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재생정책관 소관 - 도시주택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연일 밤늦게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최진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문교영 정수과장입니다. 유양조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장범 녹지과장입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민병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유덕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신정업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장님들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완숙 세무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진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권 건설과장입니다. 하성철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홍순석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윤황기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기봉 안양8동장입니다. 신경호 안양9동장입니다. 박창석 석수1동장입니다. 박성순 석수2동장은 급한 민원 처리로 잠시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진수 석수3동장입니다. 박상백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각 과․동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승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신 세무과장입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명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김명자 비산2동장입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우종관 달안동장입니다. 어미선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이선옥 평안동장입니다. 이인숙 귀인동장입니다. 김광택 호계1동장입니다. 이순일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임미자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제가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관련해서 잠깐 국회에 다녀와야 돼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이의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안양5동 냉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4년 이후 답보상태였다가 지금 다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수렴되지 못한 민원인들이 있어서 수차례 시장님과 국장님을 만나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안전에 대한 우려로 거의 빈집으로 남아 있는 대일빌라가 제척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요. 또 대일빌라 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관한 자료 및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0쪽,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로 2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 추진계획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5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비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비 예산이 계상된 것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향후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될 텐데요.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는지와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1쪽, 대우아파트 앞 습지조성 사업과 하천교량하부 쉼터 등 조성비로 6억 8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사업 중 하나인 안양천살리기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천교량하부 쉼터 조성사업 소관부서가 지금 하천관리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체육시설이 있으면 체육생활과 또 도시재생팀에 또 교각하부를 개선하는 쌈지공원 조성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인데도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비슷한 사업인데도 주관부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이장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0쪽, 버즘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비로 1억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인데요. 버즘나무만 전정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5년간 전정사업 집행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섬 경관 개선비 1억 6천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5년 2년간 안양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공원에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공원 중에서 빗물이용시설을 갖춘 곳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7쪽, 시경계 도로표지 디자인사업으로 4억 5천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로 18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경계 도로표지 디자인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을 봤을 때는 기존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방음벽 설치공사인데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사인데 방음벽 설치 자재가 예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 장소 및 방음벽 소재 관련하여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1쪽, 안양예술공원(관악역)명 부기 사용료로 2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용료를 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8쪽, 우리 시 택시브랜드 로고 제작비로 2천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범계역 버스정류장 일부 이전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0쪽, 어르신 동화구연지도사 양성과정 운영비로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도 연계가 있는지 또 양성과정 후에 진로방향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만안환경위생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8쪽,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 식당추진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명세서 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단속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건축교통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7쪽,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보상금 지급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3쪽,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현황과 매입 당초 현황부터 연도별 분납 현황까지 하시고요. 이전 완료는 언제이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 후 향후 추진계획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163쪽, 도시정비사업과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을 위한 덕천지구 보조금 20억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1쪽, 안양천살리기사업의 일환인 대우아파트 앞 습지조성 사업에 3억 6천 300 예산편성된 사업 추진계획 세부내역, 현장사진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녹지과 이장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5쪽, 관악산 둘레길 시설물 확충을 위한 관악산 전망대 시설확장 및 삼성산 정비공사 2억 5천만원과 비봉산 전망대 설치공사비 1억 5천 예산 편성되었는데 사업개요, 시설현황과 시설확장 추진계획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2쪽, 공원관리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앙공원 등 16개 공원 유지관리 공사시설비 14억 3천 200 편성되었는데 중앙공원 16개 공원 및 연간단가 세부산출내역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 경계 도로표지 디자인사업비 4억 5천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사업현황 세부내역, 디자인 모양이 나왔으면 주시고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2쪽,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 등 4건의 시설비로 16억 3천 400만원 편성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8쪽,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1억 8천만원 쉼터현황 사업추진계획과 장애인복지 택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위탁금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 2억 5천 400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만안건설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6쪽, 불법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에 2억 7천 500만원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4쪽, 관양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3천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된 것인지 사업추진계획서와 시설의 개선내용 등의 세부내역서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맹숙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고 그러는데 건강관리 잘들 하시고요. 먼저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488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로 3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 대비 1천만원 삭감 이유하고 그리고 2015년 집행내역과 구체적인 세부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새주소하고 구주소 사용현황, 최근 3년간 통계 아니 2년간 통계가 있으면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사업으로 3천 5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세부현황과 향후 계획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6페이지에 공동주택 전문감사반 운영 및 자문으로 5천 400여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 사업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학의천 한번 저녁 먹고 갔더니 자전거도로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514페이지에 지하수 관리로 7천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최근 3년간 지하수 점검현황 날짜라든가 장소, 수질상태 등 같이 세부 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의 이장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에 구 터미널부지 지금 꽃길 조성을 해 가지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그것으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개요와 터미널 부지가 LH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허가가 나서 이렇게 꽃길을 조성하는 것인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긴 돼요. 펜스로 둘러쳐진 거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꽃밭으로 가꾼다니까 내년 봄에는 멋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꽃길을 만드는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LH하고 사용허가가 났는지 그러면 사용허가가 났다면 사용허가서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의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동안구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보수 증축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황을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18호어린이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설계비 내역, 상세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의 도로과 이것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말씀하셔서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에 시 경계 도로표지 디자인사업해서 세부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의 민병무 과장님께 이것도 앞에 위원이 지금 했는데요. 저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하고 관악역 부기 사용료로 지금 예산 편성된 것하고 세부 사업현황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의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승급심사 많은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어제 언론에 안양 개인택시에 설치 중인 블랙박스 전량 불법제품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언론 그것도 보니까 지금 상수도요금이 내년 5.9퍼센트 인상한다고 하였는데 요즘 물가가 다른 물가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내역인지 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정수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5페이지에 포일정수장 보수·보강공사로 예산이 6천 8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보수·보강 사유는 무엇이고 보수내역 세부현황까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열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의철 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이 무엇이 다른지 간단하게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체육생활과에서 엊그제죠. 167연대 부지 관련해서 지금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따 자료가 있으면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쪽에 보시면 AA21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책관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3쪽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원도심 정비사업 2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시의 역시 도시재생사업 기본 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민수기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안양시 제2의 부흥사업 중에 하나인 안양천살리기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지 아마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틀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에 충훈부 벚꽃길 포장정비공사 세부개획서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 이장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시의 가로수 주요 도로변, 공원 또 무궁화공원 등등 현재 우리 시 무궁화 식재현황, 무궁화나무죠. 무궁화 식재현황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3쪽, 시설기준인데요. 호계공원, 자유공원 두 공원의 흙먼지털이기 설치공사 사업 세부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이죠. 609쪽에 하절기 안양예술공원 교통혼잡개선사업비가 6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0쪽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 13개소가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우계남 소장님이 아니고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께 하수과죠, 하수과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7쪽에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세부계획서 제출과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만안구 건설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5쪽, 박달2동 삼봉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측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6쪽,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 추진계획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들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2쪽에 하천 유지관리 위탁비로 지난해는 3억 7천만원에서 5억 5천 367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2015년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2016년 세부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범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19쪽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일부 동의 육교와 교각 난간, 구름다리 난간 등 꽃박스 설치비로 6천 8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꽃박스 설치는 도시 전체 미관을 고려해서 시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520쪽에 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나무가 있는지. 있다면 지정현황을 지정연도, 위치, 수령, 지정사유와 사진이 있으면 같이 자료 제출과 함께 지정된 나무에 대한 보호관리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또한 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 구성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일 공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구도심에는 많은 어린이공원이 있고 평촌신도시에 25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별로 시설환경이나 노후도가 많이 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시에도 놀이터 정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열악한 지역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놀이터 리모델링한 부분을 포함해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놀이터 중장기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537쪽에 6호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4억 7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쪽 2호, 6호 어린이공원 벤치 및 파고라 정비에 2천 25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중복편성 아닌지 이에 대한 세부내역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부속서류 77쪽에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비가 186억 9천 300여만원이 계속사업비로 계획되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당초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계획과 함께 조성현황 개략 도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무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영일 소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질의를 한 사항이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1쪽에 안양예술공원 부기 사용료로 2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부기 사용명을 사용했는지 안양이 예술도시임을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안양예술공원역이 관악역인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괄호에 관악역 부기를 빼고 안양예술공원역으로만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이에 대한 의지를 서면 제출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46쪽, 안양시 가로등 LED 교체공사로 2억 7천여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서 자료 제출과 안양시의 가로등 LED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구별로 보급률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LED 보급률이 중장기계획으로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다음은 유덕규 대중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88쪽에 우리 시 택시브랜드 로고 제작으로 2천 900여만원과 개인택시 부제표시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며, 로고 시안과 부제표시 시안이 있으면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73쪽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시 전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인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인 사업인지 사업추진 세부계획과 예산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영 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64쪽에 비산정수장 정수지 세척비용이 제곱미터당 650원입니다. 그런데 명학배수지 세척비용은 550원이네요. 그래서 정수지와 배수지가 서로 다른 용도라서 그 비용이 다른 것인지 다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며, 세척방법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헌열 만안구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39쪽에 옥상농장 관리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성과는 어떠했는지 농장에서 활동하는 사진과 농사 작황 사진이 있으면 성과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오승요 동안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02쪽에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설치비로 19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요즘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분당구청이나 여러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사업 추진계획과 포토존 설치 시안이 있으면 이것도 함께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말을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빨리 하려고 했더니 시작을 못하겠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된 시점이고 우리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됐던 제218회 제2차 정례회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오늘 예산안 조정까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심사 때 거의 방전이 돼 가지고 예특에 들어와서 체력관리가 될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잘 버틴 것 같아요. 저희가 예특에서 하는 일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 관련된 사업 이외에 타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양시 사업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이 질의가 되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례회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다가 마무리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여러 소회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양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이순일 동장님 그리고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분들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제2의 삶을 또다시 열정적으로 맞이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쪽을 별로 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봤는데 총무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총무경제는 제가 2년 동안 위원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아서 그런 것인지 도시 쪽이 좀 더 많은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국장님,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개체공사와 관련해서 시장님 결재사항이 아닌 전결사항이더라고요. 건축 관련돼서 허가서를 내줄 때 분명히 집단민원이 있었고 지역민원인들과 협의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서면답변을 해 주고 나서 민원인들과의 협상이라고 하는 문구의 의미를 제가 별도로도 확인도 해 보고 그랬지만 평안동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거기만 민원대상이었는 건지 귀인동, 부림동 쪽에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던 시점에 허가가 떨어진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판단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건축교통과 하성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내 보장사에 신축건물 진행 중인데 이 사업계획과 현재 제기된 민원내용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원사항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에 해당이 될 거다라고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니 도시정비과니 도로과니 뭐 이런 데 사업 시행할 때 다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아름다운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시미관사업을 해요. 그래서 건축 관련된 것을 할 때 미관심의가 들어가면 보다 더 철저한 조건하에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제가 보행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관내를 다니다 보면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귀인초등학교 옆에 있는 몇 호 공원 짓는 거죠? 10호 공원? 20호 공원 짓나? 어쨌든 귀인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을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때 미관심의를 했고 바닥 화단을 조성할 때 라운드 처리를 했어요. 이게 경계가 되는 모서리 부분을 뾰족하게 놔두지 않고 다 둥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 저는 보행안전이라든가 도시 미관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길을 다니면 저희가 교차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근 화단의 모서리 부분이 좀 위험을 느낄 정도로 뾰족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그냥 다 라운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시행규칙에 넣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보행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도시미관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형태 속에 모서리 뾰족한 부분을 라운드로 처리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시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05쪽에 해당되는 두 가지 내용인데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8억원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용역 이게 아마도 범계목련2, 3단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3억원 계상된 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사항으로 질의가 나왔었는데 안양천가꾸기 두 가지 사업들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2016년 안양시 본예산 편성으로 1조 780억원이 계상된 예산 기본방향 중에 한 축으로써 제2의 안양천 살리기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제2의 안양천살리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12쪽,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생태이야기관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방문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3D영상관 운영실적을 별도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영상자료, 목록 그리고 저희가 안양천 버들치이야기뿐만 아니라 타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영상물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생태이야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상자료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여했다든지 해서 상영을 했던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이장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큰 사업들 중에 하나가 100만그루 나무심기였습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가 당시에는 어쨌든 산림을 조성하는 식재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인지 조금 무리하게 추진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평촌신도시 지역으로만 본다 하면 나무심기를 통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식재 이후에 관리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하에 내가 심은 나무 찾아가기를 제가 제안을 했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게 몇 차례 진행이 됐는데 아쉽게도 금년도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심은 나무 찾기 관련된 기존의 추진실적 내용과 금년도에 하지 못했던 사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2쪽, 526쪽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대 관악수목원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시의 삶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도시 삶이 워낙 삭막한 생활이다 보니까 기회를 봐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활용을 한 숲 체험 시설을 통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 숲길체험지도자 국비와 시비 약 1천 425만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것도 국비와 시비로 약 2천 851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고 관악수목원 운영지원이 약 1억 2천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관악수목원 힐링프로그램 내용들인데 자원봉사자 현황 및 운영비 이런 부분들 서울대 관악수목원하고 관련된 사업계획하고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세부내역하고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현황을 뽑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구성 전체 현황들, 면적이 어떻게 되고 수종이 어떻고 하는 개략적인 개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양시민의 활용 방안 검토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4쪽,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위탁금 약 7천 300만원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구성현황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주시고요. 총괄적으로 안양시 관내 공원 내에 체육시설 현황과 운영주체를 포함한 운영방식 그리고 운영주체가 다양한데 이것에 대한 일원화 할 계획은 없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 관련된 내용으로 김영일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포함한 우리 교통문화 인식개선사업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차례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현재 교통 우선순위가 그냥 관습적으로 자동차, 원동기, 자전거, 보행자 순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에서의 우선자가 관내인 경우입니다.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관내에서는 보행자, 자전거, 원동기, 자동차 순으로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될 텐데 교통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사업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안양시의 구체적인 사업들 그리고 그게 아직 미비하다면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장두산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전거 안전문화 행사는 아마 신규인 것 같고요.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운영실태 등 예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 자전거도로개선공사 약 10억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중앙에서도 자전거,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제가 이 교통문화 현재 인식상태가 아직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형태로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행자길에 보행자길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시적으로 빌려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그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 정책입안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보행자길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전거전용도로인양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전거 관련된 도로표지판을 봐도 자전거전용도로인양 자전거만 파란색 바탕에 자전거 그림만 도안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자전거전용도로의 표시거든요.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는 관내에 어디 고시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도, 전용도로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책추진과정에 홍보의 문제인 건지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건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관련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한동안 탄성포장재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한 곳이 있어요. 거기는 비가 살짝 오고 난 다음에는 아예 거기를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옷을 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본래 목적을 아예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수행을, 일시적으로. 그런 시설물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폐타이어를 활용한 재생포장길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은 기존 보도블록 위에 덧씌워서 시공을 했죠. 그다음에 투수콘, 러버콘이라고 하는 탄성포장이 한동안 유행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 컬러아스콘 형태로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정책의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전국적으로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한 사례 중의 하나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차마로 구분되는 자전거는 반드시 도로로 내려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로로 내려가는 것이 거의 위험을 감수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교통문화인식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보행자길로 올라온 것인데 그게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도기정책이나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신규 설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간담회도 했었고 그래서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에서는 많이 적용을 해 주셔서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보행자길 유효도로 폭 중앙에서는 3.0미터 이내인 경우는 다 단일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양 구청에서 그리고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보행자길 유효도로 폭 3.5미터까지 단일포장으로 하는 이 형태로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10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을 것인데 그것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관악역 괄호하고 안양예술공원을 쓰는 부분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4호선 전철역 중에 현재 평촌역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평촌역이 원래 벌말역이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안양에 왔을 때 처음 입주해서 주로 사용한 이 벌말역. 벌말역이 평촌역으로 개명된 과정에 모르겠어요, 제가 ’94년도부터는 해외로 나간 그 과정에 개칭이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애초 벌말역이었던 이것이 평촌역으로 개명된 과정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병무 과장님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계시는 범계동 목련8단지 정문 앞에서 건너편 범계중 쪽으로 횡단보도 신설하는 건 이게 선조치가 있어야 동안경찰서에서 재심의를 할 거다라는 예상이 들어서 이게 도로과와 관련되는 건지 아마 대중교통과이지 않을까 싶은데 버스승강장 신설보수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현재 있는 버스정류장을 일정 부분 옮겨놓고 한다면 재심의에서 통과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 552쪽에서 553쪽에 해당되는 방범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관내 방범CCTV 설치현황과 신규 설치 8개소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방범CCTV 기능개선 아마 화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12억원이 계상이 됐어요. 대상지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언론에서 보면 방범CCTV를 활용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교차로에 2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하나는 방범CCTV고, 하나는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CCTV를 활용해서 주정차단속까지 사업이 병행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608쪽, 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된 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천 600만원 계상된 내용인데 저희가 스쿨존으로 지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율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적으로 보면 더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것 현황을 쉽게 뽑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실버존도 무관하지가 않은데 저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어요.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따르면 교통취약자들에 대한 시설면이나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608쪽에 해당되는 U-통합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U-통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현황 그리고 예산지원 세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 보관방식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서 내지는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를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 두 가지 사항은 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된 내용으로 정수과, 하수과, 수도시설과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충청지역에서 댐이 다 말라 붙어버리는 극심한 물 부족현상을 겪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물하고 전기를 너무 헤프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절약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우리 환경보전과나 녹색성장과 이런 데에서. 물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좀 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시설과 어쨌든 저는 정수과 문교영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정부 차원에서 절수기기 의무설치에 관련된 법규가 무엇인지 그게 언제 제정이 됐고, 시행규칙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절수기기 의무설치 확대 및 지원에 관련된 지침 또는 지침서를 받은 것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지침서가 있었다면 안양시는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후속조치를 한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절수기 의무설치 대상지역을 포함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추가질의.

