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31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뒤에 보니까 100분의 30 범위에서 정해야 되는데 최고한도로 정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관광지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 임대료 감면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유는 지금 현재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부수입은 없습니다. 없고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관광지나 또 관광단지개발촉진 그리고 민간투자활성화 유치를 위해서 감면율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최고한도를 얼마로 정해놨죠?

30%까지 정해 놨습니다. 관광진흥법에도 30% 범위 내로 되어 있고 투자유치나 그런 활성화촉진 측면에서는 최고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관광진흥법, 여기에 있네요? 제76조제3항. 현재까지 이 외에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앞으로 강동권개발이라든지 이런 단지가 관광단지화 되었을 때 그런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외지인들에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면율을 법률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최고한도로 조례로 담았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일부 기초단체에서 이런…….

신설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것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근거로 해서…….

원래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안 정하고 있다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여기 이 내용을 신설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초단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30%까지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외 투자자들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거 30%는 30%를 안 주면 30% 되는 지역으로, 우리가 25% 하면 내가 업체라도 30%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트렌드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100%, 30%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도 그렇고 똑같은 30%를 해줘야만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지, 20%라든가 25%해서는 투자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30%를…….

역으로 얘기하면 지역인들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토착인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그것은 전문적이 라서 제가 못 들여다봤는데 우리 지역인들에 대해서는 지역인들에 대한 어떤 그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지역민들 나름대로의 그 개별법에 맞는 조항이 있으면 거기에는 혜택을 다 보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이런 사업을 투자하고자 할 때…….

이런 사업하고는 다르고요.

다른 걸로?

예.

이상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이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인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뛰어나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위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위원수를 7명에서 15명 정도로 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을 영입을 많이 해서 임명직이 일부 들어가고, 위촉직 일부 해서 하는데 위촉직을 좀 비중을 많이 두고요. 위촉직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재산과 관련한 이런 전문가들을, 대학교수 등 골고루 분야별로 영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만큼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잘 구성해서 울산의 경제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황재영입니다. 1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고리 3호기가 이달 초에 시험가동 됐죠?

예.

내년 상반기에는 운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140만㎾ 당 1원씩입니다. 그런데 연간 365일 가동은 어렵고 그중에서 정기점검 기간을 뺀 순수한 가동률을 85.4%로 보면 1년에 100억 원 내외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5월 가동을 앞에 두고 저희들 내년도 세입을 52억 원을 잠정 잡은 겁니다.

신고리 4호기도 2017년도에 가동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도 그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까?

똑같습니다. 140만㎾기 때문에 신고리 4호기가 동시에 가동이 되면 전체 220억 원 정도 세입을 보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을 보면 자원시설세의 사용 용도를 보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사능 방재대책에 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종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4조에 보면 물리적 방호체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중앙원안위가 자기들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설의 장비 확보라든지 방호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시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는 없겠지만 원자력 시설의 안과 바깥에 물리적 방호가 필요할 경우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 시설의 방호의 주책임은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안위가 이것이 후쿠시마원전처럼 적색비상이 발령이 되어서 방사능이 대량으로 누출이 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다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할 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주민의 소산과 관련된 어떤 장비확보 이런데 예산이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서부터 이 시설세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여기 제3조에 보니까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3조 2항인가요? 이 예산은 물론 6번에 보면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그 연도에 발생되어지는 지역자원시설세, 매년 이렇게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되면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에 시에서도 적절하게, 여기 보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사능 방재대책에 관한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등 이렇게 죽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계획도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 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나요?

먼저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세입으로 들어오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가지고 원전발전소재지에 65%를 조정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65%를 주고, 나머지 35%를 우리 시가 세입을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전에 우리가 내년도에 들어오는 52억 원의 세입은 우선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입을 잡고 이 특별회계 설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세출로 저희 시나 또 각 우리 원자력산업안전과를 비롯해서 원자력과 관련된, 산업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세출예산을 편성을 거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모든 원자력 방호 대책이라든가 또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사업이라든가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세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세출과목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응되는 사업에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나.

그렇죠.

다른 쪽으로는 이 예산을 쓰면 안 되잖아요.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년 그것을 잡아나가야 되네요.

