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운영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15년도 예산안대비 6.91% 증가된 6,137억 4,8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4.75%인 5,001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25%인 935억 5,600만 원으로 지방재정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세입총액대비 의존재원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1.59%이며 의존재원은 88.41%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15년도 예산안 대비 285억 1,200만 원이 증액하여 전년도보다 5.80%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15년 예산액대비 11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13.52%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석으로는 일반공공행정 외 6개 분야는 증가하였지만 공공질서 및 안전 등 7개 분야는 감소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분명치 않은 부기로 예산의 투명성이 명확하지 않은 항목 등은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증대, 희망마을건설 등을 통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급변하는 현대 산업 및 지식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를 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1쪽, 논산시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2016년도 총기금 예산액은 93억 672만 3,000원으로서 2015년도 예산액보다 4,070만 5,000원이 감액 0.4%가 감소되었습니다. 2쪽, 논산시 기금조성 규모로 2016년 말 조성액은 82억 5,758만 2,000원으로서 2015년도 말 조성액보다 1,994만 원 증액된 0.01%가 증가되었고 3쪽,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93억 672만 3,000원으로 전입금 6.6% 6억 1,377만 5,000원, 보조금 3% 2억 8,000만 원, 예치금회수 88.5% 82억 3,763만 6,000원, 이자수입 1.7% 1억 5,832만 2,000원, 기타 0.2% 1,700만 원이고 4쪽, 기금운용 지출총액은 93억 672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0.2% 9억 4,914만 1,000원, 융자성사업비 0.97% 9,000만 원, 예치금 88.73%인 82억 5,758만 2,000원, 기타 0.1%인 1,000만 원입니다. 5쪽, 검토의견으로 각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출연적립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관련 운용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기금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 총예산규모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6,181억 1,000만 원보다 2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203억 3,700만 원으로 0.36%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5,277억 3,3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 5,271억 600만 원보다 6억 2,700만 원을 증액 0.1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26억 4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 910억 400만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되어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 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추가징수금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가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57건에 158억 500만 원으로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당초 계획부터 세심한 준비로 균형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으로 심사경과는 2015년 12월 7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액은 20억 4,114만 2,000원으로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322만 1,000원이 증액 5.87%가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1,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총예산액은 19억 4,562만 6,000원으로서 2015년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증액 0.05%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금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8개 실ㆍ관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3,122억 8,006만 7,000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23억 695만 원을 삭감한 3,099억 7,311만 7,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34억 6,758만 9,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6개 분야 기금으로 요구액은 52억 6,484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048억 4,020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6억 5,835만 1,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6개 과ㆍ소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기금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58억 7,131만 6,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11억 154만 7,000원을 삭감하여 2,047억 6,976만 9,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900억 8,844만 7,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39억 3,187만 7,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209억 4,731만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5,000만 원을 삭감하여 2,208억 9,731만 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889억 4,602만 7,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빨리 빨리해.

아이, 얘기하세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좀요.

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67페이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지원,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아직 내년에 이 사업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없는 거네요?

예,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71페이지 가야곡면 충혼비 추가 명각비 지원, 추가하면, 전에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것은 정확한 기억은 제가 못하겠는데 몇 년 전에 이미 충혼탑을 세워놓고 비문을 새기고 거기 이름을 그렇게 전부다 새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락되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10명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에 대한 이름을 다시 명기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분 다시?

예. 그 비문에...,

비문에다가, 비문에다가 넣으시는데 500만 원이다?

예, 예.

그 열 분들에 대한 부분 다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좀...,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81페이지요.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 750 더 이렇게 요구했네요?

