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 한 해도 어느 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종합 청렴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 안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1.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례 개정안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례 개정안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제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례 개정안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일부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일부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바꾸고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시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조례 개정안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 국제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례 개정안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관련 조문을 모두 정비하였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렸던 조례 개정안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일부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렸던 조례 개정안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24조와 제95조”를 ‘제29조와 제77조’로 변경하고, 제3조 중「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제24조와 제95조”를 ‘제29조와 제7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8건의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세 분을 장학직에서 늘리고 있고, 한 분은 탐라교육원의 전문경력관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두 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직원 세 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문경력직 한 사람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문경력직 한 분 줄입니까? 그러면 도 전체…….

두 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전문직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문직원 늘어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말 좀 해 주세요. 어느 기관?

전문직 세 분 늘어나는 데는 국제교육협력과에, 저희들 국제교육 및 대외교육 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분 배치할 계획이고요.

거기 장학사입니까, 연구사입니까?

장학사님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리고 교원인사과에 저희들이 교권보호업무 전문성과 학교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장학사님 한 분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학생문화원에, 저희들이 지금 대안교육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학사 한 분을 배치해서 세 분 장학사님을 배치하고, 학생문화원에서 저희들이 Wee스쿨 하던 전문경력관을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 학생문화원으로, 저희들이 장학사님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물메초등학교 그리고 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물메초등학교 그리고 제주남초등하고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증진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고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메초등학교는 사업비 23억 1900만 원으로 1083㎡, 그리고 제주남초등학교는 사업비 20억 300만 원으로 1152㎡ 규모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물메초등학교 그리고 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과 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의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9억 29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6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7억 9000만 원으로 총 23억 1900만 원이며, 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의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14억 300만 원, 지자체보조금 6억 원으로 총 20억 300만 원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원도심 학교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초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 중에서도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운동장도, 교실도…….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실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주위의 아이들이 줄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학교로 빠졌다고 보고 싶은데, 어떻든 12학급 유지도 쉽지 않아서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26명 기준을 하면서 다행히 유지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실을 증축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규모는 분명히 큰데…… 자세히 봐 보십시오, 물메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하고. 규모는 남초등학교가 분명히 큰데 예산이 거의 3억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남초등학교 증축, 거기도 3억 원 증액돼야 될 것이 아니냐. 물메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 금액으로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물메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의 공모로 해서 돼가지고 중앙의 예산이 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7억 9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투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330평하고 350평 규모입니다.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 얘기는 분명히 20∼30평 이상 큰 건물인데도, 이게 부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하는 건데 3억 원 차이가 나요.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다 말입니다. 재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온 거 제가 그걸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냥 가면 그만큼 부실해지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위원님, 부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물메는 부지 정지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초등학교는, 건물 자체만 가지고는 아마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또 물메는 비가림막을, 본관하고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지금 물메초등학교가 6학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제가……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내년 해 가면서 남초등학교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얘기이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료나 이런 것은 좋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

국장은 믿어도 되는 거죠?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들으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우선 다들 칭찬 일색이라서 같이 칭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청렴도는 제주도교육청의 트레이드마크가 돼서 앞으로 떨어지면 욕을 많이 들을 겁니다. 교육재정운영을 잘해서 1위를 했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는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학생 수 대비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 가지고 체육관 ― 특교든 지자체든 ― 액수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지금 물메초등학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초등학교의 경우는 물메초등학교보다 몇 배 더 큰 학교인 것은 틀림없는데, 체육관 부지 규모도 크고 그런데도 단지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온 자체 자금으로 그냥 시설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제주도교육청의 자체 자금 투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넓은 규모의, 큰 규모의 시설을 하면서 금액은 적고, 이것은 부실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운영에서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만 아까 얘기한 학생 수 대비도 되고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체육관하고 급식실을 하면서, 그전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급식실하고 같이 되면서 15억 원 정도 투자해서 되던 것이 어느 날 23억 원, 25억 원, 28억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관람석을 놓고 안 놓고 차이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정한 규모의 체육관이 완성돼서, 또 급식실도 다 완성이 돼서 우리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면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예산 자체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엔 이건 공사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자금 투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목적강당을 개설하거나 할 때는 자체 자금을 하나도 투입 안 합니까?

사실은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 데는 비가림막도 시설을 하고. 아까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투자를 해서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예. 예산확보계획에 이렇게 딱 명시된…….

이것은 건물만 저희들이 한 거고…….

여기에서부터, 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예산 투입의 계획이 있어야 부실……. 누가 봐도 대비가 되는 확실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초등학교는 1152㎡이고 물메는 1083㎡,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공사비는 3억 원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오히려 떨어져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럴 경우에는 자체 자금도 투입을 해라. 꼭 3억 원이 아니고 제주남초등학교에, 물메초등학교에 걸맞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재정운영입니까?

위원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지금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고 의결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더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부분 정지 정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왜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박 국장님, 이해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 편성 자체부터 자체 자금을 투입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 남초등학교, 잘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대로만 그냥 답습하지 말고 거기다 더 붙여서, 그래야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기하고 진정성 있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한 아이도 놓지 않는 즐거운 학교를 살릴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잠깐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너무 흥분하셔 가지고 제가 말을 잊어 버렸네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 봤나요? 언제부터 유행을 했는지, 밑에는 급식실 하고 위에는 강당을 하지 않습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급식실로…… 먼지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데 그거 때문에 이거…… 지금 설계를 한다니까 설계나 시공을 잘하면 이게 커버가 되는 것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서 하실 때……. 거기 먼지가 많다는 얘기를 요번에도 또 누가 하던데,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못 들었습니까?

예.

아……. 먼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식실로 먼지가 많이, 위에 체육관 시설을 하다 보니까 급식실에 그 먼지 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게 유행이 돼 가지고 급식실은 밑에 짓고 위에 체육관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돼 버려 가지고, 공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시공이나 설계부터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시설과에서 설계에서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측정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급식실에 먼지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서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정말 앞으로 급식실과 체육관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죠.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설계할 때 급식실에, 식당에 먼지 같은 것이 안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에서부터 반영해서 이상이 없도록…….

지금까지 지은 곳도 측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먼지가 많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협조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하고 급식소하고…… 급식소는 1층, 체육관을 2층에 거의 시설하고 있는데, 첫째는 공간 확보입니다. 학교에 부지면적이 충분하지 않고 또 기존 학교다 보니까 배치하기가, 1층에 따로따로 하기는 협소해서 그런 장점이 있고, 사실상 그렇게 하면, 1·2층으로 하면 본관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1월 달에 공로연수 가는 거 맞습니까? 1월 1일 자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시설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제주도 교육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역사 이래 최고로, 과장님이 재직하는 동안에 제주도 학교가 그렇게 좋았다. 친환경 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에 가시든지 우리 제주도 학교가 교실만 봐도 과장님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면에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보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