 2,000만원, 모바일 SNS농산물 쇼핑몰 제작 2,000만원,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광고 1억 8,000만원, 공동출하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4억원, 우수 농산물 통신 판매 포장재 지원 사업 4,000만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사업 1억 400만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 3,000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5,600만원 등 15개 사업입니다. 페이지 458쪽에서 460페이지까지입니다. 유통시장담당 분야 예산입니다. 10억 3,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 2억 1,300만원, 농·식품 국내외 판촉 지원 사업 2,400만원, 경북 우수 농산물 브랜드 사업 5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 2억 5,000만원,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 8,000만원, 지역특화 품목 포장재 지원 1억 8,000만원 등 7개 사업입니다. 페이지 460쪽에서 465쪽입니다. 과수담당 분야 예산은 39억 3,9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과수 인공수분 지원사업 7,000만원, 과수 가지유인기 지원 사업 3억 9,000만원, 과수 착색제 지원 사업 2억원, 과수 예·냉시설 지원 사업 3,000만원, 우량묘목 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 1억 4,000만원, 사과 우량묘목 지원 사업 5억 3,500만원, 기후 변화 대응 돌발해충예찰 시범사업 6,000만원, 이상기후대비 농업환경관측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1,400만원,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사업 1억원,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공급지원 사업 4,000만원, 과수 과학 영농기술 보급 장비 지원 3,600만원 등 24개 사업입니다. 페이지 465쪽에서 468쪽입니다. 원예특작담당 분야 예산 56억 8,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화훼 재배 생산기반 조성 1억원, 채소무사마귀병 방제지원 3억 1,500만원, 수박재배 영농자재지원 1억 1,000만원, 토마토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 3,000만원, 단호박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 7,000만원,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 1,500만원, 당귀종묘대 지원 사업 2억원, 약초 GAP인증 컨설팅 지원 4,000만원, 인삼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 3,300만원, 가뭄대비 점적관수 시설 지원 1억원, 고추 친환경 유기농자재 시범사업 1억원, 하계형 수출파프리카 연동하우스 지원 3억 5,000만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4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8페이지입니다. 봉화군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201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봉화농업의 기반 조성과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15억이 늘어나서 615억이 되었고 그 중에서 유통과수과에서 12억이 늘었어요. 예산 증액 확보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6쪽 농산물 유통실태조사와 연차평가 용역비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농정에 기본 틀은 각종 통계가 맞아야 해요. 통계가 정말로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실태조사라던가, 이런 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연차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통합마케팅 비용도 제약이 따르고…….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1,500만원 가지고 충실한 용역 내용이 나오겠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작년에 9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저번에 이상식 위원님이 봉화군 농산물유통실태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저희 과에서 포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 농업유통단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게 유통단지 오수처리가 제2농공단지와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별도로 우리 공간이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당초에 오수처리 시설이 농공단지와 유통단지가 같이 쓰도록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걸 한 번 점검해서…….

알겠습니다.

유통단지에서 전부 내지는 않나…….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했고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과 우리 공동 브랜드가 뭐입니까? 경북사과는 데일리 사과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뭐지요?

우리는 파인토피아 봉화 사과입니다.

공동브랜드 거기에만 포장재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브랜드를 신청 심의하여 공동브랜드…….

아니, 다른 사과 브랜드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안됩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APC마다 알찬사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야도 가지고 있고, 춘양도 있는데 그건 지원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459쪽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 사업 있죠?

예.

8,000매를 지원하는데 그럼 데일리 사과 말고 경북 우수 농산물이죠? 다른 분야는 뭐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과가 아니고 화훼 협의회와 고추종합처리장 두 군데 였는데 우수농산물 브랜드로 선정된 게 5년 동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에는 화훼협의회가 올해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추종합처리장만 브랜드가 나갑니다.

460쪽 역시 지역특화품목포장재가 농·특산물 생산단체에 지원이 되요.

예, 공동브랜드 품목 이외의 품목입니다. 공동브랜드는 13개 종류 중에 67개 품목이 따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품목입니다. 이를테면 기지떡 같은 그런 데 지원하는 건 지역특화 포장재로 지원을 하고요. 공동브랜드 심의를 득한 데는 앞쪽에 있는 8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놓쳤는데 감자포장재가 금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이 많았어요.