예. 이게 사실 이 공예품 경진대회가 지원금이 2014년도까지는 3,0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이분들에게 사기 앙양도 시키고 관광상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예산이 2,250만 원으로 줄다보니까 거기다 10% 절감을 하면 사실 2,025만 지원이 되니까 거진 50%가 감액된 상태에서 금년에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관광로드맵도 지금 거의 최종결과도 나왔지만 우리 논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관광상품도 지금 개발해야 되고 또 공예품 작가들이 다른 어느 다른 시ㆍ군보다도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도 마련하고 또 사기도 앙양을 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불가불 저희가 2014년도와 같은 그 금액의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아, 이거 본예산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본예산에서 250만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삭감 지금 했지요? 알고 계시죠?

...,

그리고 750을 또 달라고 해요?

...,

제일 밑에 지금 하단에 있는 전통 기로연 지원 있지요?

예.

여기도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삭감돼서 10% 전체적으로 행사보조, 경사보조 절약차원에서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 100만 원 이것도 삭감돼서 900 했는데 300을 더 달라고 하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전통...,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시켜야지 여기만 더 드릴 수가 없잖아요. 드릴 것 같으면 본예산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이 상황이 좀...,

그리고 그 신청사 전사청 개축이요?

예.

신충사?

예.

이게 상월에 있는 거죠?

예, 상월 신충리에 있는 그 신충사가 지금 향토유적인데요, 전사청에 지금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이게 상당히 급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향토유적이다보니까...,

그 계획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계속 저희가 요구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야죠, 왜 수정예산에 담아왔어요?

저희가 본예산에도 넣었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 예산 전액 시비다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요, 급한 상황이고 유림에, 그쪽의 종중에서 그동안은 시비 전액 2억을 계속 저희가 계상을 했었고 요구가 됐었던 사업인데 이게 워낙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럼 종중에서 그래도 그 사후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해서 자부담을 6,500만 원을 자부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해 오셨고...,

그 계획서를, 과장님 계획서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불가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좀요. 위원장님?

예, 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137페이지네요, 소장님. 수정예산.

예. 말씀해 주...,

안 가져오셨어요?

예.

그럼 읽어드릴게요. 공인받으려고 지금 육상경기장 기구 구입 있죠? 1억 5,000 본예산에 들어왔고 지금 3,700만 원 지금 수정예산에 더 올라왔죠?

예.

기구가 또 늘어났어요.

아뇨, 늘어난 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1억 8,000을 올렸는데 시, 이게 시비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건 1억 8,000이 꼭 필요하면 1억 8,000이 있어야만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기구 사서요, 허가 못 받는 거고.

예, 그래서 올렸는데도 깎았어요. 그래서 수정발의를 올렸습니다.

이거 기구 25종류예요?

예.

25종류 내역 좀 주시고요...,

예.

이거 인정 받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육상연맹에서 그 기준이 바뀌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뭣 때문에 받는 거예요?

저희가 공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요? 전국체전 여기 써 있는데 전국체전 때문에요?

2종..., 전국체전...,

저기 소장님 말씀 바로 하셔야 돼요. 소장님 본예산 했을 때 전국체전 대비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고 했죠?

예.

근대5종은 전국체전 이 공인인증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관광체육과에 질의 했어요.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

모르셨죠?

...,

예,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관광체육과장님 좀요.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금방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근대5종 논산에서 2016년도 하지요?

예.

공인인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시설로 가능한 거예요?

공인인증하고는...,

무관한 거죠?

예, 무관합니다.

현재 그럼 우리 ’16년도, ’17년도 전국대회, 이제 체전에, 전국대회 혹시 육상경기나 뭐 계획 잡힌 거 있어요?

현재 전국대회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거 공인 받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한번 받아 놓으면요?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더요.

예.

저기 희망마을건설과장님!

희망마을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109페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수 희망마을 지원사업인데 이거 우수 희망마을 새로 생긴 마을이에요? 저는 이제 행정자치라 질의하는 거예요.

이제 우수 희망마을은요...,

살기좋은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이지요?

저희가 이제...,

아니 과장님, 그것만 얘기하세요.

