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참고로 다 함께 확인하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정내역을 다 작성 못하셨죠? 조정내역이 어느정도 잡힌 분들은 먼저 내셔도 되고요. 조정내역을 정정 내지는 추가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해서 식사시간에 정리가 되는 대로 계수조정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하고 식사 마치고 여유있게 2시부터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리고 정회를 하기 전에 일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저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와서 방청을 했는데 아무튼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한 분들이고 다만 그것을 뭐라 할까 활용했다 할까 혹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화하지 못한 것은 또 일부 부서의 책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우리 고유의 역할을 하더라도 일단 주민참여위원회의 노고를 존중은 마음적으로는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원칙적으로 계수조정은 100%였으면 좋겠지만 대다수 위원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비심사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상임위 심사는 그야말로 예비심사이고 예결위의 심사가 권한이 있는 심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예결위에서 결정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번복하는 것은 가급적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예결위 심사가 진짜 심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번복하고 추가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틀림없이 심사숙고해서 올렸으므로 그것을 각자 자기 상임위에서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타 상임위의 의견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면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좋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일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내역을 듣기 전에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금번 예산안 첨부 서류 중 명시이월 추가내역과 예산총칙 자구수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