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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3회 제3차 본회의2015-12-16

김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장영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김승호 의원, 소원영 의원, 정계숙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은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일은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총 28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 질문을 하지 않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질의의원이 추가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의원 외 보충질문은 한분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제253회 동두천시의회 2차 정례기간 중 경기북부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나날이 발전하는 동두천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과 더불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가며,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1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차감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를 강대한 국가로 2,000년 이상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도로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혈맥이라 할 수 있는 도로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의 신화를 창조하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부고속도로건설에 나선 것에서 보듯이 도로의 발전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현재 중앙역 역세권 도로 확장 사업으로 중앙역에서 어수로사거리까지 20m 4차선 도로공사가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어수사거리에서 신천교 구간 도로는 2차선도로에 불과해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도로 동두천중앙역 어수사거리의 개설이 완료되면 이곳 구간은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교통 혼잡 등 많은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도 불법주정차등으로 차량균열이 안 되고, 버스 등 더욱 운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는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원 도심을 찾는 내방객들은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역세권 도로 확장사업이 개설된 후에는 병목현상으로 더욱 심한 교통체증이 유발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자유시장, 양키시장, 제일시장, 생연 음식 문화거리 등 동두천시 지역 경제의 동맥과도 같은 중요한 지역들이 어수사거리~신천교 구간으로 협소한 도로로 인해 단절되고, 정체된다면 가뜩이나 침체된 구도심 지역경제는 결코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 시정 질문에서도 언급했으나 원 도심 재개발만이 인구이동은 물론 원도심상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수사거리~신천교까지 구간 20m 도로확장사업을 통하여 도로를 균등하게 하고, 인근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궁극적으로는 침체된 생연 음식 문화거리와 인근 전통시장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어수사거리~신천교 구간의 도로확장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사업에 이어 적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비재원 확보노력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우선순위로 책정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의 진행방향 및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뒤로하고, 2016년 새해가 곧 밝아옵니다. 아쉬웠던 2015년의 면면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밝아오는 2016년 시민 모두의 가슴속에 품었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한해로 맞이하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본 의원 역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시민,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김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김승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생연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쪽선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고, 또 주민들도 한쪽 선형으로 가는 부분과 또 양쪽으로 가는 부분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중앙역에서 신천교를 제가 바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사실 한쪽 선형으로 가는 것이 많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중앙역 역시 우리가 한쪽선형으로 잡았을 때 예산비용이 다음 우리 2차 어수로에서 신천교까지 구간도 비용이 적게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원인이 정장로에서 제일산부인과 그 도로와 중앙역에서 어수사거리까지 도로가 양쪽 선형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의 발단이 됐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도로선형이 다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바뀐다고 하면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모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승호 의원님이 계속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과에 나와서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 선형으로 잡았을 때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빨리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한쪽으로 가는 것은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양쪽으로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중앙역에서 선형이 잘못 잡아졌기 때문에 양쪽으로 잡아졌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형평상 ㄷ자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중앙역에서 타 시군에서 오는 내빈 객들이 왔을 때도 도시계획 선형을 바라 봤을 때 정말 도시계획을 불과 중앙역에서 신천교까지 1km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지금 현재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 하셔서 생연2동의 원도심이 6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맥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 도심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60대 이상 젊은 층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개발행위 자체를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변지역의 상인들이 변해야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여건도 있지만 그 지역에 제일상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인회가 옛날에 구성이 돼서 패션쇼도 1년에 한번하고 있지만 상인회가 지금 51개 사업체가 거의 현재 지금 31개 남아있다고 하지만 정말 생존하고 있는 상가들은 20여개도 거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국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발전계획을 원 도심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의원

