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지호
유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이현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장, 이현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현철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의원발의 안건 심사를 위해 유지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15년 10월 23일 개의한 제23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재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문위원 보고는 없나요?
이현철위원장대리
지난번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답변만 하시고 안건 결정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저번에 회기 때 문제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이현철위원장대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호 위원님 발의하신 건데요. 간사인 저하고 협의하셔서, 문제됐던 게 위원의 임기 연한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토마토 작목반 반장님들께서 위원이신데 이분들이 4년에 한 번씩 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찾자라는 의견으로 제9조 위원회 임기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 이렇게 해서 연임관계 강제조항을 좀 빼는 것으로 그래서 여유롭게 위원 선임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들의 소위 얘기해서 경험 이런 것을 살리자 이런 얘기였죠?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히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지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호 의원입니다. 농촌마을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137호,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호가 위치함으로써 수많은 제한적 제한이 수반되는 반면에 또한 천혜의 자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와 접근성이 뛰어나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여건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듯 좋은 환경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 농촌마을, 특히 퇴촌·남종지역과 곤지암·도척 지역은 인접한 시·군의 농촌지역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외받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광주시 농촌지역이 활성화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작은 소망을 펼치기 위하여 기반적 조치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 골자는 기존 농촌마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특성을 살려 주민들의 창조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지원을 받은 주민과 마을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럽고 체계적인 농촌문화마을을 형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마을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농촌마을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촌주민들의 예술적 생산활동을 통해 자체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마을에 문화 및 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린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창조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농촌마을의 문화 및 예술적 가치의 특성을 살려 문화마을을 조성하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문화마을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마을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여 주민과 사업주체들이 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 시장에게는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목표를 가진 문화마을을 육성토록 하는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주고 주민들과 사업주체에게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 인식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체 참여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마을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마을주민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회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 명문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는 문화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해 비즈니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마을 내 주택을 활용한 체험주택 조성 등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소득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농촌마을에도 문화·예술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된 농촌지역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과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게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조사한 자료 혹시 있으세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의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도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체가 다 그런가요? 부산시 사하구면 부산시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감천마을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한 마을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적으로 농어촌지역.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이게 기존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같은 게 다 이 조례로 더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먼저 유지호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사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문화마을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떠들어보니까 마을경관이 보전되고 현 상태의 문화마을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마을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만들어 가면 문화마을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양평에 조선영화마을하고 화성시의 민들레연극마을이 문화마을로 지정되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평에 조선영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이용해서 영화관이라든가 천문대 이렇게 해서 종합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농촌체험도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문화마을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이라든가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와 주도를 통해서 마을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주민역량을 강화해서 향후 큰 사업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서 이런 활성화 및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도척의 산두른 체험마을이라든가 검천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이런 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 외에도 우리 광주에서 영동리의 구룡동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구룡동마을이 52가구에 104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속마을 작은 축제를 2010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주민 작품전시회, 서양화, 서예, 사진, 도예전, 서각전, 출판 등 해서 그런 것하고 작은음악회하고...
