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무료관람일 지정과 무료관람객 범위에 따른 공영관광지와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안 제6조 및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기탁한 자에게 별도의 예우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로 관리되던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그 설치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낚시어선업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행정처분 대상 범위 및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연구원 소관인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수산종묘의 방류 및 분양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내용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자문위원회 조례로 명칭 변경 및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익수 전문위원입니다.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좌남수 의원, 김희현 의원, 박원철 의원께서 발의하셨고 좌남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행복한 삶의 영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설치와 안 제12조의 위탁대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일부 조항에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무료관람일 지정과 무료관람객 범위를 다른 공영관광지와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자료를 기증·기탁한 자들에게 별도의 예우방안을 마련키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의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로 관리되던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소유권이 변동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설치 근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에 관한 사항과 「낚시어선업법」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내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여겨지며 일부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경제정책과장 고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도지사 특별정책보좌관이라든가 행정시의 이런 사무위임, 이건 지금 연구진에서 정책 제안사항으로 저희들 보고서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74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하여튼 연구진에서 정책제안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위원회라든가 당사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이 관람료 면제 확대와 무료관람일 지정 운영 규정 등을 삭제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증·기탁자에게 예우방안을 마련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감귤박물관을 만드는 취지가 뭡니까?

감귤박물관이 설립된 목적은 우리 감귤의 소비촉진이라든가 아니면 감귤박물관으로 하여금 관광객을 유치시켜서 관광객들한테 우리 감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한…….

우리가 관람료 면제를 확대하면 방문객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까?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면제조항 없이 감귤과 관련된 행사들에 관람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이 조례를 통해서 관람료 무료가 확대되면 방문객이 더 증가한다는 겁니까? 그런 논리로 이걸 삭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기 때문에 겅할 바에는 이거 무료로 많이 하자 이런 취지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녀박물관이나 여타 박물관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조례를 바꿔서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낸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감귤박물관 세입현황을 보면 관람료든 합계를 보더라도 이게 2015년에는 오히려 줄었어요, 제가 볼 때 세입이. 물론 2012년, ’13년보다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관람객 수 8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유료·무료 구분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줄어요, 6만 2000. 2014년은 5만 2000. 2015년도에는 5만입니다. 계속 관람객 수가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준 해와 는 해를 보더라도 작년도 같은 경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료관광객이 더 많아요, 무료보다. 저는 어쨌든 무료로 한다 해 가지고 감귤홍보가 더 될 거다 이런 기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료, 무료 구분 없이 2012년부터 계속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무료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왜 감귤박물관에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후에 감귤홍보 등 여러 가지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만 비교를 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관광객 수가 늘지만 우리 관광지로 보면 이게 안타깝게도 줄고 있어요, 지금. 비교된 데를 보니까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주상절리, 산방산, 용머리 이렇게 비교를 해 보는데 전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감귤박물관만이 아니지만.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도내에 13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관광지들, 공영관광지들의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애초에 출발한 감귤박물관이 계속 관람객이 줄고 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감귤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쨌든 무료관람객이 많으면 더 늘어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난다. 조례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걸 어쨌든 심도 있게 이 기회에, 왜 방문객이 줄고 있는지 그리고 감귤홍보를 제대로 우리가 예산에 맞게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명확히 조례를 검토하면서, 어쨌든 나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감귤박물관의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고, 감귤홍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쉽지만 궂은 날씨로 인해서, 감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작목의 문제이긴 하지만 감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거와 덧붙여서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괄로 합니까?

김창선 원장님.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있잖아요. 보면 해양수산연구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별 방류 품종, 크기, 수량, 시기, 해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시기 같은 것은 이 위원회에서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기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연구분야에서 어느 시기에 방류해야 효과적이라는 걸. 그리고 위원 구성을 보면 민간이 들어갈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민간도 있습니다.

예? 수산종자 관련 단체장 있잖아요.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임직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양식업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위원 중에.

그 부분은 기타사항으로 연구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해서…….

어디에 있어요?

제6호에 보시면…….

아, 제6호에 “그 밖에 해양수산 연구분야”에…….

예.

저는 연구분야가 아니고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 주라 이겁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요즘 민간인 다 들어가는데 왜 여기만 안 되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경험이 풍부한 양식업자라든지 그런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있어요?

