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지난번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답변만 하시고 안건 결정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호 위원님 발의하신 건데요. 간사인 저하고 협의하셔서, 문제됐던 게 위원의 임기 연한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토마토 작목반 반장님들께서 위원이신데 이분들이 4년에 한 번씩 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찾자라는 의견으로 제9조 위원회 임기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 이렇게 해서 연임관계 강제조항을 좀 빼는 것으로 그래서 여유롭게 위원 선임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의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감천마을이요.

그렇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이렇게...

전체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이게 기존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같은 게 다 이 조례로 더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예. 먼저 유지호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사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문화마을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떠들어보니까 마을경관이 보전되고 현 상태의 문화마을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마을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만들어 가면 문화마을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양평에 조선영화마을하고 화성시의 민들레연극마을이 문화마을로 지정되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평에 조선영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이용해서 영화관이라든가 천문대 이렇게 해서 종합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농촌체험도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문화마을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이라든가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와 주도를 통해서 마을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주민역량을 강화해서 향후 큰 사업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서 이런 활성화 및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척의 산두른 체험마을이라든가 검천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이런 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 외에도 우리 광주에서 영동리의 구룡동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구룡동마을이 52가구에 104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속마을 작은 축제를 2010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주민 작품전시회, 서양화, 서예, 사진, 도예전, 서각전, 출판 등 해서 그런 것하고 작은음악회하고...

영동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을 쭉 검토하면서 때로는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 선포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세부 시행규칙 만드실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특히 내용 중에 무상임대라든가 수리비 지원 등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규칙 만드실 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퇴촌면 토마토축제”를 “퇴촌토마토축제”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위원회 안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이현철 위원장대리, 유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철 간사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충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초단체 지역 5대 관련 건설산업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에 근거조항이 없고 경쟁제한적 차별적 규제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폐지 또는 개선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나 권고안 중 지역실정상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되어 경쟁제한적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3항 경쟁제한적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하도록 권장하되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코자 하오며, 안 제5조, 7조, 10조, 11조, 12조, 13조, 15조, 17조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건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25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또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하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경쟁 제한적·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를 우대하도록 권장하되,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주택과장 신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옥외광고물 설치 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위수탁으로 인한 부정행위 제재 및 특혜 차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규정하여 수탁자 선정이 불투명·불공정 및 특혜시비를 차단하였고, 안 제18조 3에서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여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결여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8조 4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규정과 지도감독을 통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행위 근절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민원인에게 미 반환하도록 한 수수료 규정에 대해 반환토록 개선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검토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수막 지정게시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의 4에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민원인이 납부하는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와 관련하여 신청 민원을 취소하는 등의 정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업자 선정을 둘러싼 부실 가능성을 개선하고 민원인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 시 부과되는 신고수수료의 행정 편의적인 징수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로 대신 보전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2008년...

예, 그렇습니다.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 면이 부담해야 될 돈인데 3개 면에서 그것을 자기 ‘자체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광역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왜 광역사업비를 30%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18억 원을 곤지암운동장에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원을 곤지암 상수도에 하는데 그 자격 확보를 위해서 2008년도 최초 이 사업시행 시점에서 3개 면에 대한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 자격확보를 위해서 시비로 보전을 해주고 그 자격을 획득해서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 시점에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비의 성격이 90년대 초반은 상수원주민지원사업, 2000년도부터는 우수 주민지원사업하다보니까 보상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합의라든지 이런 정신이 최초 시행시점에서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말에 3개 면에서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현철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지원사업 자체 소규모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기 때문에 지금 광역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나 다른 도시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 보면 용인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 면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조금은 홍보 부족도 있었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근본적인 반대의견도 있지만, 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른 도시 사례까지 고려해서...

복지증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복지증대사업이 되고요. 나머지는 농자재라든지 이런 구입자금, 그 다음에 수질오염 저감사업 등 이런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이문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위원회의 수립지침이 매년 갱신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작 시점에서 나름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30%가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면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에 부딪치면서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주민들 합의가 일단은, 협의라든지 합의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권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동의가...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구는 만들면 되겠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 합의 이러한 여론이 중요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퇴촌, 남종, 남한산성이 광역사업비 지역에서 제외됐잖아요?

예.

제외된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분들의 각 읍‧면‧동별로 현황을 보면 사람 수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제일 많습니다. 3개 면이. 남종면 같은 경우가 광역사업비로 만약에 한다면 4억 4000만 원이나 되고 총 31억 중에서. 남종면도 4억 3000, 남한산성면 2억 7000, 이 정도인데. 그 하는 것에 비해서 각 개인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이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중첩되고 뭐하다보니까 대규모의 개발사업들이 적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광역사업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광주시에서 이 3개 읍‧면의 농촌마을에 취약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장기적인 플랜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몇 년 후에 이런 광역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받음으로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광역사업비보다는 간접사업비로 받으면 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나 이런 저걸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아니 같은 동네에 뭐 그걸 반대한다고 그걸 제외시켜놓고 또 그걸 갖다가 거기 들어가 있는 읍‧면‧동만 참여해 가지고 광역사업비를 갖다가 한다는 자체가 이게 시가 어떤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의 작은 그러한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한 커다란 그림을 그 사람들한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퇴촌이고 남종이고 남한산성이고 어떤 광주시에서 이 사업비를 골고루 광역사업비를 광역사업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눠주겠다, 나눠 쓸 수 있는 저게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 다 수용해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해 주니까 ‘우리는 10년이 가도 할 게 없다, 아무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예.