임영란 위원님.

궁금한 사항 때문에요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께 167연대 부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연대 부지 체육공원 조성, 그린벨트 관리계획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 167연대 일원 토지 조서, 부지현황도, 원매자 명단, 부지매입 예상액, 체육공원 편성,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상임위에서 다뤘는데요.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8쪽에 택시쉼터 조성 나와 있는데요. 택시쉼터 조성 후에 관리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운영비 대략 산출과 운영비, 어디서 운영비를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앞서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상임위에서 또 조만간 간담회를 가질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택시산업발전위원회로 들어가 있는데요. 택시산업발전위원회 명단과 회의 개최내용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사업으로 단체 보조금이 지급된 후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에 있어서 이번에 논란이 된 영상기록장치 관리감독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 세워지고, 계획단계부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논란이 된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산업발전위원회 위원명단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요 택시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와 조합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과장님 너무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요 자료로 갈음하고 이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폐아스콘 처리용역에 계약이 많아진 사유와 세부내역, 처리비용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 요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운영 이런 절차에 따라서 2천만원 미만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업체로 이전의 계약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하고 있으며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물가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자료를 확인한 후에 안양시 금액기준별 계약률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은 아스팔트 공사시에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 파쇄 아스콘의 경우에는 아스콘 생산 및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관내 업체인 제일산업개발에서 운반비만 받고 처리비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아스콘 폐기물 처리단가는 톤당 2만 730원으로 그중에서 처리비 1만 3천 200원 톤당입니다. 무상처리하고 총 6천 304톤의 8천 302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여기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 요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하는 업체이지만 관내에 환경유발과 그다음에 지역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특정 업체에 이렇게 많이 계약하는 게 좀 부당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폐아스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처리물 비용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지역에 환경관련 민원을 감안해서 제일산업개발로 처리한 사항을 우리 사업부서와 좀 협의해서 계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헌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열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봤는데 저는 이게 4년 전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한 사업이 처음에 시작한 과장과 시작한 관리자와 몇 번 거쳐 가지고 4년이 지났잖아요. 그래 잘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로 좀 점검을 했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런 농산물을 어떻게? 직원들 복리로 해서,

금년도에 나온 양이 소량이어서 구내식당 식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복지시설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직접 키운 것을 또 직접 먹고 체험도 해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계속 지속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또 와서 여기 농작물도 심고 체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과년도에 있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과장님 제출서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2015년도 첫 사업하시고 두 번째 사업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15년도 수료하신 분들 중에 이 자격증 취득은 전원이 하지를 못했네요.

네, 열여섯 분.

그것은 왜 그러죠?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가요?

교육을 저희가 40시간 한 후에 저희가 직접 자격시험을 실시하지는 않고 색동어머니회를 통해서 자격시험을 검정을 하는데 이론과 필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을 봤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과정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과반수 이상을 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업에 진도 따라가시는 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연령부분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느 선에서 둘 건지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탈락되신 분들이 다시 또 수료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두 가지로 하는데요. 40시간을 이수하셨을 때는 저희 만안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수료증은 드리고 단지 자격증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분은 못 드리는 거죠.

어쨌든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지,

네, 일자리사업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양성되신 동화구연지도사들을 내년도에 어린이집에 파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이게 실비인가요?

아니, 20만원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예. 하루에 3시간씩 주 3회 정도.

꾸준히 나가시는 것으로 해서 한 달 급여로 드리는 거군요?

예.

그러면 이런 수요는 많을까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수요했을 때 한 2016년도에 어르신 파견을 희망하는 데가 100곳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럼 지금 많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한 사람이 한 세 군데 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이십 분이면 60곳하고 그다음에 수료자격증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경험 있는 분들은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호계동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스물일곱 곳의 어린이집에 파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또 점점 늘려갈 그럴 계획입니다. 양성과정 배출자도 점점 늘어나니까요.

사실 이렇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도 또 수급조절이 잘 안 되면 그것도 곤란하겠는데요. 어쨌든 연령을 조금 고려해 보시겠다고요?

네.

사실은 이게 예전에도 이야기할머니사업단이라고 따로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그거랑 연결, 이것은 우리 구만의 그렇죠? 만안구만의 특수사업이고.

네, 자체적인 사업이고요.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데서는 두 군데입니다. 석수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한 군데 있는데.

어쨌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아이들 어린이집 또 유치원 같은 데 가셔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요. 이게 좀 활성화되어서 또 어르신들도 일자리 연계해 가지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호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환경위생과장 김진호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778쪽,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 식단 추진사업 예산 592만원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비 592만원은 만안구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낭비적인 식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남은 음식 포장용 봉투제작비 322만원과 홍보용 앞치마 제작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중점사업으로 면적이 66제곱미터 이하 한식업소 약 150개 업소를 선정해서 나트륨 저감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소관은 만안구가 아니고 시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만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음식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정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결국은 음식점에서 우리가 먹고 먹다가 남은 음식을 싸주도록 하는 봉투 그렇죠? 담는 봉투. 비닐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을 제작해서 나눠주시고 계시고 또 나트륨 저감을 위한 홍보용 앞치마 제작해서 나눠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음식점 가면 약간 포스터 같은 것들, 붙어있는 것을 좀 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여성의원들 같은 경우도 같이 회의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많이 남거나 하면 아까워 버려지니까 싸달라 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던 음식 버려지는 것을 음식물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편안하게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문 같은 것들도 붙여서 남은 음식물 싸드립니다. 안양시 아니면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 해 가지고 이런 사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남은 음식물 싸가고 또 쓰레기 좀 줄이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홍보포스터 같은 것들 해서 좀 붙여주시면 그냥 그것을 보고 조금씩 확산되도록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원산지표시는 사실은 연간 일반건수가 생각보다 적네요.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산지표시가 시장은 아니고 음식점에만 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보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음식점에 있는 지도점검표만 보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음식점 지도점검 결과만.

