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5차 회의와 같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도시보건지소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연말에 가까워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또 내년도 신년도 예산 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면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필수사업 또 경상비, 시책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고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은 7억 4,918만 6천원 증액된 20억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6개소 공중목욕장 운영수수료 등 기타 사용료로 3,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민원 및 의약 민원처리 인증기 수수료 수입으로 1,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 중 의과 환자 진료비 1억 2,71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04쪽입니다. 상단에 한방 환자진료비 4,84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으로 3,811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로 7,238만 4천원, 임상병리 검사료로 1,026만원, 보건진료소 의과 환자 진료비로 1억 3,32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05쪽입니다. 광양시 국립노인전문요양병원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 구입으로 수탁자 부담금으로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에 국고 보조금으로 4억 5,430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1,626만 7천원, 공공의료기능 보강사업에 2,9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으로는 7억 6,860만원 계상하였고 그 중 광영건강지원센터 신축공사에 7억 5,150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5,22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406만 5천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에 4,500만원,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에 1억 1,272만 5천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 숙박업소 시설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전년 대비 12억 220만 5천원 증액된 38억 5,1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522만 8천원 계상하였고, 공중 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으로 2억 1,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0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상하수도 요금으로 2,732만원, 전기요금으로 1억 7,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0쪽입니다. 보건기관 청사 무인경비용역으로 1,759만 2천원, 보건기관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으로 1,488만원, 청소 용역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로는 봉강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공사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봉강보건지소가 1층 로비하고 복도 바닥에 보면 줄이 있는 부분이 부식으로 인해서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미끄러움이 있고 그래서 보행시 위험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이고 옥룡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공사에는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10일 최종 가내시되면서 그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201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가내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마보건지소 시설 개보수공사 1억 2,677만원 계상했는데 중마보건지소가 98년도 건축을 해서 천정 텍스가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고 형광등을 엘이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길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 공사 5,173만원을 계상한 것도 폐석면 교체하고 엘이디 형광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지하실 판넬 교체는 전기 판넬 교체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611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물탱크 나노 파동수기 설치 공사로 해서 1,36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을 해서 자동혈액분석기를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마지소에 기존에 분석기가 있습니다마는 노후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정확도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 보건차량 2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노후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있어서 수리비가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에 11억 7,85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에게 공문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13쪽입니다. 상단에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수거처리비 위탁비로 1,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15쪽 상단에 임상병리용 시약 구입입니다. 5,885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B형 감염 등 혈액 혈청 소변 등을 검사하여 전염병이나 만성병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 중 보건지소 의과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3,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17쪽입니다. 하단부에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목욕장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1억 2,05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618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목욕장 보일러 등유 구입입니다. 3,489만 3천원을 계상했고 목욕장 전기요금으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19쪽입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여기는 보건진료소가 됩니다. 진료의약품 구입을 해서 2,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23쪽 상단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300세대 이상해서 2,800만원 계상했고 자동제세동기 500세대 이상해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광양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 개보수 공사로 해서 폐석면 해체 제거 및 처리용역으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고 소방 시설 개보수 공사로 해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시설 개보수 관계는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설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4쪽입니다. 상단에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 구입에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엑스선 촬영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필름이 소모품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50%, 수탁자 50%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6쪽입니다. 상단에 기타 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 시설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2,600만원,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제작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8쪽입니다. 상단에 숙박업소 시설 정비사업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숙박업소에 대한 호텔화 지원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은 도시비해서 50%하고 자담 50%해서 1억원 사업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정비내용이 개방형 안내데스크를 설치해야 되고 간판을 정비하고 입출입 접견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트윈 침대 10개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조식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호텔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특화거리 지정 음식점 확인판 제작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광양시 식품 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이 2억 6,969만 4천원입니다. 2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2억 6,969만 4천원인데 예치금으로 2억 6,969만 4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출은 내년도에 지출하지 않고 후년도에 같이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설명자료 607쪽입니다. 우리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장려금으로 1,166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기타직 보수 전체로 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고용 보험 등해서요?

예, 업무활동장려금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지금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은 원래 월 80만원에서 2배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 보건소하고 중마지소는 9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기타는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을 합니까?

