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수립,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규정에 부합하게 개선하거나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자구 수정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선하는 내용과 그 이유는 붙임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붙임 수정안과 같이 개선하여 본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 관련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조례안 제7조 위탁규정과 관련하여 위탁업무 및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9조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그 의미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석면슬레이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수정하는 경우 붙임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예.

예, 이의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개 조례안 공통사항입니다.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일부 조항에 대해서 자구수정 및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 6개 조례안 개정사항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며, 이 6개 조례안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 구성 인원을 현행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 업무한계를 구체화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버스 사업 운영범위를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70세 이상 사람들의 공영버스 요금면제 탑승시간 제한을 시간에 관계없이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행 동 지역에 운행되는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사람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어 노인복지 측면에서 확대 조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현재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이후 읍·면 지역에도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시기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선홍 교통체계개선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선홍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년에도 두 번씩 업무 부서가 바뀌어서 책임 국장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 업무가 넘어간 지 몇 개월 됐어요?

두 달도 안 되었습니다. 한 달…….

팀장이 1년 반 이상 관장했기 때문에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저는 우선적으로 공영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노인들이 무상으로 탈 수 있다는 게 상위법에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시간제 탑승자에 한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2012년 10월부터인 것으로…….

2012년 10월 달에 조례 개정을 했죠?

예.

누가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겁니까? 도지사가 낸 겁니까, 도의원들이 낸 겁니까?

그때 당시에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

왜 이런 포퓰리즘적 일을 하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공영버스사업 적자가 지금 얼마예요? 2014년.

1년에 47～4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얼마요?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이익이 났나요? 2012년.

그 당시에도 적자였습니다.

얼마 적자였습니까?

’12년도가 29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얘기해 보십시오. 2013년도에 얼마입니까?

28억입니다. ’14년도에는 27억. 제주시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세요, 특별회계인데.

전체적으로는 45억입니다. ’12년도에 45억, ’13년도에 47억 7800만 원, ’14년도 46억 7900만 원.

작년도 47억 아니에요?

’14년도에 46억 79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예, 그래서 47억 가까이 됩니다.

세출결산서 지출액이 79억 아니에요?

예.

기타 사업수익, 그러니까 양 시에서 거두어들인 게 32억 8000만 원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 왜 요금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당시에…….

당시가 아니고.

안 받는 이유가 지금 현재 공영버스를 보면 운행하는 노선이 대부분 시 외곽지입니다.

외곽지든 뭐든 간에 도민 혈세를 통해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47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47억 지원을 받으면서 운행하는데 왜 요금을 무상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7억 무상으로 받으면 그 당시에 시 외곽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해 보세요.

만들 때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있었어요?

그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왜 얘기를 해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과장이 와서 작년과 올해 느낀 바를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경영이라는 것은 지사가 바뀌면 지사가 검토해서, 이게 정당한 것인지 포퓰리즘인지 검토를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원상태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해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도지사나 담당 실무자가 업무를 맡으면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비정상적인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원해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지원해 주죠. 얘기해 보세요. 47억 적자가 나는데 왜 특정지역 어른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 주어야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대부분 손실 나는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민영에서 안 하는 노선을 뛰고 있는데, 아침 첨두시간대는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10시 이후에서 5시까지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이 시간대에 그래도 버스는 운행합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왕 손실 나면서도 자동차는 운행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무료로 하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공영버스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47억, 근 50억 원의 적자를 내는데 단돈 1원이라도 수입을 거두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도지사가 돈 빚내서 무상으로 해도 됩니까?

아까 설명드렸잖습니까? 버스는…….

본 위원의 말은 어떤 경영적 측면에서, 이게 공영버스인데 지금까지도 제주도가 위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섞어지는 얘기가 되지만 공기업회계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기업적 측면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먹습니까? 적자 나는 것을 보전해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70세 이상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70세 이상이든, 하려면 65세 이상으로 해 주지 왜 70세 이상이에요? 법적으로도 65세 이상인데.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어떻게 상위법령에 65세 이상으로 딱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해요? 이왕 해 주려면 다 해 주지. 그다음에 1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얼마 계상했나요?

내년도 같은 경우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해 주는 게.

한 7～8억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몰 문서’를 가져와서 위원들하고 얘기하면 되나요? 제가 감사자료 갖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70만 명이 연이용했다는 거예요. ’13년도에 59만 7000명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2015년 6월 말 현재 70세 이상 38만 3000명이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추계는 얼마 잡았느냐? 2127명을 잡았어요.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127명을 1200원씩 365일 계산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감사자료 낸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거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2014년도에 70세 이상 70만 명, 무상으로 한 숫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2013년도에 59만 7000명, 2015년도 6월 말 38만 3000명이에요. 이거 감사자료 안 냈어요?

냈습니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비용추계서가 작성됐나요?

1년에 70만 명 잡았을 경우에 70만 명을 1200원씩 하면 팔억몇천 정도 될 겁니다.

이 인원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새벽 몇 시부터 다녀요?

한 6시부터 오후까지…….

6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버스가 다녀요?

11시 가까이 다닙니다.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예, 늘어날 겁니다.

이 추계가 ‘몰 문서’ 아니에요? 두 번째 얘기했고,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읍·면 지역에는 공영버스가 안 다니죠?

예,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노인에 대한 대책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작년에 예산 때도 지적을 했고 올해 예산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무리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오후에 저희들 용역 중간보고에…….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 당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디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나요?

91페이지 정도 됩니다.

91페이지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현재 읍·면 순환버스를 마을버스화해서 공영화하는 체제로 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가더라도 공영화,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게 공기업화, 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 자체도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있어요?

예?

공기업화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까?

예, 공기업화하려는 겁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공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은 없고 이 마을버스는…….

그러니까 제 말은 ― 저도 오후에 얘기를 하겠는데 ― 이 실행용역 자체가 기존의 것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저도 이걸 담당을 해 봤고 또 용역을 받아서 전의 것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문제점, 실행 분석한 것에서는 전과 달라진 건 없다, 단지 숫자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오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짧게 얘기하면 결론적인 것은 제주도가 앞으로 대중교통체계를 확실하게 바꾸려면 공기업 법인이 들어서서 제주도가 개인 기업에 있는 버스노선까지 흡수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기업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돼야 교통체계개편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91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루뭉술하게 교통체계개편 해서…… 개편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다음에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면 말이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통당국에서 생각이 있었으면, 작년도에 버스 업체하고 업무협약 맺었죠?

예, 맺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다가 넣든지. 그다음에 지금 제가 버스업체 결산 사항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적자노선 손실보상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얼마 하고 있나요? 2014년도에 얼마 했어요?

2014년도에 적자 쪽만 한 게 140억 정도 됩니다.

예?

140억 정도, 적자 쪽에만.

적자노선 손실지원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적자 손실보상해 준 게 한 14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료 환승, 학생할인 다 합쳐서 얼마예요?

다 합쳐 가지고 140억입니다.

올해 예산안, 기위 투자된 게 2014년도에 읍·면 순환 20개, 명령 노선 7개, 비수익 노선 7개의 적자노선 34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카드 사용 무료 환승, 그다음에 학생도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구간요금제가 적용되는 시외버스 9개 노선 및 읍·면 순환에 전체적으로 얼마를 줬느냐 하면 366억을 줬어요. 366억. 그다음에 2015년도 결산이 안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산하게 되면 올해도 400억이 넘을 걸로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손실보상금을 주면서…… 그러면 우리 공영버스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요금을 좀, 70세 이상은 몇 명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서 무료로 하고 있다, 그러면 버스업체에서도 좀 이런 것을 협조해 달라,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이 계속 나불대도 한마디 협의도 안 해 가지고 말이죠. 제가 협의돼서 들어왔나 전화로 확인하고 왔어요. 그러면 위원이 여기 앉아 있는 존재 가치가 뭡니까? 존재 가치가 뭐예요? 한 번 가서 협의라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400억 이상 지원을 해 주는데, 노인들의 대중교통에 연간 한 10억 미만 정도 갈 건데 학생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드는데 좀 무상으로, 봉사 차원에서 협조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걸 협의도 하고.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협의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마디 협의도 안 하고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깡다구가 있습니까? 위원은 여기서 서너 번에 걸쳐서 악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협의도 안 거쳐서 올라올 수가 있나요? 얘기해 보십시오.