음식점에 보면 김치랑 쌀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그것에 대해서 위반한 것만 적발한 거네요?

네.

그럼 시장에서 야채류라든지 이런 것, 생선류 이런 것들을 그것은 점검하는 데는 어느 부서예요?

그것도 전부 다 시에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따로 자료 그것도 한번 시장에서 그런 표시, 원산지표시 적발된 것 하나 자료 주시고요.

네.

이것도 고발까지 간 것은 왜 고발까지 가나요? 경찰서 고발까지 하는 거예요? 과태료도,

그 자료에 보시면 위반내역에 보시면 미표시가 있고, 거짓표시가 있는데 거짓표시의 행위가 더 중하다고 해서 이 거짓표시행위 위반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과징금까지 물리는 그런 단계가 올라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가요?

과태료 처분 행정기관인 우리 시에서.

과태료는 여기서 하고. 경찰서는 과징금 그럼 이중처벌인가요?

이게 양벌제입니다.

아, 양벌제로요?

그렇구나.

그러면 과징금,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이 액수가 더 커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이것을, 이런 게 없으면 좋은데 생각보다는 적은 횟수예요. 보니까. 이게 시 전체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양시 전체입니다.

본청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안양 전체에서 준 거죠?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다행스럽습니다. 또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장님께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 지금 2만 8천매가 됐잖아요. 다 지금 배포가 된 상태죠?

금년도 분은 다 끝났고요.

다 된 상태죠?

네.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지원,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예.

그 샘플 혹시 남은 것 있으면 좀 한번, 가져오셨어요?

지금 샘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앞치마하고 이따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고. 그 봉투 외에 식당마다, 메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회용 용기 많이 사용되면 그것도 낭비이긴 한데 남은 음식물을 싸갈 수 있도록 일회용 용기를 그 카운터 옆이나 어디 비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안양에서는 못 봤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이것도 싸주세요. 뭐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용기를 비치해 놓으면 본인이 가져다가 필요한 음식만 남은 것 싸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기에 금액이 많이 든다 그러면 좀 제안해서 도비든 국비든 이렇게 간단한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도 참 정착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혹시 검토된 사항 있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가 시행을 하는 그런 지자체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도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반영해서 추진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또 시범적으로 거기에 사용이 가능한 또 업소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권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박권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786페이지, 불법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비 2억 7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 및 정비업무는 노점, 노상적치물 등 각종 불편사항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요구액 2억 7천 500만원은 용역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2015년도와 동일한 비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원은 3개 반 7명으로 편성하여 만안구 관내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1번가 등 노점 및 노상적치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배치되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용역업체에서 용역원 채용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근무시간 30분 전에 구청으로 출근하여 복장, 언행 등 근무요령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사업설명서 785페이지, 박달2동 삼봉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도시재생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박달동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박달2동 삼봉로가 특화거리조성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산 및 각종 통신선 지중화에 이어서 보도 확장, 학교방음벽 정비, 보도패턴 변경 등 도로를 다이어트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공간 확보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삼봉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사업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축교통과장 하성철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보장사 증축개요 및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내에 보장사 증축공사 관련 증축개요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9월 1일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천 271제곱미터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 용도로 증축허가 처리되어 2015년 6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민원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2002년 기존 건축물 내에 납골당 영업허가시 상인회와의 협의사항 준수와 금번 증축공사와 무단용도변경 우려와 보장사에서 점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이용한 등산로 개설 요구입니다. 이번 민원과 관련하여 보장사 관계자와 민원인을 만나 협의하고 관련부서 회의를 거쳐 영업허가시 협의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보장사 측의 협의사항 준수에 대해서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허가 당시 완공 후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허가 당시 접근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개설과 기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건축분야 관련 민원 및 게시내용에 대한 검토를 6개 항목으로 정리해서 주셨는데 다섯 가지는 적법하고 진출입 등산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용도변경 관련된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의하면 여기 서면자료는 적법하다고 돼 있는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지금 현재는 근린생활시설은 휴게음식점 용도로다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공 후에 무단용도변경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의 건축허가하고 착공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법규 위반내용이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문, 정문의 넓이가 7미터인데 이 중에 시유지 등산로가 6미터이다. 그럼 이것은 만약에 이런 거라면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다루는 업무는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네. 그것은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원 제기된 내용들 의혹여부들이 안양시청을 포함해서 안양시청이나 안양시의회에 지금 ‘의회에바란다’에도 올라와 있고 ‘안양시에바란다’라는 곳에도 2건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불법내용 없이 다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점 제기되었던 것들이?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 업무가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에서요. 그래서 건축에 관련되는 법 제출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분야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내용 검토한 상태에서 알려드릴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기존 시민들이 활용하셨던 등산로 일부를 철조망으로 폐쇄했던 것은 다시 원상복구가 된 건가요?

현재 보장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시유지로 돼 있는데요 등산로가 옛날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시유지를 통해서 보장사 안에 경내로 들어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등산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사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용료 납부여부만 업무협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성철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이정호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정호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폐아스콘 처리용역계약이 많아진 사유와 세부내역, 처리비용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세부내역 및 처리비용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만안구와 동일사항이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정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서 보고 신선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요즘 혼인에 대해서 혼인을 의례로 끝나고 이혼이 만연하는 이때에 법적인 의미를 넘어서 부부 간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촬영을 명예시민과장이 대행을 하는데 사진기를 비치하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사진기 별도로 비치하지 않고요, 가지고 오는 핸드폰으로 저희가 찍어만 주는 것으로.

예. 그런 부분도 명예과장들이 대행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결혼에 대한 숭고함, 가족에 대한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참 돈도 또 많이 들지 않고 이게 실내에 하나요, 실외에 하나요?

실내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6개월 정도 해 보고 호응도가 높으면 또 동안구, 만안구 있으니까 만안구청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좀 당부를 하려고 했더니 가셨네요. 그래서 한 6개월 점검을 해주세요. 그래서 잘되면 만안구도 파급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예산이 편성되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명복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환경위생과장 이명복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936쪽,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 식단사업 추진계획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만안구에서 되셨기 때문에 이것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같은데 배부하는 방식은 다르네요? 일괄배부가 아니고.

음식문화 개선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희 구는 음식물 낭비하는 부분요소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반을 다량 배출업소를 집중적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예. 어쨌든 저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율실천하는 그런 업소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잔반이 남아서 버리는 것은 일단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싸가는 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러면 식당주인들이 싸가라고 권유를 해야지만 양을 줄이는 거가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음식물 실천하는 업소에 저희가 계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 잔반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아시겠지만 음식물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소를 주대상으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남기지 않고 많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남더라도 남은 음식 싸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만안구처럼 전체 붐을 조성하는 음식물을 싸가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쪽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싸갈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데 조금 애를 써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아, 남았네요. 건축교통과장님 남았네요. 계속해서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충건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관련하여 최근 3개년간 지급내역 및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3년간 집행한 집행액을 보니까 최대액수가 2천 600만원입니다. 조금 ’14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 작년도에 2천 600만원 세운 것도 본예산에서 다 세운 게 아니라요, 1차 본예산서에는 1천만원 세우고 추경으로 해서 1천 600만원을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2016년도에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요. 사실 이 사업을 여러 면에서 보면 이게 일단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그것을 수거해 오는 분들에게 수고비를 들이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거리가 깨끗해지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불법광고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일단 붙이도록 해 놓고 나중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고 아예 불법광고물을 차단해서 이렇게 많이 붙이지 않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런 또 관점에서 보면 먼저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여해서 계도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여기 부서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확대해서 마치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을 더 많이 붙이도록 놓아두었다가 갖고 오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광고물을 보면 자기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그것을 다 거기다 명기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불법광고물을 규제하려고 그러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직접 붙인 그 사람하고도 연락이 가능한데 이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 저희들은 이것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적발 즉시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전단지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붙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을 만드는 업체가 또 따로 있고 이것을 붙이는 전문적으로 아르바이트식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도 동안구청도 마찬가지고 만안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고물팀 직원들로 해서 휴일 날에도 출근시켜서 이런 광고물을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저희 어려워지면서 이런 광고행위가 작년보다도 상당히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증가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전화번호나 그런 것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번호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한 세 배 이상 불법현수막 붙이는 업체에 과태료를 저희 부과를 했습니다. 실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안구에서 과태료를 1천 600만원 부과시켰으나 올해 12월 말 기준해서 약 9천만원 이상 거의 1억원 가까이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물 붙인 것이 건물처럼 금방 전화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붙여놓고 또 다른 데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과태료 징수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불법광고물 부착하거나 현수막 같은 것을 부착시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기준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기준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시․군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도 법령에서 위임이 돼서 우리 조례로 정했는데 광고물조례에 보면 입간판하고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고 면적에 따라서 그 수량에 따라서 최고상한선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지는 아니고요, 입간판하고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고요?

예.

물론 이렇게 불법광고물 전단지 이런 것들은 보면 영세업체고 개업 알리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는 또 수단이 되기 때문에 100퍼센트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악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욱 활발하게 이런 게 많이 확장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어떤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없앨 수 없지만 균형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어쩌면 권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게 하고 또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떤 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관내 현수막을 게첩하는 허용기준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지정게시대하고 행정게시대에 기본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 정당 관련법이나 그런 것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고장소에다가 그런 범법행위 사람을 찾는 주로 내용들 신고자들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관련법령에 그 장소에 부착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뭐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것은 제가 간혹 보게 되는 거고. 그게 허용하는 일자가 있나요, 허용되는 일자가?

허용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령에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정책 같은, 주로 많이 붙는 것이, 법령으로는 30일 이내라고 되어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정책적인 정당의 홍보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부착을 허용하고 있고요. 8일 날짜에는 저희들이 정당관계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자체 내규냐고요?

그렇죠. 자체내 규정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서로 있는 거예요?

별도 지침은 하지 않고요. 우리가 저것은,

그게 문서화돼 있나요? 문서화 돼 있어요?

정해서. 우리 내부문서죠. 내부적으로 운영안을 그렇게 정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홍보기간을 더 달라, 어떤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광고물 현수막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벌써 수년간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 건물에 무슨무슨 상을 수상했다라고 현수막을 게첩하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적법한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행정용 해서 우리 행정의 그런 홍보, 주민홍보성으로 해서 어떤 영업적인 목적을 갖지 않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적법한 거예요?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관에서 법규 내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고 그것과 유사한 관내 시민들이 하게 되는 행위를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은 내부규정이라고 말씀 주신 것을 서면화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고요. 그것은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어떤 경우에 현수막이 불법해서 난립되게 되면 단속하고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저희가 현수막을 크게 교통이나 거리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보게 되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 단체나 개인들에게 적법한 정치활동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 설치하는 경우도 광고물법에는 일단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게첩하는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실시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은 허용을 하고 민은 제약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형태로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련된 내용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이 솔선해서 규정 내에 있는 형태로 올바르게 행위를 하고 그리고 민 쪽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과태료를 부과하든 규정대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허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 건물에다가 게첩하는 것은 제가 그 주변을 거의 매일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현수막이 게첩된 이후에 그게 만약에 보름 동안 있었다. 보름 중에 5일만 바람 불어도 건물 안에 그 창가에 있는 사람들 엄청난 소음 피해라든가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날짜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는데 수량에 대한 내부규정은 없어요? 수량 제한 없어요?

