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청은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시·도교육청 평가 1위 수성, 학업중단 학생 비율 전국 최저, 정서행동검사 관심 학생 비율 전국 최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1등급 등을 기록하였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최상위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후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사업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8,188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8,392억원보다 2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도시형 첨단 농업경영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운영지원비 15억원 등 현안사업비 109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금 332억원 중 141억원만 교부되어 특별교부금 8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93억원이 반영되어 총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영재학교 운영비 및 교육급여 지원 등 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실증축 기부금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등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및 정기예금 이자 감소 등으로 1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무단점유부지 매각과 과년도 지출금 반납 등으로 24억원이 증가되어 총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자체 지방채 미발행으로 29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체 재원 412억원으로 교직원 672명을 명예퇴직시키면서 젊은이들을 채용한 결과로 고호봉 교직원의 명예퇴직으로 저호봉 젊은이를 채용함으로써 인건비 171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출납폐쇄기간 단축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방과후 자유수강권, 누리과정비, 정보화지원 등 교육복지비 집행잔액 13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5억원, 물건비에 31억원, 이전지출에 58억원, 자산취득에 17억원, 상환지출에 9억원, 전출금에 126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 4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에 110억원, 직속기관에 22억원, 교육지원청에 7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8%인 2조7,28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9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88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3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10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9억원을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2%인 6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0%인 84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7억원, 기관운영 관리에 9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1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 4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비슬고 신축 등 77개 사업은 출납폐쇄기간 단축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총 1,912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재정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적인 사용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청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교육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전 교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3억9,100만원 감액된 2조8,188억1,8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서 2,037억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번 2회 추경에서 203억9,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대비 1,833억8,10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9쪽,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85억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금은 방과후 자유수강권 미지원 등 82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부의 교육급여 보조 등으로 9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급여 지원 등 자치단체 전입금과 수영장형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금으로 43억원 증액하고 기타 이전수입은 송정초 교실증축 기부금 등 3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및 시설물 사용료 수입 11억원 감액, 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원 증액, 이자수입 등 총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자체 지방채 미발행으로 296억원 감액되었습니다. 10쪽에서 15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재원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 당초 예산에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일부만 편성하는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 매우 열악한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통상 연도 말에는 증액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82억원 감소하는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 대구시 제3회 추경에서 교육청으로 교부되는 2014년도 법정전입금 정산금 352억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 교육청 제2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면밀한 세출수요 분석이 있었다면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아도 될 자체 지방채 296억원을 연도 말 유휴자금 발생으로 발행을 취소하는 등 정확한 예산 추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으로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과 아울러 중앙정부 등으로부터의 이전재원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9쪽,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103억원, 나이스 기능개선사업 36억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15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감 95억원,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감 64억원,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 감 62억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감 46억원, 학교신설, 부지매입 등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감 28억원, 교직원 복지대여 감 16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감 10억원 등으로 총 203억9,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쪽에서 50쪽까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과다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해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하는 제도로 2015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 등 77개 사업에 1,912억1,900만원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올해부터 2개월 단축하여 운영됨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 중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46개 사업 1,601억8,400만원으로 대부분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사를 추진하거나 공사기간의 부족, 국비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가급적 당해 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시급히 투자되어야 할 사업에 배분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29개 사업 293억5,800만원으로 사업의 긴급성과 교육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배정 시기, 계약 및 발주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의 최소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예산 총칙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추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연도 말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성 경비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없어 자금을 이월한 후 다음 연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오랜 기간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부터 예산 총칙에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간주처리된 예산은 사후 서면보고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용도가 지정된 경비라 하더라도 최소 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3쪽부터 64쪽까지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50쪽에 보면 커리어 존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커리어 존 사업은 우리 학교별로 진로교과수업이나 진로·진학 상담, 진로적성 검사 등의 진로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3일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서 발효됨에 따라서 학교에 있는 이러한 진로교육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구축된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10개를 더 보강함으로써 내년부터 진행될 진로교육을 확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늘 우수 교육청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에 이 부분을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만 더 반영을 하게 되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진로교육도 더 강화를 하고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의 고등학교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15년 3월 1일 현재로 120개 학교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전체에 다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예. 장기적으로는 전체 설치를 해가지고 진료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되어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2014년도, 검토보고서 16쪽에 보시면 법정전입금 정산금 352억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대구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합니다만 대구시도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종 세입을 확정하는 시기가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안 제출하는 시점이 11월 26일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이 법정전입금에 대한 통보가 12월 2일날 확정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본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차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에게 편성을 해주시면 2015년도 예산도 규모에 맞게 조정이 되고 2016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저희가 편성을 해서 누리사업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보니까 6개월치는 편성이 되었고 또 다른 추가 부분도 좀 하기는 했는데 196억원 정도가 부족하던데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목적예비비로 이번에 3,000억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150억원 정도가 저희에게 추가로 교부가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하여간 저희가 경상비를 절약을 해가지고 배정 운영의 효율성을 가함으로써 생기는 재원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폐교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매각을 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해서 교수학습지원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교육청 부담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국에 있는 교육청이 같이 해서 이게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정립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신규사업 커리어 존 구축사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검토의견에서 나왔다시피 명시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건수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4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도 신도시가 자꾸 개발되면 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축 시에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아이들 개학 후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말이지요.

예.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저희도 실무적으로 가장 애쓰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개교가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중투 심의가 좀 늦어져서 저희가 공기를 잡는데 제한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꾸준히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앞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해 오면서 착오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서, 교육부 돈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교부금을 좀 지원해 주면 학교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필요성이 저게 되는데 꼭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하고 교육부에 정말 강력하게 요청해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팔공산수련원 부속시설 관리실 증축 및 기타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7억9,553만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예측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금액입니까?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지난번 꼭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저희 내용이 지금 팔공산수련원에 보면 캠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은 임시 캠프장 정도로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개·보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교직원, 그다음에 우리 가족까지 포함한 초·중등학부모회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한 캠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로서 6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 그리고 또 하나는 팔공산수련원은 본원 쪽에 올라가실 때 보시면 낙석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소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급하게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시면 그쪽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한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지금 청남관이라고 저희가 팔공산수련원의 마자학교 앞에 있는 합숙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교원연수원을 지금 이쪽에 이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합숙시설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합숙시설이 없어서 합숙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교원의 합숙시설로 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총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2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가능한 데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확보에 필요한 설계비 정도만 반영을 해주시면 이 세 가지의 영역들을 묶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그러한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형식에 관한 질의입니다. 몇 가지 공사가 합쳐져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예측된 금액이지요. 그지요? 예측된 금액이라고 하면 이게 오차의 한계가 있는 건데 세 개의 공사를 더하면 오차의 한계가 더 확대됩니다. 그런데 예측된 예산에서 천원 단위까지 공사가 나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천원 단위까지 표기했다고 해서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세 공사를 하면서 마치 정확한 금액인 것처럼 천원 단위까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워낙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산출기초에 입각을 해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만 정확할 수가 없는 추계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백만 단위나 그래 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예. 옳으신,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것처럼 천 단위까지 내가지고 해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대한 형식적인 측면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창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창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창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창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배창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배창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습니다. 계수정리에 관한 사항은 예결위 직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