예,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이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기장에 고리원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원자력 방호장비라든지 측정장비라든지 감시기라든지 주민 구호소 설치라든지 모든 계획을 이 목적세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우리 소재지에 처음으로 신고리 3호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통과가 되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떠들썩하잖아요.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이것이 투명하게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좀 설계계획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울산시도 행정적으로 원자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가 되다보니까 자원시설세라도 들어오는데 이게 세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부담이 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부담이 큰 건데 지금 각종 방사능 방재대책 관련해서 추정액이 52억 원 중에 한 35%하면 1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18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방사능 방재대책이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더 필요로 한데 다만 내년도 세입의 추계가 52억 원 중에 시가 쓸 수 있는 여력이 18억 원 정도이고, 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 확대 설정되는데에 따른 방사능 보호장구라든지 측정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그렇게 하실 거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울산시도 방사능구역으로서의 사실 이게 세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울산시도 방사능구역이다.’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안전도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18억 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그중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금액이 18억 원이 부족하다. 만약에 이럴 때는 내년으로 사업을 이관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하고 내후년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차감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서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까지 확대 설정됨으로 인해서 방재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18억 원 가지고는 당해연도에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은 가동률에 따라서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를 비롯한, 울주군은 지원금이 있어서 좀 여력이 있습니다만 남구나 특히 중구나 동구, 북구는 원자력과 관련된 방호대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3호기를 비롯해서 4호기에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구․군에도 같이 공히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이동감시차량이라든지 이동감시측정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일반회계에 편성을 우선했고, 당장 세입만 18억 원이 우선 들어오면 특별회계의 출발 시점을 1회 추경에 할 것인지, 2회 추경에 할 것인지, 내년에 또 고리원자력발전이 자기들 계획은 5월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동의 시점이 6월이 될 수도 있고 좀 당겨서 4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가동의 시점에 맞춰서 특별회계의 출발도,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울산시민이 봤을 때는 단순한 세입이 아니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입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시민들이 봤을 적에 믿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좋은 말씀이 구․군도 공히 이 금액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취지인데 우리가 지금 1㎾당 1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수원에서 정해놓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세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전국적으로…….

화력과 원자력에 나오는 발전량의 ㎾당…….

전국적으로 공히 1원이죠.

㎾당 공히 똑같습니다. 종전에는 0.7원이었는데 이제 상승을 해서 1원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받는 만큼의 이것은 탐탁스럽지 않는 것인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장이 되면서 월성원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월성원자력본부에 방문을 하는 목적도 경주시는 자기들 원전지원금이 5km이내에 주는데 저희들이 강동, 신명이 직선거리로 딱 8km입니다. 시계 경계가 8km인데 그리고 블루마시티인 강동 신시가지가 10km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무룡산을 넘어오면 북구 전 지역이 17km 범위인데 그럼 5km 안에는 지원을 그렇게 해주는데 8km 범위에는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내일 제가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종전 8∼10km에서 30km까지 확대됨에 따른 사업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방재대책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하려고 제가 내일 방문을 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도 받았지만 폐기물 운반선에 대한 반입수수료도 양남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조금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법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던데 어쨌든 특별구역이 30km로 확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북구 주민들이 느끼는 반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반 북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동구나 중구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원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특별지원금의 확대 범위는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도 같이 공조,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권성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이렇게 통합되어서 전국에 이끌어갈 회장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체육하고 소위 엘리트체육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전문체육 이거죠? 소위 말하는 엘리트체육.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중앙에 총괄하는 회장인가요? 울산도 회장이라고 하나?

예, 맞습니다.

회장도 중앙에 1명을 선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언뜻 제가 방송 뉴스에 자막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천 몇 백 명 대의원 격으로 해서 회장을 선거한 것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울산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어떤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종래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전문체육인하고 생활체육인 두 단체를 통합을 합니다. 그게 올 9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내년 3월까지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통합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회의도 하고 저희들도 그에 따른 우리도 우리 시 생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두 단체를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준비단을 지금 위원회를 7명을 구성해서 우리가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전문체육인인 엘리트는 시장님이 현재 회장으로 돼 있고, 생활체육도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통합하는데 사실 문제가 없고요. 단체회장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보면 엘리트체육회장은 시장이지만 생활체육회장이 민간인도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시에는 두 단체 다 회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단지 조직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처장이 두 사람입니다.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조직을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수관계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도의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통합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가 내년 3월말까지 통합해서 추진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생활체육은 사실 인구가 많고 전문체육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서 이제는 전문이나 생활체육은 같이 해야지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해서 예산도 문제고 인력도 사실은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체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장애인은 아닙니다. 장애인은 별도로 갑니다.

장애인은 별도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에 사무처장 그 자리는 아직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통합원칙은 현재는 현 체제로 양 투톱체제로 가는 것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회장만 한 사람으로 하고?

예, 사무처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투톱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국, 생활체육협의회 그리고 전문체육 그 직원들도 현재는 큰 변화가 없고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장애인체육도 별로 변화가 없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조례의 목적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여러 가지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합해서 1개의 조례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초안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협의회 구성위원이 15명 이내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다 성평등을 또 이렇게 나눠야 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몇 명씩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 이중에서 각각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죠?