광역사업비 두 개 과에서 나오셨는데 목현배수지 조성사업은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입니까?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시설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팀장이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목현배수지 조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추진배경이나 이런 건 알겠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현재 이걸 함으로써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예, 수도시설팀장 신장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게 된 어떤 필요성 자체는 최근 광주 인근지역에서 최근 전세난에 따른 인구유입이 급격하게 증가되고요. 또 각종 다세대주택 개발 등 용수수요원인이 급격히 증가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용수공급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수불량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는데요. 왜 취수물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천에 물이 안 흐른다고 생각하느냐고, 왜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생각합니까? 비단 여기가 목현동만 광주지역에 목현동만 취수량이 부족해요? 곤지암천이나 다른 데 다 똑같은 여건인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목현동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타 읍‧면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곤지암쪽은 오향배수지라고 해서 오향배수지에서 물이 공급되고요. 도척 쪽은 진우배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쪽 쌍령동 대쌍령리 이쪽 산이리 쪽 이 쪽은 쌍령배수지에서.

일전에 제가 배수지 관련돼 가지고 현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현황을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저수지 현황.

저수지 현황이요?

저수지 현황을 보니까 저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연계를 시켜줘야 돼요.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땅 속에 흐르는 이 물을 갖다가 쓰는 용도로의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목현동은 지금 주요적으로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죠?

저수지 부분은 아마 건설과로 그 자료를 아마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총체적으로 연결을 시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저수지하고 이런 배수지 관계 등등을 연계시켜서 좀 하라, 돈 들여서 계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연결을 해라 그것을, 이용을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활용계획을 한 번 해 본 적이 없어요, 광주시가, 이 계획을 하면서.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서도 단순하게 인근 시‧군에 하고 있는 물을 하류에서 끌어다가 상류로 집어넣는 그 작업 외에는 아무 것도 지금 그것에 대한 제한을 갖다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그러면 하수가 왜 고갈되느냐? 그 원인이 일부 부분이긴 하지만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물을 쓰는 사람이 골프장 이런 데서 임의대로 쓰고 그걸 다 허용해 주고 그래놓고 물 부족하다 이거야. 아니 그런 원인을 찾아서 좀 차단시켜버려야죠, 그것을. 골프장에서 쓰는 물은 지금 어디서 채수해 갑니까?

골프장에서 쓰는, 관내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골프장에서는 지금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체적인 지하수 개발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디에 묻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뉴서울CC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것을.

“뉴서울CC에서 목현천에서 끌어다 쓰는 것 아니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현천에서 유수 인용을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목현천하고 경안천 합류지점 그쯤에서 유수인용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유수 인용을 쓰게끔 해 가지고 거기서 받는 징수율보다도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초과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법인에 대한 어떤 특혜지 공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런 것을 서로 환경보호과나 건설과나 하수과나 수도과나 이걸 다 연계해 가지고서 다 연계되는 사업이라고요, 그게. 하수도관리사업하고 저수지 문제, 지금 허가하는 문제, 상수도 보급하는 문제 이런 게 다 연결돼 가지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밑에서 끌어다가 위에다 물 붓는 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수지는 우리가 상수도에서 보면 취수장에서 와 가지고 정수를 합니다. 맑게 한 다음에 수도차에 의해 가지고 높이차에 의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데 이게 ‘수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정수장, 배수지 말구에서 방류 그 지점인데 그 하류 쪽에 배수구역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수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많이 쓰니까 끌어 쓰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고지대에 있는 데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용수 수요량이 많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비근한 예로 오포 같은 경우는 신현배수지라든지 오향배수지 이런 배수지. 그리고 또 보면 수양리 배수지라든지 이런 배수지들은 계속적으로 공급해 가지고 그 배수지에서 자연 수도차에 의해서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질의 용수공급, 수도공급 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하는 측면으로.

수도공급이요?

예, 수도 용수공급을 하는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용어가 애매하게 배수지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통상은 하수도에서의 배수구역하고 조금 용어가 좀 몇 개 정립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도과에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이게 지금 사업들이 개발하는 것들이 개발위치가 통상 기 개발지들은 평지에 있는 것들은 다 개발을 해놓고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에 개발을 하다보니까.

예, 내용은 이제 충분하게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배수지 관계로 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수도시설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현배수지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약 40억 원.

4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송배수관로 포함하고요.