제6호에…….

수산업협동조합, 몇 호예요?

제3조제3항제6호에 보시면…….

제3조제3항제6호라니……. 제3조…….

제3항제6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 이거……. 그 밖에 해양수산 연구분야에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양식업자라든가 종묘생산업자가 아니잖아요. 연구분야에 있는 분들이지.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라고요.

위원님, 이게 종묘방류에 관한 수산종묘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묘방류에 관한 겁니다.

뭐라고요?

종묘방류에 관한 자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라고요. 왜냐하면 지역별 방류, 품종, 크기, 수량, 시기, 해역 선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종자 관련 단체장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어디에요?

제4호에 보면 수산종자 관련 단체장을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부지런하고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조항을 좀 삽입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당연직으로 수산정책 담당사무관도,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연구 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관은 안 돼요? 방류사업 할 때, 방류위원회 할 때 그대로 썼는데. 제3조제3항…….

그 부분은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구관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도 가능하도록 해야지 사무관 한 분 계신데 왜 그 사무관 하나만 찍어서 놓느냐고요. 지금 연구관을 비롯해서 사무관이 3명이죠?

예.

3명 중에서 한 사람 하면 되지 왜 여기에 사무관만 꼭 필요합니까? 연구관이 더 필요하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라고요. 제3조제6항에 보면 그 밖에 해양수산 연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이 아니고 일반 여기에 종사하는 분.

알겠습니다. 종사원.

종사하는 분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임명하는 건 위원장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넓혀 줘야 명분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입니다. 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혹시나, 본 위원이 예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아마 현공호 국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지금 용어 정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지정, 해변으로 되어 있죠? 해변!

예, 해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치고, 지금 용어를 보면 여기 해수욕장으로 올라있고, 어느 것으로 정립해야 됩니까?

명칭은 전부 해변으로 통일시켰습니다.

통일시켰는데 해수욕장은 또 뭐예요? 여기 올라온 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을 상정시키는 이유가 뭐죠? 해변 따로 해수욕장 따로, 관리운영 체계가 다릅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강태석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강태석입니다.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제정하다 보니까 해수욕장이라는 이름을 썼고, 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해변하고 해수욕장이라는 명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무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현재 수요자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2015년도 8월에 개정이 됐죠? 명칭을 해수욕장으로 쓰라고.

해수욕장으로 쓰라고 딱 못 박은 것은 아니고 해변하고 공동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간판 쓰는 게 해변으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당초 해변이라고 아주 오래 전에, 2008년부터 사용해 왔고.

어떻게 오래 전입니까?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부터 해변이라는 명칭을 써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혼선이 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이라는 개념하고, 해변이라는 부분은 해안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함덕해변, 이호해변이라는 부분을 보면 해수욕장으로 보겠습니까? 일반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이라는 개념은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이 되고, 해수욕의 개념이 있고, 해변이라는 개념은 4계절 사용한다는 비치(beach)의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해변이라는 명칭을…….

의견수렴을 하셨다고요?

예, 해변으로 명칭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2008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안 했죠? 2015년 8월에 개정됐는데, 해수욕장이라고.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맞춰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의견수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견수렴 했습니까? 2015년 8월 이후에 의견수렴 했습니까?

지금까지 해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해안선을 가리켜서, 해변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면 한글 해석이 다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하고 해변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해변으로 명칭을 사용해서 안내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제주도에 해변으로 명칭이 고시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해수욕장으로 명칭을 전환했을 때는…….

아니, 구더기 겁나서 변경을 못 시킨다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 집행 못 하는 예산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안 그래요?

저희들 생각에는 해수욕장으로 명칭 변경을 전환하는 것이 더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혼란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아집이죠. 의견수렴을 적어도 개정 부분을 국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서 의견수렴 없이 여러분들 고집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2015년, 올해 8월에 개정됐는데 이후에 한번 공론화시켜 본 적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산, 간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겁나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제주도에서 공론화는 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타 시도에서도 82개소 이상이 해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해수욕장에서 해변이라는 명칭으로 다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타 도시는, 8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 개정해서 이런 부분의 명칭을 바꾸고 있거든요.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님!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명칭을 통일시키겠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도 해수욕장하고 해변하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2008년도에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손 놓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에 따른 간판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가져서 예산이 겁나서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 이것은 아니죠.