이현철위원장대리
영동리...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11조4항에 보면 ‘상주작가들에 대한 공유재산 무료임대’ 그리고 ‘작품활동 공간 등에 대한 수리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문화마을로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관해서 이런저런 시설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 공유재산 무료임대 그러면 마을의 마을회관이 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작품활동을 하는 데 대한 수리비 지원, 이것은 어떤 개념인지?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할...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 농촌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참 좋은 조례 같은데 좀 더 세부 규칙은 잘 세우셔 가지고 우리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은, 농정과장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향후에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농정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 언제 받으셨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것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에서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아니 의원발의 조례라고 해서 설명을 건너뛰면 어떻게 합니까? 소관 조례인데.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을 쭉 검토하면서 때로는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사업에 반대하거나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최소한 와 가지고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다 설명하셨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셔야죠. 의원발의 조례라고 건너뛰고 행정부 발의 조례만, 시장발의 조례만 설명하고 이럽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시면 설명을 오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제정이 안 된 거잖아요, 보완이 같이.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무료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또 특혜시비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운영 과정에서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사심이 가득한 사람이 개입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유념해서 미비점은 보완해 주시고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농촌지역뿐만이 아니고 도심화된 지역도 마을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농촌마을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과 소관이라서 이렇게 한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 선포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세부 시행규칙 만드실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특히 내용 중에 무상임대라든가 수리비 지원 등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규칙 만드실 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퇴촌면 토마토축제”를 “퇴촌토마토축제”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위원회 안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이현철 위원장대리, 유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현철 간사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현충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초단체 지역 5대 관련 건설산업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에 근거조항이 없고 경쟁제한적 차별적 규제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폐지 또는 개선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나 권고안 중 지역실정상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되어 경쟁제한적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3항 경쟁제한적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하도록 권장하되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코자 하오며, 안 제5조, 7조, 10조, 11조, 12조, 13조, 15조, 17조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건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25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또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하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경쟁 제한적·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를 우대하도록 권장하되,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옥외광고물 설치 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위수탁으로 인한 부정행위 제재 및 특혜 차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규정하여 수탁자 선정이 불투명·불공정 및 특혜시비를 차단하였고, 안 제18조 3에서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여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결여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8조 4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규정과 지도감독을 통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행위 근절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민원인에게 미 반환하도록 한 수수료 규정에 대해 반환토록 개선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검토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수막 지정게시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의 4에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민원인이 납부하는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와 관련하여 신청 민원을 취소하는 등의 정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업자 선정을 둘러싼 부실 가능성을 개선하고 민원인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 시 부과되는 신고수수료의 행정 편의적인 징수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주택과장님께 개정되는 제18조, 과거의 3항에 대해서 과거에는 수탁자의 경우는 수탁자를 고시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이 고시 의무가 빠져버려요. 보고 계시나요? 조문대비표 보면 되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3항...
이현철위원
예. 3항에는 “시장은 게시 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라고 고시의무를 정확히 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게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냥 수탁자는 선정하게끔 되어져 있고 고시의무가 빠져서, 사실은 이 고시의무는 명확히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 의견은 이 경우에는 제4항에다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내용은 필요한 사항은 고시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시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수정 괜찮다 이런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존 조례안 제18조제3항 고시규정을 안 제18조7항에 신설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위원회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16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일정비율만큼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사업을 선정 추진함에 따라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동 사업과 광역사업으로 구분하여 배분하고 사업기간은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방향은 지역별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으며, 계속해서 첨부한 2016년도 광역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사업계획안 중 2016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예산 총액은 143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직접지원사업비가 37억 6000만 원이고 간접지원사업비가 105억 4800만 원이며, 간접지원사업비 중 30%가 광역사업비 3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2주간 읍·면·동 및 실과소에서 2016년도 광역사업계획을 신청받았으며, 신청된 2개 사업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지역균형 