전체에서 공중보건의사 1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 지급하고 계신다 그 말씀인데 업무량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 지금 보건소하고 중마보건지소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 보건지소가 있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절기에 보건지소에 몸이 불편해서 찾아 가면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시간 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공공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더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는 일이.

근무시간외 수당을 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분은 한 두 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분에게 들었서요. 면단위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하절기에는 농사일 하시다가 오시기는 그렇잖아요? 아니면 아침에 일찍 보건소에 갔다가 일하러 나갈 수 있는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아침 일찍은 또 문을 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일하고 저녁에 가려면 문 닫아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개선 방법은 없는가요?

시간외 수당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실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시간 내에도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용율은 많은 가요? 우리 시민들 보건지소 이용율이.

보건지소를 보면 금년도 10월까지 보니까 총 보건지소 진료소해서는 4만 4천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읍면동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보건지소만 해서는 18,600명.

그 다지 많지 않네요?

예.

그리고 610쪽,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옥룡 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 공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옥룡 보건지소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마지막 단계에서 제외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세출이 되었으면 세입에도 감소가 되어야 되겠지요?

총괄예산이 되어서 세입은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62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모범음식점 지원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23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2,400만원 장갑하고 또 쓰레기봉투 지원해 줘요. 광양시 행정이 시 전체적으로 대표성이 있어야지 지역경제과 또 보건소 왜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모범음식점 지원 관계는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에서 해 왔습니다.

해 온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시장 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53개 업체하고 중복이 될 거에요. 거기도 모범 음식점이니까 그러면 2중 지원이 아닙니까? 서로 그런 업제적 토의를 해서 뭔가는 어디에서 스크린을 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상대 해당 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 일만 합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중복 지원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지원해 왔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 이제 끊을 때 되었습니다. 뭔가는 그 보다 더 나은 가치 있는 것을 지도를 해 줘야지 맨날 5년 전이나 지금도 앞치마 사주고 수도 요금 대주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도 2중으로 해 주고. 광양시가 수혜 받는 사람이 얼마나 시를 욕을 하겠어요. 이 멍청이들 가만히 있어도 돈 양쪽에서 준다. 수도 요금까지 대주고 쓰레기봉투도 다 준다.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돈 벌어서 세금을 더 냅니까? 뭔가는 홀로서기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신뢰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서로 양쪽 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중복이 되지요.

이제 밖에서 외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지역에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무슨 깔끔한, 읍에서 온 사람은 깔끔한 모습을 보여 주고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들은 지저분 해도 먹습니까? 그러니까 여수나 순천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발상을 하니까. 외부인은 올 기회도 없고 내부인들에게는 지저분하게 해 주니까 지도를 잘못하니까 여수나 순천으로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66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위생용품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60개소에 1,200만원 또 줍니다. 온통 퍼주기 시에요.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잔반 없는 음식문화 실천계획수립 2016년 1월 했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 자체가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복장이나 깨끗한 음식, 깨끗한 환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반통 관계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잔반통을 옆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같이 부어서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드릴께요. 요즘 각종 행사를 하면 전부 부페 아닙니까? 그다음에 간이 행사 특히 한식 위주로 하는 식당을 가보면 간이 부페를 해요. 왕창 안차려 주고 우리 음식문화도 바뀌니까 그런 데 중점을 두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잔반을 줄일 수 있는가?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잔반이 10조가 넘을 거에요. 광양은 통계 안나와서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손해 또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 들고 그래서 이런 데 돈도 들이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맨날 용기 사주고 이런 것 말고 너무 맨날 원시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아까 진료현황을 보니까 4만 8천명이 진료를 한다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지소별로나 진료소 별로 데이터는 전부 다 만들고 있을 거에요. 그래야 봉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 시스템 좋아요. 분석 바로 바로 나옵니다. 감기 환자가 몇 월달 몇 시에 제일 많이 오더라. 그다음에 무슨 환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집중할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예산 줄일 수 있고. 지금 전부 다 쭉 통계 나온 것 보니까 전부 감으로 이쪽에도 하니까 이쪽에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대 시민을 상대할 때는 이런 통합시스템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 자체에서 해답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은. 예를 들어 비빔밥 하나 팔게 되면 원가가 얼마, 마진 얼마 딱 나와요. 그런 시대입니다. 나물이 몇%, 계란이 몇% 딱딱 나와요. 그런 선진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맨날 용기 사주고 앞치마 사주고 수도요금 대주는 것 제발 하지 말라고요. 맨날 예산 나는 삭감해도 반영이 안되요. 그것은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발 그런 관리방법 탈피해서 사주지 말고 뭔가는 지도 계몽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지 상대방을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운동이고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보면 공급자 위주의 운동, 캠페인, 그다음에 평가도 가서 평가 차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작년에 우수한 사람 또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막연한 일, 효과 하나도 없는 일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요즘 창조시대 아닙니까? 음식 보건 이것은 무궁무진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도 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답변은 매년 똑 같아요. 그래서 기대는 안합니다마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607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와 관련해서 예산들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9명 있습니다.