요금은 협의대상이 되지 않고 민간 기업에서 법상 신고요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거는 무료로 하자’, ‘어떤 거는 요금을 받자.’ 하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용역에…….

지금 제 말을 알아먹지 못하네. 제 말은 지금 공영버스는 65세 이상이지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시간제 하다가. 저는 농촌 지역의 노인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버스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를 통해서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봤느냐는 거죠. 협의 없이 올라오니까 제가 더 아쉽다는 거예요. 위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례 자체에 무임승차에 대한 세수추계가, 비용추계서가 아주 ‘몰 문서’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받은 다음에 재차 심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공영버스에 한해서는…….

의결 보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추계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의무규정 폐지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의 건은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운송사업 허가를 해 주고 있어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추가비용부담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진정으로, 위 진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제주도에서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통해 영업용 차량을 비롯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승용, 승합차 등에 대하여도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진정 민원에 대하여는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진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의무규정 폐지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이경용 위원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김사봉이 제출한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로 추가비용부담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현재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정책과 진정내용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계획 평가결과 보고에 앞서 참석한 관계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그 외 직원과 관계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종합계획 시행 3년마다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고 5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6월 5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및 수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평가지표 개발 TF 운영, 계획 및 부문별 성과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7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진행되는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정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며, 도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서 2016년 8월까지 수정 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합계획 평가결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고태호입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축약해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고드릴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크게는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체계 설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 평가결과,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체계 설계 부분입니다. 저희 평가 과정은 크게 평가체계 설계 과정, 그다음에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과정 그리고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평가체계 설계 중에 평가방향 설정입니다. 첫 번째 평가방향은 계획 평가와 사업성과 평가로 이원화해서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조직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계획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2차 종합계획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과 평가와 별도로 계획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평가방향은 객관적·체계적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2차 종합계획이 15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 사업들이 총 396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워낙 방대한 사업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평가자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해석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개발을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평가방향은 평가지표 개발, 평가 수행과정으로 저희가 평가과정을 구분을 해서 각 과정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추진 주체 설정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서 별도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했는데요. 계획 평가를 위해서 계획 평가 지표개발 TF팀을 학계, 도의회, 언론 등 해서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성과 평가지표 개발 TF팀도 학계, 도의회, 시민단체 해서 5인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했고요. 다음 평가단입니다. 평가단은 계획 평가를 위해서 계획 평가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학계와 도의회, 언론, 시민단체, JDC, 제주도 관계자 해서 12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성과 평가단은 우선 1차적으로는 사업 담당 공무원이 자체 평가를 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야별 전문가 4인에서 5인 정도로 구성된 부문별 사업성과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은 좀 빼고 하세요. 평가단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물을, 중요한 부분을 해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현재 달라진 부분은 뭐고 추진사항은 뭐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지 무슨 엉뚱한 거 얘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선 계획평가 부분입니다. 계획평가에서 우선 비전을 평가를 했습니다, 비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2차 종합계획에 보시면 ‘호통무계 호락무한 제주(互通無界 好樂無限 濟州)’라는 비전이 설정돼 있는데 이 비전이 국제자유도시,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이지 2차 종합계획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2차 종합계획의 핵심 대상지역이 중국이라는 것은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으로만 한정한 것은 너무 협소한 개념이 아니냐. 그리고 제주가 투자유치에 개방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비전으로는 평가가 되는데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저희 비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비전 공감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방향은 제주의 가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지향하는 비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전략을 평가했습니다. 2차 종합계획에 전략을 보시면 대중국 공약이라는 기조전략하에 3대 전략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비전과의 연계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제주 투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는 유용한 전략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내용적 범위가 협소해서 제2차 종합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내생적인 성장전략에 대한 고려 없이 투자유치 등을 통한 외생적인 성장전략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방향은 내생적 성장전략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한 전략 체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 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 목표 평가 부분입니다. 2차 종합계획을 보시면 별도의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획지표가 목표를 좀 대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다만 이 계획지표 자체가 지표 설정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지표의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지표의 설정근거나 측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목표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지표를 과연 어느 조직이 관리를 하느냐,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지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표실적 측정이 좀 부정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계획체계의 평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큰 문제라고 보는데 비전과 전략 간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비전·전략과 계획지표, 비전·전략과 전략사업 그리고 부문별 사업 간의 연계성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부문별 계획 평가입니다. 평가결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효율성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업이 구체적인 예산이나 조직 관련된 집행 및 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수정계획 수립 시에 구체적인 추진·관리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도민 공감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설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한데,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이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느냐고 질문을 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37%인데요. 불만족하다는 응답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30%가 불만족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다면 불만족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외국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외에도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 교통 인프라 개선, 관광객 증가, 문화 발전 기대, 골고루 분포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종합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이 모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느냐, TV 뉴스를 통해서 인지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를 설문한 결과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9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높은 게 중국 중심의 방향성이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제주의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1차 종합계획에서 추진되었던 6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사업의 인지도가 높은 곳으로 조사가 됐고, 특히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1차 종합계획의 6대 핵심 프로젝트가 과연 지역 발전에 기여를 했느냐를 설문한 결과 영어교육도시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된 반면에, 휴양형주거단지나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서귀포 관광미항 같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제2차 종합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12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제주 신공항,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셨다시피 제주지역이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되는 데 대해서 도민 공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도민 공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하면 투자 유치 등 외생적인 성장전략에 의존하는 관광개발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모델에서 내생적인 성장전략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되고, 도민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민 이해도와 공감도를 고려해서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정된 비전에 대한 도민 공유 활동도 요구된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계획지표 평가입니다. 2차 종합계획에 제시된 계획지표를 평가한 결과를 보시면 관광, IT, BT 등의 산업지표들은 2021년도가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벌써 오버해서 달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4페이지입니다. 인구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 70만 명이 목표인구인데 저희가 최근에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을 해서 장래 인구를 전망해 봤습니다. 대략 2020년이면 7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GRDP 부분은 현재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6% 이상씩 성장해야 합니다. 현재의 성장추세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목표치를 재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산업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과 IT, BT는 벌써 목표를 초과했기 때문에 목표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유통·물류나 금융 같은 경우는 측정방법에 대해서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는 도달이 가능한데 수출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목표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이 부분의 지표도 대부분 목표치를 재설정하거나 지표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추후 수정계획 시에는 새롭게 계획지표를 설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경제적인 성과와 산업적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지난 10월에 한국은행에서 지역산업연관표라는 통계표를 발표했는데 이 통계표를 가지고 경제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GRDP가 아닌 산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5%씩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요인을 찾아봤더니 투자유치 증대에 따른, 투자개발사업 증대에 따른 건설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외국인 관광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연간 5%의 성장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종합계획이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간에 당초 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전략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런 요인에 의한 경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건설이라는 것이 산업특성상 일회성 효과에 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대제주 투자가 부동산 기반의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중국인의 제주토지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투자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크게 성장했는데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0년 대비했을 때 2013년도에 건설업 종사자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네 번째 한계는 숙박업 중심으로 투자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숙박수요를 흡수하면서 기존 숙박업체의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체당 산출액을 분석해 봤는데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보다 사업체 증가속도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체당 산출액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3년에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특성상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근속연수나 인금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향후 투자유치 시에는 고용의 질을 고려한 그런 고용영향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투자인센티브제도와 연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투자유치 시에 기준에는 숙박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적인 성과 평가입니다. 농림어업에 보시면 농업의 경우에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축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요. 수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어업의 산출액 증가가 2010년 대비 2013년에 6.1%에 불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종합계획에 보시면 12대 전략사업의 하나로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사실 수출 증가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간수요가 둔화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간수요라는 것은 최종수요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나 수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생산에 얼마만큼 원료로 쓰였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농림어업은 최종수요보다 오히려 중간수요가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제조업 부분입니다.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식품산업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육류 및 낙농품 제조업입니다. 보시면 중간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간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 산출액 증가율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농림어업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수출이나 소비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중간수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식품산업과 지역 내 다른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관광관련 산업입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업을 저희가 분석했는데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를 보시면 중간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이 증가했는데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지금 양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총 지출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의 중간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국내 마이스, 회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국제회의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내회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대 전략산업에 대한 성과평가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현재 투자실적을 보시면 투자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13%에 불과하고요. 특히 국비는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각 사업별로 보시면 IBE R&BD 클러스터 사업만 100%를 초과했고요. 나머지는 미흡한 것으로. 특히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나 뷰티케어 빌리지, edu-MICE 같은 경우는 계획 시작연도를 2017년도 또는 2019년도로 미룬 상황이고요. 제주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없다는 전문가 조사가 있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를 요약해서 보시면 이 12대 전략사업이 비전·전략과 연계성이 낮다 보니까 타당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지 않아서 추진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요. 과연 이 사업들을 누가 추진하는지 추진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어디까지가 해당사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비전·전략과 연계해서 전략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략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사업에 대한 추진주체와 사업범위를 명확히 해서 사업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문별 사업성과 평가입니다. 요약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 부문별 사업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총 396개 사업 중에서 136개 사업이 ‘부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예산의 제약이 있다, 이런 원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전·전략체계와 부문별 사업계획체계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부문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제안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수반되는 재정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제시된 것은 지금까지의 평가결과를 수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스케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고민했는데 우선 하나는 과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계획이냐, 아니면 제주도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계획이냐.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도 평가결과보고서가 나왔고 여러 전문가들도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기본계획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문제는 법상에 모든 분야를 망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비전·전략과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전략 축을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고요. 산업육성전략과 지역개발전략으로 나누고, 산업육성전략에는 관광, 농어업, IT, BT 이런 산업 관련된 계획들을 담는 내용으로 설계했고, 지역개발전략에는 도시, 사회·문화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담기는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전략 축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하나의 축을 만들었습니다. 추진전략에는 인력양성 부분, 사회적경제 부문 이런 내용이 담겨지게 될 것이고요. 관리전략에는 환경 부문, 토지이용 부분이 담겨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스케치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사업계획체계를 보시면 비전·전략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새롭게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게 되면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사업들을 수정 보완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외시키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이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실행관리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 요약 보고서 첨부)