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증액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비가 작년 대비 좀 줄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보니까 포장재가 부족해서 그런데 예산이 줄어도 농민들의 어려움이 없을까요?

같은데요.

그럼 여기 예산 줄은 건 어떤 표시죠? 제가 잘 못 봤나요? 2억 5,749만원 준 게 아닌가? 잘 못 봤나요?

동일합니다.

아, 그럼 이건 별로 불편함이 없겠네요. 그리고 동요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아까 김희무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홍보 이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에 8년 이내 된 아파트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VTR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요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에도 넣고 축제 때나 봉화 로고송에 가까운 노래를 만들어서…….

기존에 어떤 동요 속에 저희…….

아니, 동요라고 이야기 했는데 동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뢰를 하면 굳이 동요라고 못은 박진 않았습니다.

아, 노래에 우리의 어떤 내용을 담아서 홍보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유통과수과 같은 경우는 홍보, 광고 이런 효과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 보면 덕평이나 좀 더 도시지역으로 가서 홍보도 홍보지만 봉화지역을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관광객들이나 다른 타 지역들 봉성 봉양리 입구에 가보면 그 곳이 고추가 주산지 이다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에 해놨는 것처럼 공원처럼 만들어놓고 거기에 상징물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재산 같은 경우는 수박이고 법전은 토마토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도 산림녹지과와 서로 교류하셔서 하면 재산 같은 경우는 브랜드마크가 수박인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수박이 있으면, 이 동네는 수박이 많은 동네구나라던가, 법전에 토마토가 보이면 이 동네는 토마토가 주산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민들도 재산에 수박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전토마토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니까 어떤 상징물을 표시 해 놓으면 작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농업패턴이 과거에는 한 농가가 다양한 품목을 재배해서 집에서 필요한 먹거리들은 거의 100% 농가에서 자급자족을 했는데 지금은 단작화 되다 보니까 농가이면서도 소비자가 되고 있거든요.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건 사야하는데 시중에서 구입하는 동선을 보면 바로 내 이웃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이를테면 대구 시장으로 실려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영주까지 실려 와서 또 영주에 춘양 청과상회에서 나가서 새벽에 떼와서 진열을 해 놓으면 우리가 사먹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700원짜리가 3,500원이 되어 버리는 현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이 이미 대량생산을 하고 도매시장에 얼굴이 알려져 있는 이런 농가들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그냥 치고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3,000평 이내를 생산하고 있는 작은 중소형 농가들은 도매시장에 직접 자기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 시도하기에는 물량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정책 자체가 이원화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치면 중소농가가 생산한 농산물들을 어떻게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로컬푸드 운동이거든요. 지역 내의 물질 순환체계를 확립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필요한 수요들을 지역 내에서 소화시키고 나머지를 외부사람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수백억원의 돈을 쏟아 부어서 외지사람들이 봉화를 찾아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정책에 맞게 우리도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서 봉화를 왔다가는 사람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들려서 우리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총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로컬푸드 운동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로컬푸드 마켓입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마켓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6차 산업으로 가서 한약우프라자 앞에 로컬푸드 마켓 하는 걸로 조금 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부산에 로컬푸드 마켓 협동조합을 얼마 전에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봉화군이 지향해야할 그것이라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야가 많고 경지 면적 20% 영주시하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동이나 영주는 그냥 잘 굴러가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3,000평 이하의 농가가 대다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로컬푸드 마켓을 하면서 우리 봉화군도 차량도 유지하고 차량을 가지고 대도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직매장도 대도시에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만 잠깐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수과에서 예산을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부분이 어쨌건 유통하고 물리지 않고는 일이 되질 않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명명이 나오다 보니깐 과 간 구분이 정확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이라 하는 것도 말로만 6차 산업을 외칠 뿐이지, 6차 산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능력도 안 되고 사실 이걸 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유통질서를 새로 혁신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로컬푸드 운동을 접목시킬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고, 농정축산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유통과수과에서도 아까 얘기 했듯이 동선자체를 보면 부산이나 대구까지 갔다가 다시 영주로 돌아와서 춘양에 들어와서 사가지고 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700원짜리가 3,500원이 되어야 하고, 바로 이웃집에 가서 사오면 1,000원만 줘도 제 값 받는 거고…….