19명인데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이라든지 위험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21명, 22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 배치가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요는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중 보건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편성 목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다 달라요. 21명, 15명, 22명 이렇게.

현재 있는 지원 관계를 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와야 될 그런 전체 인원을 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공중보건의가 19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9명에 대해서 업무활동 장려금 물론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보강해서 그 분들까지도 다 줘야 한다면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가 22명이면 22명 예를 들어 15명이면 15명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고용 보험은 15명에게 주고 업무활동장려금은.

지금 고용 보험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수당은 22명인데 또 업무활동장려금은 21명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보건행정팀장 이삼식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중보건의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9명이 아니고 20명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20명이고요, 그 20명 중에는 공립노인병원에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된 한분은 병원에서 위험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양시 공보의 티오는 22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2명인데 현재 인력이 없다 보니까 2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업무활동장려금은 22명이고 고용 보험관계는 15명 해 놨는데 매년 4월에 신규자가 배치가 됩니다마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꺼려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복 관계도 그 쪽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지요?

환자 진료하면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 뜻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룡보건지소 시설 개보수공사와 중마보건지소 시설 개보수공사 2건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국비를 확보를 못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옥룡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공사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전체를 다 신청을 했었는데 옥룡 것이 제외되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를 시키고 다음에 2016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마보건지소, 황길보건지소, 봉강보건지소 관련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된 것이고 옥룡 보건지소, 중마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 내용을 보면 석면이 함유된 천정 텍스교체하고 그리고 엘이디 전등교체가 주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왜 못 하셨었지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 관계로 담당자와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국비도 지원되는데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 이런 곳에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시공되어 있다는 것은 보건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라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중마보건지소 시설 개보수공사 내용을 보면 설계비가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석면텍스 교체하고 엘이디 전등 교체인데 교체하는데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천정 텍스 교체하고 엘이디등 교체할 것인데 교체하는데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견적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글쎄요? 아니, 새로운 것을 짓는다든지 한다면 설계비가 필요하겠지만 단순교체잖아요?

단순교체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까지 해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잘 하십시오.

예.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지원만 되어 가지고는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관리주체,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되고 그 관리주체나 사용 방법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가까운 데 있어야지 만약에 관리사무소 저 한 쪽 귀퉁이에 어디 창고에 다가 넣어놔 버리면 실제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원도 마찬가지로 폐석면 해체 제거 및 처리를 하시네요?

예.

여기도 국비가 50%가 있습니다.

거기는 폐석면은 시비이고요, 소방시설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석면 함유 제품은 얼마나 시공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이면 전체가 다 교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168쪽, 아까 지적하셨던 목욕장들 공공운영비 부기가 일부 바꾸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서를 알아 보기 쉽게해 주셔야지 이렇게 까지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저희가 오전 중으로 끝나면 바로 명세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3쪽 자동 제세동기는 지금 500세대 미만은 국비 지원이 없으니까 순수 우리 시비로 하지요?

예.

그런데 500세대 미만 제세동기하고 이상이 기종이 다릅니까?

여기에 보면 500세대 이상 내시된 내용은 패치나 배터리 구입을 포함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다가 분리를 하기가 그래서 같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운데요.

금액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패치를 포함시키든지 말든지를 같이 해 주셔야지 그러면 500세대 미만은 패치가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구입하는 것.

