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 달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생활안전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며,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9,640억 3,893만 5,000원보다 1,137억 1,003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8,503억 2,890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5,844억 7,336만 4,000원으로 총예산의 85.63%를, 특별회계는 14.37%인 2,658억 5,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844억 7,336만 4,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3,996억 3,600만 8,000원, 세외수입 754억 4,517만 5,000원, 지방교부세 3,556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1,080억 4,227만 4,000원, 국ㆍ도비보조금 5,542억 694만 6,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14억 8,99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2,658억 5,553만 9,000원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965억 993만 3,000원으로 상수도사업 912억 7,409만 원, 하수도사업 1,052억 3,584만 3,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693억 4,560만 6,000원으로 교통사업 228억 4,008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14억 7,578만 8,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29억 6,145만 7,000원, 대지보상 4억 원, 기반시설 1억 9,974만 4,000원, 수질개선 414억 6,8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8억 5,160만 원, 주요 시정 홍보에 15억 860만 원, 시민신문 발행에 8억 4,096만 원, 교육기관 위탁 교육훈련에 5억 3,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억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국 소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 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29억 7,669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21억 2,728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에 14억 4,600만 원, 육거리시장 아케이드 보수에 11억 300만 원, 햇살론 출연 분담금에 8억 9,283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에 6억 3,655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억 5,209만 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MRO 단지 조성에 44억 2,500만 원,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13억 4,828만 원, 오창제2산업단지 내 주민복합시설용지 취득 8억 8,00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3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1,333억 3,298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58억 6,389만 원, 생계급여 563억 7,888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338억 2,087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69억 4,088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52억 6,66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45억 9,610만 원, 주거급여에 134억 3,478만 원, 장애연금에 111억 4,560만 원,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93억 1,32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72억 6,522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67억 2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54억 8,193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2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내수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9억 4,640만 원,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에 51억 9,850만 원, 실내빙상장 건립에 40억 원, 2016년 직지코리아 국제행사 추진에 29억 5,000만 원, 청원생명축제에 25억 원, 청주종합사격장 시설 보수에 15억 2,208만 원, 용정축구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 소관입니다. 초ㆍ중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16억 9,677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에 96억 5,091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7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31억 7,640만 원,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에 26억 4,000만 원, 조림지 가꾸기에 26억 2,169만 원, 논농업 영농자재 지원에 25억 5,000만 원,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3억 9,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39억 5,986만 원, 수치지형도 제작 지원에 19억 5,0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9억 6,000만 원, 백봉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8억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6억 원, 우암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5억 2,900만 원,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 및 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병ㆍ의원 접종비에 98억 1,076만 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1억 1,254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0억 5,428만 원,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8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에 84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83억 7,100만 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에 68억 원,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 56억 4,900만 원, 상당로 확장공사에 50억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46억 8,056만 원,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7억 2,710만 원,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7억 1,400만 원, 북일∼남이 도로 개설 보상에 29억 원, 강서택지지구∼석곡교차로 개설에 20억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공사에 20억 원, 충북대 중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및 구청 소관입니다.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에 114억 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05억 5,000만 원, 청사건립기금에 100억 원, 셋째 이후 자녀 아동양육비에 92억 5,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에 74억 9,068만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73억 9,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66억 7,950만 원, 청주권광역매립시설 확장에 51억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위탁 운영에 46억 8,000만 원, 장수수당 지원에 35억 5,200만 원, 오창제3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에 3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 가덕ㆍ남일ㆍ강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25억 원, 급수구역 확대에 22억 3,500만 원, 청주TP(테크노폴리스) 및 일반 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20억 720만 원, 용정배수지 증설에 16억 1,165만 원,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에 142억 1,643만 원, 청주하수처리장 증설에 91억 3,704만 원, 무심천 및 율량천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거 정비에 62억 3,8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오니 감량화 사업에 56억 283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14억 4,900만 원,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교통신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33억 1,419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 지원에 22억 5,613만 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보수ㆍ정비에 17억 2,729만 원, 봉명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에 11억 9,865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수급자 현금급여 지원에 10억 5,309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4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읍ㆍ면 지역 하수관거 설치에 183억 3,504만 원, 읍ㆍ면 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에 126억 6,827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7억 7,768만 원, 내수지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에 13억 7,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ㆍ체육시설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분야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503억 2,89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37억 1,00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5,844억 7,336만 4,000원, 특별회계는 2,658억 5,553만 9,000원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53억 1,066만 5,000원이 감액된 1조 5,844억 7,33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3억 9,936만 7,000원이 감액된 2,658억 5,5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53억 1,066만 5,000원이 감액된 1조 5,844억 7,33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조직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본청은 371억 9,292만 7,000원이 감액된 1조 387억 5,963만 3,000원, 직속기관은 18억 6,833만 4,000원이 감액된 433억 16만 8,000원, 사업소는 267억 3,819만 3,000원이 감액된 2,934억 1,859만 2,000원, 구청은 93억 1,835만 원 증액된 1,509억 1,660만 5,000원, 읍ㆍ면ㆍ동은 11억 7,043만 9,000원 증액된 580억 7,83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3억 9,936만 7,000원이 감액된 2,658억 5,5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48억 3,724만 5,000원, 직속기관은 4억 3,526만 2,000원, 사업소는 2,605억 8,30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6쪽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13쪽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수정 의결하여 세입예산 중 2억 7,737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65억 2,8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79%가 줄었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 등 보조금 710억 원과 지방채 250억, 잉여금 4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통합청주시 출범 후 조직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편성 첫해로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늘어났으며, MRO 단지 조성,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과 함께 복지사업의 국ㆍ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 매칭(matching)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ㆍ체육시설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 간선도로망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만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세밀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과다 계상된 예산은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받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과장님, 202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 자원봉사센터 심의위원으로 가서 처음 느낀 건데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두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가서 그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 박철규 과장님, 거기 사무국장이 두 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 좀 부탁드려요.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국장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주와 청원을 통합하면서 민간단체 통합의 기본원칙이 고용 승계하고 통합하는 걸을 유도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는 현재 국장이 2명입니다.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에 자연감소 시까지 국장을 2국장 체제로 운영한다는 조항을 저희가 담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이 2명인데 업무 분야는 서로 분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연감소라면 그 양반들이 정년 할 때까지죠, 그죠?