1차적으로 위원회는 시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엘리트는 사무처장, 엘리트의 단체협의회회장, 이사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고, 생활체육도 사무처장, 단체협의회장, 이사 총 7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회를 구성 해 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보조금지원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지금 통․폐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원화 돼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지금까지는 융합이 잘 안 됐습니다. 엘리트는 엘리트 쪽하고 생활체육은, 이것을 통합하고 나면 울산시민 전체가 체육인으로서의 같은 길을 간다는 생각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생활체육은 동호회 위주로 사실 많이 운영되고 있고 전문체육은 거의 선수, 엘리트선수로 가기 때문에 사실 체육인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외국에는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을 벌써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늦은 편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생활체육이 엘리트로 가고 엘리트하다가 선수생활 못하면 생활체육으로 오고, 이렇게 서로서로 선수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통합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 울산에 엘리트체육 분야가 침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지금 엘리트들이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하는데 이게 통합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소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엘리트를 통합한다 해서 엘리트체육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을 잘하면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엘리트로 갈 수 있고 그다음 엘리트선수들이 자기가 나이가 많고 기량이 떨어지면 생활체육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엘리트나 생활체육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하는 것은 위축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가 보면 15위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엘리트들의 훈련 조건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수층도 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시에서 우리도 장려할 필요는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혹시 그분들이 더 위축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해서 어쨌든 간에 울산은 체육이 지금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선수층도 얇지만,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 그런 것도 감안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내년부터 체육관련 대회라든지 행사 이런 것에 따르는 혼돈이랄까 이렇게 통합해서 대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과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전부다 분리되어 예산편성을 승인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별도로 이벤트 행사를 하든가 해 가지고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한데 어우르는 종합적인…….

따로따로 갔던 것을 통합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에 단체회장이 있고, 같은 축구라도 엘리트회장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회장도 조율해서 회장이 한 사람 체제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체육인들 또 생활체육인들의 회장도 따로 있었고 대회도 유사한데 따로따로 해왔던 대회들을 합쳐야 되죠? 통합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것을 따로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대회는 거의가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 분야거든요. 엘리트는 전문체육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트체제는 그대로 갑니다. 생활체육이 좀 더 활성화 안 되겠나,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에서 우수선수가 나오게 되면 엘리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게 되고, 통합으로 운영하다보면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인들이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했던 행사에도 엘리트 체육에 전문체육인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길은 열려있습니다만 엘리트는 사실상 생활체육에 잘 어우러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융화를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초창기에는 통합해 놓으면 조금 이질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로 가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일종의 규제개혁이나 마찬가지인데 상위법령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상위법령에 규제를 할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들어있어서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어떤 손배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책임을 진다라고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런 선례는 없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민사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배소를 받으려면 민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5개인가 6개 조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없으려면 우리 과장님의 역할도 상당히 크시겠다, 그죠? 왜냐하면 잘 조율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고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에게 적절치 못한 것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른 법적책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여기에 보니까 수시대관을 할 때 그동안은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생략한다는 그러한 운영 조례 개정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공연장, 전시장, 연간 대관허가 건수를 보면 수시대관이 몇 퍼센티지 정도, 어느 정도 차지를 했는지 혹시…….

거의 비슷했습니다.

심의 거치지 않아도 큰 문제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수시대관까지 위원회를 거친다는 거는 너무 번거롭고…….

그동안 번거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규정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개정을 해서 수시대관은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공연 기획사들이, 공연자들이 준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것이죠. 지금처럼 법을 안 지키기도 그렇고, 잘못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봐도 수시로 대관하는 것을 항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심의위원회 개최하려고 하는데 심의위원들 오라고 해야 될 텐데 말 그대로 그때그때 대관 공간이 비어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 번거로움이 많아서 사실 있었어도 거의 못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같고,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고 특히나 문화예술단체들이 창작예술활동 하는데 잘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장님, 공연장이나 전시장들이 비어있다는 게 홈페이지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예.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럼 계속 누구라도 언제든지 보면 어떤 날은 비어 있다. 이게 되어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권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울산12경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울산12경 지정 현황, 재정비 방향, 지금까지 추진상황, 활용방안 및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울산12경 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울산대교, 태화루, 장생포고래마을 등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과 2002년도 지정 시점에 비해 주변 환경의 많은 변화 등으로 울산12경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울산12경은 2002년에 지정되었으며 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정비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12경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선정키로 하고 8경의 유래, 숫자 12경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울산관광브랜드의 범위를 결정하고 관광진흥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관광자원과 관광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정기준은 경의 기본의미를 아름다움으로 부여하고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대상물 등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정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8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9월 한 달간 울산예술단체, 문화원, 시 및 구․군의회의원, 공무원, 구․군 일반시민 등 226명에게 352건의 후보군 추천을 받았고 추천결과 상위 40개 후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후보군 중 상위 40개의 후보군에 대한 시민의견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종 후보군 20개 중 인접하거나 유사한자원은 하나의 후보군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광도시울산의 이미지와 해당브랜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잘 알릴 수 있는 브랜드명칭 공모를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문화원이나 지명위원회 전 실․과 부서, 구·군 일반시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모결과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울산 관광브랜드 범위결정과 후보군 순위 결정을 위하여 지난 12월 11일 관광진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활용방안으로 축제 등 각종 행사와 연계방안 마련과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 제작영상물, 각종 홍보물, SNS 등을 통한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지정된 울산 관광브랜드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 울산12경 활용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회보고 및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울산 관광브랜드를 결정할 계획이며 관광도시울산의 이미지와 해당브랜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브랜드명칭 선정을 위한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울산12경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