위원님, 농어업회의소에서 푸드 마켓을 위탁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거만 가지고는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면서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행을 해 가면서…….

이미 로컬푸드 운동이 앞서가는 동네가 있잖아요. 완주군이나 남양주시, 문경도 빨리 가고 있는데 완주상태로 보면 이미 로컬푸드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공하는 것도 지역거점가공센터로 해서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가공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도 가공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군에서 관리해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가공을 해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배치되는 상품의 숫자가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생협 운동이 아이쿱, 뚜레 생명 이런 큰 덩어리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일조 단위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협 매장에 들어가는 품목 총 숫자를 보면 1만 2,000개 밖에 안 되요. 그런데 이 운동이 잘 되고 있는 곳에 가 보면 12만개나 되요. 맥주 한 가지만 하더라도 수백가지가 되요. 이런 형태거든요. 막걸리가 수천개 있듯이. 그런 형태로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상표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제각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양하니까 한번 둘러보면서 쇼핑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갈려면 멀었고 그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로컬푸드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점가공센터도 있어야 하고 지역에서 직접 진열하고 팔 수 있는 이런 판매장도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약우프라자 옆에 농어업회의소 회관에서 그걸 붙여서 한다고 시작하지만 한약우프라자를 보면 일단 성공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전삼거리에 춘양농협 주유소와 농자재 마트를 할려고 공사 중인데 그곳에 같이 붙어서 안쪽 동네 동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여기는 봉화, 상운, 물야 이쪽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봉화군 땅 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저 석포, 소천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올려면 머니까 그쪽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발전시켜나가지 않으면 안 될 수 밖에 없는 판단이거든요. 빨리 접목을 시켜도 우리가 뒤따라가기 급한데 이렇게 미적 거려서 안 된다는 이야기 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유통과수과에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치고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태국 갔다 오셨죠?

예.

부군수님 하고 사과 팔러?

예.

몇 톤 팔고 왔어요?

50톤 팔고 왔습니다.

많이 팔았습니까? 적게 팔았습니까?

처음치고는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외국에 다른 데 파는 데 있어요?

대만에 300톤 팔았습니다.

그럼 작년 대비해서 수출을 더 많이 했습니까? 더 적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사과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출을 기피하는 바람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됩니다.

아, 작년에는 얼마 안했고?

예, 올해는 사과 물량도 되고…….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열심히 뛰어서 많이 했다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사과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봉화 사과가 영주, 안동, 청송 되면 많이 떨어지죠?

면적이 좀 떨어집니다. 상품성으로 봐서는…….

아니, 상품은 좋은데 판매량하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5~6위 되고 거기는 등수 안에 들거에요. 우량 묘목을 많이 생산해서 앞으로 20년 후 되면 저기는 사과 망합니다. 없어요. 이쪽에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을 우량 묘목 예산도 많이 올라왔네요. 우리가 사과를 많이 재배해서 잘 팔아야 하잖아요.

예.

홈쇼핑 어제 했죠?

어제 했습니다.

1년에 홈쇼핑 몇 번 합니까?

홈쇼핑은 1년에 8회 합니다. 올해는 11회 하고 어제 춘양 농협 했고요. 12월 6일 능금조합 했고, 11월 말 경에 물야 농협 했습니다. 그러면 14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APC사과가 나가니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과가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송 사과 둔갑해서 나가고 하잖아요.

예.

아무튼 집중해서 올해 태국도 갔다 오고 했는데 외국 여러 군데 더 뚫어서 한꺼번에 300톤씩 팔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홈쇼핑 할 필요도 없잖아요.

홈쇼핑은 홈쇼핑대로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팔아 버리면 사과가 없어서……. 3박스 3.5kg 3만 9,000원 받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팔면 남는 게 없지 싶더라고요. 수수료도 주고 아무튼 태국, 대만 수출을 하는데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많잖아요. 그쪽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유통하는데 신경을 써서 과수하는 사람들이……. 춘양지역은 과수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벌었어요. 올해도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실패야, 돈이 안 되니까 중점적으로 해서 4위 정도 할 수 있도록 김오종 과장님 계속 열심히 하세요.