 ;네.

 ;그러면 과장님도 이런 말을 표현하면 어떨지는 몰라도 한집에 며느리가 둘이면 서로 죽을 때 바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사무국장님이 두 분이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A와 B가 서로 업무 파트는 다르겠지마는―효율이 안 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일부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통합의 기본적인 정신이 고용 승계해 주겠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2국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추진상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 저희도 염려가 돼서 내년도부터는 업무분장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2국장 체제로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사실은 통합의 양면이 있죠. 그래도 인원감소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통합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는 반면에 예산절감 차원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사람이 직장을 잃게 돼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들지만 기왕이면 업무의 효율성이 어떤 게 나을 건가라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원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마는 거기도 사무국장님이 2국 체제로 가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는 거를 상생협력담당관인 박철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통합되면서 일단 읍ㆍ면 지역이 광활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리상 굉장히 멀고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합의사항도 있는데 일단 시행규칙에도 저희가 2국 체제를 인정하는 걸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 두 국장이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점점 내실 있게 활성화되도록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님 안 오셨어요?  ; (“내일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정책기획과를 얘기했었는데.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요.  ; (“내일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도 내일인가요?

 ;오늘 아니에요, 내일이요.

 ;체크를 잘못했네.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계속해서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맨 상단에 있어요.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보면 올해 1조 9,640억에서 1,137억 원이 줄어든 1조 8,500억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죠?

 ;네.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1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말고 추경 예산안에 보면 2015년 최종 예산은 연초에 기정액 대비 1,738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죠?

 ;네.

 ;1,738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국ㆍ도비나 보조금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에 9페이지를 봐 주세요. 2016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이라고 있는데 이게 재정여건 전망과 운용이 맞습니까,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이 맞습니까?

 ;운용이냐 운영이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첫 페이지/9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재정운용 방향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맨 하단에 보시면 우리 시가 ‘2016년도 세입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미미한 증가로 전망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미미한 증가로 전망한다고 돼 있고.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여건으로 세출 여건은 ‘세입 대비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재정여력 약화 예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16년도 재정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 맞죠?

