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집 의원입니다. 윤장현 시장께서는 지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는 인권이고 생명이고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 그리고 복지가 인권이 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다문화 이주여성 등 우리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배려와 양보,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번 광주시 조직 개편을 통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된 점은 매우 고무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아쉬움이 있어 5분 발언을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광주시 사회복지 관련 부서는 대표적인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꺼리고 불가피하게 발령된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타 부서로 옮기고자 보이지 않게 노력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다 보니 당연히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복지 현장과의 소통부재로 연결되어 또 다른 민원을 생산해 왔습니다. 행정은 연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며 행정의 연속성은 신뢰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는 전문성 저하와 신뢰성 추락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수혜자들로부터 우리시 복지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누적시켜 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5명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입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과 팀장 8명 가운데 1.5개월 1명, 3개월 1명, 5개월 2명, 6개월 1명 등 6명이 1년 이하 근무자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 13명 가운데 8명이 채 1년을 채우지 않고 이동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팀장 5명 중 1년 이상 근무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같은 과 행정6급의 경우 16명 가운데 1년 미만 재임자는 무려 13명이며, 행정 7급은 12명 가운데 6명, 행정 8급은 16명 가운데 12명이 1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이처럼 잦은 이동과 전문성 부재 및 행정의 연속성 저하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직원들의 업무형태에 맞추기 위해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고 업무체계를 개편하는 등 매번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익숙해 질만 하면 바뀌고 새로 부임한 직원이 전혀 업무 파악을 못해 오히려 자신들이 가르쳐 주는 실정이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가급적 행정직 발령을 줄이거나 복수 직렬을 늘려 전문성 강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조직개편에 맞춰 대규모 인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사의 제일 원칙은 공정성과 형펑성이라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기피 부서 담당 직원에게 근무평정, 승진, 표창, 희망부서 전보 등 우대 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는 기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희망부서 우선 보직을 부여하며 업무추진 성과가 있는 3년 이상 기피부서 공무원들은 인사평가에서 우대 반영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한 부서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기피부서 근무자들에게는 반드시 인사상 우대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사회복지, 환경, 대중교통 관련부서가 대표적인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이유는 악성 민원이 많고 격무부서이고 근무평정과 승진, 표창에서 소외되는 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이유를 소상하게 파악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길 촉구합니다. 기피부서 근무 공무원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또 관련 민원인들과 시민들도 만족하는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때 “더불어 행복한 광주”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업무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 인사제도가 가장 공평하고 혁신적인 인사 시스템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15년 11월 11일 제출되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날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5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04억 7,986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조 8,485억 1,157만원 대비 5.5%인 2,119억 6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 중 삭감액은 5,864만원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실태조사 등 6건이며 증액은 총 3억 2,497만원으로 사회적 경제박람회 개최 등 2건입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46억 8,337만원으로 광주 영어방송재단 출연금 등 59건이며 증액은 총 40억 7,044만원으로 광주도시홍보 온·오프라인 책자제작 등 67건입니다.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 8억 7,926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조 7,015억 4,096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조 6,922억 8,693만원 대비 0.5%인 92억 5,4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삭감액은 누리과정지원 만 3~5세와 무상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등 11건 699억 1,266만원이며, 증액은 평화통일교육 운영 등 15건에 17억 6,350만원입니다. 차액 681억 4,915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78건에 대해서 일부 사업이 운영비의 성격, 다년간의 계속사업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었으나 향후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손·자녀돌봄이사업의 경우 자치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한하여 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위의 두 가지 사항은 예산서에 부대의견으로 명기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수정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생 중심의 예산입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가족들은 학생 중심의 교육 시책과 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빛나는 성과를 거두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30일에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제7대 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내년도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적용하여 현행 월 284만 3,330원에서 월 295만 1,37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지원국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구 통·폐합 및 명칭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실·국, 본부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체육지원국 폐지와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신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부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광주 영어방송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등 네 건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포럼 출연금 등 여섯 건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등 네 건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국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체육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 부설 지하주차장 건립 등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 부설 지하주차장 건립 및 관리운영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여대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함에 있어서 시 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도 하반기 시 조직개편안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운영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나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의 경우 후원금에 대한 예산집행현황 등 제반운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미흡하여 추후 그 점검결과에 따라 재지원여부를 검토하고자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 대한 출연안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나 광주복지재단의 정책개발팀 인력보강을 위하여 출연규모를 13억 9,5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확대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환경생태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맞게 동물보호센터의 역할, 유기동물의 관리,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 건축위원회에 교육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동의안,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동의안,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에 반영할 교통건설국, 경제산업국,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제출 동의안으로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지원 조례」에 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결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무지출경비로 법제화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안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