소원영 의원입니다. 모처럼 동두천시에는 동양대학교건립, 국가산업공단유치, MTB, 놀자 숲, 3번 우회고속화 도로 개통 등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듯합니다. 시장님의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에도 여세를 몰아 우리시에 좋은 일이 계속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주변에는 어린이박물관이 얼마 안 있으면 개관을 예상하고 있고, 주변에는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어린이물놀이시설, 눈썰매장,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한 곳이 있고, 옆에 자리하고 있는 소요산 휴양림이 있어 이곳이 소요 놀이동산과 같은 매우 좋은 동두천의 명물이 될듯하고, 동두천역 근처에는 동양대학교 개교가 몇 개월 앞두고 있으나 주변에는 개발은 미흡하고 보산 역에는 주변상가의 폐점 등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앙역 주변에는 4차선 도로를 중앙역에서 어수사거리까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역세권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역세권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 의견 답변하여 주시고, 5개 역세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도움은 전철운행시간 당 현재 2~3회가 대부분이지만 매시간 4회 이상 된다면 미치는 영향은 동두천의 대략 수천 억 이상의 부가가치, 인구증가, 아파트 및 부동산 상승 시민 모두의 편리성으로 이어질 텐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경기도와 동두천, 양주와 함께 협조하여 증차방안을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소원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추가질문은 답변과 질문을 일문일답형식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의원

우리시에 상패IC까지 개통된 지가 1년 정도 됐습니다. 요새 변한 것이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행역 주변에 체비지가 40여 군데가 있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모두 팔리고, 지금 현재 1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즉 우리가 3번 우회 고속화도로가 현재 아까 상패IC까지 됐고, 또 구리에서 포천 간 고속도로가 덕정고등학교 뒤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어울러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철이 시간당 대부분 2번이나 3번 다니는 것으로 많은 시간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13시간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4번을 다니는 것은 소요산역까지 4번을 매시간 당 다니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은 아까와 더불어서 우리 시의 교통인프라가 잘되면 큰 영향이 미친다고 했는데 경기도와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힘을 합쳐서 또 그 사람들이 양주가 비협조적이다 하더라도 잘해서 만약에 소요산까지 전철이 시간당 매 4회 이상 다닌다면 큰 우리 동두천의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놀자 숲 있죠? MTB 있죠? 거기도 수백억에서 500~600억 원 가까운 좋은 시설이 생기고요. 굉장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또 소요산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박물관과 주변시설이 5~6군데가 몰려있고요. 또 동양대학교도 들어오고, 역세권도 살리려면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전철이 4번 이상 다니면 우리 동두천에 큰 대박이 이루어 질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시장님께서 꼭 참작하셔서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해결한다면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소원영 의원님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원영

소원영의원

네.
영미

장영미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곳 중에 국가산업단지 30만평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호가 30만평에 대한 홍보를 우리 시민들은 많이 듣고, 또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예비 2016년도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으로 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부분에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정성호 의원님께서도 기재부에 쪽지예산을 넣어서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보면 대상총합이 6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절차, 소요기간, 분석항목, 종합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연 2회 1월부터 7월까지 LH공사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고, 또 그 조사여부 면제여부결정이 3월말이 되고, 또 타당성조사실시가 3월말에서 9월말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면 내년 2016년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국가나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우리지역의 현실을 알고 노력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동두천 인구가 9만 7,000~8,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에서는 옥정지구 전철7호선을 요구하고 있고, 또 회정지구에도 개발지역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걱정이 그 쪽 지역이 개발이 되면 우리 동두천 인구가 더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시의 30만평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이쪽에 고용인구라든가 인구창출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장님께서 예비 타당성면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가령 타당성조사가 면제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BC1이상이거나 BC가 최소 0.8이상이면 AHP가 0.5이상이면 사업추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타결정시 2016년 말 지구지정 내지 2017년 이후 보상 착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네. 보충질문 끝내신 거죠?
승호