국에서 발표했는데 과업지시서 있죠? 과업지시서하고 여기 참여단이 있어요. 전문가라면서 기자, 의회 의원을 놓았는데 명단 다 제출해 주세요.

예.

평가가 제대로 되었나 확인할게요.

강용석 국장님, 이거 예산이 얼마예요? 용역비가.

계약금액이 3억 69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 했죠? 위탁한 거예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위탁한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어디서 했죠? 당초에.

종전에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까?

예.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예.

그때는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은 지금 제가…….

7 대 3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받으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참여했어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시켰어요?

왜 참여를 안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70%를 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수립한 방향이 저는 아주 다르게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평가에 있어서는 중기 10년 계획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가중치를 두어서 평가를 해야지 가중치를 안 두고 3년간 평가한 거 아니에요?

예.

3년간 평가를 10년 평가한 것같이 발표하면 되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10년 계획을 가져서 3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중치 없이 평가를 하면 이게 평가계획서라고 봐집니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전부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다 나온 거예요. 그것을 주워 담은 내용인데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내용에 문제점들이 다 지적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설문이라든지 다 한 것인데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을 다 담고 있어요. 평가 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이 평가가 뭐냐? 당시에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할 때 그 시점, 그때 국제 상황, 국내 상황, 제주도 상황을 고려해서 목표도 설정하고 비전도 설정하고 다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무시됐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런 내용이 전개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주도 정책으로 13년을 갖고 온 거예요, 국가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가중치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게 언론에 다 났어요.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왜 이렇게 언론에 결과물이 나왔나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평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에서 잘못되었다 하면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전에 발표해서 도민들을 현혹합니까? 그 이유를 대 보세요?

우선 평가결과를 보시면 계획수립 당시에는 중국 중심으로 비전과 전략을 설정한 것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유치나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봤을 때 당초에서 설정된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왔다고 결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오게 된 것은 저희가 도의회 보고 전에 지난주에 종합계획심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 때의 내용이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됐나요?

예,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가중치를 둬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3분의 1을 달려온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달려왔는데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3개년에 대한 계획이고 그에 대한 평가인데 설문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 버리니까 도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나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을 새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계획서를 만든 기관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을,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느냐 이런 것들을 듣고 그분들의 평가방법을 담아 놓아야 돼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계획들이, 저는 평가를 하나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되었는데 실무적으로 가서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여기 1차산업의 내용도 방향이 다 달라지게 놓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지적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맞는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상 1차산업 GRDP 기준으로 해서 18%에서 10% 줄이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계획의 달성여부를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GRDP 평균 기준에서 줄어든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오히려 못 했다고 평가하다 보니까 그러면 1차산업을 증산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 평가결과를 보시면…….

아니면 뭡니까, 지금 내용이? 아까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것을 다루다 온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의원 명단을 보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참여한 평가단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죠. 일단 그 내용 올 때까지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고 박사님, 당초에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할 때도 참여했나요? 본인이 참여하셨나요?

부문계획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3년 차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차 10년 걸렸고 2차를 시작해서 3년 차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평가보고서를 쭉 이렇게 하면 당초에 2차 종합계획을 잘못 세우고 납품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2차 종합계획 할 때도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최상위 것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법정계획이란 말이죠. 법정계획이라면 당연히 이것으로 가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주미래비전인가 또 용역하고 있죠? 그것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나요?

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한 사람 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제주 미래비전이든 종합계획이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해야 될 것인지 미래비전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차 납품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심의 통과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상임위원회의 장본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평가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가 지적한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계획을 제시한 분들이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맞겠죠. 잘 맞을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입니까?

평가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정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는 게 내년 8월입니다. 이번 평가결과와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수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가하는 데 용역비가 얼마라고요? 3억 6000만 원이라고요?

3억 5600만 원.

2차 종합계획 그때 당시에 13억 6500만 원인가 해서 실시한 것이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말할 때도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 것이냐, 뭐냐? 1차 계획하고 2차 계획이 별로 다른 거 없이 몇 개만 수정해 왔고요. 아까 보고할 때 여러 가지 들으면서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로구나. 그냥 본인들이 하니까, 앞을 안 가 보니까 출발하는 시점에서 ‘그게 맞겠지.’ 해서 출발한 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감히 드는데요. 고태민 위원 말마따나 평가보고서를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새로 하고 2차 종합계획도 다 고쳐서 새로 하고. 용역비를 빨리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3억 6000만 원은 수정계획까지 해서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결과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주미래비전은 18억이잖아요?

예.