이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칭이 혼동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들이 얼마죠? 제주도 지정해수욕장이 보니까 11개소인데, 제주시 일곱 군데, 서귀포시 네 군데인데 예산은 총괄 얼마예요? 2016년 관리예산.

관리비는 지금 도하고 행정시가 포함됐는데 정확한 금액은…….

도예산은 얼마예요?

지금 20억, 내년도 올라있는 게 20억 9300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죠?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함덕, 이호입니까?

총괄적으로, 해수욕장별로 나온 게 아니고 지정해수욕장, 비지정해수욕장 이렇게 구분됐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정한 곳이 열한 군데고 비지정되어 있는 데가 여덟 군데거든요. 제주시 6개, 서귀포시가 2개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례를 보니까 개장 통보를 7일 전에 했더라고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개장할 때는, 도의회에 협의할 때는 7일 전에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장 문제는 안전관리거든요. 올해도 개장할 때 보니까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안전관리자 없이 개장을 해요. 사전에 그런 인력 확보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20억이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없이 통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도장을 누르고 개장했습니다. 사고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죠?

금년에는 해경하고 행정하고 업무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안전관리 문제라든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개장 이전에 전부 배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해경에 그 부분이 협의가 부족한 게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협의가 지연됐죠?

협의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해경의 업무 관장에 해수욕장 안전관계는 자기네가 맡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올해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내년이라고 또 달라질 부분이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하고 해서.

이 부분도 일시적이지만, 그런 경우 한 사람이라도 정규직으로 고용 부분에서 발생시켜줘야 합니다, 안전관리사 부분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아까 해경 부분 그런 거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내년에 또 보십시오. 또 없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가서 개장시기에 보면 안전관리사 없이 여러분들 또 개장을 줍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금년에는 처음이어서 업무의 혼선으로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그런 내용이 전부 문제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공호 국장님 믿고, 아까 개장의 문제, 해변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해수욕장의 부분을 명확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개장 전에 안전관리자가 확보된 상태에서, 내년 여름에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가 확보된, 여러분들이 먼저 공문을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확보하든가.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확보된 해수욕장만 개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부규정을 만들든 아니면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안전관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개장할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어디로 이전된 겁니까?

마을회.

혹시 신효 애림계?

예.

그 시설이 애초에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전부 다 도 소유였습니다. 도 소유여서 신효 애림계로 넘겼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애림계로 됐기 때문에 시설물까지 전부 옮기는 겁니까?

예. 그간에 상당히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안 되어서 조정역할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감귤박물관 부지는 어떻습니까?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 소유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감귤박물관 구역은 전부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애림계로 있다가.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올라온 조례가 무료관람객을 확대시키는…….

추가로 면제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감귤박물관은 다른 박물관하고도 또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보면 거기에 어떤 수익성만 개입시켜서,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다가 봐도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도 유료·무료 비율을 따져보면 무료관람객이 6 대 4 정도로 높습니다. 만약에 무료관람객을 확대한다면, 이렇게 확대했을 경우에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무료관람객의 비율이. 그럴 거면 해 봐야 올해 2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더 낮아질 거 아닙니까, 관람료 수입 자체가.

예, 1년에 약 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감귤박물관인 경우에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수익성을 생각하기 이전에 공익성이라든가 공공성 이런 게 더 큰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렇게 확대됐을 때 몇 푼 사실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큰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지금과 같이 물론 비율은 다르지만 유료관람객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해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감하게 무료입장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감귤박물관의 특징이 거기에 모든 감귤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의 관람객이라도 더 입장해서 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무료입장으로 전환시켜 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해서…….