예, 위원님 적극 밀어 주시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여기 화훼를 보니까 약간 기가 막혀요. 466페이지부터 보세요. 과장님 지금 화훼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 하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읽어 드릴께요. 우리 순수 군비가 화훼 생산 기반 조성 1억 50%니까 2억이고, 원예작물 내재형 비닐하우스 군비가 4억 8,000만원 이게 100% 화훼 농가에 가는 거죠?

아닙니다. 원예작물은 전부 다입니다. 원예하고 화훼하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숨겨 놓은 돈이 많아요. 원예작물 멀칭 비닐 7억 2,000만원 이게 순수 군비에요. 시설 하우스 비닐 교체……. 제가 이야기했을 때 솔직하게 얼마인지 이야기 해보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거짓말로 이야기 하면 뒤에 계시는 분 불러서 다 따질꺼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이야기해요. 원예 특용 신선도 유지기 4억, 뒷장에 화훼 생산 시설 경쟁력 제고 1억 9,600만원, 민간자본 이전 시설 원예 13억 7,000만원 등 많이 있는데 가구 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ha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군이 어떻게 화훼 농가에 집중적으로……. 군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정확하게 안 맞춰도 되요. 대충 나는 알고 있으니까…….

5억 정도 됩니다.

5억 되요? 5억이 조금 넘을 거예요.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구 수가 20가구 정도 되는데 화훼 하는 농가가 다 부자인데 군에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사과 부분만 열심히 해 주세요. 화훼는 가구 수도 얼마 안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가 알아서 여기서 연구 검토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안 가도록…….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원예 품질 개선사업은 파프리카 양액재배시설 하는데 제가 올해 경북도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해서 가져온…….

화훼하고는 안 맞죠.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군비 5억 얼마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하면 10억이 넘죠. 그건 아는데 순수하게 군에서 투자하는 군비가 여기 보면…….

군비, 도비 합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군비만 5억이에요. 군비, 도비 합치면 돈이……. 시간도 없는데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화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농촌개발과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경상부분과 특이사항이 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69쪽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조성으로 182억 8,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11억 5,097만 8,000원이 감 되었는데 권역사업으로 봉성면 소재지 문수골 권역이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인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농촌개발 및 관리에 65억 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중간부분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에 19억 7,100만원으로 소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6억 2,100만원, 한약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14억 9,739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200만원 감 되었는데 주원인은 내년도 지?특예산 배정이 감 되어서입니다. 사업은 읍면별로 1건씩 총 10건입니다. 내역은 470쪽 하단에서 471쪽까지입니다. 471쪽 하단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5억 800만원은 석포면 소재지 정비사업 소요예산입니다. 시군역량강화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여 권역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포럼을 통한 주민합의를 도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지원하겠습니다. 472족 농촌체험마을조성에 1억 4,571만 5,000원을 계상하여 대현리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마을공동 문화조성에 1억 5,000만원은 신라리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에 지원되겠습니다. 석포 대현과 상운 신라마을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현리에 4억 7,000만원, 신라리에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체험 및 공동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2016년분 소요예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에 100억 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6,518만 4,000원으로 소형관정개발, 대형관정 유지관리, 농로포장 등 45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474쪽까지입니다. 475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 4억원으로 명호 도촌 기둑실 저수지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에 43억 3,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억 4,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봄마무리밭기반 정비사업 춘양 거곡 지구, 명호 보라지구에 26억 3,900만원, 가을착수밭기반 정비 사업은 재산 갈산, 소천 두음, 춘양 세실 등 3개 지구에 16억 8,437만 9,000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에 5억원 계상하여 5개소에 대해 5km를 확포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476쪽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은 3억원을 계상하여 상운 골매 저수지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에 3억원 계상하여 상운 신라 저수지 개발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계획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 시설 정비에 7억 5,000만원 계상하여 11개소에 노후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노후 위험 저수지 상운 설매지 정비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에 8억 7,800만원 계상하여 봉화 유곡 토곡지, 물야 가평 부곡지 2개소를 정비 계획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정비에 2억 300만원, 저수지 제당 정비에 800만원, 주민숙원용배수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마을 육성에 8억 6,261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3명에 4,320만원, 귀농정착지원에 4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47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100농가에 1억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상반기 60농가분 2억 8,800만원입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은 10농가 3,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귀농인 정착지원 도비보조 12농가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2억원씩 3년간 지원됩니다. 사업내역은 인건비 1,594만 6,000원, 일반운영비 4,008만 6,000원입니다. 다음 481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원생활학교 운영에 5,312만원,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2,000만원, 현장 실습형 도시민 귀농교육과정 운영에 3,6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인력 양성 전문교육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현장실습지원 3,000만원은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선도 농가에 월 40만원, 인턴에게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월간 5명을 현장실습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1,000만원은 농촌체험마을을 수도권에 가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3,00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483쪽 농촌민박 서비스 교육 지원 사업 200만원, 농촌 유학 지원으로 유학센터 운영 지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에 6억 5,8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단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 배송비 지원 3,000만원, 친환경학교 급식 지원 사업 추진비 지원 2,000만원 계상하여 열악한 학교 급식 사업을 잘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으로 2억 8,3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초중학생 급식지원 2억 2,548만 2,000원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비입니다. 농업인 가공 창업 품질 향상 시범 3,500만원은 기존 식품 가공업체 대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에 3,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하단부 생활경영활성화에 2억 2,00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 페이지 487쪽 하단부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5,7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농·특산물 쇼핑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 민간위탁금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부분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1쪽 석포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 계속 되고 있죠?