이거 거기를 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합계획의 것하고 미래비전하고. 거기서 수정해서 미래비전 나올 거 아니에요, 미래비전 최종계획도?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1차와 2차 구분해서 확연하게 다르다는 게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2차 종합계획에 참여하셨다니까.

1차 계획은 제가 참여를 안 했고요. 2차 계획은 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 3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는 그렇고요. 투자실적 같은 경우에 3년간만 했는데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법에 3년 단위로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에 발전연구원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태호 박사님!

예.

보니까 계획평가 지표개발 TF팀이라든지 사업성평가 TF팀이라든지 계획평가단 TF팀에 각각 분야별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학계 둘, 도의회 둘. 도의회는 도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표개발 TF팀에는 정책자문위원 포함됐고요. 평가단에는 도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계획평가단에 보니까 언론인 둘, 시민사회단체 둘, JDC 한 명, 제주도 한 명. 강용석 국장님한테 먼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부터면 3년간의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 말이죠.

예.

각 분야별 평가단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계획평가단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됐고요. 맨 뒤에 보시면 부문별 사업평가를 했을 경우에 30%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학계 두 분, 도의회 두 분, 시민사회단체 한 명 해서 다섯 분이 사업…….

지표개발 TF팀.

지표개발 TF팀이라든지 계획평가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전문가분들이 와서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한테서 구체적인 평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원론적인 단어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 당신네들이 구체적인, 포괄적인 걸 요구하면서 이 평가 작성은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선 계획평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별로 저희가 내용을 담은 거고요. 사업성과 평가는 내용이 방대해서 PPT에는 자세히 제시가 안 됐는데 본보고서를 보시면 사업별로 저희가 등급을 매겼습니다. S등급부터 해서 A·B·C·D·E까지 해 가지고.

본보고서에는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이 평가보고서를 고 박사께서 발표하는 것을 얼추 듣고 판단해 보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전체적으로 불량하다. A·B·C·D·E로 나눴을 때 C학점 정도죠? C⁻?

계획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중국 중심 방향에서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 동의합니다. 모든 게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그건 동의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호통무계 호락무한(互通無界 好樂無限)’, 그런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인터벌, 기간제 종합계획이란 말입니다.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터미널을 정해서 종합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곳이 어디냐? 중국이란 말이에요. 2015년 오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고 박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 타깃을 정확히 해서 그 타깃을 공략하는 것도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통로 중의 하나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의 관점하고 다르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게 전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건 강용석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평가결과가 이렇게 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부실하다고 나왔는데, 제가 이거 읽어보면 50점 미만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집행하고 도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브레이크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반성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시행 3년 차마다 전문기관의 평가를 두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3년 차 평가를 하게 됐는데, 아까 보고 말미에 앞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해 가는 데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하는 부분은 아까 스케치 부분에서 두 가지 분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 다시 한번 수정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또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무리를 해 나간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것을 읽으면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목표가 수행돼 가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관점에서, 오늘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이것이 대체적으로 불량하다고 그랬다면 일을 진행하면서, 도가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년간 어떠한 반성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3년간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무엇을 했느냐 이걸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수정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아까 비전의 인지도 미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수정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전략이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대도민 홍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도정이 실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도민참여의 여부가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도정이 실수했다는 것이고. 고태호 박사께, 제주발전연구원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평가보고서가 물론 요약보고서입니다마는 아까 고 박사께서는 전체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저한테 설명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말 그대로 핵심이잖아요. 평가계획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핵심에서 말 표현 한번 볼까요? 하나만 읽어 드릴까요? 13페이지 보면 “비전-전략-사업 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 필요”, 다음에 “내생적 성장 전략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한 전략 체계로 수정 필요” 이거는 극히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3억 6000만 원 주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저쪽에서 “안 돼요.” 하는데, 이런 문장은 말이죠. 이런 계획 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이런 문장 다 나와 있는 문장 아니에요. “비전-전략과 연계된” 이건 상식이에요. 비전이 수립되면 다음 전략이 되고, 전략이 되면 그 전략을 수립해서 목표가 돼야 되고.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만 늘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에 전문가 평가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집했지 않습니까? 모집했는데 개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뭐는 전혀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좋은 단어만 뭉뚱그려 놔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 박사님이 반론하실 생각 있으면 말씀하세요.

반론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정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결과를 이렇게 냈으면 추후 수정계획은 비전-전략 간의 연계가 좀 강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근거와 일종의 족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수정계획 시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 나옵니까? 고태호 박사님이라고 그랬죠?

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획이 1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50%도 안 지나갔는데 같이 참여를 하는데서 계획을 만들 때 30% 했다는데, 지금부터 비전, 전략, 목표, 계획체계, 상위 부분이 전부 잘못됐다. 불량하다. 바꿔야 되겠다. 작년하고 올해 상황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또 올해하고 내년 상황이 또 달라요. 우리가 종합계획 만들 시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계, 국내, 제주도 상황이 변동되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계획 추진을 출발해서 3개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상위 비전, 전략, 목표, 계획체계까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3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해서 일을 했어요. 생산 면에서 인구도 88%를…… 88% 이거는 2021년도 목표,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10년 계획을 가져서 평가를 한 거예요. 인구 88%, 생산 62%, 관광 조수입이 46.2%, 그다음에 1차산업 84.2%, 노인일자리 창출 94.5%. 이게 10년까지 갈 것들을 3년 만에 달성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과는 대외적으로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평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보고서에는 관광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도달해야 될 목표를 3년 만에 벌써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나무를 보고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평가를. 그다음에 3년만 한 계획을 가져 가지고 10년 한 것같이 평가를 하면 됩니까? 저도 경제학도예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45페이지 보세요. 이게 종합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부실하다. 3년 동안 도정을 이끈 지사를 이렇게 매도해도 됩니까? 이렇게 매도해도 돼요? 잘못했다고 매도해도 됩니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정계획을 할 때는 목표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계획이 아니고 자체를, 이렇게 시점이 나와서 양호한 부분들도 10년 치에다가 다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것을 비교하려면 계획 대 달성도를 2014년에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본문에는 그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요, 표는 저희가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아니고 45페이지 실적 발표 보세요. 이렇게 매도해도 됩니까? 당시 근무했던 지사를 이렇게, 그분들이 봤을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보고서에 보시면 인구 부분도 그렇고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했잖아요. 2021년도까지 계획을 가져 가지고 3년 치를 해서 비교 데이터를 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한심한 평가입니다. 평가는 새롭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제2차 말씀입니까? 비전은 ‘호통무계 호락무한 제주(互通無界 好樂無限 濟州)’인데 이게 비즈니스의 경계가 없고 또 관광객들이 좀 즐겁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목표가 그거예요?

2차 종합계획의 목표.

2차 종합계획의 비전.

비전이 그렇습니다. 2차 종합계획의 비전이 ‘호통무계 호락무한 제주(互通無界 好樂無限 濟州)’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했던 거 아니에요?

2차 종합계획…….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사람·자본·상품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그게 목표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도정 목표가 뭡니까?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가 도정 목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목표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예.

여기 평가를 하셨는데 이 평가는 아까 원 도정의 도정 목표 시각에서 평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수정계획인데 수정계획에 어떤 비전을…….

상위 목표를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원 도정이 들어와 가지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목표를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목표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미래비전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환경을 최우선하고, 과거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가지고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갖춰 나가다가 이제는 또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한 건 아니고요. 계획 평가단의 평가결과 지금 시점에 맞게끔 수정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이유가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 버리니까 그거죠 . 그래서 이게 옳은 평가냐. 원 도정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당초 법적인 목표를 지금 수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목표 자체를 법적으로 수정해 놓고 그다음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지금 수정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미래비전 말씀하시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거하고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거죠?

예.

