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구상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큰발개마을은 1983년 8월 1일 관광지지정 이후 30여 년간 재산권 제한으로 그동안 주민들에 의해서 관광지 개발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다가 2005년도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발추진, 2008년 민간공모사업자에 의해 개발이 추진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부분은 2004년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또는 도남관광지 개발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서 통영시의회에서도 수차례 개발을 요구했고 2009년도에 삼성중공업 컨소시엄개발이 거의 무산되고 개발이 불투명해지면서부터 민자유치사업 불가시 큰발개마을 시가지가 직접 개발하거나 상업지역을 용도변경해 줄 것을 주민진정서로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유로 인해서 큰발개마을은 개발 및 보상이주가 기정사실화 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주택개량 및 신축 등을 하지 못하고 빈집도 발생하는 이런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드디어 2010년 3월 민간공모사업자의 개발계획이 무산되면서 시에서는 이 지역의 장기민원해소를 위해서 음악당 잔여부지에 호텔을 유치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큰발개마을을 보상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호텔유치사업도 높은 지가와 사업성 불투명 등 큰발개마을 민원 예상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면서 우선 시비를 확보하여 큰발개마을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보상추진실적은 세대수 기준으로 총 94명 중에 68명이 보상을 받아서 완료를 했으며 현재 잔여세대는 26명이 있습니다. 토지 필지수로 보면 총 80필지 중에 45필지가 보상완료 되었고 2015년까지 7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1억 4600만원, 예산대비 92%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재감정평가를 받지 못한 20여 세대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서 재감정평가실시 통지를 하고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주민들은 재감정평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지난 11월 12일 미협의 소유자에 대하여 감정평가추천요청을 하였으나 추천이 없을 경우 경남도에서 추천한 1개 업체와 통영시에서 추천한 1개 업체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2015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내년 1월 중에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및 철거에 소요될 부족한 예산 36억원은 제1회 추경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협의보상과 병행해서 큰발개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위원회 측과 그동안 여러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남면 장평리, 광도면 노산리, 도남동 172번지 외 17필지, 산양면 영운리, 미수동 산77-1번지, 도산면 법송리 등 6개 주택단지를 할 만한 지역과 서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주로 이쪽 곳에서는 농ㆍ어업인을 위한 주택만 신축이 가능하고 또 보상협의 시 소유자 동의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이주대책이 적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그 사안을 질의를 해봤더니 답변이 당초에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다가 잔여토지소유자에게만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현 시점에서의 이주대책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법적인 거는 제가 법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 힘든데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 부분을 부의를 해서 한번 수용여부를 검토를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스탠포드와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말씀드렸듯이 94세대 중에서 68세대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대수 기준으로 76%가 이미 보상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소유자는 26명이고 세입자 1명 해가지고 26명이 남아있는데 현재 12월 중으로 제2차 감정이 들어가면 저희가 듣기로는 그 중에 일부가 재감정 결과를 수용하면서 보상에 임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남는 세대는 2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1차적으로 2차감정이 끝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최대한 협의보상에 주력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실 법적으로 보면 스탠포드회사와 큰발개주민 이주대책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제음악당을 짓고 난 뒤 잔여부지를 매각을 하고 큰발개 대체재산 조성목적으로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잔여부지를 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큰발개마을의 이주를 시키고 보상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스탠포드회사에서 그 위에 호텔을 짓겠다, 라고 나중에 뒤에 제안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해서 엊그제 기공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시차적으로 보면 스탠포드회사의 투자결정이 뒤에 이뤄지고 먼저 시비를 확보를 해서 큰발개마을의 이주대책이 수립됐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같이 이렇게 인근에 있다보니까 연계되는 문제인데 다만 이 시점에서 스탠포드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도 그 쪽에 일자리, 그러니까 종사자를 뽑거나 또는 일자리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지역민을 채용해 달라, 그다음에 일도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배려해 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협정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추가로 숙박시설의 개발이 있을 경우에 스탠포드회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사유지를 매각을 할 때 스탠포드호텔 코리아와 우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협약서에 있느냐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스탠포드회사와 투자협약서를 채결할 때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특히 외자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민자유치, 특히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이 지구 땅덩어리 모든 나라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할 정도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 그 사업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 아일랜드에도 부지를 무상임대해주고 각종 세제 상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초 우리가 1963년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한 부분을 외국에서 도입해서 하기 위해서 1966년도 외자도입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모든 행정절차를 원스톱서비스로 하도록 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국세를 대폭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고 또 등록세나 지방세 등도 대폭 감면해줌으로써 외자도입을 촉진시켜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이후에 1998년도에 외국인촉진법으로 개편이 되면서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제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지원중심으로 법령체계를 개편을 해가지고 외국인투자에 국내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허가 제도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투자절차를 진행을 하고 각종 조세상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가 외국인투자 자유구역을 설치하고 그 구역청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업,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는 관광진흥차원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기금으로 다른 일반자금보다 훨씬 낮아진 자금으로 그 건립을 지원하고 있고 또 외자를 통한 호텔건립을 우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 제주도는 관광사업활성화를 위해서 토지임대료를 감면해주고 또 외국인에 대해서 영주권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 거제시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핀파크조성 시 사업부지를 18년간 무상제공했습니다. 