발전 기여 정도, 사전 절차 이행정도와 조기집행 등을 고려하여 신청된 2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광역사업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광역사업비 31억 6400만 원에 대하여 경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원, 송정동 목현배수지 조성공사에 19억 6400만 원을 지원키로 의결되어 신청된 2개 사업 모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부서는 수도과,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2016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등에 근거하여 수립한 2016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비 105억 4800만 원 중 31억 6400만 원을 광역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세부 광역사업 선정을 위해 퇴촌·남종·남한산성면을 제외한 광주시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광역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원, 송정동 목현배수지 조성공사에 19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역사업 선정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6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이게 경안동하고 송정동 사업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빼놓고 7개는 한 번 다 혜택이 간 것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일순이 다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방향 보면 주요내용에 광역사업비 30% 3개 면이 있죠? 자체 재원으로 보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시비로 대신 보전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2008년...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겠다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광역사업비가 31억 원이잖아요, 전체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서 11억 원 정도가 원래 3개 면에 배분되어야 될 금액인가보죠? 그렇게 보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3개 면이 부담해야 될 돈인데 3개 면에서 그것을 자기 ‘자체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광역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광역사업비로 쓰고 일반회계에서 그만큼을 보전해주겠다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형식으로 보전해줍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왜 광역사업비를 30%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18억 원을 곤지암운동장에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원을 곤지암 상수도에 하는데 그 자격 확보를 위해서 2008년도 최초 이 사업시행 시점에서 3개 면에 대한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 자격확보를 위해서 시비로 보전을 해주고 그 자격을 획득해서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격 확보라는 게 그러면 주민의 동의가 필수인가요? 광역사업비를 조성하고 이런 게 주민동의가 필수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2008년도 시점에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비의 성격이 90년대 초반은 상수원주민지원사업, 2000년도부터는 우수 주민지원사업하다보니까 보상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합의라든지 이런 정신이 최초 시행시점에서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말에 3개 면에서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현철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는 30%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상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없으신가요, 비중을?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로서도 지원사업 자체 소규모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기 때문에 지금 광역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나 다른 도시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 보면 용인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 면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조금은 홍보 부족도 있었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근본적인 반대의견도 있지만, 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른 도시 사례까지 고려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간접지원사업비에서 한 30%를 광역사업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머지는 간접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간접사업의 주요 내용은 마을별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복지증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복지증대사업이 되고요. 나머지는 농자재라든지 이런 구입자금, 그 다음에 수질오염 저감사업 등 이런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간접사업비 사용내역 좀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별도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이문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주민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큰 틀을 보시면 이게 원래부터 광역사업비로 묶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큰 사업을 못해놨어요, 광주에. 이것을 쪼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몇 년 됐죠? 우리가 광역사업비를...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2008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 전에는 각 리에 6000에서 7000 정도의 마을분담금이 내려갔잖아요. 지금은 광역사업비로 30%를 떼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을운영비 500만 원 빼놓으면 1000만 원 이하밖에 못 써요.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벌써 오랜 시간, 2008년도부터 몇 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업할 게 국한돼 있어요. 1000몇 백 가지고 사업하다보니까 맨날 하는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그런 게 자꾸 큰 사업은 못하고 맨날 일회성 소모, 누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 거기 해주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너무 한도가 부족한 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번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그나마 30% 안 뗄 때는 6000만 원이라면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을 했다가 광역사업비를 하고 있어요. 광역사업비 30%해서 30몇 억을 각 면 돌아가면서 쓰시면서 그것도 잘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추진위원회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통·리장님만 계시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통·리장님을 포함해서 주민대표 1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읍장님이 각 읍·면·동장이 지정할 수 있는 단체장이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임명권자를 주는 분이 누가 있죠, 이장님 말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당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임명권자. 각 읍·면·동장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장님하고 주민자치위를 임명권을 줄 수 있는 게 읍·면·동님이 줄 수 있는 게 딱 2개 단체일 거예요. 다른 단체를 아마 주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면 주민대표, 주민자치대표들 같이 한번 심의를 같이 넣으셔서, 왜냐 하면 명칭은 이장님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협의회 회장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보면 임명권자 읍장님으로 봤을 때 협의회장 임명권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골고루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법제니까 얘기할 수 없겠지만 광역사업비 30억이 어느 한 국한되어서 쓰여질 수 있거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통 좀 넓게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장협의회장님이라고 국한되어서 하지 말고 이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시는 것으로 보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1인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한 번 해주는 것도, 읍장님이 지정할 수 있는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정을 두 분밖에 없으면 두 분 좀 넣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정도 더 넣을 수 있으면 골고루 지역적으로 같이 상의를 해볼 수 있는, 왜냐 하면 30억이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각 읍·면·동으로 봤을 때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돌다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지금 7개 읍·면·동이니까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네요? 7년에 한 번 돌아올 때 그 이장협의회장님만 좌지우지하는 지정이 아닌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요. 7년에 한 번씩 온다는 사업을 너무 국한돼 있지 않을까요? 