이 종합계획 자체가 사람·상품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걸 목표로 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아니고 보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지표나 이게 달라져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래비전에 대해서, 목표치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만들 당시의 그 목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표로 넣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추진했는데 그 내용을 좀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게 평가 보고로 끝난 겁니까? 그럼 말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끝까지 못 읽었는데, 사실 이게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서 받았죠?

예.

그런데 왜 비전이라든지 전략까지 건드리려고 그래요?

수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는 평가 및 수정계획을 줬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계획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 전략, 목표 이거는 달라질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0년 가는 계획이에요. 용역을 잘했네요. 그런데 발전연구원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준 범위 내에서 해야지 왜 상위계획까지 다 평가를 하고 수정을 해요? 지금 평가하는 것도 하위계획, 부문별 계획을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버해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계획 평가를 해 보니까 좀 비전을 수정을…….

제 말은 도에서 용역 한 그대로만 해야 되는데 왜 권한을 넘어선 용역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도 됩니까? 용역은 용역 과업지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후에 수정계획을…….

제 얘기를 들으세요. 왜냐하면 위탁을 했는지 용역을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과업지시서 준 것을 보니까 용역을 한 거 같은데, 그러면 과업지시서 범위를 넘어서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10년간 계획을 3년 해 봤어요. 내일 다르고 모레 다릅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년 시점에 갔을 때, 2021년도 갔을 때는 “10년 전 그 상황을 잘 봤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그때 시점에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전연구원은 도에서 요구도 안 한 상위개념을 다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도민들의 혼란만 더 부추기고 있다. 그다음에 평가자체도 3년간의 평가를 10년간 한 것같이 평가를 했다. 그거는 동의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저희가…….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부분 표현이 좀…….

사실대로 해 놨잖아요, 지금.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새로이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민들에게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아주 추진도 안 되고 정말 불량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나간 후에 우리가 보고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 10년 계획을 3년 걸 가져 가지고 평가를 했다. 그다음에 10년 계획이 3년 지난 거예요. 3년 시점에서 용역도 안 줬는데 왜 상위계획을 건드려요? 이건 동의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해요, 안 해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새로 할 것도 아니고. 저는 과업지시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보다 더 앞서 위에 있나, 상위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용역을 지적하는데 정말 제주발전연구원 정신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계획 수립 중간 보고에 앞서 참석한 관계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그 외 직원과 관계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대중교통체계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경과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통행시간을 줄이고 배차간격을 단축하며 업체 운영경비절감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제주 대중교통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을 진단해 보고 개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지난해 9월 22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버스업계와 노조 대표자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8일 설명회를 거쳐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을 위하여 올해 4월 30일 개편 실행용역 계약에 착수하였고, 2017년 1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그동안 7개월여 간에 걸쳐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간선·지선 노선체계, 환승체계구축, 급행버스 및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4개의 권역별 시내버스도입 및 요금체계, 마을버스 도입을 통한 등하교 시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 낮에는 행정기관 등 생활권과 주말에는 올레길 및 관광지 중심을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 중에 있으며, 다음 주 12월 22일 추진상황에 대해서 운수업체 대표자, 읍·면장 등에 대한 중간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화면자료를 통하여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신 안강기 박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안강기입니다. 오늘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를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제주도는 또 제주도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현재 제주도의 대중교통이 어떤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중간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향후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과업의 개요, 다음에 대중교통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항, 향후 일정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많은 지역발전과 생활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래상 정립의 주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기존의 대중교통체계는 지역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용역은 제주도의 장래 여건 변화에 대비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도민들 즉 이용자들의 서비스 요구에 부합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실행방안들을 만드는 것을 과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제주도 전역이 되겠고요. 다음에 시간적 범위로는 단기 목표는 2017년 1월 그리고 중·장기 목표로는 2018년에서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조사·분석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라는 곳은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강합니다. 최근에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오고 계시고요. 또한 여러 군데 개발 사업 및 성장 잠재력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율을 보면 세종시 이후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유입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교통여건을 보면 자동차 보유는 전국 1위입니다. 인구 1명당 0.63대, 그리고 한 세대당 1.6대 정도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제주도의 특성상 지역 생활권의 구조가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각 해안가 주변에 10여 개의 큰 읍·면이 배치되어 있고, 중산간과 이런 쪽에 소규모 생활권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생활권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생활권 간 이동수요, 또한 서비스 지역이 과다하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대중교통은 버스가 주입니다. 버스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버스노선 수는 한 85개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선 노선을 다 합치면 678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들이 하루에 약 3891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버스업체는 총 9개. 민간에서 7개, 공영이 2개의 버스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버스 대수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한 469대가 되는데요. 469대를 가지고 제주도 전역에 버스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권별로 버스 운행을 좀 살펴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같이 지도의 색깔이 많을수록 인구가 많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버스노선들이 다양하게 많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평균 배차간격을 보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한 번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사람들을 얼마나 수송하고 있는지 봤더니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19%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의 버스 수송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작년에 5500만 명의 승객이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5만 명 정도가 타신다는 얘기인데, 1995년도를 보면 버스 이용승객은 7600만 명이었습니다. 이후로 지속적인 버스승객 감소로 인해서 버스업체가 도산을 하고 안 좋아졌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무료환승이나 교통카드 도입 등의 서비스 제고로 인해서 버스승객은 차분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시설로는 제주시와 신서귀포시에 터미널이 두 개 있고요. 버스차고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개의 위치를 보면 대부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 보니까 아침에 각 지역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차가 박차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박차를 하는 곳이 너무 멀다 보니까 빈 차로 지역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지급해야 하는, 이렇게 차고지 위치가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향후 환승체계 개편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버스정류장은 총 2745개가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와 서귀포시 나누겠지만 읍·면으로 갈수록 적고요. 아무래도 시내에 많이 모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 교통카드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카드 사용률은 전체적으로 58%에 불과합니다.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는 97% 정도 교통카드를 쓰고 계신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 시내는 76%, 시외는 23%밖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시외 지역으로 갈수록,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현금 승차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불합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무료환승이나 읍·면 지역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버스요금체계는 되게 단순합니다. 시내, 공영, 마을버스는 단일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시외버스는 다섯 개 구간으로 나눠서 1구간에서 5구간을 지날수록 요금을 더 받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환승은 시내와 시내버스, 시외와 시내버스를 갈아탈 때는 무료환승이 되고 있지만 시내에서 시외버스를 탈 때는 기본요금만 무료환승을 해 주는 이런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업체에서 발생되는 적자를 보전해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보고서로 갈음하죠.

알겠습니다. 좀 건너 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을 보시면 현재 제주도의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와 노선이 많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중복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중복도가 높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선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24쪽입니다. 24쪽을 보시면 저희가 각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동하는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시에서의 통행이 가장 많고요. 다음 25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통행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보면 제주에서 그 주변 애월·조천까지 움직이는 통행량이 가장 많고, 애월에서는 제주, 이런 식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움직이는 통행량이 많고 동서 간의 교통량은 되게 적은 그런 통행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노선, 승하차 정류장들을 저희가 한번 다 검토해 봤고요. 도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마는 노선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90% 이상이 말씀하고 계시고, 가장 먼저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버스노선이 부족하다, 그리고 버스기사의 친절도가 나쁘다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침시간에 집중 배차를 해 달라는 요구와 심야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44쪽입니다. 저희가 10월 초에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용역의 기본방향들을 말씀드렸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갈아타도 좋으니까 버스를 자주 오게 해 달라,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통행시간이 너무 길다,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공항이나 서귀포, 그다음에 읍·면 지역 간 다닐 수 있는 노선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아침시간대에 집중배차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노선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 및 추진전략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점 추진사항에서 첫 번째는 대중교통 주제도입니다.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선체계 개편이나 노선체계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대중교통O/D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어느 정류장에서 몇 명 타서 어느 정류장에서 어떻게 내리냐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카드 데이터입니다. 교통카드 데이터가 제주도에서는 8월 달부터 하차태그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차태그율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차태그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차태그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 보면 각 정류장에서, 2745개 정류장 중에 어느 정류장에서 타서 어디에서 몇 명이 내리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요. 이것을 다시 읍·면·동으로 묶어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가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최근에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몇 쪽이에요?