수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붙이는 데가 사거리 그런 주변입니다. 그래서 걸리는 위치도 이미 특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수량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 많은 수량들이 붙어서 주변 경관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교통소통이나 안전 시민들의 보행안전 또 차량소통의 안전에 위험이 되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공익성이 있고 할지라도 위치를 옮겨주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거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고.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철거를 하라고 하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건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답변이 다 끝났고요. 다음은 이어서 우리 도시주택국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도시주택국이 이렇게 답변서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답변서가 쌓여있는데 깔끔하게 해 오셔서 또 찾아보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저쪽에서 들었어요.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67연대 만안구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셨고요. 이제 이것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우선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167연대 이전부지에 대한 징발자에 매각되기 전에 시급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요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20억 정도 산정이 되었고 소요사업비에 보면 466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161억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매입비는?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정책과 계획. 단어로 말하자면 의의를 말하자면 딱 짚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어떤 시가 단어 외에는 상관없이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계획에 대해서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방법론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계획이라는 것은 실행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묶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로만 보면 아, 여기는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설명 들었고요. 167연대 문제는 참 누차 수많이 많이 얘기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원매수자와의 관계 우리 합의 국방부와도 되겠죠. 그것을 원만하게 잘하는 방법 그다음에 2019년 우리가 재원조달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의 의지를 얼마나 갖고 가느냐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돌려드리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과 관심을 통해서 하루라도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주민들 60여년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질의를 하고 떠나서 제 질의를 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질의한 것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67연대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보충질의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GB관리계획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린벨트로 돼 있는데 공원조성으로 해서 조성계획이 되면 시가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 우리가 사는 건지요. 이것을.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정보사 관사,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가 국장님 전결사항이더라고요?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GS 관련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그게 다른 것은 다 이미 결정이 되고 한 가지, 좁은 의미에서 한 가지 남은 게, 그게 남아서 해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렇죠? 전에 최 전 시장님이 건축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재건축 다 이미 들어갔어요. 교도소도. 저는 이 건축허가권이 제일 큰 지금 안양시의 결정권이라고,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게 제일 좁은 의미의 그 결정만 하나 남아서 그것 해줬다는 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허가를 안 내주면 아직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미 허가를 내줌으로써 지금 사건이 이렇게 되고 평안동, 국장님도 그쪽 대책위에서 했다는데 지금 다 아시잖아요. 알죠? 엊그제도 열린시장실에서 뭐 이야기 나왔던 것? 대답 좀 해 보세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민원사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GS파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도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서로 오해가 없고 또 추후에 더 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이나 또 이승경 위원님이나 또 해당 지역구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따로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춘희 부위원장, 임상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488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3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보다 1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사유하고 2015년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내역 및 세부현황 서면답변과 새 주소와 구 주소의 사용현황 및 최근 2년간 사용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이것은 서면답변 갈음할게요. 보고.

네. 그리고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도로라든지 화단의 경계석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는데 보행 안전을 위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로, 녹지나 공원, 교통부서 등에서 하는 사업내용 중 경계석의 코너 부분에 직각으로 설치돼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사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경계석 설치에 대한 관련규정은 보도의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경계석 모서리 부분은 곡선 또는 모따기로 처리하여 차량의 충돌시 타이어 파손을 예방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보도의 경계석은 규정에 맞추어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들은 라운드를 줘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돼 있을 겁니다. 개중에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정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녹지대 설치하는 경계석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최근에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의 부분 때문에 사고 위험이나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 저희도 공감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설계 시부터 현장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설계를 감안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기이 설치된 지역 중에서도 사고가 예상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과나 녹지과, 공원관리과, 교통정책과 그다음에 양 구청 건설과에 공문을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서면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도로명주소 활용시책 추진해 가지고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셨고요. 여기 지금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비 1천만원은 이제 안 하는 거죠? 그전에 115개를 유지보수해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1천만원이 섰는데 내년에 1천만원 안 세운 이유가 11월, 내일 다시 또 예산 심의가 되는데, 마무리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11월 달에 국비 보조가 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으로 감안해서 하려고,

11월 달에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내일 심의에 들어갈 겁니다. 3회 추경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예산서만 보고 여기 도시건설이라, 됐고요. 하여튼 안양시가 또 이렇게 잘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볼 것은 없고요. 하여튼 이 도로명이 빠르게 정착이 돼서 모든 시민들에게 이용이 됐으면, 또 한 가지 있네요. 여기 도로명주소를 건물에 번호판 할 때 점포주와의 마찰이 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민원은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특별하게, 요즘은 그런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초기에는 마찰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건물번호판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그 건물주하고, 건물주가 원하는 데하고,

그렇죠.

관에서 원하는 데가 좀 달라서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민원이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진형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규로 하는 데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들도 좀 잡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을 할 때도 적용을 좀 해서 보행자들이 모퉁이를 지나갈 때 위험상황이 초래되지 않게끔 그것을 라운드 처리하는, 그것이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493페이지와 관련된 농림축산검역원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연도별 분납현황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 현황, 이전 완료시기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2010년 5월 달에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회에 걸쳐서 분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전체 매입금액 1천 292억 중에서 79퍼센트인 1천 20억은 납부 완료됐고요. 잔액이 272억원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차입금 현황 및 지방채 상환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완료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12월 21일부터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내년 4월 30일까지 3단계에 걸쳐서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내년 4월 말까지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원도심인 만안구의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공간활용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활용 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2년 11월에 착수해서 2015년 2월 달에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 시에 주요 검토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 방안, 복합문화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방안, 스마트벤처타운 및 영상복합단지, 한류문화콘텐츠타운, R&D사업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검토,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각대금이나 사업비 등을 감안해서 볼 때 원도심인 만안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상복합타워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이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 상반기에 시작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는 2018년 5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기이 수립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도시환경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사회적, 물리적 통합을 위한 당해 부지를 도시 성장동력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의 활용계획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 보완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시 주민의견 수렴 및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도정기금 163페이지, 덕천지구 정비기반시설 조성 보조금 20억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6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해서 현재 골조공사가 80퍼센트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은 설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안양시로 기부채납이 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덕천지구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총 221억원으로 2011년 11월에 저희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법 제63조 및 안양시 도정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마련된 우리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30퍼센트 또는 최대 2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하고자 2015년 10월 달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6년 기금 예산 20억원이 계상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00쪽, 건축문화상 개최와 관련하여 목적 및 효과 그리고 추진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상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건축 관계자와 미래 건축문화를 이끌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작품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안양시를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건축경기 위축과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상을 통하여 안양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소개 및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내실 있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더욱더 발전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499쪽,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사업의 세부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사업은 올 5월 18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도로사선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지난 11월 공무원과 전문가, 안양지역 건축사회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내년 6월 말까지 재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올 12월 타시 사례와 안양시 경관 관련 용역자료 검토, 내년 2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대상구역 확정 그리고 6월까지 시의회 간담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당초 1억 4천 800만원으로 용역을 줄 예정이었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조속한 재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도면 및 지침 제작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500쪽,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은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자체의 순수 자문기구로서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문단의 역할은 도시 구성요소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 건축물에 대하여 디자인이나 기능, 주변과의 조화 등에 대해 각 분야의 건축사, 교수,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미리 자문을 하고 이를 건축허가 시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도로사선 제한규정이 폐지가 되면서 이게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도 같이 개정이 되는 거죠?

지금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건축물 높이제한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게 없을 경우는 도로사선 제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5월 달에 건축물에 대한 사선 제한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제 가로구역별 높이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개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도 지금 그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대상구역을 확정한다는 거죠?

2006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네,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지금 도로사선 제한규정이 폐지가 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도 지금 바꾸어서 지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몇 개 정도가 대상이었어요?

기존에는 지금,

안양시?

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이랑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만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그러니까 돌출된 건축물이나 나 홀로아파트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정했던 내용입니다.

뒤에,

서면자료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뒤에요?

네.

뒤에 없어요. 뒤에 첨부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지정대상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하고 지금 여기에 나왔네요. 이것을 다시, 지금 타시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대상구역을 다시 재확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 준주거나 준공업지역 같은 것 해 가지고요?

공업지역은 별도로 해당은 잘 안 되는데요.

준공업지역은 별도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보면요. 일반상업지역이랑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만 지금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정을 바꾼다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붙임 한 것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제가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 2천 20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한 사업 알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건축문화상 추진계획과 예산 2천만원에 대한 건가 봐요?

네.

그런데 페스티벌은 뭐예요? 페스티벌은 그 명칭 그대로 하면 어떤 축제 개념으로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은 건축문화상 관련된 것밖에 안 주셨는데요? 예산이 따로 편성됐는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건축문화상 자체가 건축문화 페스티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사용 승인된 건축물도 지금 선정하고, 안양에서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지어진 건축물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상도 하고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건축계획이나 그리고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응모해서 그것도 시상해서 한 11월쯤에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 관계자들이나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것도 보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문화상은 학생 대상으로 해서 설계 부문, 디자인 부문 해 가지고 시상하는 비용이 2천만원이고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에 들어가는 2천 200만원은 이것을 심사위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시회까지 하는 총비용을 계상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고 나서 작품들을 전시회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럼 이게 어떤 한 행사가 아니라 연속되는 행사고 지금은 격년제로 시행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이라서 이게 신규사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러면 이 기념동판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해서 동판을 그 건물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했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기념 동판을 부착하고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 못 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건축물 명패 붙은 건물 잘 못 본 것 같은데 한 예로 한 가지만, 한 곳.

지금 그러니까 동판, 동판으로 해 가지고 보면 규격이 한 5, 60센티?

아니 동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지정된 아름다운 건축물 대표적인 곳 어디예요?

지금 국토연구원도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석유개발공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아트센터도요?

네, 거기도 받았습니다.

거기 가면 명패가 붙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도감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아름다운 건축물,

끝나면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만들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2014년도에 만들어진 것 책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그 질의 중에 AAC자를 뺐나 봐요. 안양아트씨티21 저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 제가 도시건설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궁금했고요. 이것은 매주, 자문단이 매주 1, 2회 회의를 개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주.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 그 건마다 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큰 건축물들은 건축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심의에서 걸러지고요. 대상이 아닌 것들,

대상이 아닌 것만?

네, 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아트시티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 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는 것은,

그래 허가받는 건축물은 다 심의,

예, 그 심의대상이 건축물 전부 대상입니다.

그래요?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 이 자문단이 보니까 주로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전문가 이것,

위원 명단이요?

네, 자문위원 명단.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한테는 질의한 내용이 없는데 저희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할 때 타이밍을 놓쳐서 한 가지 확인 좀 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찾으러 내려갔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올라왔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세 개 정도의 안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온 건가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안은 세 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관상복합 형태가 층수의 규모로 35층 규모로 할 것이냐, 65층 규모로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종류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스마트벤처타운 및 영상복합단지, 한류문화콘텐츠타운 및 R&D사업,

나머지 두 개는 말고요. 그 수행업체가 어디예요? 용역 수행업체가? 과업지시서도 그런 내용으로 준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수의과학검역원을 구 명칭이긴 하지만 매입을 하려고 했던 본래 취지가 현재 상업지역에 있는 만안구청하고, 그 만안서 자리는 다른 데로 갔고 보건소 이런 행정타운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지를 매각해서 구입대금을 좀 마련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것인데 그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 관상복합 형태에 다 두 기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 관상복합이라고 하는, 이 복합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게 어느 특정한 공공기관을 딱 한정해서 이것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부지면적을 대비해서 어쨌든 만안구 쪽에 있는 만안구청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공공기관도 어떤 희망하는 저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관상복합타운이라고 하는 테마를 정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매각이 됐든 아니면 공영개발이 됐든 어떤 개발방법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쪽 지금 관상복합타운에 대한 어떤 건축비라든지 부지매입비를 그렇게 조달하는 방안으로 해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상복합 35층이나 65층 형태로 된다면 현재 있는 건물들은 다 철거가 되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그 계획안으로는?

전체 동 수는 현재가 27개 동 정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9개 동 정도는 새로운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활용도 가능한 건물들이 남아 있거든요.

리모델링 정도로만 해서도 활용이 가능한,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게 2018년 5월 말이라고요?