추진위원이? 추진위원을 좀 보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원초적인 부분부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엊그저께도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통·리장들이 임의대로 사업 선정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태초에 처음 시작하면서 광역사업추진위원회라는 이·통장협의회장이 각 읍·면·동을 대표한다고 봐서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면에 대한 참여 정도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저희가 우리 과의 올해 주요업무로서 정립을 해서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개선해 나가겠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한번 통넓게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리에 행정리로 하나일 때 2000만 원 사업을 못 하실 거예요. 그게 국한돼 있어요, 사업이. 거기서도 몰아줄 수가 없어요. 광역사업비 30% 떼는 바람에 6000 쓰시던 게 거기서 더 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도 안 되고 여기도 7년 만에 돌아오는 사업이 한쪽으로 국한돼 버리면 불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도 잘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여러 분들과 상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포로 따지면 한 리에만 몇 년째 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30% 광역사업비 그것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한강수계위원회의 수립지침이 매년 갱신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데 30%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0% 할 수도 있고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비중을 정할 것 아닙니까? 30%, 50%할 수도 있고 전액 할 수도 있고, 광역사업비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하느냐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시작 시점에서 나름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30%가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최소 부분만 한 거네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면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에 부딪치면서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비중을 높이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주민들 합의가 일단은, 협의라든지 합의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직권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동의가...
현철
박현철위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광역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비율을 정하고 이러한 권한은 없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나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필요하면 기구는 만들면 되겠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 합의 이러한 여론이 중요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이문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주민지원사업비가 용인이나 이런 데는 100% 광역사업비로 편성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재정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우리 광주시 전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하다보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반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 설득하는 과정만 집행부에다 맡겨두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위원회의 역할에 그런 것도 배분할 수 있는 역할도 제도도 개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100% 찬성이란 게 있을 수도 없고 100% 반대란 게 있을 수도 없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퇴촌, 남종, 남한산성이 광역사업비 지역에서 제외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제외된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의 각 읍‧면‧동별로 현황을 보면 사람 수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제일 많습니다. 3개 면이. 남종면 같은 경우가 광역사업비로 만약에 한다면 4억 4000만 원이나 되고 총 31억 중에서. 남종면도 4억 3000, 남한산성면 2억 7000, 이 정도인데. 그 하는 것에 비해서 각 개인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이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중첩되고 뭐하다보니까 대규모의 개발사업들이 적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광역사업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동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광주시에서 이 3개 읍‧면의 농촌마을에 취약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장기적인 플랜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몇 년 후에 이런 광역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받음으로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광역사업비보다는 간접사업비로 받으면 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나 이런 저걸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아니 같은 동네에 뭐 그걸 반대한다고 그걸 제외시켜놓고 또 그걸 갖다가 거기 들어가 있는 읍‧면‧동만 참여해 가지고 광역사업비를 갖다가 한다는 자체가 이게 시가 어떤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의 작은 그러한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한 커다란 그림을 그 사람들한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퇴촌이고 남종이고 남한산성이고 어떤 광주시에서 이 사업비를 골고루 광역사업비를 광역사업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눠주겠다, 나눠 쓸 수 있는 저게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 다 수용해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해 주니까 ‘우리는 10년이 가도 할 게 없다, 아무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역사업비 두 개 과에서 나오셨는데 목현배수지 조성사업은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입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수도과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도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시설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설팀장이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목현배수지 조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추진배경이나 이런 건 알겠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현재 이걸 함으로써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장호
신장호수도시설팀장
예, 수도시설팀장 신장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게 된 어떤 필요성 자체는 최근 광주 인근지역에서 최근 전세난에 따른 인구유입이 급격하게 증가되고요. 또 각종 다세대주택 개발 등 용수수요원인이 급격히 증가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용수공급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수불량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알겠는데요. 왜 취수물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천에 물이 안 흐른다고 생각하느냐고, 왜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생각합니까? 비단 여기가 목현동만 광주지역에 목현동만 취수량이 부족해요? 곤지암천이나 다른 데 다 똑같은 여건인데.