65쪽입니다. 63·64·65쪽을 보시면 63쪽은 정류장별 대중교통O/D고요. 64쪽은 행정구역 간 O/D, 그다음에 65쪽이 지역 간 O/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양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빠르고 촘촘한 대중교통노선체계에서 중요한 것이 제주도에 있는 도로들 중 어떤 것이 지역 간을 빨리 연결시킬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로인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도로의 기능, 물리, 교통수요, 교통량 측면을 봐서 점수화를 매겼습니다. 그것이 66쪽, 67쪽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매겼을 때 보시면 제주도는 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그리고 시내부에 와서는 신대로, 중앙로, 동서광로 등이 간선 축에 해당되고요. 그 이외의 도로는 보조간선 및 지선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들에 어떤 시설, 어떤 수단들을 놓을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도로들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69쪽입니다. 대중교통체계에 있어서 간·지선체계를 만든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이 환승지점입니다. 어디서 환승을 시킬 것이냐? 간선과 간선이 만나는 곳, 간선과 지선이 만나는 곳 어디에다 만들 것이냐를 봐서 제주도 전체 버스노선들이 다니는 곳에 주요지점들을 26개 지점을 검토해서 ― 70쪽입니다 ― 이 지점들에 과연 어떤 시설들이 적정할 것이냐, 여기는 환승센터 개념의 시설이 적정할 것인지 아니면 환승정류장 개념이 시설이 적정한 것인지를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환승시설은 향후 급행버스노선 정류장과 연계되거나 호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차고지와 박차지가 없기 때문에 환승지점을 중심으로 첫차·막차 운행을 위한 주박차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주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환승시설에 대한 것들을 점수화로 매겨서 어느 지점이 더 중요한지를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 결과가 72쪽입니다. 생활권 연계 지점에 주요 환승센터를 할 수 있는 곳은 동광6거리와 성읍민속마을 쪽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중심형에는 하귀, 애월, 신서귀 터미널, 중문, 남원, 성산, 함덕을 환승센터 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환승정류장으로 보고 있는데 환승정류장 옆에 괄호 붙인 곳은 저희가 두 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읍 같은 경우에는 기능상 환승센터를 지을 수도 있고 환승정류장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전체를 간·지선 체계를 놓고 주요 환승포인트를 놨을 때 어디에 어떤 교통수단을 놓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중교통 수단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간선을 운행하는 급행버스, 일반버스, 지선을 운행하는 생활권 연계버스, 지금으로 생각하면 마을버스나 읍·면 순환버스의 기능을 하는 생활권 연계버스를 놨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정말 몇 번 안 가는, 하루에 한 번 가거나 1주일에 몇 번 안 가는 벽오지 노선은 수요응답형 수단으로 네 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지선체계, 환승연계체계의 수단 기능을 정립하게 되면 ― 75쪽입니다 ― 제주시 전역을 빠르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가 완성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의 기본방향으로 노선 하나하나에 대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간 각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간선노선에 들어갈 수 있는 간선급행노선은 몇 개인가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은 5개, 그리고 도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2개 노선을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5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주서로, 일주동로, 평화로에서 중문, 평화로에서 대정 그리고 번영로에서 표선으로 가는 5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모든 버스가 생활권에 들어가서, 애월에 들어가면 애월에 있는 정류장 15개를 거치고 다시 일주도로로 오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간선 축의 주요환승지점을 한 번 연결하는 이런 개념으로 급행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5개 급행노선에 대한 필요 운행 대수는 38대 정도가 나오고요. 각각 노선에 대한 통행시간 단축효과는 최소 8%에서 최고는 35%의 통행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도민들이 요구하는 빨리 가는 차를 만들어 달라는 것에 부합하는 노선개편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버스는 지금과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버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간선노선을 만들었을 때 중요한 것이 버스전용차로입니다. 일단 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제주시 3개 축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동서광로, 연삼로, 중앙로 3개 축 총 31.6㎞에 대해서 공사비 660억 원이 들어가는 버스전용차로를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을 때 효과는 우선 버스통행 속도가 27%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하지만 그 외로 승용차나 이런 것들은 다시 혼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도입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1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선노선들을 만들었으면 생활권형 지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기본방향에 나와 있는 네 가지입니다. 일단 생활권 소재 중·고등학교 위치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거주지 분포를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타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봐서 이 시간대에는 집중적으로 차를 배차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시 통학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비첨두시에는 마트나 주민센터나 생활권 중심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주말이나 이럴 때는 올레길이나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생활권 지선버스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82쪽에 거기에 대한 개념도가 나와 있습니다. 83쪽에는 저희가 생활권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들, 학교 위치, 주민센터 위치, 올레길의 위치를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생활권 버스의 표정속도 15㎞/h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각 생활권별로 반경 8㎞에서 생활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애월, 한림, 한경, 고산, 대정, 안덕, 남원, 표선, 성산, 구좌, 김녕, 함덕, 조천에 생활권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환승센터를 중심으로는 한 5개의 생활권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나 읍·면순환버스의 기능을 다 수용하고 주요 환승포인트와 연결해서 배차간격을 지금보다 월등히 줄이고 지역 간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런 노선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원생활권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7쪽입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러면 시내버스는 할 것이냐? 시내버스 역시 주요 환승포인트, 간선과 지선이 만나는 곳의 환승정류장을 이용함으로써 시내도 간선과 지선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제주시의 시내버스노선 방향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서귀포입니다. 서귀포는 최근에 강정항 개항이나 혁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과 기존의 구서귀포시, 신서귀포시를 연결하는 간선, 지선 노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체계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체계는 되게 단순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도 제주시민인데 내가 하귀 밖에, 또는 함덕 밖에 살 때 왜 시외버스를 타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느냐.’라는 불만사항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이것을 고쳐 달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자체 요금체계, 그리고 제주도에 맞는 요금체계를 검토해 봤을 때 1안은 지금과 같은 무료환승제를 하고 있지만 제주도를 일주도로 구역으로 봤을 때 구역을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연결되는 동서 시내 축을 만든다면 환승을 한 번 내지 두 번만 하면 시내버스 요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요금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이 급행, 일반, 생활권연계형으로 나눠졌는데 급행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외버스 요금보다 좀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버스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생활권연계버스는 현재의 마을버스요금보다 좀 낮은 요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읍·면순환버스나 이런 것들이 공영화가 되어야만 요금을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전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무료환승보다는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육지와 같이 통합거리비례제를 이용함으로써 환승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요금 이외에 좀 더 가시는 구간에 대해서는 돈을 더 추가적으로 받는, 그래서 다섯 단계에 있는 3300원보다는 낮지만 통합거리비례제도 2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이 두 가지 안을 저희가 다 검토해 보고 내부적인 회의와 자문을 해 봤을 때 제주도 특성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1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안처럼 요금을 형평성 있게, 모든 도민들이 형평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1안을 저희가 최적 대안으로 보고 세부적인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연간 190억 정도 제주도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업체별로 운송원가를 다 분석해서 이 보조금을 개편하는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원님께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조금을 고침으로써 제주도에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9쪽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교통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의 노선체계와 달리 정말 벽오지 지역, 이용하는 인원이 정말 적은 지역들은 육지에서 하고 있는 행복택시랄지 백원택시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버스에서 발생되는 적자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21개 올레길 중심의 관광객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생활권연계형 지선버스를 이용해서 주말에 이런 관광객들의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현재 저도 그렇고 제주도민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버스인지, 시외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분이 많으시고, 이 번호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노선개편을 하면서 제주시의 급행, 일반, 지선버스들의 번호체계, 그리고 색깔, 차량도색을 바꿈으로써 시인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일정입니다. 이런 안들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인 개별노선에 대한 개편효과 그리고 버스노선들의 운행시간 테이블을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환승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것을 고려해서 2017년 상반기 전면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첨부)

김태석 위원입니다. O/D가 나오는데 O/D는 언제 조사한 겁니까?