2018년 5월 31일 날이 최종 잔금이 건너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소관 부서는 도시건설일 텐데 우여곡절 속에 매입을 하게 된 그 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역주민하고의 공청회라든가 의원들하고도 협의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용역결과 나온 것 상으로는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용역결과라고 보여져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용역 과업지시서를 어느 정도 주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췄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용역사를 탓해야 되는 것인지 용역 수행기관이 문제였는지 과업지시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좀 평가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 제법 남긴 남았지만 사전에 좀 적절한 절차 과정을 통해서 여유 있게 계획을 하고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곽동근 과장님 아까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답변 잘 들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덕천지구 보조금 20억원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시행사가 부담인 221억에 대한 보조금이 20억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10퍼센트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LH가 결국, 주민들이 부담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에서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272억원이 남아 있네요? 잔액이? 그러면, 잔액이 272억 남아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공사가 2018년도까지 우리가 이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그것 갚고 난 이후에 시작이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소유권이 넘어오는 그 시점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소유권이면 그 272억을 다 갚고 난 후 ’18년?

네, 그 시점이 2018년 5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 후에 추진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네, 현재로써는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아무튼 중요한 위치고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용역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만안구의 요지를 잘 활용하여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추후에 순서 바뀌어서 과장님들한테 질의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505페이지,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비 3억과 공용배관 개량 지원 예산 8억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사업승인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안전진단 용역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택법」 제42조의3제6항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리모델링하려는 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두 번의 안전진단 중에서 1차 진단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 2차 진단비용은 리모델링조합 측에서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평촌 목련2단지와 3단지, 두 개 단지가 있으며 두 개 단지 모두 조합설립 인가를 이미 득한 상태로 내년 초에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지원예산 8억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5억 6천만원과 도비 2억 4천만원, 총 8억원 예산으로 이미 금년도 8월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5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총 7억원의 예산으로 2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현재 선정된 2개 단지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내로 착공하여 내년 4월경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506페이지, 공동주택관리감사반 세부 사업현황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전문감사반 운영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무점검을 하여 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전문감사반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감사 요청하는 단지 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 등 관내 6개 단지에 대하여 한 개 단지에 감사반 5명을 구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집행 등의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도 공사 및 용역의 적정여부 등 분쟁민원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공동주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열성적으로 심사에 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심사가 제한된 시간으로 많은 부분의 심의를 진행해야 되는 만큼 질의내용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목련2․3단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설명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 예산 8억에 대한 부분, 그러면 금년도에 진행되는 것은 이게 추경 때 세워진 거예요? 두 개 단지 건은?

네, 추경에 세웠습니다.

금년 2개 단지하고 내년 5개 단지 부분이 단지별로 자비부담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부담률이 세대수가 작은 평형은 조금 많고요. 큰 평형은 조금 적고 한데 평균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구분을 정확히 해 보세요.

한 세대당 50만원 정도로,

작은 평형, 큰 평형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평형에 대한 기준이 작은 평형하고 큰 평형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 세부 지침은 있는데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50만원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용배관 중에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공용배관은 메인 계량기에서 세대당 계량기까지입니다.

아니 공동주택에 배관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배관입니다. 이것은,

수도배관하고 관련된 것만?

네, 수도배관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별로 이 사업설명회를 제가 갔었던 것인데, 시청 강당에서 했을 때, 만약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관 교체작업을 하려면 뭔가 선행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깨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것 할 때 단지별로 기왕에 선행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수도배관뿐만 아니라 열배관 같은 경우, 온수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평촌지역 같은 데는요. 한 번에 열배관까지 개략적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피트를 통해서 배관라인을 가기 때문에 선행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도배관 이외의 다른 배관, 열배관도,

열배관도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게 되면 그것은 다 전액 자부담이네요?

네,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한가람신라, 관악부영하고 내년도 신청된 곳 사업계획서 부분들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어떤 단지별로 이 7개 단지가 다 온수배관까지 같이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동안지역도 있고 만안지역도 있기 때문에요. 만안지역 같은 데는 수도배관만 하고 또 동안지역도 수도배관만 한 데 있고 열배관 같이 한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것을 추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심사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개는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아, 이 2개에 대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저 이것 공동주택관리감사반 이것 운영내용은 잘 받았고요.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것 빠졌는데 공동주택전문감사반 명단, 위원 명단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 활동,

알겠습니다.

연 몇 회하고 명단하고 회의현황 같은 거요.

단지별로 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단지별로요. 아파트.

알겠습니다.

동안구만 그냥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손드신 것 아니에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대일연립 주변이 제척된 사유와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일연립 제척사유는 당초에 냉천지구에 포함되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부득이 올 10월 정비구역 변경시에 지구에서 제척되었습니다. 대일연립을 주변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 부족 용역을 시행 중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냉천지구가 돼야지 같이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냉천지구 75퍼센트 동의가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같이 포함시킬 것인가 지금 포함시키더라도 지금 사업비 부족이면 또 기존의 주민이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면 자체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은 현재 정비구역변경이 됐고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주민동의서 징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2억 3천 800만원이 마을만들기 사업인지와 추진계획 및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해제지역 원도심 정비사업비가 2억인데 전년도에 비해 5억 정도 삭감된 사유와 추진계획과 자료 제출 그리고 시의 재생기본 틀을 어디로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제지역 삭감사유는 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 기존에 시에서 어떤 도로공사를 할 때 시가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떠나서 주민들과 어떤 대화가 되지 않고는 진행이 될 수가 없고 공모사업도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 특히 안양9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가 올 8월 달에 구성이 됐는데 되고 나서도 그분들이 내용이 전무하니까 벤치마킹해서 교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은 부분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한번 2억 정도 풀 예산 성격으로 세워서 주민협의체가 되는 지역부터 해 보면서 가야 되는 게 효율적인 추진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된 이유고요. 안양의 도시재생의 기본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생의 기본방향은 저희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사람의 정취가 느껴지는 도시를 지향하는 게 근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요소로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지금 법, 「재생활성화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항상 지역의 자산 그러니까 역사, 문화 그 지역의 고유 어떤 전통이라든가 그런 자산과 주민 그다음에 시 행정지원을 3대 요소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이나 기반시설 유지 투자로는 지금 안양시 여건상, 도시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10개 정도 지금 지구를 지정했는데요. 그 지구에 대한 재생사업과 함께 저희 도시디자인팀에서 일부 지역에 특화거리나 또 마을만들기사업도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의 범위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세부계획 산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전체로 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안양의 쇠퇴도나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지금 여러 지구를 선정했지만 그중으로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시범적으로 2개 지구 서면에 제출한 밑에 지구만 내년에 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냉천지구가 원래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이 LH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행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시공사로 사업체를 바꾸면서 이제 뭔가 활로를 보이고 있는데 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일연립 쪽은 그중에서 또 더군다나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척했다는 거죠?

예.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데도.

예, 일단 한쪽이라도 살려야지 다음을 살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연립을 구매하신 분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많이 가셔가지고 이것 구입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저까지한테도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결국은 그분들 말씀은 시장님께 이런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 시장님 답변이 시에서 어떤 10퍼센트 정도의 공간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직권으로 시장님이나 시의 직권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정비계획변경이 확장이나 줄일 때 면적의 10퍼센트 범위면 경미한 변경을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냉천지구가 한 개략적으로 한 11만제곱미터 되고요, 대일연립 주변이 주거지만 포함하면 한 1만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데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법면에 사찰이 몇 개 있고 또 오래된 집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그 주변도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시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만 포함시키면 경미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기본적인 기반정비 비용이 거기가 포함됨으로 인해가지고 훨씬 더 우리 시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씀도 되는 건가요?

예, 거기가 지금 바로 뒤에 성원아파트가 있고 단독 저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밀도로 올리지를 못합니다.

아, 층수가 또 제한이 되는군요.

예, 올리면 그것은 웅덩이처럼 쑥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당초 계획부터 저밀도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냉천동에 두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틀림없이 이것을 어떤 포함시키든가 자체 시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개발시키든가 그런 사항을 지금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노후화되고 안전의 문제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열망이 더 강할 텐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민동의서를 사실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주민동의 75퍼센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나 재생은 재산권의 동의를 받습니다.

애초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동의절차를.

예.

예전에 LH가 할 때는 이미 동의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LH가 할 때는 67퍼센트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업시행자가 바뀌니까 똑같이 받아야 되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사업방식이 전면수용방식에서 이제 관리처분방식으로 바뀌면서 법에 75퍼센트를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5퍼센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75퍼센트에 이 대일빌라 연립 사람들은 속하지도 못하는 거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권리가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구역 정해진 데서 먼저 받고 나서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첨가해 줄 때는, 편입시켜 줄 때는 시장님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경미한 변경일 때는 동의받는 절차가 없는데요. 본변경이 된다면 만약에 대일연립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쪽 주민들도 벌써부터 그런 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시의 예산 지원이 있어서 당초 냉천지구에 동의받았던 사업수익률을 맞춰준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그런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척된 이 사람들을 포함시켜 주기 위해서 기존에 주민동의를 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또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지금 거기는 지금 딱히 그쪽 대일연립지구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쪽은 지금 법률적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는 없지만 틀림없이 반발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동의는 받아주고 지원해서 이분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도 수익률은 변동이 없고 더 좋아집니다. 그런 이익에 대한 공감이 돼야 됩니다.

설득이 필요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절차상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 같은 경우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제 그분들의 또 사실은 너무 노후되고 낙후됐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큰 개발을 하면서 같이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제척된 대일빌라 주변의 사람들도 충분히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

김창선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도축장 MOU 한다고 가신 것 같은데 잘되셨나요?

예, 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이게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하죠.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하나요?

이제 굳이 그런 것은 아닌데요, 면적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쪽은 지금 2억 5천 정도 지금,

석수동이 2억 5천이고 나머지가 1억 정도.

예.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결과는 이게 노후도가 79퍼센트, 89퍼센트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용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을 하고 나서는 어차피 재생에 관한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이것을 용역을 하는 이유가요 주목적이 이제 국토부에 공모를 합니다.

아, 공모사업으로.

예. 이것은 도시재생활성화법에서 지금 장소지역 중심적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서 이런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면 각 부처에 프로그램 사업, 기반시설 사업이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역을 지정을 해서 각 부처에 나온 공모사업을 다 응모를 하면서 계속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군요.

예.

그런데 아까 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략계획에서 전 지역에 대한 쇠퇴도를 분석한 거죠?

예.

그러면 보통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만이 이것을 전략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노후도는 50퍼센트고요.

50퍼센트.

50퍼센트이고 이제 인구 3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얼마로 줄었고 사업체 수가 얼마나 감소됐고 이제 그게 기본적인 요소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그것 정량적으로 하다 보면 또 엉뚱한 데가 나오고 원하지도 않은 지역까지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돼서 나오는 데가 지금 반이 넘습니다. 사실 안양은. 만안지역은 거의 다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중에서도 가장 전략적으로 먼저 해야지 효과가 있거나 한 지역을 지금 선정한 것 중에 가장 상위로 이 2개로 한 것입니다.

예, 그것도 보면 그래요. 어느 지역은 이게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이게 재개발지역에는 들어갔지만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후도가 이렇게 지역마다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그렇죠. 그 표는 제가 여기에서 표로 나왔는데 그것을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분석표가 있고 그중에 저희가 선정한 게 있는데 결과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요. 그것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글쎄 하여튼 이런 게.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해제지역이거든요. 해제지역은 어떻든 간에 이게 수립이 돼서 수립된 것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올려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예, 공모를 해서 그러면 원도심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나요? 이분들은 다 뉴타운지역 해제나 재개발 해제를 다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도 의견을 나중에 듣고 또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서 보면 167연대 부지라는 것은 원래 시가 계획된 것이고 이제 거기에 석수동에 있는 모든 계획을 다 한꺼번에 넣어서 그렇게 짜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것도 아파트 지역이 될지 원도심으로 추진을 할지 그것은,

예, 협의체들이 구성이 되면 9동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 주민들과 어떤 대화가 없이는 이 사업공모 점수를 안 줍니다.

그러면 9동 지역은 노후도가 몇 퍼센트가 나온 건가요? 새마을 지역은.

