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대길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재환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행정국장 도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대길
강대길위원장
도재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허령 위원님부터.

허령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적절한 주소변경이라든지 또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 다 관련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동중학교 있잖아요. 동중학교를 외솔중학교로 하니까 상당히 명칭도 좋고 또 외솔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어떤 울산의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동중학교가 외솔중학교로 바뀌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이런 데 다 여론수렴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에서도 교명변경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허령위원
아, 심의절차를 거쳐서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방송통신중학교가 신설인데요. 지금 기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어떤 수요계층이라든가 현황이 어땠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그 관계는 행정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기호입니다. 기존 학성고등학교에 부설로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4학급으로 있었습니다. 4학급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통신중학교 한 학급을 하면서 기존 방송통신고등학교는 3학급으로 조정하고 1학급을 하면 전체는 4학급이 그대로 그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변경사항 없이 4개 학급인데 3개 학급은 고등학교 그대로 가고 1개 학급은 중학교로 간다. 중등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예상수요자가 인원파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지금 학적을 두고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3학급으로 되면 105명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학적을 두고 있는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학성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한 지가 상당히 좀 됐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졸업장을 받아간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누적인원이.
유경
최유경위원
그 누적인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중학교까지 지금 신설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예전에 상당히 오래전 같으면 이게 조금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어떤 수요만족도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중등학력 미달하는 분이 수요층이 얼마나 되는지.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물론 어린학생이 하는 경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새는 어릴 때 중학교를 이수 못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도 4개 도서관에서 미취득학력 성인들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남구지역에 있는 학성고등학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은 교육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오히려 울주군지역이든 동구든 북구든 외지에 나가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지 않나 라는 느낌이 있어서 굳이 시내 한복판 남구지역에 있는 학교에 이런 수요자가 있나 라는 의구심이 잠깐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등학교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교사라든가 교육과정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도서관에서도 그런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오히려 저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울주군 지역을 봐도 아주 연세 드신 분 중에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수요층이 많고 졸업을 하고 학력을 취득하시는 분 숫자가 예상외로 많다 싶으면 그런 지역에도 한 번 운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당초에 중학교 과정을 2개 학급을 하려고 하다가 미리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학급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한 학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역에 편재가 골고루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울주군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울주군이든 북구든 지역에도, 꼭 굳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학교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외솔초등학교 교명은 잘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본 위원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아주 적절히 잘 교명을 변경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보면 학업의 어떤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학업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보면 농·어촌 경우에는 고령의 분들이 학업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고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기회를 놓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 중학교가 부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한 학급을 잘 운영해보시고 거기에 문제점들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증설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은 그 후에 연구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학업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시간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송통신중학교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면밀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수업이나 학업취득에 있어서 수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환
도재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송통신중학교를 학성고등학교 내에 한 학급을 설치하면서 이때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면 사실 동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교사분들은 그렇게 탐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교육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수요를 나름대로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에도 전국적으로 한 개씩 만들어서 운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 어떤 중학교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나 재정이나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아까 최유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북구나 울주군 쪽에 많다면 거기로 또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급 운영해 보면서 그 수요가 늘어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한 번 좀 고려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물론 취지나 이런 데는 다 공감을 하면서 사실 업무가 조금 늘어날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학교는 선생님들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 4주 또 일요일에 와서 한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본 학생들에 대한 시간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든 방송통신고든 중학교든 좋아하는 학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중학교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들을 꼼꼼히 한 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 및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와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