장호
신장호수도시설팀장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목현동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타 읍‧면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장호
신장호수도시설팀장
곤지암쪽은 오향배수지라고 해서 오향배수지에서 물이 공급되고요. 도척 쪽은 진우배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쪽 쌍령동 대쌍령리 이쪽 산이리 쪽 이 쪽은 쌍령배수지에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전에 제가 배수지 관련돼 가지고 현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현황을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저수지 현황.
장호
신장호수도시설팀장
저수지 현황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저수지 현황을 보니까 저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연계를 시켜줘야 돼요.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땅 속에 흐르는 이 물을 갖다가 쓰는 용도로의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목현동은 지금 주요적으로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수지 부분은 아마 건설과로 그 자료를 아마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총체적으로 연결을 시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저수지하고 이런 배수지 관계 등등을 연계시켜서 좀 하라, 돈 들여서 계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연결을 해라 그것을, 이용을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활용계획을 한 번 해 본 적이 없어요, 광주시가, 이 계획을 하면서.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서도 단순하게 인근 시‧군에 하고 있는 물을 하류에서 끌어다가 상류로 집어넣는 그 작업 외에는 아무 것도 지금 그것에 대한 제한을 갖다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그러면 하수가 왜 고갈되느냐? 그 원인이 일부 부분이긴 하지만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물을 쓰는 사람이 골프장 이런 데서 임의대로 쓰고 그걸 다 허용해 주고 그래놓고 물 부족하다 이거야. 아니 그런 원인을 찾아서 좀 차단시켜버려야죠, 그것을. 골프장에서 쓰는 물은 지금 어디서 채수해 갑니까?
장호
신장호수도시설팀장
골프장에서 쓰는, 관내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골프장에서는 지금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자체적인 지하수 개발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디에 묻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뉴서울CC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것을.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뉴서울CC에서 목현천에서 끌어다 쓰는 것 아니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목현천에서 유수 인용을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목현천하고 경안천 합류지점 그쯤에서 유수인용을 하는 것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유수 인용을 쓰게끔 해 가지고 거기서 받는 징수율보다도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초과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법인에 대한 어떤 특혜지 공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런 것을 서로 환경보호과나 건설과나 하수과나 수도과나 이걸 다 연계해 가지고서 다 연계되는 사업이라고요, 그게. 하수도관리사업하고 저수지 문제, 지금 허가하는 문제, 상수도 보급하는 문제 이런 게 다 연결돼 가지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밑에서 끌어다가 위에다 물 붓는 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수지는 우리가 상수도에서 보면 취수장에서 와 가지고 정수를 합니다. 맑게 한 다음에 수도차에 의해 가지고 높이차에 의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데 이게 ‘수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정수장, 배수지 말구에서 방류 그 지점인데 그 하류 쪽에 배수구역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수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많이 쓰니까 끌어 쓰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고지대에 있는 데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용수 수요량이 많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비근한 예로 오포 같은 경우는 신현배수지라든지 오향배수지 이런 배수지. 그리고 또 보면 수양리 배수지라든지 이런 배수지들은 계속적으로 공급해 가지고 그 배수지에서 자연 수도차에 의해서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질의 용수공급, 수도공급 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하는 측면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도공급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수도 용수공급을 하는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용어가 애매하게 배수지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통상은 하수도에서의 배수구역하고 조금 용어가 좀 몇 개 정립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도과에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이게 지금 사업들이 개발하는 것들이 개발위치가 통상 기 개발지들은 평지에 있는 것들은 다 개발을 해놓고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에 개발을 하다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내용은 이제 충분하게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배수지 관계로 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장호
신장호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현배수지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약 40억 원.
지호
유지호위원장
40억이죠?
장호
신장호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배수관로 포함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이후에 여기와 관련된 목현배수지와 관련된 용역결과보고서 나온 것 있죠?