지금 제가 그런데, 아마 70퍼센트 이상 되는 것으로 7, 80퍼센트. 거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도 굉장히 중앙정부에 공모를 잘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지역의 역사, 자산은 얼마나 활용했냐, 파급효과가 얼마나 크냐 그런 여러 가지 채점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든 노후도다, 인구 감소다, 기업체 감소, 역사성이나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이게 아, 쇠퇴도는 또 역사성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겠네요.

예.

나중에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할 때 그것을 잘 포장을 해서,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오죠?

내년 내에는 계속 이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말쯤에 용역이 나오면서 이제 국토부에 내후년 정도나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나오게 되면 결과 좀 간단하게라도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뉴타운 해제가 돼서 슬럼화가 되고 도시가 많이 낙후되는데 그래도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또 개발이 되고 재생이 되어서 활력 있는 안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저보다 물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룹별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든 좋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안구뿐만 아니고 동안구에도 구도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답변을 듣고 보니까 시의 정책은 일단 주민참여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주민참여 원활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물론 당연하죠. 그렇죠?

예.

당연한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 보시면 요즘 신주택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내가 아까 새물공원 가다가 우리 지역의 실례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두 가구 세 가구 묶어서 집을 짓고 다세대로 또 빌라로 지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또 법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이상하게 수상가옥도 아니고 사실 미관상 안 좋은 형태로 변하고 있어요. 뉴타운 해지 이후로.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 나중에 이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사실 시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재생할 수 있나요?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도시 형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주택지역도 문제지만 주변 상가 또 역 주변 그렇죠? 하천변 주변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중간중간에 어차피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이게 단기간으로 될 게 아니고 장기간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도 재생사업을 할 텐데 그분들의 중간중간에 숨 쉴 구멍 녹지공간이라든가 예를 들어 주차장도 되겠죠. 또 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시가 좀 나서서 일정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쉴 공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 이게 각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 뉴타운 해제 이것 내가 볼 때 전혀 힘들어요. 이제. 그렇죠? 대단위로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소단위로 하거나 이렇게 두 가구 세 가구 묶어서 그런 형태로 발전하는데 그래서 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실례를 하나 들면 저희 관악역 석수2동 방면입니다. 2번 출구인가요? 그렇죠. 거긴 2동인데 1번 출구죠. 1번 출구. 그쪽 주변을 보시면 내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드린 적 있었는데 그쪽을 보면 옛날에 있던 건물들이 많아요. 일부는 새로 신축을 많이 했고 그 옆에 주차장이 또 있고 너무 조화가 안 맞아. 그러면 거기 일부 조금만 매입해서 환경개선을 해 준다고 하면 아주 미관상 좋고 관악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도 정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서 재생하는 그런 사업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어떤 사업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게 시에서 임의대로 딱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시가 주차장 사는 것 각,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 저희가 정책관이라는 부서가 있지만 이제 총괄하는 개념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각 부가 지금 그런 어떤 의미의 계획은 각자 실행을 하고 있는데 시가 예산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를 하고요. 각 부서와 전략 짤 때 같이 협의하고 충분히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물론 정책관이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도시재생정책을 함에 있어서 서로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것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좀 간과하셔서, 앞으로 정책 펴 나가실 때 좀 여론도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언론보도에 상수도요금을 5.9퍼센트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지난 21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서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요금이 5.9퍼센트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우리 시는 2005년 요금 인상 후 10년간 동결운영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 상태로는 향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상수도요금 적정목표제 운영계획에 따라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수도요금을 2016년에 5.9퍼센트, 2017년에 4.8퍼센트, 2018년에 4.1퍼센트 각 3년에 걸쳐 인상하게 되는데 내년도 5.9퍼센트 인상할 경우에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은 현재 6천 800원에서 7천 600원으로 월 8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수도요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심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만 한 가지였었나요? 예,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올리니까 오랜만에 올리긴 하는데요. 이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뭐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렇게 반가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요금인상의 정당성과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요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필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금년도 가뭄과 관련 상수도 절수기 의무설치 관련법규와 법 개정 후 후속조치 내용,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서면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절수설비는 수도꼭지와 변기에 일반제품에 비해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제품을 말하며,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품입니다.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28일 신축건물과 기존건물 중 목욕업, 숙박업, 골프장업이 의무설치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협의시에 절수기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사용 승인시 현장에 설치여부를 최종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14일 기존건물 중 공중화장실, 체육시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법 개정 후 후속조치 내용으로는 2013년 6월부터 매년 관련부서에 설치하도록 협조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1차 조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현장조사 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물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최진필 과장님 아주 간략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절수 관련된 게 제법 오래전부터 상위법으로 규정이 돼서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도 절수설비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의무설치 대상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도 3월 28일 「수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 11월 14일 기존건물 중에 공중화장실하고 체육시설업이 추가로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13년 6월부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우리 시라든지 만안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설치 요청을,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요. 2011년 이후에 현재까지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건축물에 대한 일체조사를, 현황파악을 한 적이 있었냐고요.

그동안은 없었고요. 올해 지금 12월 중에 1차 조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에 드린 사항처럼 의무설치대상시설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이나 체육시설업이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되는 내용을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예비심사 때 내용을 보니까 좀 다뤄지긴 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안전도시 안양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총무할 때. 그런데 소방용수시설 이른바 소화전. 소화전 확충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제가 제 지역구 관련해서는 이 소화전이 위치가 화단에 있으면 보행자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위급상황 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보행자길에 소화전이 설치된 곳이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행자 밤길 걸어갈 때 문제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위험물이에요. 그래서 사각틀로 해서 검정색, 노란색 색칠한 보호대를 설치하는 것을 제 지역구 5개 동은 별도로 도의원 힘을 빌려서 다 보호대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운데 보는 데가 안양예술공원 들어가서 하천을 만나면 거기 모퉁이에 하나 있어요. 거기 등산객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거기도 그냥 보호대 없이 소화전이 나와 있거든요. 이 소화전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도에서 도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안양,

재난안전본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 단위로 매년 이 작업을 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방서에서 만약에 설치했을 때 그것까지 시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각 시·군별로 이 작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도로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어쨌든 수도시설하고 연관이 돼 있는 소화전이기 때문에 관리측면이나 설치측면은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설 내지는 이런 것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설은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보호대를 설치한다든지.

새로운 방법으로는 노면 위로 나오지 않게끔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가서 호스를 걸고 불을 끄려고 하는 시설인 것인데,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땅속에 매설하는 부분까지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게 보행자길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호대가 시급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곳을 소방서와 협조를 통해서 보완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교영 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보강공사 추진사유 및 추진내역에 대한 서면답변과 세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비산정수장 시설물 채취 단가와,

과장님, 저도 이해를 했어요. 이것 보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교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도시설과 한 가지 사항,

나중에 보충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언제쯤이요?

지났으니까.

상하수도 다 마치고요?

예. 하수과.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양조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양조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707쪽,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에 대한 세부계획과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하겠습니다.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앙조 하수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아까 물론 사전에 들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이 연현마을에 특히 석수1동과 연현마을이잖아요. 연현펌프장에 기존 양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렇게 새로 개설하게 되는데 2년 계획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공사가 물론 나름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년 몇 월에 착공이 되죠?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월에. 2월에 착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 중간중간에 있어서도 마을 주민들이 아마 궁금증도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혹시 설명이 필요하거나 어떤 진행과정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 우리 김선화 위원님 자리 안 계시지만 수시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절수기를 설치하면 현재 제가 공공기관 특히 안양아트센터 화장실에 수도를 화장실 일을 보고 손을 닦기 위해서 수도를 틀면 화재시 불을 끄는 양만큼의 물이 쏟아져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절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게 조절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밑에 수압 조절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절수기가 아니더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절수기로, 절수설비로 나오는 제품이 있고요. 과거 법 개정 이전에 변기나 일반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절수기기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장착을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트센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수기기를 설치했을 때에 물 절약하는 목적하고 지금 화장실 손 씻는 곳에서의 수도를 틀었을 때 수압이 너무 높아서 물이 다량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를 막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 상관관계가? 제 생각으로는 집에서도 밑에 수압 조절하는 밸브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 놓으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수압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지금 절수기가 설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만약에 수압이 너무 높게 돼 있는 곳들은 관리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공서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도 그렇게 낭비되는 물을 좀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제2안양천 살리기에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 시에서는 더좋은안양천가꾸기추진단을 운영해서 그동안 전문가의 의견수렴 또 시민불편사항과 아이디어 의견수렴 또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 또 간부회의 의견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안양천살리기의 기본구상은 먼저 쉬고 싶고 걷고 싶은 깨끗한 푸른 길 또 둘째로는 홍수, 가뭄 걱정 없는 안전한 안양천 또 셋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천을 미래상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게 힐링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는 안양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안양천, 학의천에 산책로에 자전거도로 등을 정비했고 내년도부터는 중장기계획으로 예산반영사업 등을 해서 대우아파트 앞에 생태습지 조성, 쌍개울지점에 문화공간 활용 또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의 교량하부정비 등을 시민 편익에 우선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천을 생태적인 차원에서 관리하였다면 앞으로는 잘 관리해서 시민이 즐겨 찾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제2안양천살리기 운동을 추진하는 데 이 기본구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소장님, 저희가 안양이 제2의 부흥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중의 하나인 안양천살리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천에 대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천이 참 기피할 정도로 냄새 나고 그랬지만 지금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말씀한 대로 친수공간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천, 일부 그전에는 생태하천에 치우치다 보니까 타시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 국가하천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계기로 인해서 특히 우리 하천관리과하고 특히 연결이 돼 있지만 아름다운 우리 안양천 꼭 만들어주시고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전에 정말 안양천살리기를 잘 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번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그만 두기 전에 꼭 한 번 멋지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제2의 안양천 살리기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 지금 우리 소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승경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저희가 기본요약서본을 드렸습니다. 이 요약서는 저희가 확정이 된 기본계획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모든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건강한 안양천 만들기 추진의 대우아파트 습지조성과 교량하부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부 추진내역에 대한 서면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우아파트 앞 습지조성은 저희 제2 안양천 기본계획에 두 번째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우아파트 앞에 도로개설이 확정되면서 교량으로 인한 안양천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가 미관상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양천에 약간의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규모 습지조성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이가 300미터로써 3억 6천을 들여서 호숫가 하나 없는 우리 안양에 그래도 호수를 겸비한 습지를 만들어서 시민과 청소년들이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지금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2월 달 안에 저희가 기본구상을 완벽히 설계를 해서 3월 달 중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교량하부 쉼터 조성사업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저희가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안양천 명소화사업 때 교량이라든지 주변에 나름대로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전체적 우리 안양 교량하부를 보면 좀 미관이 안 좋고 쉼터가 조성이 안 돼 있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량하부를 시민들이 어디가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박달로 우회도로 하부에 다목적 잔디광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하고 농구장 일부 잔디광장이 있는데 박달동까지 상당히 한 300미터인가요? 상당히 긴 구간을 전체적으로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시민들이 가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잔디광장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꽃동산 주변의 개선입니다. 석수처리장 앞에 500미터가 있습니다. 여기 안양천 만들 때 무궁화가 500미터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나무숲이 있는데 그곳이 쉼터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방치돼 있어서 이용자들이 쉬었다 가지만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데크 등 해서 아름다운 쉼터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핵심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핵심사업의 2번 이하 사업입니다. 1번 사업이 쌍개울의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10억원이 들어가는 투자사업으로써 제2, 3회 추경에 국비 4억이 내려오면서 6억원을 포함해서 10억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가장 우리 기본계획 수립에 가장 핵심사업으로써 쌍개울은 잘 아시다시피 동과 서, 만안과 동안 시민들이 함께 안양천을 이용해서 모여서 쉬어가고 즐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민 전체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한번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천 내 체육시설 주차장 공사 등 사업과 관련해서 하천에서의 사업이 부서가 다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천 내 체육시설은 농구장 4개소, 게이트볼장 하나, 족구장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천을 만들기 전에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만든 것이 지금 말씀드린 운동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한 부서,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과에서 대림아파트 앞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시설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역시 말씀하신 대우아파트 습지조성. 본 사업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교각이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각이 시멘트 콘크리트 시설물이 안양천하고 자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대나무 습지도 해서 가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련 자료는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충훈부 벚꽃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충훈부 제방선에 벚길 산책로는 총 1.5킬로입니다. 폭은 3미터 내외고요. 언제 이것을 설치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현 상태가 아주 노후화됐고 또 파손된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해서 충훈벚꽃축제 이전에 저희가 전면 재포장이 아니고 황토 포장을 부분보수를 하고 도막형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지관리비 증액된 사유와,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다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이엽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우아파트 습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주변 경관이 저해한다 그랬는데 도로확장이 큰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교각을 하천변에 세워서 도로확장을 했거든요.