예.

면단위 종합개발사업 정비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몇 개면이 되고 몇 개면이 남아있어요?

예, 지금 면 단위는 춘양이 거점면으로 사업비가 크게 되었고요. 그 다음 석포면, 봉성면 그렇게 3개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인가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면에 대하여 신경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수지 유지 관리비 473쪽이 있고 도비가 있어서 그런지 477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사업 인가요?

저수지 정비를 군에서 하는 부분은 사업비가 작은 단순 관리 쪽은 군비로 세우고요. 재해 위험을 대비한다던가 하는 큰 사업은 도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농로포장이나 이런 게 있죠.

예.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계하고 업무 기능이 같은 거예요?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농로포장과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 농로포장 기능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농촌개발과에서 농로포장은 순수 농업 경작에 필요한 농지계에서 하는 농로 포장이 있고, 농촌개발담당에서 하는 오지개발 그런 부분인데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구분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업무 기능이 모호해서 새마을경제과에 신청해야 할지, 농촌개발과에 신청해야할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을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새마을경제과와 협의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4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유지 3억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관정이 장기간 노후 됨으로 인해서 보수를 재정비 할 장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업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해 밭기반 정비 94개 지구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45개소 정도에서 관정의 문제나 관로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놓고 예산을 3억 정도 올리고 점진적으로 해소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여기 보니까 금봉 창평 동면 저수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1억이 올라왔어요.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합니까?

종전에는 수리계로 해서 농가에서 수리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수의탁 관리를 하면서 농촌공사는 국비로 받아내질 못해서 군내 농업인들의 편의는 최대한 제공하고 기본 드는 비용 1억원 정도는…….

농가에서는 수리비를 안 받고 있으니까 대행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128ha에 16억 8,400만원 이게 자료 설명집에는 춘양 학산, 재산 동면, 소천 두음 이렇게 나와 있죠?

설명 자료가 동면이 아니고 갈산입니다.

세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춘양 학산 세실하고 동면이 아니고 갈산에 큰마 그렇습니다.

오기가 되었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동면이 밭기반이 다 되었는데 왜 또 하는 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476쪽 신라 저수지 신설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외에도 저수지 신설 계획이 있나요?