장호
신장호수도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배부해 주시고.
장호
신장호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필연성이라든지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과에 동상구 도시계획 개설 사업하는.
광윤
김광윤도로계획팀장
도로사업과 도로계획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로사업과?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광윤
김광윤도로계획팀장
저희 경안 시내에 동상구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황금스파랜드 건너편에 있는 마을인데요. 황금스파랜드 있는 그 마을인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토지보상비예요?
광윤
김광윤도로계획팀장
전체 사업비는 총 50억이고요. 지금 보상비는 45억, 공사비가 4억 8000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억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여기가 지구단위한 데예요? 그 앞의 블록이에요?
광윤
김광윤도로계획팀장
아닙니다. 지구단위구역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앞의 부락이죠?
광윤
김광윤도로계획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구단위계획 부락이 아니고 앞의 부락?
광윤
김광윤도로계획팀장
예, 그 건너편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토지보상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계획팀장
지금까지 현재 23억 2000만 원이 확보돼서 보상이 49% 되어있고요. 추가로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 및 수용절차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에는?
광윤
김광윤도로계획팀장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계획팀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시계획도로 공사하면 일반주거시설공사는 어떻게 해요?
광윤
김광윤도로계획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구단위계획도 안 하고 그냥 도로만 뚫어놓는다고요?
광윤
김광윤도로계획팀장
이 지역은 과거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만 할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가. 침수지역에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만 뚫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동네예요, 여기가. 대한민국에 참 이게 광주시에 1번지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이것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광주시의 1번지예요, 거기가, 경안동이.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지역이야. 주민들이 어떤 저항을 하든 간에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벌써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정비를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그걸 주민 반대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백년 천년 그러면 그냥 놔둘 거냐는 얘기예요, 그걸. 길만 뚫어주면 뭐해? 길 뚫어주는 순간에 거기는 주차장이 되어버려요, 물론 안 뚫어주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도로 관련부서하고. 거기다 주문할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도시과하고 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35호 및 1136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빙그레 외 5개 사가 제안한 곤지암읍 삼리 580-1번지 일원의 삼리지구에 대한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효율적 토지관리를 도모코자 제안된 본 안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면적 9만 9100㎡ 중 현재 자연녹지지역 9만 3602㎡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람을 거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경기도에 입안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건은 도척면 진우리 40-1번지 일원상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제안한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요청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도척면 진우리 40-1번지 구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화연구소 부지의 일원으로 경기경찰청의 통합숙영시설 설치를 위해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 4533㎡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내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 3개 중대의 숙영시설 노후화에 따라 해당시설을 통합 신축하여 집약적 관리를 도모코자 경기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 내 일부 편입된 관리지역을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별도 의견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결정사항으로 지난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경기도에 입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우선 광주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2015년 11월 25일 광주시장이 제출하여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580-1번지 일원의 개별공장 밀집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삼리지구의 제안자는 (주)빙그레 외 5개 사이며, 구역면적은 총 9만 9100㎡ 중 9만 3602㎡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세부 면적비율은 공업용지 86.2%, 경관녹지 6.8%, 도로는 7.0%이고, 주요 기반시설로는 중로 2개 노선과 소로 4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공장의 집적화가 가능해지고, 계획적인 공장의 입지가 가능하게 되는 사항이며,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기존공장 사업자들의 기업애로 사항 등의 해소와 지역 일자리창출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2015년 11월 27일 광주시장이 제출하여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40-1번지 일원에 경기지방경찰청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의안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 내에 일부 편입된 4533㎡의 토지를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오래되고 여러 곳에 산재된 경찰부대 숙영시설을 통합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두 가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경찰청 숙소 도척면 진우리에 짓는 거요. 참 표현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무슨 이득이 오는 게 있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이득이.
이현철위원
하다못해 파출소라도 몇 개 더 만들어주면서 들어와야지, 부천에 지금 이 시설이 부천, 성남, 수원 이것 다 통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3개 시설이.
