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오늘 새벽 눈을 맞으면서 의회로 걸어왔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교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전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에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 제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대전 중구, 동구지역의 유일한 남자 공립고등학교인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전고는 1,300여 명의 학생들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1,3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이런 멀쩡한 공립고등학교를 없애면서 왜 400여 명을 위한 국제고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그 명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구, 동구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립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권리,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제중·고 설립취지가 변질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8일 대전교육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카이스트,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유입되는 외국인과 귀국자녀들의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당시 교육부로부터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대전국제중·고등학교는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동·둔곡지구에 세울 예정이었으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시점도 늦춰졌습니다. 학교설립 부지도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이유 등으로 옛 유성중학교와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 일부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교육청은 그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대전교육청은 다시 계획을 변경하여 대전국제중학교는 옛 유성중학교 자리에 신설하고, 국제고는 일반고인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리 설립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교육청의 갈팡질팡하는 행정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설립 취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고가 국제고가 되어야 한다는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로 변질되었습니다. 국제고로 전환 시 현재 1,300여 명의 학생 수가 400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원도심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국제고 전환 설립을 원도심 활성화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세 번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재검토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9월 실시된 심사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국제중·고 병설 연계운영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이 재검토는 운영상은 물론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국제중·고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설립하라는 뜻입니다. 국제고 전환은 50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대전시교육청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어 이를 근거로 삼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린다 해도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전국 어느 곳도 국제중·고등학교를 분리해서 설립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번복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상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신설학교의 중투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처리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칭 관저5초의 경우 중투심사가 2015년 2월 12일, 시의회 동의안 처리가 2015년 4월 24일입니다. 가칭 죽동초는 중투심사가 2014년 9월 12일, 시의회 동의안 처리는 2014년 11월 7일입니다. 모두 먼저 중투심사에서 동의를 받은 후에 시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왜 굳이 이 국제고 전환 동의안을 중투심사가 통과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발의해서 대전교육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그 혼란과 갈등의 책임을 이제 시의회로 전가하는 것입니까? 열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의회를 장렬히 전사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시의회의 동의에 앞서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권자인 대전시민이 대전시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주문대로 병설 추진계획을 세워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의회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떠밀기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대전교육청 측이 국제중·고등학교 병설계획을 제대로 마련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뒤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협의 전까지는 상정계획이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보름 남짓한 12월 7일 기존 입장을 전면 철회하고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모습을 유권자인 대전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국제고 설립의 취지는 온 데 간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어른들의 이해타산에 정치적 공방만 남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대전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며 대전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만일 대전고가 국제고로 전환된다면 사람들은 대전고를 국제고의 전신으로 인정할까요? 대전고가 국제고와의 연결고리를 가질 것이라는 아전인수적인 예상은 빗나가고 국제고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역의 명문 대전고는 10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교육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대전고를 폐교시킨 우리는 지역교육의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오명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전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교원정원 감축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