 ;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재정운용 방향에서 지방재정 운용기준을 준수하고 재정 자율통제 강화, 투명성 제고 그리고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편성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성과 중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획기적 절감을 통해 건전 재정을 운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 재정운용 방향에. 맞죠?

 ;네.

 ;국장님 앞서 설명한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과는 상이하게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서 60페이지를 봐 주세요.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은 줄었는데, 민간이전 경비가 60페이지, 6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편성목이 예산은 증가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민간이전경비와 민간자본이전이 편성목에 증가되어 있다고 예산안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성 경비나 선심성 경비가 유독 증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재정 자율통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한 예산안이 맞느냐고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년도 집행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이게 증가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도 그렇지만 예산 파트에서 이걸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철저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는 그런 절차를 더 확행해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나와 있고요. 통합시 청사 건립비용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 현황도 그리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부서장님들은 업무 욕심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이나 이런 거에 치중해서 통합시로 가는 청사를 짓는 문제도 실ㆍ국장님들이 조금만 더 고통 분담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면 내년에 조금 더 수월한 긴축예산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안에도―어쨌든 올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고 2016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안 심사를 하겠지만―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최소한 서로가 고통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청사건립이라든지 이런 긴축예산을 하는 데 다분히 노력하는 흔적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고요.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단체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지원기준 같은 것도 좀 강하게 해서 다이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327페이지 중간에 교육급여 2억 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라 그래서 시행됐는데요. 교육급여 분야는 금년 상반기에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 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교육급여 제도는 국비가 90%, 시비가 10%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90%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교육인적자원부로 지급하고 있고 저희 10% 부담금이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해서 순수 시비로써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교육기관에 지급하냐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아, 이거는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들의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 그 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362페이지에 여성단체 운영 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이 있는데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2,304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여성단체운영비가 2,30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여성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로써 계상된 거고 직원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입니다.

 ;예산운영방침 법적 근거가 지금 있나요?

 ;여성단체는 저희들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서 지난 11월 19일 여성가족부에서 이 경비는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아,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복지교육국장님,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보조금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 왔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예, 어린이날 행사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각 목별로 해 가지고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6,500, 어린이날 부대행사 800, 어린이날 기념사진 촬영 800이 똑같이 돼 있는데 어째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부기가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은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잘 보셨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교육국에 이런 건이 서너 건이 있어요.

 ;네.

 ;3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2부 행사도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어요.

 ;예, 그것도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액을 지금 쓰지 않아 가지고…….

 ;다른 데는 지금 문제가 아닌데 유독 복지만 제가 본 것만 해도 서너 건이 있어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마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오류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제가 그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목을 다시 짜다 보면 목이 똑같지 않으면 그게 제로로 뜨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 똑같지 않으면? 아니, 지금 내용이 다 분산돼서 그렇지 똑같은 내용이 다 있어요.

 ;세목 구조를 다시 짜다 보면 똑같지 않으면 그게 제로로 떠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39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청주 5,000만 원, 청원 3,000만 원 계상돼 있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가 따로 청주ㆍ청원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391쪽과 392쪽에 걸쳐서 있는 청주ㆍ청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청주 5,000만 원, 청원 3,000만 원은 사업비고요. 그 밑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청주와 청원이 각각 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입니다.

 ;근데 왜 운영비로 부기가 달려 있죠? 사업비로 부기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비를 받으면서 국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운영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사업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학교 쪽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총 얼마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인재양성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학교 쪽으로 전출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금이라고 해야겠네요.

 ;전체 총예산의 한 56%가 학교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몇 프로요?

 ;56%.

 ;그러니까 총금액으로 환산하시면?

 ;금액이라면 85억 9,400에서 56% 하면…….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으로 지원하는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비나 학생들 급식비나 이런 거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청주시에서 360억 정도.

 ;순수하게 총 시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서 396페이지에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8억 5,000 계상돼 있고요. 특히, 청주 교육환경 개선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보면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발전에 대해서도 청주시가 용역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학교기관도 아니고 그 계획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수행해야 될 정도인지?

 ;그건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청주시에서…….