남해군은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해서 기반시설, 도로주차장까지 제공하는 이런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가 각 지자체마다, 각국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시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 그래야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일들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관광지 내에 관광시설은 인근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컨셉을 가진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스탠포드호텔 측에 사전의견을 듣는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추가개발 시는 관광조성계획 변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또 이것이 경상남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특혜라는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비산먼지도 날 수 있고 소음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나 민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호텔에서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분야, 일자리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분들하고 호텔하고 같이 중재를 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장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 이미 시공자가 삼호건설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를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고민했습니다. 제가 2010년 7월 1일 날 취임을 하고 보니까 정말 큰발개, 작은발개가 동시에 관광지구로 묶여져가지고 개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재산권도 제한을 받고 재산권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고심하다가 어차피 큰발개는 관광지구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음악당 잔여부지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큰발개를 매입을 해서 관광지구로 개발을 하도록 하고, 이 시점에서 작은발개는 관광지역에서 제척시키자, 그래서 집도 짓게 하고 다른 형태로 개발되게 하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재개발형태로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개발토록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그 조치를 단독주태만 그당시에 건축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관광지역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단독주택만 건축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서부터 이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대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때마침 작은발개 주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개발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 파크랜드조성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도남동 일원은 도남관광지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통영국제음악당이라든지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루지시설조성사업, 호텔건립사업 등이 들어서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들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2008년 4월 개통한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대두돼서 본 사업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제1차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2009년 2월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12월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2012년 3월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했고 2012년 4월 실시계획설계용역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2012년 10월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은 총 89필지 중에서 86필지를 보상완료하고 미보상은 3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8%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약 60% 진행이 되었으며 2016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관리사무소 1동, 주차장 383면, 휴게쉼터, 오토캠핑장 21면, 어울림마당, 사계절정원 및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210억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6년 상반기에 미보상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것이고 2016년 12월 말 사업을 완료하여 관광객 주차편의 제공 및 시민휴양공간을 확보하여 미륵권의 관광구심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루지사업 외자유치사업동의안이 제출이 됐을 때는 152,397㎡로서 현재 부지면적과 외자유치사업 면적이 동일했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그때는 실시설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 진행을 하면서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당초에 우리가 루지사업을 하겠다, 라고 생각한 그 부지에 산림청부지가 있었습니다. 국유지 산림청부지가. 그런데 산림청과 협의과정에서 산림청부지는 목적 외 사용, 다시 말하면 공익용으로 사용을 하는 데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래서 국유지 매수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어서 2012년 4월 26일 날 MOA체결 시에 스카이라인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케이블카 파크랜드 내에 민자유치존에 루지하부역사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당시 또 왜 그랬냐면 파크랜드 내에 민간유치 존은 이미 우리시가 보상을 다 완료를 해가지고 통영시 소유로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입이 필요 없었던 그런 편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유치존에 하부역사를 설치하게 되게 돼 가지고 그 루지전체의 부지가 조금 늘어나게 된 경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동의안에는 152,397㎡로 동일하게 해가지고 동의안을 넣었는데 나중에 그 동의안에 산림청 국유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림청 국유지와 매수교환을 하려니까 이는 공공용 외는 못쓴다, 이래가지고 매수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사유지를 사 넣어야 되는데 사유지를 사 넣는 쪽에 있어서 그당시에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미 케이블카 민자유치존으로 우리시가 사 넣어 놓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여기에 넣다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동의안을 넣을 때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부역사를 어디에 두고 상부역사를 어떻게 두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 시점에서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동의안을 넣을 때는 실시설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부역사와 상부역사가 이런 정도로 설치될 것이다, 라고만 들어갔지, 그것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과정에서 산림청부지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당시 우리 시유지로 있던 이 부분이 포함돼가지고 거기에 하부역사 들어가게 된 건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나 이런 부분이 덜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그때 산림청부지가 원만하게 됐으면 원안대로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한 일련의 사정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억요.