이현철위원
아니 시가 협의할 때 적어도 그런 게 들어오면 경찰청에다가 ‘치안이 어려우니 파출소라도 두 개 더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야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이현철위원
“의견을 주시면”이 아니라, 지금 단계가 의회 청취면 끝난 거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우리 시 소관이 아니라 도지사.
이현철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법상 다른 정부나 다른 지자체가 우리 광주시 관내에 토지를 이용하거나 샀을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적어도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면 최소한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가 토지는 넓고 경찰인력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서 파출소를 한두 개 더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장비를 더 요구하시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아니 경기경찰청에서 해 준다고 그대로 같이 복사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낙후된 건물들이 있으니 이 청사를 새롭게 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갖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무슨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이게 옛날 농촌진흥청 자리니까 그 자리를 국가에서 서로 토지를 매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에 한 327명 정도의 인원이 거기 와서 거주를 하는 사항이고 1년에 1만 14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라.
이현철위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광주시하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런 사항보다는 거기가 지금 몇 년동안 계속 방치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거기 가 보시면 다른 농업시설을 일부 해 놓은 게 있어서 내년 말까지 지금 계약기간이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치안문제에 대한 대안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한 번.
이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죄송한 얘기인데, 표현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꼭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타 기관이 광주시 관내에 이러저러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해 주는 대로 땅 줄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약간의 혜택이라도 뭐가 올 수 있는 게 있는지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초기 단계부터 요구하셨으면 더 쉽잖아요. 하다못해 국회예산 다 끝났는데 자료 봤더니 올해 5월부터 협의 진행하신 건데, 적어도 그 당시 그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올해 예산 반영할 수 있었잖아요?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시지만 우산리에 있는 서울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다 광주시에서 허가를 안 해 주면 못 들어오는 시설들이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런데 다 허가해 주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중앙부처나 우리 지자체.
이현철위원
관계는 이해한다니까요. 관계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참 말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셨어야죠. 요구한 것 하나도 없죠? 광주시에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의회 의견 청취 끝나고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연이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과장님.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 의견을 듣고 저희가 시의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경찰청 소속의 기동대 그러니까 전경들이죠? 의경.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해광
박해광위원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소문나기는 외박 외출이 가능하고 여기서 훈련받고 나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신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여기 시설에 보면 거주인력이 327명 정도 되고요. 연 1년에 1만 1400명 정도를 교육시키는 거니까 교육기간에는 저녁에 나온다든가 시켜먹고 할 수 있는 게 지역에 활성화는 될 거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서 숙식만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외출을 나오고 그러면 지역의 활성화는 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주민들이.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오히려 밀목에 있는 군부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체가 되면 이전계획을 가지고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군부대도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판에 이게 곤지암하고 도척 경계 진우리거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진우리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오히려 또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유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치인데 적절한 유치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시에는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가적으로 이게 워낙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그쪽으로 매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한 번, 위원님들 의견 나오는 걸 반영을 해서 도에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각종 규제에 우리 광주는 정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주민들이 정말 편히 살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부천, 성남, 수원에서 광주로, 이런 것은 부지를 보낸다는 것은 적절치 않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정부 차원에서.
해광
박해광위원
정부차원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광주시장님 이하 우리 시의원님들 또 이하 정치인들이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반영하든지 하고.
해광
박해광위원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건가요? 혹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읍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읍하고 주민의견 청취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읍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이장님들 포함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냥 지금 아무런 대책이나 민원이나 그런 사항이 없었나요? 혹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주민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읍사무소.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읍에서 충분히 홍보를 안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읍사무소에 공람공고할 때 읍사무소 의견을 받거든요. 읍사무소에서 아무 의견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읍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지금 왔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을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저희 자문을 받고 그러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하고 그걸 읍에다가 다시 한 번 의견을 한 번.