 ;그러니까 396페이지에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부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걸 저희들이 시에서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가 교육도시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인재양성과가 생기고 청주시에 대한 기관이나 교육청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그거를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우리 인재양성과 교육도시 명성을 이어 나갈 건지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분을 대면 나중에 학교도 다 우리 청주시로 이관되겠어요. 교육사업을 아예 직접 수행하시든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에서 이런 연구까지는 불필요한 비용 아니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제가 그 내용은 알았고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만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8억 5,000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개선사업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주로 학교에 대한…….

 ;8억 5,000, 8억 5,000.

 ;예, 8억 5,000에 대한 사업비는 주로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환경개선이 뭐예요? 뭘 환경 개선하겠다는 뜻인지.

 ;담장이나 아니면 노후된 교문 같은 거, 위험시설, 학교 내에 벤치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교문 같은 거 해서 주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397페이지 자유학기제 운영지원금 200만 원씩 46개소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자유학기제라는 거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 한 학기 동안 중간이나 기말고사 없이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토론이나 실습으로 하는 참여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내년/2016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요. 현재 46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진로탐구 실습을 하려면 그 학교에 차량도 필요하고 실습비가 조금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학교에 전혀 없기 때문에 차량운영비라든지 실습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학교지원액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환경개선사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자재까지 시에서 해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사실 본 위원은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 오셨으니까. 예산과장님, 올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내용연한이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설치 조례에 내용연한이 있는 거.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기금별로 존속기간이 명시된 조례가……. 기금이 총 16건이 있는데 존치기간이 명시된 기금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존치기간이 명시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기금의 존치기간이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존속기간이 미지정된 기금은 내년도 12월 말로 일괄 폐지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금 조성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기금 조성. 각 기금별로 전입금을 주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전입금을 주는데…….

 ;예. 일반회계에서 주는데 일정한 금액이 있는지 조례에 정한 금액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해 그해 달리 기금을 조성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운용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금 운용에 따라서 ‘어느 기금은 몇 프로 줘야 된다.’ 그 필요한 금액을…….

 ;몇 프로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그걸 다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게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금까지 못 가는 부분이 있지마는 최대한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무튼 기금에 대해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책자보다도 저는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공교롭게 오늘 박철석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히 같은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간경상 관련해서 행사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과다 예산 집행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랜 세월 그게 관행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이렇게 저렇게 다 연이 닿아 있어요. 제가 볼 때 절대 이거 정리 못 해요. 그래서 청주시 차원에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전체적인 걸 한번 스크린(screen) 해서 시 차원에서 중복되는 예산은 정말 과감하게 삭감하고/없애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주다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게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주 한 번 받으면 평생 받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의원들도 들어가서 깎아 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전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고 공정성이 있다면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수혜 받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 공감할 수 있는 용역을 하든지 TF팀을 만들어서 그런 민간이전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필터링(filtering)을 5년 주기가 됐든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손을 대야 댈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우리 청사 짓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아마 구청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상생협력담당관님 저희 소관 부서인데 저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2국장 체제에서 이번에 일부 임금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법도 바꾸는 거고 조례도 바꿀 수가 있고 규칙도 바꿀 수 있어요. 통합을 했으면 저희들이 바라는 건 하나 더하기 하나 답이 1이어야 되는데 1 더하기 1 해서 2가 나오는 통합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도 분명히……. 그분을 지금 당장 해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죠? 청주시에서 그분이 갈만한 다른 자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게 맞지. 아까 답변이 ‘자연감소 때까지’, 그럼 규칙은 개정도 못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자연감소라는 의미 안에는 퇴직도 포함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ㆍ군의 자원봉사센터에 국장 자리가 비었을 때 그쪽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분이 가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 급여나 이런 거는 변동 없이 그 타이틀로 옮겨 주고 하면 되지. 그런 여유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지원 단체 그런 국장 같은 인력을 충원하는 곳이 꽤 있어요. 우리 상임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이동시켜서……. 그 정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국장 역임하시고 하면 제가 볼 땐 능력 출중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어디 가셔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자꾸 ‘규칙’ ‘규칙’ 하시는데 헌법도 고치는 세상인데 규칙 같은 거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생활안전센터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