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운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2015년도 재산세 도시지역 분에 부과·징수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5억 690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0.9%에 해당하는 2억 3,3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금 한 12억 정도 지금 적립이 됐네요, 그죠?

과장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저 자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아닌 50년 이상 된 도시는 도시재생이 필연적입니다. 아마 우리 건설도시 안에 위원회 속해 있는 우리 전문직 분들은 우리 포항시의 근간을 특히 도시 부분, 이런 근간을 다룰 수 있는 곳인데, 해당 과장님이 이 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에 소홀한 점이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4조 66조에 관련돼 있는 국유지 매각대금 100분의 20, 공유지 매각대금 100분의 30은 이 재원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 재원 발굴의 기초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여기에 관련돼서 수입은 있었습니까? 재원 마련하는 방법이, 사례가 있었습니까?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적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토록 돼 있고 재난예방과 사전대비,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요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심의 및 의결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법정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 2,914억 3,400만 원의 100분의 1을 적립토록 재난 및 안전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 보시면 2012년, 2013년, 2014년 보통세가 명시되어 있고 2016년도 지원액 금액은 2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총액은 전입금 2,900억 1,400만 원과 2015년도 예탁금 및 이자수입을 합쳐서 23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지출계획은 전입금 29억 1,400만 원의 85% 범위 내에 24억 7,690만 원에서 항목별로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를 합해서 약 24억 7,690만 원을 편성하고 잔여분 208억 8,500여만 원을 예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는 기금운용에 따른 계획수립 및 결산절차 등 법적근거를 참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은 2016년도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의 2016년도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남은 8억 7,453만 3,000원을 합한 208억 8,52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법정 적립금 산출근거와 적립액의 이자 발생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지원 가능한 대상을 용도를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중 전년도에 비해 증액 부분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자산취득비가 15년 대비 16년 지출계획이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겨울철 폭설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5톤 덤프트럭 적재용 살포기 3대, 5톤 덤프트럭 적재용 살포기 1대, 예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겨울철 대설 대책에 한발 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9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85%에 해당되는 24억 7,690만 원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15%인 4억 3,710만 원은 2016년 기금조성 적립금으로 사용하며, 지출액 중에서 15.6%인 3억 8,834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8.5%인 2억 1,000만 원은 재료비, 0.3%인 700만 원은 일반보상비, 1.9%인 4,700만 원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64%인 15억 8,455만 1,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8.9%인 2억 2,000만 원은 자산취득비, 0.8%인 2,000만 원은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며, 당해년도 적립금 중 15%인 4억 3,71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이자발생 수입액 4억 3,743만 3,000원 및 2015년까지 적립액 200억 1,070만 5,000원을 합한 208억 8,523만 8,000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관계법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2016년도분이 208억 8,523만 8,000원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저희들이 2016년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9억 1,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의무예치금이 4억 3,710만 원이고요.

그럼 이 돈 말고 국가재원에서 긴급재난방재기금이 별도로 또 내려올 수 있잖습니까?

통상 저희들 노후교량이나 이런 건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일부 보조받고 있습니다. 도비도 일부 저희들 받고 있고요.

그게 사유가 생겼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 도비 확보 기간이라든가, 이틀 전에도 국민안전처 ‘남구 문덕교’ 하는데 6억 특별교부세 그런 돈 내려오면 내년도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비 확보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가재난기금은 사후가 아니고 사전관리도 가능합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비법정 도로일 경우에 교량은 가능합니까?

그것도 저희들 얼마 전에 국민안전처에 가니까 가능은 합니다. 한 구획 당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선행되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노후교량에 시 재원이 마련이 안 됐을 때 국가재원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 하고 그리고 잠수교 있잖습니까? 농로를 겸한 잠수교 비법정 도로에 일부 새마을사업으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시비로 대체사업할 경우가 잘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국가사업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실제 오천에 그런 교량이 한 4~5개 있습니다.

가능한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전국에서 다 확보하려고 하니까, 가능은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