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 오승익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 및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처와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나.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및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및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안창남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4조 원 중에 1조 원 이상이 불용되거나 이월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이 상당히 빨리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도민사회에 예산이 이렇게 일단 집행이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텐데 이걸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부터는 연도 폐쇄기한이 두 달 앞당겨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도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경제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계획이 나와야 우리 의사일정도 일정 부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상당히 문제다. 도민의 혈세가 은행에서만 잠을 자는, 몇 달 동안 잠을 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1회 추경을 3월이나 4월이나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법」이 바꿔지면서 물론 우리 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안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포괄편성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포괄편성 금지의 원칙. 풀예산을 하지 말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많이 했습니다. 왜? 공모를 한다고. 그런데 이 국비 신청하는 것 보면 원래가 2016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말에 신청을 하거든요. 공모를 합니다, 공모.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다 그렇게 적고, 미리 보조금심의위에 공모하고 응모를 해서,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주의로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포괄편성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핑계대서 그렇게 하면 예산제도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처음이니까, 물론 이번 처음이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지만 2017년도 예산부터는 미리 공모를 하고 응모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 아시죠?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2017년도 예산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언쟁이 없게끔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