저희가 올 3월 한 달 그리고 8월 2주, 9월 2주에 교통카드 데이터를 받아서 조사한 겁니다.

잠깐요. 3월부터?

3월 한 달과 8월 17일에서 8월 31일, 그리고 9월…….

표본이 몇 명이에요?

교통카드 조사 표본은…….

O/D 표본을 몇 명으로 했어요?

전체 표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분석 표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표본.

전체표본은 몇십만 건이고요. 저희가…….

제가 말하는 것은, O/D가 Origin/Destination 맞죠?

예.

그러면 출발선에서 표본대상을 몇 명으로 했냐 이거예요.

1일 12만 2000통행입니다.

올해 조사했다고요?

예.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교통카드 데이터를 받아서 조사한 겁니다.

O/D 예산이 도에서는 언제?

3월 30일 날 용역을 맡겼는데 데이터를 그전 것까지 다 갖다가 했습니다. 전산 자료를 다 갖다가.

O/D 조사를 제주도에서 20년 만에 처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국가 법정계획이죠? O/D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예,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마다 따로 하게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표본은 맞다고 보고.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버스 수송분담률 있죠?

예.

2012년 18%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 거예요?

이것은 ’14년도에 수립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자료를 저희가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옆의 2014년도 대중교통 현황 조사 국토교통부, 제주가 몇 %예요?

낮게 나온 거요?

예.

옆에 있는 데이블은 기타라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타에 도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수치고요. 그 옆의 수치는 그게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천히 얘기합시다. 저도 자료가 너무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10페이지에 보니까 2012년도 18.9%로 되어 있죠?

예.

2014년도 교통안전공단 자료이지 않습니까? 10%죠? 10.8%인데 소숫점 이하는 없앱시다. 2년의 어간이 있지만 이 자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오른 쪽에 제주가 낮게 나온 이유는 시내버스만 조사된 겁니다. 전세버스랄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표 18.9%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은 버스 분담률이지 않습니까?

버스의 수단이라는 것이…….

밑에 주석 달아 놓은 것을 보면 시내·외 버스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외 버스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왼쪽의 것은 전세버스 포함된 겁니다.

시내·외 버스 대상, 10.8%는 시내·외 버스 대상이고, 그다음에 18.9%는 뭐, 뭐 대상이라고요?

전세버스가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전세버스는 관광객 위주로 하는 것인데 관광객 위주로 한 것을 가지고 버스 수송분담률 지표로 제시하면 로우데이터가 틀릴 수 있잖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 전세버스를 포함 안 시키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제주도는 특성을 전세버스가 버스수단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스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기타 버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합치니까 18.9% 나온 게 맞고요. 국토교통부 자료는 전세버스 제외하고 시내·시외버스만 하다 보니까 낮게 나온 겁니다.

제가 연구자의 말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전세버스와 기타버스를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체계 개편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체계하고 상관이 없는 데이터를 여기에 대입시켜서 정책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데 로우데이터가 잘못되면 정책도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수단을 분류할 때 승용차도 보면 승용차에 승합차도 들어가 있고 따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합쳐서 수송분담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9%에는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세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온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세버스를 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낮게 나온 겁니다.

계속 같은 얘기네요. 전세버스가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18.9%가 됐다는 것을 인정해요. 제가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10.8% 자료도 인정하는 것이고. 제가 용역진에게 드리는 얘기는 이겁니다. 적어도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전세버스까지 포함된 18.9%를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기본 베이스데이터에. 이것을 가지고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맞는 질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분석한 12만 통행에는 전세버스가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분석한 내용에는 전세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집어넣어서 사람 헛갈리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인용하다 보니까 18.9%를 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차량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노형로터리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전용차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아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가 편도 3차선이거든요. 편도 3차선에 버스전용차로를……. 제 경험입니다. 의회에서 한라대학교까지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6시 20분경에. 걸어갔는데 딱 25분에서 30분 걸립니다. 그 시간에 택시를 타 봤는데 30분 걸린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한라대학 사거리까지. 그렇다면 버스전용차선을…… 저도 버스전용차로를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형로터리 구간에서 한 개 차선을 빼 버리면 나머지 두 개 차로 가지고 첨두시간에, 소위 피크타임에 어떻게 통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구간과 구간이 너무 짧아요. 교통신호등 구간과 구간이.

짧습니다.

남녕고 사거리하고, 다음에 한라병원 사거리하고, 다음에 노형로터리하고. 구간 길이가 불과 몇백 m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신호등이 겹겹이 있는데 버스전용차선을 해 버린다면 첨두시간에 나머지 차량이 어떻게 통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다 그러면서 거기 용역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버스를 위한 교통시설들이 가장 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가장 막히는 곳, 교통량이 많은 곳이 어디냐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세 개 축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버스 통행 속도는 당연히 증가하지만 다른 차의 속도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고요?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금방 한 얘기 제가 못 들었어요.

다른 차량들의 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 차로로 가던 것을 두 차로밖에 못 가게 되니까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로를 하는 이유는 정책의지입니다. 대중교통을 먼저 할 것이냐, 그래서 승용차들을 불편하게 해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타게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정책의지로…….

일종의 강제적 정책수단이란 말이죠?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런 면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런 거네요.

예.

그러면 강제적 정책수단에 의해서 불편하니까 승용차를 갖고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네요.

그런 것도 충분히 포함돼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는.

이거에 대한 저항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물론 저항이 만만치가 않죠. 서울도 그랬고 어디든지 처음에 전용차로 들어왔을 때 그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통체계나 교통서비스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지인 것이죠. 정책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우리는 저항이 많고 민원도 많고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승용차로 갈 거야.’ 하는 것과 ‘대중교통체제 개편 이렇게 하고 대중교통 우선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책의지가 좀 큰 면이 있습니다.

김선홍 팀장님.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하는 데 전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아까 용역진에서 발표한 정책의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100% 수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의지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 당초에 용역을 맡길 때는 전용차로제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해 보니까 제일 첨두시간대에 중앙로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00회 운행됩니다, 중앙로에 시내버스 운행하는 횟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회면 분당 한 대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60회 정도가 운행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버스 100대가 통행량이 되어야 전용차로제를 하는데,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쪽은 텅텅 비는데 어느 한쪽은 꽉 찼을 때 도민들의 저항 ― 시민들의 저항이 ― 상당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상당히 고민이 돼서, 이걸 발표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도민여론이라든가 충분히 들어보고 시행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효율성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구간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동문통이라고 있어요. 사라봉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쪽에는 버스전용차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승용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 버스전용차선 타고 갈 것이냐? 버스전용차선은 서울시처럼 연계구간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환승과 연계구간이 중요한데 환승과 연계구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쪽이 복잡하니까 정책의지만 가지고 버스전용차로로 간다,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갔던 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 최종 보고서는 아니지만.