그 이후에 여기와 관련된 목현배수지와 관련된 용역결과보고서 나온 것 있죠?

예.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배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필연성이라든지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동상구 도시계획 개설 사업하는.

도로사업과 도로계획팀입니다.

도로사업과?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 경안 시내에 동상구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황금스파랜드 건너편에 있는 마을인데요. 황금스파랜드 있는 그 마을인데.

토지보상비예요?

전체 사업비는 총 50억이고요. 지금 보상비는 45억, 공사비가 4억 8000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억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지구단위한 데예요? 그 앞의 블록이에요?

아닙니다. 지구단위구역 아닙니다.

앞의 부락이죠?

예?

지구단위계획 부락이 아니고 앞의 부락?

예, 그 건너편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금 토지보상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 23억 2000만 원이 확보돼서 보상이 49% 되어있고요. 추가로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 및 수용절차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하면 일반주거시설공사는 어떻게 해요?

예?

지구단위계획도 안 하고 그냥 도로만 뚫어놓는다고요?

이 지역은 과거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만 할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가. 침수지역에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만 뚫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동네예요, 여기가. 대한민국에 참 이게 광주시에 1번지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이것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광주시의 1번지예요, 거기가, 경안동이.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지역이야. 주민들이 어떤 저항을 하든 간에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벌써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정비를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그걸 주민 반대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백년 천년 그러면 그냥 놔둘 거냐는 얘기예요, 그걸. 길만 뚫어주면 뭐해? 길 뚫어주는 순간에 거기는 주차장이 되어버려요, 물론 안 뚫어주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도로 관련부서하고. 거기다 주문할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도시과하고 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35호 및 1136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빙그레 외 5개 사가 제안한 곤지암읍 삼리 580-1번지 일원의 삼리지구에 대한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효율적 토지관리를 도모코자 제안된 본 안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면적 9만 9100㎡ 중 현재 자연녹지지역 9만 3602㎡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람을 거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경기도에 입안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건은 도척면 진우리 40-1번지 일원상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제안한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요청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도척면 진우리 40-1번지 구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화연구소 부지의 일원으로 경기경찰청의 통합숙영시설 설치를 위해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 4533㎡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내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 3개 중대의 숙영시설 노후화에 따라 해당시설을 통합 신축하여 집약적 관리를 도모코자 경기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 내 일부 편입된 관리지역을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별도 의견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결정사항으로 지난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경기도에 입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주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2015년 11월 25일 광주시장이 제출하여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580-1번지 일원의 개별공장 밀집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삼리지구의 제안자는 (주)빙그레 외 5개 사이며, 구역면적은 총 9만 9100㎡ 중 9만 3602㎡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세부 면적비율은 공업용지 86.2%, 경관녹지 6.8%, 도로는 7.0%이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중로 2개 노선과 소로 4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공장의 집적화가 가능해지고, 계획적인 공장의 입지가 가능하게 되는 사항이며,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기존공장 사업자들의 기업애로 사항 등의 해소와 지역 일자리창출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2015년 11월 27일 광주시장이 제출하여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40-1번지 일원에 경기지방경찰청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의안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 내에 일부 편입된 4533㎡의 토지를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오래되고 여러 곳에 산재된 경찰부대 숙영시설을 통합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두 가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870m 정도를 개설하게 되어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570m는 6개 사가 개설하게 되어있고요. 나머지 300m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 빙그레 외 5개 사입니다.

예,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체가 여러 업체가 많이 있었으면 전체업체를 좀 모집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여기서 예산을 투입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6개 업체만 지금 가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용역비하고 한 20억.

그것은 도에서는 앞에 입구에서부터 경인도로공사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20m로 해 주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다 빙그레 외.

도로는 2차로입니다. 2차로에 인도까지만 있는 걸로.

예.

2차로가 중간중간에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꼬불꼬불해서 불편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도까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서부터 도웅리까지 가는 길이 똑 같은 것을 지금 우리 도로사업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선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이건 주민제안서가 경기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것을 주민제안서로 잘못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

예.

그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

그건.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소통의 문제야, 이것을 어떤 법적인 시한만 맞춰서 그럴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자치가 주민자치가 됐든지 어떤 자치가 됐든지 소통을 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협의하란 얘기인데. 그게 단절되니까 자꾸 이런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분명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진행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군부대 이전관계도 이런 것과 같이 병합해서 정부에다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사실상 이게 오게 되면 중앙정부 다 알게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정보를, 광주시는 이런 수도법이나 이런 것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항만 전부 받아들이고 ‘우리가 피해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차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런 한 목소리를 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냥 시는 위에서 누르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광주시라는 큰 틀에서 대단위 글자 그대로 광주가 지금 10분의 1로 이게 쪼개진 거예요, 이게. 옛날의 광주가 지금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현재가. 서울로 뺏기고 성남으로 뺏기고 수원으로 뺏기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니까. 최소한도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그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부탁드리면서, 그 직에 있으면서 하여튼 그런 걸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