패치구입 관계는 원래 2,800만원 안에 패치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체할 내용 패치나 배터리 교체할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같은 시기에 신품으로 구입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는 280만원이고 하나는 310만원 패치를 포함할지 말지를 2가지를 같이 맞추어 주셨어야지.

그러니까 당초에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해가 어렵습니다. 나는 잘못하면 우리 귀한 시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계시다가 옆에 있는 누구인가가 심장 정지사태가 발생했다면 어디에 전화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바로 119에 전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지나던 무리가 있다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것을 이용해야 빠른 것 아닙니까? 119보다. 119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파출소 등에 협조한다면 24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바로 오니까 가까이 있는 근거리 이상으로 효율이 있습니다. 나라면 가족이 쓰러진다면 바로 119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위에 가능한지 2차적으로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어야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내 집에 갖다 주어도 나도 사실 옆집에서 부른다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이왕 구입을 한다면 잘 작동될 수 있는 대안을 1월 달 업무 보고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식품 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보면 이것 안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의무사항입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대출이라도 해 주려면 기금 5억 이상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기금액이 2억 4,700이지요? 이대로 계속 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기금으로서 기능을, 2015년도에 얼마 대출해 주었습니까?

대출 관계는 없습니다. 지원관계만 금년도에 2천만원 했습니다.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음식점 정비로 해서 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거기 열악한 식품 업소들에 더 위생적으로 하라고 해서 개선을 위한 대출을 해 주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업도 있지만. 그런데 몇 년 것을 봐도 거의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장되어 있는 기금이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법에 의해서 한다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기금을 설치해서 재원을 사장시키고 이런 것이 비효율적인 행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꼭 두어야 될 것이라면 역할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으로 안 해도 된다면 당장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이 기금은 소규모 지원 사업이나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돈이 적기 때문에 매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필요한데 돈이 적으면 더 만들어야지요. 기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 재원으로 더 넣든지 필요 없다면 폐지하든지 그 부분도 1월 업무 보고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특성상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변경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쪽 하단부입니다. 국가 금연지원사업으로 담배 값 인상에 따른 기금지원 확대 및 사업내용 변경으로 2억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45쪽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금연 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빠져 나감에 따라 1억 9,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 예방관리사업으로 2,0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양성한 치매예방 지도자에 대한 활동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8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강화로 1억 4,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방역 소독사업 일환으로 661쪽, 살충제 구입에 4,400만원과 방역소독 민간위탁비에 3,500만원 증액하여 방역 민원을 최소 화 하겠습니다. 664쪽, 하단부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이 민간위탁 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구입하던 백신료 5억 2,900만원을 감하고 665쪽 민간위탁금에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검진 및 지원사업에 5,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67쪽, 하단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등 3억원은 기존 민간 이전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668쪽, 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를 위한 검진비 및 670쪽, 상단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역시 민간 이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과목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아까 664쪽에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료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저희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을 해서 많이 접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 의존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샀던 백신료를 과감하게 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많이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되지 않는가요?

증가가 일부 되기는 됩니다마는 국가에서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접종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일부하고 병원에 이 재료를 사 가지고 병원에 주면 또 병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그러잖아요? 일부 시민들이 병원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도 가잖아요?

예,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가까운 민간의료기관 의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재료비는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아예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2중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보건소 의존율이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설명자료 473쪽 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하고 예산서 665쪽에 5세 미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비 시장 공약사항 해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가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설명 자료에는 12세 미만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5세 미만 그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5세 미만은 소아과 전문의가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5세 미만은 병원에서만 가능하고.

보건소에서는 안 되고요.

예, 안 됩니다.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수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6쪽, 광양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5억 8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줄어들었네요? 16년도에?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 3천원 감했습니다.

우리 작년도 산후조리원 이용했던 산모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작년에 출생자가 약 1,700명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약 73.7% 정도가.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약 1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위원장님! 제안 설명 끝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설명듣기로 하고 짧게 마치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역 소독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이것을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예산 파트하고도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사업 집행이 연도말 폐쇄기가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

예산은 매년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독 업자들이 1년 단위로 하니까 지역이 계속 바뀌어 버리잖아요? 바뀌어 버리니까 대충하고 간다. 이거에요. 대표적인 예로 광영 깔다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건성, 건성하고 가버려요. 이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현안업무처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