승용차를 타고 오신 분이 만약에 버스전용차로를 타기 위해서는 사실 그전에 지선 버스나 이런 것으로 집 앞에서 타고 환승해서 갈아타시고 버스전용차로를 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승용차라고 제가 너무 과장했는데 집 앞에서부터 그런 연계노선이 이어져야만 버스전용차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는 미덥지 못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런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한 구간만 할 게 아니고 버스전용노선은 전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혈맥처럼 연결돼야 된다. 연결돼야만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전용차로를 하려면 최소한 편도 3차선 이상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편도 3차선 되는 데가 제주시내에 별로 없을 걸요. 신시가지 쪽 연동 쪽에 일부 있고요. 구제주 쪽 가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로 쪽에는 버스가 통과해야 되는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만 늘고 탑승률은 떨어지고. 그런 걸 적절하게 잘 조치해서 버스노선을 제대로 잡아 줘야 환승이라든지, 버스를 갈아타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안 하면 차량이 집중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탑승률이 떨어져서, 또 탑승률이 떨어지니까 버스……

비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적자노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철저히 잘하면, 버스 가는 간격도 좀 좁혀지고 하면 시내 복잡한 데 들어올 때 자가용 타고 들어오는 거보다 환승이 좋은 데서 버스를 이용하는 그러한 확률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 아까 말씀대로 간단하게 걸어서 가는 거보다 오히려 어떤 때는 노선을 돌아서 오다 보면 버스가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노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인 경우에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개인의 편리성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정짓기 전에 설명회도 많이 가져보고 해서 확정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설명회 다시 한번 다닐 거고요.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불편한 점은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라동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또는 서문통에서부터 동문로, 중앙로 전부 편도 2차선이거든요. 지금도 쭉 가다가 버스가 정류소에 딱 세워 버리면 뒤에 따라가는 차들이 거기서 그냥 위험성도 오고 해서 그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지. 1분도 채 안 될 거예요. 따라가는 거 보면, 제가 갈 때 보면 한 30초마다 계속 버스가 가요.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버스전용차선, 이거 팀장이 알 건데. 2∼3일 전인가 최근에 중앙에서 제주도는 버스전용차선이 기준에 미달된다. 그래서 없던 걸로, 안 되는 걸로 발표가 됐죠?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입니다. 중앙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어떤 기사 하나가 났었습니다. KBS에 기사 난 걸 제가 봤는데.

KBS만이 아니라 언론에도 다 났는데.

다른 데도 봤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해명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토는 하는데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용차로를 했을 때 전용버스차로는 텅텅 비는데 나머지 두 개 차선은 꽉 찼을 때 이 불만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시행…….

제 말은 언론에서 ‘제주도는 전용차선은 안 된다.’라고 단정 내렸죠?

보도는 그렇게 났는데…….

이 보도가 어디서 난 거예요?

KBS에서…….

KBS인데 이게 근거가 어디냐, 출처가.

출처가 우리 연구원에 있는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주도는 안 된다.”라고 ‘제주도 발’을 인용을 해서 난 발표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어디 발전연구원에서 누가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러면 해명기사를 내든지 해야죠. 오늘 오니까 새판 얘기를 하는데, 정부 기준에 맞지 않고 정부에서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발표가 됐는데 이거 한번 잘 확인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 지방 대중교통계획 2007년도인가요. 그쪽에서 했죠?

전국 대중교통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중교통계획.

예, 저희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했죠?

2012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공단에서 했습니까?

예.

2007년도 것은 제가 집행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알아요. 그 당시에 제안했던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은 기존 터미널을 기준으로 계획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제가 볼 때는 터미널 위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계획 자체가. 그래서 초점이 전제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용역을 하면서 전제조건이 없었다. 인정합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다음에 터미널이 되는지에 따라서 시내·외 버스 차고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터미널에 공영버스는 별도로 차고지가 있겠지만 다른 시내·외 버스, 업계차량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선이 어떤 그림은 될 수가 있지만 계획과 실행은 정말 많이 다를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터미널 같은 걸 먼저 빨리 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급행버스는 전에도 직행버스라고 해 가지고 도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급행버스와 일반버스가 중복운행이 되죠?

예, 중복이 됩니다. 일부 구간에서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운행이 되죠?

예.

그다음에 시내까지 예를 든다면 터미널에 둘 다 들어와야 되죠?

아니,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급행버스가 터미널까지 들어오잖아요.

급행은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일반은 안 들어옵니다. 일반은 요금체계…….

그건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일반버스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재차 확인할게요. 한 가지만 더 물은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내버스 개편 방향이 제주시를 기점으로 하면 하귀하고 함덕을 기점으로 하고 있죠? 서귀포에서도 남원을 기점으로 하고 있죠?

남원, 안덕.

남원, 안덕. 동서로.

예, 동서로 맞습니다.

안덕으로 하고 있는가요?

예, 안덕계곡까지 될 겁니다. 아니, 중문입니다.

중문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터미널이 생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환승시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개념을 계산을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들이 종점인 경우에 저녁에 가서 정차를 해야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

제 생각에 그런 것이 계산이 안 됐다. 그래서 거기 터미널 개념이 도입이 안 됐다. 터미널은 우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터미널이라든지 차고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선 전제조건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급행버스가 시내에 와서 시내버스 지점 어디에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로 같은 데 실제 차량 조사를 했잖아요. 최대 22대까지 같은 시간대에 지나가도록 돼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몇 대 줄일 것인지 난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거. 지금 기차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겁니다. 환승센터가 시내버스 개편방안에는 하귀, 중문, 함덕, 남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선버스 환승센터에는 다른 데는 다 포함이 돼 있는데 하귀가 빠졌어요. 84페이지.

위원님, 하귀 있습니다.

84페이지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선 버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제주도의 읍·면 체제가 하귀 같은 데는 모든 교통체계가 하귀1리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애월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본소, 읍사무소 소재지와 하귀 두 가지로 편제가 돼 있거든요, 교통 중심 체제가. 그래서 환승센터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요한 도로는 앞으로, 애조로 있죠?

예, 애조로.

애조로에 올해야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2020년 되면 조천까지…….

예, 삼양 그쪽까지입니다.

준공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주대학교까지 시내를 관통하는 버스를…… 이 교통이 앞으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선버스라든지 급행버스 계획이 빠져있다.

빠졌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터미널, 차고지 문제. 그다음에 기존 도로가 개발되는 곳의 신규노선 문제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완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계획은 돼 있지만 정말 버스업계의 협조가 없으니까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부서에서는 협약도 맺었지만 전제조건이 그분들의 동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버스업계에 이거 설명드려 봤나요?

처음에 기본방향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스킵하느라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 노선체계 개편의 전제조건 중에 주민의견 반영과 업체의 협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야 교통체계 개편하면 어느 정도 시간도 단축되고 원활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일 걸로 봐요. 그런데 도지사가 돈을 들여서 하고 싶어도 업계에서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죠.

다음 주에 보고드릴 때 한번 업계 분들을 모시고요.

우선적으로 업계에 먼저 설명을 드려서 거기의 방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반영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가 좀 됐으면 좋았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서 해 주시고. 정말 앞으로 기차놀이가 없도록, 가급적 읍·면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는 시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칙이 있어야 돼요. 터미널 위치를 잘 잡고, 포인트를. 우선 포인트를 안 잡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계획적으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실행이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터미널을 우선적으로 잡아 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체계개편팀장 김선홍입니다.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통량을 줄이고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공항…….

공항하고 노형로터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외버스를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뭐가 있느냐 하면 환승센터를 하려니까 부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땅에 이걸 해야 될지, 땅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정말 고민…….

땅 구하는 거는 용역으로 나올 사항이 아니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위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환승지점을 어디로 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 보고할 때는 담아내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