저수지 신설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국비를 따서 해야 하는데 장기 계획에는 저수지 필요한 부분을 많이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수요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5개년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한 번 조사해서 5개년 계획에 이걸 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농인 이사 비용 100농가인데 금년도 귀농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금년도 지급한 게 73농가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482쪽 농촌 체험휴양 마을 보험 가입 아까 농촌 일자리 관계도 그 이야기인데 보험관계는 우리 농업인들이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 관련 보험입니까?

이 보험은 체험마을에 도시민들이 왔다가 안전의 문제나, 화재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소장님!

예.

농촌 일자리 창출도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런 보험료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83쪽에 농촌유학원 지원 있죠?

예.

이게 1,400만원 국·도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귀농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물론 청년층이 오셔서 생업을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은퇴자들입니다. 유학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중학생이 일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농촌에는 폐교 위기에 있어요. 지금 군에서도 여러 가지 출생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 도시 학생들을 유치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봉화에 와서 초등학교부터 배움으로서 일부는 봉화에 정착할 수도 있고 다시 도시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 봉화에 대한 추억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남든지, 가든지 커서 봉화에 사랑이라 할까 그런 매력을 느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비를 좀 더 확보해야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에요. 한 번 연구 검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3페이지에 농촌민박서비스 교육 지원 부분에서 농촌민박이 신청된 농촌 민박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세요? 지금 여기는 보면 행사비 위주로 국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 해서 이해로 한다면 한 행사에 100만원씩 하실 건데 농촌 민박하시는 집이 몇 집이나 되나요?

120호 되겠습니다.

120호가 이 교육에 참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은데 민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동네의 얼굴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시 오고 싶은 봉화로 갈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1회성으로 그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시도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김장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학원 같은 경우에도 군비 부분이 좀 더 지원 되서 교육이나 이 분들에 대한 역량을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에는 사실 1회성 교육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금 민박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받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저희들이 민박현장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하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487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하고 계신데 잘 운영되고 있어요? 봉화장터 매출 이런 면이 어떤 것 같아요?

예, 봉화장터 매출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아! 좋은 현상이네요.

앞으로 모바일까지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예산도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489페이지에도 보면 정보화 농업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이 5개소라 하는 건 어떤 분들인가요?