교각을 세워서.

그래서 밑에 있던 주차장이 올라가면서 확장된 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진 면적에 저희가 대우 습지 한 300미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에, 사진에 주신 데 보면 여기는 그러면 대우아파트 밑이잖아요.

예.

이게 여기가 지금 산책로인가요?

여기가 옛날에 주차장이었거든요. 고수부지예요.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운영했었는데 도로확장 부분에,

도로를 확장을 한 거예요? 여기를?

아니, 위에.

아, 이것.

예, 거기 위에 주차장이 일부 되거든요.

아, 이 위에가 주차장이라고요.

예, 확장하면서 주차장을 없앤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아시바 저기 콘크리트, 나도 이게 뭔가 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다 깨끗하고 되고 여기에다가 대나무를 심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습지를 조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폭이 한 길이가 3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하천이 바로, 하천하고 여기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평지입니다.

평지요? 하천하고 똑같이?

예, 고수부지예요.

고수부지. 그래서 나는 이것 보면 어떻게 언덕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습지를 하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우천시에 폭우로 홍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습지가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그 부분은 저희가 연현마을 주변에 습지가 세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의천도 있고. 물이 차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자연 만들어진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잘 보존돼서 다시 금방 복원되기 때문에 봐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비가 오면 덕천마을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가는 하천 보면 비 오면 차단되잖아요. 도로를 밑으로 평촌하고 연결된 지하차도 있죠?

예.

거기를 차단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물이 차올라요. 그러면서 거기가 다 잠겨요. 갈대가. 그러고 나면 물이 쭉 빠지면 갈대가 다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새로 여기에다가 초화류, 무슨 류, 무슨 류 이제 그런 것을 붓꽃, 수련꽃 이런 것을 심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범람했을 때 인위적으로 일단은 습지를 조성했는데 그게 똑같은 높이면 혹시라도 그런 염려는 없냐 이제 그것이죠.

특별한 어떤 훼손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천이 보면 토사가 많이 내려오거나 매몰되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이렇게 하고 나면 지저분하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할 때까지.

저희가 이 지역은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 놓으면 체험학습장도 그렇고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안양천 살리기사업으로 열심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

제가 간단히,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가 구간이 길어져 가지고 5명을 더 증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난히도 비는 안 오고 고수부지에 흙길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 돼지풀하고 버드나무 수목이 막 너무 무성해서 길을 막는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수부지 풀베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하천에 아카시아나무하고 돼지풀 등은 퇴치를 하신다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죠?

드린 자료에 보면 밑에 설계내역 비교가 있습니다. 1억 3천 400이 늘었죠. 그래서 현재 8명에서 13명 해서 5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하천, 자연 그대로 하천을 이루었는데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목수 정리해 드려야 되고 안 했던 것을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고,

그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형으로 하천이 전환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하여튼 돼지풀 등 흙길 구간에 민원이 조금 발생을 했고 저도 그런 민원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은 하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네요.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안양천 주변에 제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깨끗해졌어요. 감사드리고요. 역시 제방 안양천살리기사업에 있어서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방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인가요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안양천에 어떻게 보면 기류인데 삼성천하고 삼막천에도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맹숙 위원입니다. 서면답변 지하수 관리 점검현황 잘 받았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관에서 하는 지하수 관리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잘하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지하수 개발은 지금 개인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제대로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지하수가 총 800개 중에서 137개가 개인급수시설로 쓰고 있어요. 전적으로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수돗물이 100퍼센트 들어가니까 수돗물 이용하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수질검사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일일 연간 30톤 이하 쓰는 가정은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되고요. 이상 쓰는 개인수용가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만기가 되면 저희 실무자가 계속 전화 독촉하고 공문 보내서 100퍼센트 수질검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 137개는 지금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저기보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잘해 주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폐 저기는 안 나오도록 그것은 어떻게 돼요? 폐공 지하수.

폐공은 개인이 사용하다가 안 쓰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폐공처리를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옛날에 파놓은 곳이 방치되어서 소유자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위험을 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폐공처리해서 그것을 저희가 폐공처리합니다.

시에서요?

예. 금년도에 하나밖에 못했어요.

금년도에 하나 하시고.

예, 주민신고 들어온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제 것은 서면 제출만이라고 그랬던 거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면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관람객수도 유지가 되고 있고 전시실 선호도를 보면 3D영상관, 안양천 하늘을 날다, 조류관찰대 순이네요. 예전에는 3D영상관하고 바로 이어서 조류관찰대였었는데 안양천 하늘을 날다가 뭔 내용이에요?

영상관에 가면 안양천을 따라서 헬기로, 3D로 해서 헬기로 안양천을 나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게 안양천 하늘을 날다고, 3D가 전부 3건입니다. ‘마법에 걸린 푸름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린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이게 안양시에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11분짜리인데 이게 저희가 주 이용되고 있고요. 울주군에서 파라다이스를 지켜라는 3D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람객 요청시 하고 있습니다.

‘마법에 걸린 푸름이’가 애초 영상 제작단계에 시범 상영했을 때 잠깐 봤었는데 그때는 안양천 버들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명칭을 이렇게 지었나 봐요? 마법에 걸린 푸름이. 그러면 이 3D영상물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나요? 이게 뭐냐면 계속 관람하는 단체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1년에 한 번이면 가고 나서 2, 3년 후에 또 변화가 있을 때 가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상물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면 현재 선호도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본 내용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영상물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부서장 입장에서 3D영상 자체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제작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이 3D영상이 제작비가 상당히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생태이야기관 만들 때 이 3D영상 제작비가 상당히 한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4억이에요, 1억원이 아니라? 4억원.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 견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천에 맞는 이런 어떤 3D영상이 어떤 게 맞는지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범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장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520쪽, 버즘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비로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버즘나무만 전정이 필요한 건지 설명하고, 세부 사업계획서와 5년간 가로수 전정사업 추진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산서 519쪽, 교통섬 경관개선 예산 1억 6천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보행자에게 녹음 제공, 소음 완화, 경관 향상 등 순기능을 제공하지만 그 반대로 상가간판 가림과 재해 우려 등이 있어서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가로수 전정을 하게 됩니다. 가로수종 버즘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하여 생장력이 가장 왕성해서 정기적으로 전정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수정으로 외국사례 등에서 보듯이 버즘나무를 조형물처럼 전정하여 도시 특색에 맞는 가로경관을 연출하고는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가까운 서울 등에서 버즘나무 가로수를 사각형으로 전지 전정을 실시하여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연출, 시민의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어 우리 시도 관평로 버즘나무 가로수를 대상으로 디자인 전정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525페이지, 관악산,

과장님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519쪽, 주민참여예산인 구 터미널부지 꽃길 조성 예산 8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토지소유자인 LH의 허가여부 및 허가가 났다면 사본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동안구 귀인동 934번지이며 현재 토지소유자는 LH 토지주택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귀인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이고, 사업목적은 평촌신도시 조성 이후 현재까지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불편 민원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그러던 관계로 귀인동에서 구 터미널 부지에 꽃밭조성 귀인동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8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016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LH에 강력히 요구하여 동 토지 무상사용을 확정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도 꽃씨를 파종하여 꽃밭을 조성하고 시민산책로 등을 만드는 정도는 무상사용이 서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두로 확실하게 양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가로수지역과 주요 도로변 녹지 등의 무궁화 식재현황 자료를 서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보고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519쪽,

과장님 저도 2개 있는데 이것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나무 100만그루심기사업 나무에 대하여 내 나무 찾아가기 행사를 제안하여 그동안 나무돌봄이 행사를 추진한 바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올해 추진하지 못한 사유 또한 향후 내년도 계획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나무에 대한 내 나무 찾아가기 행사 등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나무돌봄이 행사를 추진하여 2013년에 중앙공원에서, 2014년에 자유공원에서 수목기증자 등을 모시고 나무돌보미 행사를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을철 육림의 달인 11월에 행사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기증자들의 참석 정도와 참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하겠다는 사람 정도 그리고 연이은 궂은 날씨 등 봄철보다는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자체행사 작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봄철인 상반기 중에 나무돌봄이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서울대 관악수목원 현황과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세부내역, 숲길 체험지도자 등 근로자 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안양시민을 위한 향후 수목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1967년 학술목적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수목원으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후문 개방으로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이동했다는 불편해소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수목원 탐방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수목원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숲 체험 및 자연물공작 등의 숲 힐링프로그램을 서울대 관악수목원과 함께 진행하여 시민들의 산림휴양을 통한 만족도를 증대할 예정이고 더불어 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확대개방 추진사업을 통해서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보영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육교나 구름다리, 난간, 꽃박스 설치 어떻든 꽃박스 설치를 하고 지역경관을 살리는 이런 일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민예산 참여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외사업에 공원보수나 도로보수나 이런 기반시설 유지관련 예산 등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역에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맞지 않는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예산과 저희가 심의할 때 이런 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잘못된 것을 또 시인을 하셨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운영성과를 보고 평가토론도 하고 수렴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이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 올린 지역주민들도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 전체 시민들도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시 차원에서 총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있더라고요. 범위가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본다면 볼 수가 있겠지만 마을 홈페이지라든가 마을의 자연역사, 문화 등 그런 보전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해야 된다 보는데 이 공원도 보면 마을마다, 공원이 아니고 육교나 육교가 안양시에서 한두 개가 아니고 특히 평촌에 보면 중앙공원에 육교가 제가 보기에는 6, 7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꽃박스를 설치한다면 그래도 다중이 모이는 데가 어디인가 그런 부분에 선정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지양을 해 주시고 또 가로변 꽃 식재도 물론 다리마다 다 난간마다 다 심어놓으면 좋죠. 심어놓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주요 가로변이 어디이며 이런 부분은 시가 총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검토를 통해서,

과장님이 시에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풀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계하고 좀 절충을 해서 이게 해마다 이런 게 선정이 되고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스스로 예산편성권을 포기한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제외사업과 한정사업 저기가 되어 있거든요. 다 우리가 규정을 다 정해 놨는데 규정을 어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시고 좀 총체적인 종합계획이나 어떤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네요?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 아름다운 나무에서 굉장히 관심이 좀 있었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이보영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변 꽃밭 이야기 했는데 이것 터미널부지 꽃길 조성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비심사 도시건설 소관 위원회에서 4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남의 땅에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조물이라든지 언제라도 LH에서 땅주인이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4천만원 깎였으면 4천만원도 적은 돈 아니거든요. 4천만원 투자해서 아니, 이렇게 가꿔놓으면 꽃은 예쁘긴 한데 지금 구두양해를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구조물 설치라든지 본격적인 토지 사용은 아니지만 꽃 정도 심는 것 정도는 양해를 했습니다.

꽃 정도요?

예.

말이 왜 이렇게 애매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또 사업,

꽃 정도 이것도 아까도 허가가 났냐고 하니까 또 허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고.

기왕이면 또 허가받도록 노력하고요.

아니, 허가를 받았다면서 무슨 허가받는 데 노력해요. 구두 양해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꽃 심어서 꽃밭 조성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무상사용허가를 허가증을 내주거나 그런 건 아직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들어야 되는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여튼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반정리하고 있잖아요? 그것 어디 시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LH에서 지반정리 끝냈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LH에서 한 거예요?