우수 희망마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기 선정하는, 그러니까 예비단계에서...,

아니요,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예, 우수 희망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진입단계로 이렇게 창조적마을 이렇게 만들기로 이렇게 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요 과장님, 본예산에 살기좋은 희망마을가꾸기사업으로 2억 되어 있지요?

...,

본예산에, 부기에 그렇게 딱 달려 있어요, 시설비 해서요. 맞아요?

살기좋은희망마을,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가꾸기사업이 2억 있지요?

예.

그럼 이거 우수희망마을지원사업은 뭐예요?

그러니까 살기좋은희망마을은 예비단계의 마을이 되겠고요...,

이거 그러면 새로 생기는 마을 또 사업비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비단계에서 잘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건 뭐예요? 살기좋은희망마을가꾸기사업 본예산에 있는 2억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비단계로 해 가지고 희망마을 우리가 이제 선정, 읍ㆍ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요 그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가꾸기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있는 살기좋은희망마을가꾸기사업이 2억이 10개 마을 지정해 주는 거죠?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2,000만 원씩!

...,

아니에요?

지금...,

제가 거꾸로 어떻게, 과장님 이거 설명을 제가 해 드려야 돼요. 본예산 487페이지예요. 시설비 살기좋은희망마을가꾸기사업 2억, 2015년도도 2억이 있었고요. 10개 마을 2,000만 원씩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예산 있는 살기좋은희망마을가꾸기사업 2억이 10개 마을 우수마을 이거 선정해서 드리는 거 맞지요?

예, 앞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09페이지에 있는 우수희망마을지원사업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을 저희가 70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기 되어 있는 그 마을 중에서 또 더 우수한 마을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사업이에요?

예, 예, 틀립니다.

이건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수희망마을도요?

우수희망마을은 공모사업으로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이건 얼마씩 지원해요?

이제 뭐 꼭 얼마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럼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비단계에서 올라온 마을을 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획서 가지고 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이 예산편성 놓고 보면요.

우수희망마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아니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수희망마을은. 왜 그러냐면 마을 중에서도 우수한 마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말씀 드릴 건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실ㆍ과장님들하고 모처럼의 소통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술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예술과장님이 수고 많으시지요? 그야말로 우리 논산시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음축제요.

예.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지원 계획은 이미 한달도 더 전에, 한 한달 반 전에 지원계획은 내보냈고요...,

아니 지금, 지금 어떻게...,

지금 교부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요?

예, 엊그저께 들어왔는데 저희가 보완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보완해 달라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1억, 예산이 1억 400이 투입되지요? 우리 시 예산이?

전 사업비는 1억 5,400이고요 시에서 지원금은 1억 400입니다.

1억 400이 되지요?

예.

그리고 또 5,000만 원 자부담하고!

예.

1억도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예산이, 그죠?

예.

큰 건데 이 1억 보조해 주면서 5,000만 원을 자부담하는 이런 초유의 사업이에요. 이거 반드시 성공이 돼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위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1억을 주면서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부담을 주는 그런 또 초유의 사업이고. 그러니까 잘 돼야 돼요. 잘못되면 거기만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감독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도 해야 되지만 지도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 그 5,0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은 그동안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자립형축제로 일단민간에게 넘어간 상황에서는...,

아니아니 됐어요, 제가...,

체험시설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감독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 논산시 예산이 1억 400이 투입이 되니까 저 사람들이야 1억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잘못되든 그 문제가 아니고 1억 400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잘 되도록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감독의 역할이 뭐냐! 이 감독의 역할은 감시만 하고 제재만 하고 이게 감독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감독의 역할은 우리 논산시의 그 역할은 그 1억 400짜리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어떤 동업의식에 가까운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시키는 그런 과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감독이에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잘못되면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잘못되면. 감독역할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손해 보면 우리 시도 손해 봐요.

예, 어제도 거기 회의하는 데 팀장이 출장을 해서 같이 자문을 해 주고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 되면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잘못되면 여기의 역할 책임이 나와요.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