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그래서 전문가들을 영입을 많이 해서 임명직이 일부 들어가고, 위촉직 일부 해서 하는데 위촉직을 좀 비중을 많이 두고요. 위촉직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재산과 관련한 이런 전문가들을, 대학교수 등 골고루 분야별로 영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황재영입니다. 1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황재영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더 필요로 한데 다만 내년도 세입의 추계가 52억 원 중에 시가 쓸 수 있는 여력이 18억 원 정도이고, 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 확대 설정되는데에 따른 방사능 보호장구라든지 측정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까지 확대 설정됨으로 인해서 방재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18억 원 가지고는 당해연도에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은 가동률에 따라서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를 비롯한, 울주군은 지원금이 있어서 좀 여력이 있습니다만 남구나 특히 중구나 동구, 북구는 원자력과 관련된 방호대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3호기를 비롯해서 4호기에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구․군에도 같이 공히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이동감시차량이라든지 이동감시측정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일반회계에 편성을 우선했고, 당장 세입만 18억 원이 우선 들어오면 특별회계의 출발 시점을 1회 추경에 할 것인지, 2회 추경에 할 것인지, 내년에 또 고리원자력발전이 자기들 계획은 5월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동의 시점이 6월이 될 수도 있고 좀 당겨서 4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가동의 시점에 맞춰서 특별회계의 출발도,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화력과 원자력에 나오는 발전량의 ㎾당…….

㎾당 공히 똑같습니다. 종전에는 0.7원이었는데 이제 상승을 해서 1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1차적으로 위원회는 시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엘리트는 사무처장, 엘리트의 단체협의회회장, 이사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고, 생활체육도 사무처장, 단체협의회장, 이사 총 7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회를 구성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지금까지는 융합이 잘 안 됐습니다. 엘리트는 엘리트 쪽하고 생활체육은, 이것을 통합하고 나면 울산시민 전체가 체육인으로서의 같은 길을 간다는 생각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생활체육은 동호회 위주로 사실 많이 운영되고 있고 전문체육은 거의 선수, 엘리트선수로 가기 때문에 사실 체육인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외국에는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을 벌써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늦은 편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생활체육이 엘리트로 가고 엘리트하다가 선수생활 못하면 생활체육으로 오고, 이렇게 서로서로 선수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트를 통합한다 해서 엘리트체육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을 잘하면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엘리트로 갈 수 있고 그다음 엘리트선수들이 자기가 나이가 많고 기량이 떨어지면 생활체육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엘리트나 생활체육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하는 것은 위축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규제를 할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들어있어서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져 있는 조례지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지금 개정을 한다는 부분은 참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다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시민들이 대관을 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과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문화체육관광국장 권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울산12경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울산12경 지정 현황, 재정비 방향, 지금까지 추진상황, 활용방안 및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울산12경 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울산대교, 태화루, 장생포고래마을 등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과 2002년도 지정 시점에 비해 주변 환경의 많은 변화 등으로 울산12경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울산12경은 2002년에 지정되었으며 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정비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12경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선정키로 하고 8경의 유래, 숫자 12경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울산관광브랜드의 범위를 결정하고 관광진흥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관광자원과 관광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정기준은 경의 기본의미를 아름다움으로 부여하고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대상물 등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정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8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9월 한 달간 울산예술단체, 문화원, 시 및 구․군의회의원, 공무원, 구․군 일반시민 등 226명에게 352건의 후보군 추천을 받았고 추천결과 상위 40개 후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후보군 중 상위 40개의 후보군에 대한 시민의견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종 후보군 20개 중 인접하거나 유사한자원은 하나의 후보군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광도시울산의 이미지와 해당브랜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잘 알릴 수 있는 브랜드명칭 공모를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문화원이나 지명위원회 전 실․과 부서, 구·군 일반시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모결과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울산 관광브랜드 범위결정과 후보군 순위 결정을 위하여 지난 12월 11일 관광진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활용방안으로 축제 등 각종 행사와 연계방안 마련과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 제작영상물, 각종 홍보물, SNS 등을 통한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지정된 울산 관광브랜드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 울산12경 활용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회보고 및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울산 관광브랜드를 결정할 계획이며 관광도시울산의 이미지와 해당브랜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브랜드명칭 선정을 위한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울산12경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근 문화체육관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