예.

시에서 지금 꽃 심으라고?

아, 꽃 심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럼 어떤 용도로 지금 지반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불법 경작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도 많고 해서 지반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꽃밭을 만들려면 지금 그 정도는 안 되고 좀 더 섬세하게 좀 정리를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LH는 왜 지반정리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거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 목적이 있든지 아니면 여기 시에서 꽃을 심으라고 하든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불법 경작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토지관리에도 부담이 되고 또 쓰레기 오물처리장 같은 그런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반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따라 예를 들어서 지금 4천만원 삭감이 됐으니까 4천만원으로 거기 다 다듬어서 꽃씨 뿌리고 다 했는데 나중에 LH공사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 철수하고 다른 것 한다면 그때는 아무 말 못하겠네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적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인이 내달라면 내줘야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지금 4천만원이나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금 다른 데 쓸 가용 돈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내달라 그러면 4천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꽃을 심어서 아마 4월 달부터 11월 만약에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면 11월까지 거기가 굉장히 화려한 꽃동산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죠. 이게 얼마나 예뻐요. 유채꽃도 있고 메밀꽃도 있고 해바라기 있고 가을되면 코스모스도 있고 좋은데 지금 이 땅이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땅을 어떻게 쓴다 그러면 이것 지금 400만원도 아니고 4천만원이 날아가는 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4천만원을 들여서 4월서부터 11월까지 시민들에게 훌륭하게 제공이 되고 축제 같은 분위기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면 4천만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죠. 그런데 여기 LH공사에서 그 중간에라도 지금 땅 지반정리도 했지만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 4천만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나무, 꽃 같은 것 다 씨도 파종하고 하는데 이 4천만원치나 지금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돈도 또,

여러 가지,

땅 소유도 그렇지만 또 이것 파종하는데 그렇게, 지반조성은 지금 LH에서 잘 다지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금 더 하고,

아니, 좀 정리한다고 그래도 4천만원이나 지금 이렇게 들이고 여기 씨도 이것 유채 씨라든가 해바라기 씨, 메밀꽃 씨가 그렇게 4천만원, 저는 400만원도 뭐,

씨만 이렇게 간단히 뿌려서 조성될 것 같으면 간단하겠지만 또 그것 관리하고 해서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려면 사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씨 뿌려서 자동으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그래서 말하기가 그런데 소장님 무슨 할 말씀 계세요?

제가,

옆에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다 마려다 하시는데,

정리 좀 해 주시죠.

아니, 정리가 아니라 지금 답이 안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 과장님!

예.

지난번에 도시건설에서 이것 다룰 때 이것 사용허가받을 수 자신 있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허가,

사용허가받는다고요?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계획한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 생각은요 LH에서 언제 어떤 사업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규모로 조성을 해서 우선 빈 땅에 하는 거지 4천만원도 저는 상당히 많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그만하라고 눈치를 줘서요.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제가 질의한 무궁화 식재현황 자료 잘 봤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식재가 없어요. 그것도 2001년까지 하다가 2009년에 석수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하부에 하고 그 이후로 전혀 우리 관내에 식재한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재장소라든가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다 보니까 장소라든가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장소가 없어서요?

예.

아니, 그 사업은 많이 하시잖아요. 동산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 사업을 많이 하는데 장소가 없다는 것은 좀 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로수를 심는다면 되겠지만 또 무궁화를 심을 수 있는 장소가 또 가로변이라든가 그런 장소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궁화의 특성상 이런 다른 조경수목하고 달라서 좀 취약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안 심었다 그래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최근 10년, 15년 이 사이에는 거의 식재하는 경우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물어본 거고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 총무과에서는 나라사랑 마음을 고취시키고자 대형 태극기 설치계획도 있는데 우리 시에 꽃이 개나리인가요?

예,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그래서 물론 개나리도 우리 시에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무궁화를 심은 데 잘 못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본 수를 보니까 많이 심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론 특수한 이 나무의 특성상 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건과 기회가 닿는 대로 무궁화 나라꽃이니까 확대보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사업계획에도 보면 철쭉동산 이런 계획도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우리나라 꽃인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상. 흔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녹지과에서 시설물 설치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한번 전에 석수역 등산로 입구에다가 우리 강명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나, 신발털이기, 흙먼지기. 여기 공원관리과에서 자유공원에다 설치도 하는데 답이 없었어요. 오늘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 같지도 않고, 답도 없고.

석수역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 말씀이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디에요?

등산로 입구 주변에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5페이지, 관악산 전망대 시설 확장 및 삼성산 정비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526쪽이라고요?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5쪽에. 아, 여기에.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도 먼지털이기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서 총괄적으로, 사전에 얘기도 없고 그래서 아, 이 사업을 안 하시나 보다 하고 아니, 주민간의 아직 거기 사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추진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세한 계획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장범 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나무돌보미사업 올해는 자체적으로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본래 취지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었던 거죠?

네, 일부 나무를 가꾼다는, 100만그루 나무를 가꾼다는 측면은 되겠지만 현재 기증자들을, 참여자들을 포함 참석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은 상반기 중에 계획을 실시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금년도에 하반기로 바꾼 이유가 있었잖아요? 상반기는 식목행사를 하는 4월 5일 전후로 하는 식목행사가 있고, 식재된 나무의 관리는 하반기 11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상반기에 전년도 전전년도처럼 상반기 4월 5일경으로 안 하고 ’14년도에도 그러면 저거였네. 11월 11일 날 한 거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봄에 날씨가 풀릴 때 이런 행사를 할 때 참여자들이, 시민들이 더 많이 호응을 보이고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더 바람직할 것 같아 가지고요.

네.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4월 식목일 즈음해서는 계획이 안 될 거예요. 13일 총선 이후에나 해야 될 테고.

네, 총선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네.

개인기증자 현황관리를 위치하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로수를 군포 같은 경우는 분양사업을 해요. 시민한테 공모형태인지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 주어서 그 나무를 관리하게끔 하는 시장참여형으로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건 단체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게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동원이 됐든 어쨌든 사비를 들여서 기증을 하고 식재를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나무에다가 관리자를 배정하는 형태하고 다르게 그 시기에 자기 자녀들에 대한 미래희망의 표찰을 붙였던 그때의 의미가 지금 10년 후에 찾아가서 다시 보면 그때 기원했던 대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하는 이런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살리자는 거죠. 이런 우리가 그런 사업을 했고, 큰 규모의 사업을 했고 10년 이후에 그 나무를 찾아가서 돌보는 그렇게 돼서 안양사랑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좋은 이런 가능성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공원에 있는 야산에 표찰로 해서 누구 이름만 이렇게 써 붙여놓고 있는 건데 그 현황관리를 개인이나 가족이 단체나 기업체 같은 경우는 동원의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의미부여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했었던 것을 현황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그 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나무돌봄이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수목원 관련해서는 주요 수목이 1천 110여종으로 10만그루가 조성이 되어 있는 저희가 인근 광릉수목원이나 명칭이 뭐죠? 고요한 수목원이든지 이런 데를 일부러 찾아가서 수목원 힐링체험을 하게 되는데 놀이도 하고. 저희 멀지 않은 곳에 서울대 수목원이라고 하는 이 좋은 자원이 있어요. 그 어렵던 후문 개방이 이제는 된 건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서울대 수목원과 MOU 체결을 하든. 거기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하게 된다면 저희도 많이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해칠 수 있는 부분을 계도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제안을 해서 저희 시민들을 위한 제가 좀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관악수목원 힐링프로그램 사업으로 활동인원은 2명이고 예산이 1천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이 내용에 세부내역을 좀 보고 싶어요. 자연물공작 및 숲 체험프로그램 진행이라고 하는 세부내역 좀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제가 여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멀리 나가지 않고서도 안양시민들한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지만 구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곳이 20여년 동안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경관을 해치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LH가 구두상이나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4천만원이 조정이 된 것도 서면상으로 협약서가 없으니 일단 4천으로 시작을 하고 서면협약서를 확보를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금액을 반영하겠다라는 조건부였지 않았어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구 터미널 부지가 시하고 협상하고 있는 내용들은, 크게 관련 없지만 어쨌든 그것은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터미널 부지로 있었던 용도하고 지금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인데 용도변경한 이후에 시세차익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분양조성가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점이 없어 합의점을 지금 찾지 못해서 용도변경에 난항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사업자가 근 몇 년 이내에 붙어서 뭔가 개발되는 가능성들은 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추측이기 때문에, 그건 단지 추측일 뿐이지만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던 그곳이 꽃길 조성이 되어서 그분들,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관리도 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라면 사업추진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안양역에 토피어리는 그대로 그냥 존치하는 건가요?

내년에 그것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거예요?

토피어리를 제거하고요. 낡아서 경관상 안 좋기 때문에 토피어리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 낙락장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안도 있고 아니면 APAP 쪽에서 안양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피어리를 몇 년간 거기 존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수해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도,

또 그것도 시설물인데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 또 설치했는데 그쪽에는 어울리지가 않지만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부분도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낙락장송이라면 소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그 자료를. 자료를 냈는데요.

그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낙락장송은, 그 장소에서 거기가 차량이 돌아가고 상대방이 마주보이는, 맞은편 차로가 마주보이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수목을 심게 되면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시야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가지가 없는 낙락장송을 그래서 선정한 것이고요. 최대한 그 밑에가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하중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 외에 낙락장송과 그다음에 관목류를 심어서 조경하도록 그런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잘 하셔서 안양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범 녹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지난번에 직접 책을, 수필집을 쓰셔서 이렇게 ‘소주 한 병의 미학’ 제목도 멋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한 위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4년도, ’15년도 2년간 상수도요금 납부현황을 제출하고, 빗물이용시설 갖춘 곳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빗물이용시설을 갖춘 공원은 없습니다. 공원은 시설률이 40퍼센트가 한계이기 때문에 한 60퍼센트 이상 녹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비가 오면 또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구조로 대부분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수도는 수경시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이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하였고요. 갈수기에는 수경시설에서 물갈이 하는 물로 관수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16개소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주 5일 근무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 조경업체에 유지관리,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5년도 화장실 개·보수 관련된 현황하고 14호어린이공원 화장실,

저도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자유공원과 호계공원 흙먼지털이기 관련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그곳은 산림 이용하는 시민들 이용해서, 시민들 위해서 먼지털이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한 현황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자료로 보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37페이지, 6호 달안어린이공원과 2호, 6호 2천 200만원 주민참여예산 중복된 예산이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6호 어린이공원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2호, 6호 공원은 벤치하고 파고라 정비하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부 6호공원에 파고라 1개 정도가 중복된 감이 있는데 이 사항은 2호공원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훼손된 공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파고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비 관련된 186억 9천 300만원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 병목안캠핑장을 2만 8천 40제곱미터를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 지금 미조성된 안양한증막, 수리산한증막 일원 미집행구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54억원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촌 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위탁금 관련된 사항하고 운영방침에 대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풋살경기장 1면, 테니스장 2면, 족구장 1면, 관리동 화장실 포함해서 1면 그리고 녹지가 6천 700제곱미터를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그중에 풋살경기장은 안양시 프로축구단 FC안양에 재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원내 체육시설현황 운영주체 일원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곳도 있고 체육시설과가 관리하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유공원 것을 관리하고 석수체육공원은 체육생활과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이런 동호회 쪽에서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체육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업무조정이나 조직개편 이랬을 때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권순일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포함한 어린이현황도 꼼꼼하게 이렇게 또 챙겨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그럼 총 어린이공원이 84개 중에서 32개가 보수가 되고 52개가 남았네요. 그럼 52개 남은 것에 대한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향후 내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웠네요?

예. 지금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2008년에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법에 맞추어서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비를 하면서 작은 공원들은 어린이놀이터를 하면서 나머지 조금 손을 보면 되니까 그때 대부분 정비를 했고요. 신도시 지역은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만 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 지역은 대부분 정비가 완료된 상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