저게 건립되고 수년간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거기에 간 팀들이 머리를 짜내면서 방안들을 찾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에 도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강조해서 무료입장으로 전환시켜 보는 것도 감귤을 홍보하는 데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해 보고 운영상의 분석을 한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해 보고”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12년도 8만 8000명이 왔었고 그런데 3200만 원이거든요. 또 2013년도에 6만 2000명, 3100만 원 수익, 2014년도에 2만 8000명, 입장료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 보고가 아니고 감귤박물관 한 이유 중의 하나가 홍보를 위해서 아닙니까. 이게 전부 강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전부 무료화시켜서 다만, 공직자들 보니까 장사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지금 귤체험장 있잖아요, 체험장! 부대시설로서는 체험장하고 인공폭포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판매장을 만들면 무료로 해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공직자들이라 장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판매장을 설치하면 충분히 이 요금보다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몇 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장 무료로 시키면 20만, 30만, 40만, 50만이 온다고요. 그래서 무료로 당장 시행하는 게 어때요?

관광객 유치 내지는 감귤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무료로 시켜보면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효과가 없으면 다시 원상회복시켜서 요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는 관람료 조항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고 전부 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면제가 무슨 면제하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2300만 원 가져서.

면제사항이 추가로 하는…….

추가로 하면 또 100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해서 뭐할 겁니까? 차라리 전부 무료로 해서, 여행사에서 무료로 시키면 거기에 관광 손님들 실어간다고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

제 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무료로 시키고 민간위탁 주면 엄청나게 감귤홍보가 되고 엄청나게 많이 팔 수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나 좌남수 위원님 말씀한 종합적인 관리운영 주체라든가 민간위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행정시하고…….

그 이전에 일단 요금을 무료로 해 보세요. 그래서 각 여행사에 홍보하세요. 감귤랜드 무료입장시킨다 하면 엄청나게 가요. 한번 해 보세요, 1년 동안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례는 보류해서…….

조례는 가결시켜 주면 한번 분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주도를 위해서 일합시다. 어느 게 도를 위한 것인지 어느 게 감귤을 위한 것인지, 감귤홍보를 위한 것인지? 350억씩 들여서 만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봐야 된다고요. 입장료를 받을 게 아니고 차라리 요금을 주면서라도, 거꾸로. 요금을 그냥 보는 분한테 고맙다고 해서 얼마씩 줘야지 와서 돈 내서 보라고 하면 보겠어요? 장사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조례는 요금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시키든가 그렇게 합시다.

감귤박물관이 당초 계획에 민자 유치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감귤박물관은 서귀포 감귤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 아닙니까? 판을 확 바꾸세요.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까를.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판을 확 바꿔서 해야지, 요금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받아서 되겠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인센티브 줘야지. 그러니까 오늘 조례를 하게 되면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고 명시시켜 놓고, 복잡하게 뭐 어떤 사람은 무료다 유료다 하지 말고. 일단 무료로 시키고 판을 확 바꾸세요, 돈 더 들어도.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아, 감귤박물관에는 한 번 가 볼만 하다.’ 하게끔 만들어 보라고요, 좀들. 그렇게 안 해서 이거 뭡니까?

국장님, 저는 감귤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연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나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든 사실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인건비에 비해서 입장료가 너무 적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무료 부분도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 가지 상품들이, 그런데 흥이 없지 않습니까. 3000만 원 벌기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모순이다. 그래서 무료화시키면 적어도, 여행사가 갈 데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금액을 적게 해서 구경시켜야 할 곳은 많고. 그렇다 보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겠느냐. 꼭 입장료 부분이 능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공호 국장님.

예.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켰는데 상정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낚시어선에 스킨스쿠버 등이 탑승을 못 했습니다, 유·도선에만 탑승이 됐었는데…….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도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해양산업과장 강태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킨스쿠버들 승선은 유선에 한해서 승선이 허용됐었고 낚시어선에는 승선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주도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저희들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스킨스쿠버가 낚시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가……. 아, 시행이 1월 25일부터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개정안하고 수정안 부칙에 보면, 부칙 제5조입니다. 수정안을 보면 제5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잠깐 제가 조항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이 부분은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과태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낚시어선업법」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제정되면서…….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이 부분…….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됐죠? 이 조례가 개정된 때가.

당초 조례입니까?

예. 언제죠? 특별법 전에…….

제정이 2012년 1월 11일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법에 이 부분을 입안시키려고 해서 7월 24일 법률에 기반을 두고 개정됐는데, 혼란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에 안전망시설이라든지 출수사다리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해수욕장 부분도 지적했고, 어떻든 안전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했을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정회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논의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