해광
박해광위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게 도척하고 곤지암 사이인데, 사실은 이게 들어오는 순간 정말 우리 시의 입장이 이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광주시장 이하 전체가 이걸 막아야 되는 부분인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지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한 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삼리 지구단위계획이요? 여기 안에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로가 870m 정도를 개설하게 되어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570m는 6개 사가 개설하게 되어있고요. 나머지 300m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빙그레 외 5개 사인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빙그레 외 5개 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용도변경해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상당한,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에 업체를 갖고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재산적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에 관련해서 그 주변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기반시설이 탄탄하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로 지금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체가 여러 업체가 많이 있었으면 전체업체를 좀 모집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여기서 예산을 투입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6개 업체만 지금 가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용역비하고 한 20억.
현철
박현철위원
도에서도 또 지원 나가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에서는 앞에 입구에서부터 경인도로공사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20m로 해 주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다 빙그레 외.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몇 차로가 되는 건가요? 그 도로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로는 2차로입니다. 2차로에 인도까지만 있는 걸로.
현철
박현철위원
인도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굉장히 비좁은데 좀 할 때 그런 것을 개선을 안 하시나요? 그냥 2차로 지금 현행도 교행이 조금 불편하긴 하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차로가 중간중간에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꼬불꼬불해서 불편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도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2차로와 인도까지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서부터 도웅리까지 가는 길이 똑 같은 것을 지금 우리 도로사업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선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 이현철 위원님하고 박해광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도척에 있는 경찰숙영시설, 이게 주민제안서가 2015년 6월 19일날 접수됐다고 되어있어요. 여기서 주민제안서가 뭡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 이건 주민제안서가 경기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것을 주민제안서로 잘못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경기경찰청에서 사업계획서 이런 걸 제출을 한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철
박현철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제안서’라는 단어는 다 경찰청에서 본인들이 ‘계획서를 요청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6월 19일날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가지고 6월 25일부서 7월달까지 쭉 이 조치계획서 제출까지 경찰청에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우리 시에 제출하기까지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가 행정조치말고요. 단순히 홈페이지나 관보에 “이런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의견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것 일일이 쳐다보고 있는 주민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읍‧면‧동에 통‧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마을회관에서 회의하거나 이런 결과 받아놓은 게 있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데서 적극행정을 하셔야지 다른 데서 적극행정은, 그런 것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중요한 시설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군부대 시설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훈련 장소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완전히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거기가 좀 외지고 도시화가 안 됐다 치더라도 나중에 또 그 지역이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었을 때 또 발생되는 차후의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런 걸 면밀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도 주민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언제쯤 얘기하신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건.
현철
박현철위원
얘기한 적 없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무슨 공람이에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시설인데도 얘기도 안 하고 시의회 12월달 다 돼 가지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의견 청취하겠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장님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런 시설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할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소통의 문제야, 이것을 어떤 법적인 시한만 맞춰서 그럴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자치가 주민자치가 됐든지 어떤 자치가 됐든지 소통을 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협의하란 얘기인데. 그게 단절되니까 자꾸 이런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분명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진행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군부대 이전관계도 이런 것과 같이 병합해서 정부에다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사실상 이게 오게 되면 중앙정부 다 알게 될 것 아니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정보를, 광주시는 이런 수도법이나 이런 것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항만 전부 받아들이고 ‘우리가 피해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차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런 한 목소리를 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냥 시는 위에서 누르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광주시라는 큰 틀에서 대단위 글자 그대로 광주가 지금 10분의 1로 이게 쪼개진 거예요, 이게. 옛날의 광주가 지금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현재가. 서울로 뺏기고 성남으로 뺏기고 수원으로 뺏기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니까. 최소한도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그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부탁드리면서, 그 직에 있으면서 하여튼 그런 걸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그냥, 행정적인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시의회에서 의견이 ‘불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의견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죠.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이현철위원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봐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척이나 곤지암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 의견 청취해서.
이현철위원
그러면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물을 수 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한 번 더 절차를 밟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삼리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