봉화 장터 입점자 중에서 모바일 능력이 되고 원하는 농가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다섯 농가를 구축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으로 추진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연초에 빨리 시행하셔서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거지만 요즘은 모바일이 대세거든요. 모바일을 잡아야만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으면 후반기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2015년 예산에 건설과 예산에서 120억 정도 규모의 각종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를 할 때 제가 특정 면을 말씀드려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양면이 3억 2,0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각종 도로 포장이나 소방도로 할 때도 무려 26억 사업비에 춘양이 7,0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새마을과에 유사한 사업을 띠고 있어서 잠깐 한 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봉화읍이 1억 2,000만원, 물야면 3억 2,700만원, 법전면 2억 2,000만원, 춘양면 1억 7,000만원, 소천면 1억 5,000만원, 석포면 1억 8,000만원, 재산면 1억 5,000만원, 명호면 1억 5,000만원, 상운면 1억 5,000만원입니다. 근데 이 도수로 배수로는 농지계 사업인 473페이지에 나오는 그 사업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너무 집중된다는 뜻인데 새마을과에 보면 춘양면이 석포면보다도 작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는지? 그리고 농지계 사업에도 보면 봉화읍이 1억 5,000만원, 물야면 1억 7,000만원, 봉성면 6,000만원, 봉성은 새마을과에 3억 2,000만원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법전면이 1억 8,000만원, 춘양면 1억 600만원, 소천 1억 1,500만원, 재산·석포는 6,000만원 밖에 없고, 현동은 1억 2,000만원, 명호 1억 8,000만원, 상운면이 1억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게 작년도도 이와 유사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편중이 되면 적어도 이런 도수로 배수로 기반 정비 사업들은 새마을과 상황과 돌아가는 것을 봐서 읍면별로 어느 정도는……. 요즘 귀농자들은 예산 책을 다 보거든요. 작년에 권영준 의원님하고 저하고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른 건 나중에라도 감안을 해주십시오. 이건 분명히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계에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감안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춘양면이 석포면보다 작은 부분,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시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또 이렇게 되면 새마을과하고 예산을 짤 때 보조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특정 면에 많이 가면 이 쪽도 농지계 전부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나중에 조금만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위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제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0쪽입니다.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총 예산은 전년도 77억 6,246만 6,000원 대비 6억 1,014만 8,000원이 증액된 83억 7,261만 4,000원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보강사업으로 4억원과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원,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사업 5,000만원, 농산물 안정성 분석 장비 구입에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농업인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 새기술 실증실험 기술보급 사업보고서 유인 등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액비보급 등 자재 및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관광대학 위탁생 선진현장 국외여비에 1,050만원과 농업인 조직체 교육 급식 및 여비로 1,312만원 등 2,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농촌관광대학 위탁 교육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농업인 대학운영에 일반운영비로 강사수당 40회, 원고료, 부교재 제작에 3,000만원과 수료증 및 앨범제작에 720만원 등 3,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농업현장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은 봉화군 자생적 농업인 연구회 모임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은 강소농 100호 육성을 위하여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재 및 강사수당 등으로 1,5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견학여비 등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민간이전, 강소농 정밀경영 컨설팅은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를 위하여 컨설팅 전문회사 위탁 교육으로 민간위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은 새해 농업인 읍면 순회 실용교육 10회와 품목별 상설 교육을 위하여 강사수당, 원고료, 부교재 제작을 위해 일반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은 농업계 졸업생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보강 지원은 유용미생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 증대로 최적의 미생물 공급을 위한 배양조 및 저장조 3기 증설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우수농업인 해외 연수지도는 1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으로 우수농업인 해외 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 여비는 20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여비 등 총 4,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에 300만원 등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영농정착 기반 조성은 회원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농기계 구입 등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4-H 신문 보급 우송료 지원에 50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H가 등록된 6개 학교에 대해서 문화, 취미, 진로 등 과제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도 대회 경비 지원은 도 대회 및 중앙대회 참가여비 지원으로 1,110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은 농촌지도자 회원 49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96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 760명에게 한국농어민 신문과 농민회원 50명에게 한국농정신문을 보급하기 위해 총 6,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경영인회, 한여농 각 1명씩 2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읍면 농촌지도자회원 우수농업 현장 교육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 회원과 4-H회원 지도자에게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지원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맞춤식 우수 농업 현장 교육과 행사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4-H 회원 과제 활동 지원은 농촌 정착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해충 포획기 지원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봉화군 농촌지도자회원들의 농작물 피해 해충, 사전 포획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은 여성 농업인들의 노동절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편의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농작물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경제작물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성장동력작목 등 334만원을 계상하고, 행사 운영비로 작물분야 소득화 시범사업 전시 홍보행사 참가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새기술 실증시험포 자재와 병해충 진단실 운영 초자류 구입 등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성장 동력 작목 재배기술 참가자 급식 및 신기술 교육 참석여비로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황토유황 벼 키다리병 방제 실증시범사업으로 황토 유황을 활용하여 종자 소독을 하는 새로운 농업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예찰포 설치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예찰포 운영품, 장비 임차, 교재 제작을 위해 1,1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찰답 운영 재료구입에 4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재료비로 8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예찰단 수용품과 급식비, 소모품 및 예찰방제 교재 구입을 위하여 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고품질 종자 채종 자율시범 사업은 벼 우량 채종포 조성을 위해서 자율교환 보급기간 단축 및 정부 보급종 부족분 해소와 오대 등을 희망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종동시 비료 농약 처리기술 시범사업은 벼 육묘시 비료, 농약 1회 동시 방제 처리 기술로 시비 및 병해충 방제 노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시설채소 하우스 내 온도 습도 환경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여 노동력 절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생력 최적 환경 조절 시범사업은 딸기 고설 재배로 악성 수확 노동력 28% 절감 및 수확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ICT융합 복합 환경제어형 환기장치 보급 시범사업은 기상 악조건에서도 병해충 발생 감소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채소 수확 후 유통환경 개선사업은 채소류 수확 후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대형 냉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논점파 측조시비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무논점파 직파재배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무논 점파기와 측조시비 장비 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 기능성 농작물 실증재배 및 상품화 시범 사업은 퀴노아, 아마란스, 렌틴콩 등 특수 기능성 작물을 희망 농가의 실증 재배를 통해 보급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망 자생화 실증재배 시범 사업은 우리꽃 야생화 중 기호 품종 및 유망 자생화의 번식과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비료 절감형 파종상 벼 재배 기술 시범 사업은 벼 못자리 파종상에 비료와 농약, 동시 1회 처리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신품종 GAP 재배 확대 시범사업은 약용작물 우량종자 조기 보급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사업은 병해저항성, 항균성 등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 기술 시범사업은 2기작 재배기술 확대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채소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은 지역 적응 가능한 신품종을 비교 전시하여 고품질 품종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료 효율개선 자동화 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은 한우 100두 이상 사육농가에 사료 자동급여 시스템을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의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 업무관련 회의 참석여비 등 890만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에 5,000만원 등 총 5,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에 유기질 퇴비 비료 지원 사업 등 총 12억 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행사 지원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또는 단체에 1인당 3만원씩 460명에 대해서 1,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에 국제화 여비는 380만원씩 3명에 1,14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에 친환경 인증 농가 1명에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9ha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법 종합 지원은 친환경 쌀 생산 지구에 우렁이 등 병충해 관리자재 등 특수농법으로 40ha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제는 친환경 농법에 따른 초기 실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무농약 3년, 유기농산물은 5년간 0.1~5ha이내 필지별로 지원하는 사업에 1억 3,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사업은 36개 법정, 74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3,284ha 대하여 영농여건 불리지역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 복리를 위해 사용하는 사업으로 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10ha당 유기질 40포, 퇴비 50포에 농가당 5,000포 이하 기준으로 총 162만 5,000포에 32,50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소천면 임기지구 외 2개 지구 7,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여 친환경 인증 활성화와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12개월간 20명에 대해 보급하는 사업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은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에 필요한 농자재 등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 재료비에 토양 정밀 분석을 위한 시약 및 재료와 초자류 구입을 위해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재료비에 농산물 안정성 분석 시약 30종에 3,000만원 등 총 2억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분석 장비 수선 유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농촌지도 장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산물 안정성 분석 장비 2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구 농업 활성화로 북부 상담소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 8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운 농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분야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집행과 함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지역농업CEO 발전 기반 구축 지원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CEO발전 기반 구축 사업은 관내에 경북 농민 사관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경상북도 공모사업 법전면에 강**농가가 곤충사육기반 시설 설치사업을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보면 찰옥수수 2기작 재배 기술 시범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봉화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예.