26억입니다.

당초 설명할 때는 설계되기 전에 보상가가 나오기 전에는요.

4%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정서에 보면 우리가 배당받는 비율이 4%인데 이 4%는 매출액의 4%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4%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재 케이블카가 1년에 매출을 110억 내지 12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했을 경우에 루지가 1년에 얼마나 매출을 올릴 것이냐, 케이블카를 놓고 보면 1년에 130만 정도 탑승을 하고 그게 편도 9000원 정도 받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11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비견해 보면 적어도 루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싱가폴이나 몽트레블랑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 1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100억의 4%이니까 1년에 4억은 우리가 배당금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6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4억을 챙긴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율을 보면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렇게 따져야 됩니다. 이게 4%가 제가 어느 보도에 보니까 96:4의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숫자를 잘못 인용한 거예요. 매출의 4%는 현재 금리가 1∼2%입니다. 그걸 따지면 이거는 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미 케이블카가 130만 탑승객에 1년에 11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현재 뉴질랜드나 싱카폴에서도 1년에 100억 매출을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추컨대 100억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럴 겁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12년 4월 18일 날 케이블카 파크랜드조성계획 실시계획을 할 때는 민자유치존이 8,243㎡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여러 가지 토이박물관하고도 접촉을 하고 또 영상 그림관 같은 데도 접촉을 하고 해가지고 4개 업체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접촉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되고 있는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루지하부역사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민자유치 존을 변경을 해가지고 루지하부역사와 어울림마당을 넣는 쪽으로 통영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조성계획을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다시 민자유치존을 설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문제는 협의권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충분한 협의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본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민자유치존을 다시 설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좀 이걸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지는 않겠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다시 민자유치존을 설정을 한다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말씀하기는 쉬운데 “민자유치존을 설정을 해서 민자를 유치하자.”, 여기까지는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민자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투자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처음에 민자유치존을 설정을 해놓고 약 8,000㎡쯤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4개 업체하고 줄기차게 서로 접촉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결국 안 됐기 때문에 루지하부역사와 관련해서 그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루지역사를 넣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관광을 해나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자유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다시 누가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있다면 비록 여기가 아니라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부지를 조성하고 공원조성변경계획을 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자를 유치할 사람만 있으면 비록 케이블카 파크랜드공원구역 내가 아니라하더라도 어떤 다른 지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오고 또 얼마나 그런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 생각도 현재에는 거기에 장터개설이나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문제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그거는 얼마든지 검토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 질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신 소방서 앞의 산48-1번지는 조망권도 앞에 탁 트여있고 또 이게 아마 개발이 되면 도남동 전체가 변화된 모습으로 경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의 일부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 또 많은 토사가 있고 절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토사, 바위 이런 게 어떻게, 지형, 지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주택이 인접해 있고 횟집들이 인접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실 어떤 형태의 경영수익사업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상식 의원님 질문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시장님도 장시간 동안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 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