봉화 옥수수가 맛있어야 하거든요. 봉화를 보면 강원도와 인접해 있고 봉화 옥수수가 유명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우리가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부인데 제가 질문 드립니다.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고 해서 아직도 농가는 사실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디를 생각하고 하시는 건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적정한 지역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소천, 석포 쪽에 할려고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분천역에 보면 찰옥수수를 많이 팔고 있는데 김제일 의원님이 항상 말씀 하시는 게 우리 지역의 옥수수를 판매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든지 성공이 되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봉화 옥수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7쪽 한우 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해서 도비, 군비 80% 보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한우 농가 중에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동급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볼려고 신청했습니다.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사료를 자동으로 주는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빠뜨려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요. 농민사관학교 수업 있잖아요. 얼마 전에 수료식에 가보고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농민사관학교 수업은 내년에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 언제 결정이 나죠? 과정이 해마다 똑같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칭찬 드릴려고 하는 말인데, 수박반 같은 경우에 원래 기존 안하다가 올해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수박반이 지금 재산에 계속 연작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고 주민들이 힘이 빠진 상황에서 이번에 수박반 강좌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단합도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돌파구를 서로 연구하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2015년도 수박반 강좌하신 건 잘했다는 호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보시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조해서 어떻게 끌여 올려야겠다고 싶으면 내년 농민사관학교 수업에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수박반 같은 경우에는 했던 분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사관학교 내년도에는 사과반, 친환경 농업반 2개 과정으로 하고 또 수박반, 고추반 이런 과정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면 저희들이 가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이 올해도 값이 없어서 좀 저조해지고 의욕이 없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