김승호의원

네.
영미

장영미의장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원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본 질의내용과 관계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김승호 의원의 질의는 우리 지역은 모두가 역세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원영 의원님의 질의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5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10시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정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계숙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영미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 공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3선 시장을 하시면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도시, 희망으로 미래를 빚는 교육·문화·환경도시, 시민이 행복한 생활 복지 도시, 활력충전 레포츠 관광도시,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라는 5개 분야의 큰 틀 속에서 공약 사항을 약속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 또는 종료한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성과와 미진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화력 발전소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소 산화물로 산성 안개 발생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으신지 또한 백연 현상으로 일조량이 감소하여 농작물 피해, 환경피해, 건강피해를 많은 시민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전문적 조사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생 협력금 미납에 대한 어떠한 조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두천시 인구는 현재 1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3년, 2014년도 시정 연설과 공공의 장소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2015년까지 반드시 준공하여 문화 예술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향후 건립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2012년부터 시장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공약 사항을 하셨는데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취업 프로그램으로 취업 지원이 마련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내 택지 지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이행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정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계숙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영미

장영미의장

정계숙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계숙의원

네,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정계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과 정계숙 의원님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시민이 바라는 내용도 있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력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세수증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민들에게 전화도 많이 오고, 저도 실제로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백연현상으로 인해서 질소 산화물이 발생되니까 그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 환경피해, 건강피해를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백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산성 안개가 많이 발생되면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 차량을 만져보면 까맣게 분진 같은 것도 있다고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것이 유해물질하고 어떠한 것이 건강에 안 좋고 하는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지만 시민들이 염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전문적 조사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의뢰를 해놓으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 한 테 알려주면 이런 염려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생 협력 지원금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의 하고 난 이후에도 어떠한 결과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라면 12월에 88억 원이 납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납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결과를 제가 받은 것이 없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 했습니다.

정계숙의원

시장님께서는 꼭 거기서 줘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영업 이익이 발생되면 그 상생 협력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197억 원을 우리시에다 왜 지원하겠습니까? 그것은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 환경적인 피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감안해서 우리시에 주는 위로 보상 차원에서 주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상생 협력금 140억 원에 대한 것은 물론 협약서로 이행이 되기는 됐지만 이것은 우리 승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140억 원을 우리시에 지원해주지 않겠다.” 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승인하셨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곤란하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9월 8일에 상생 협력 지원금에 대한 회신 온 것에 대해서 선결을 하시고 당일에 추가 지원 사업비 징수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보고를 받은 것을 저 한 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지원금과는 달리 협약서에 지원 지급에 대한 금액은 위약 조항이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이 법률 자문을 의뢰한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법률 자문 결과 답변이 온 것도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률 자문을 의뢰한 공문도 없고 법률 자문에 의해서 공문으로 접수된 서류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뭡니까? 문서위주의 행정 아닙니까? 전화로 말로 하는 그런 것은 입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문 받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본인의 생각을 기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영미

장영미의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시장님과 정계숙의원님은 질문과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시장님, 지금 그 답변이 온 내용은 날짜를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9월 저희 임시 간담회 때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이 저희 한 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도 하지 않고 답변 온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보고를 했느냐고 했더니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88억 원, 2016년까지는 98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가 재정도 열악하고 엄청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문을 의뢰하지도 않고 결과도 온 적이 없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보고 해서 “영업실적이 없어서 연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적어도 그 정도라면 법률 자문을 어떤 내용을 의뢰했는지, 어떤 결과가 왔는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최근에 제가 이것을 따지자 최근에 다시 의뢰한 문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임시 사용 승낙 나가기 전에 이 업무만 챙겼어도 받을 수 있었던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우리시 전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면 보고를 받고 사인하셨다는 것에 대한 것은 시장님도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노력을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내겠다고 하면 다 믿고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지금 이 사항이 2014년에도 78억 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2014년에 78억 원을 받았어야 하는 사항을 제가 행정 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단 한 번도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을·····. 2012년에 한 번 딱 공문 보내고 여태 동안 촉구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받을 것을 못 받고 2015년도에 받을 것을 못 받고 했는데 2016년도에 가서 지금 법률자문에 의해서 그런 강제조항이 없다고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냐는 것이지요?
말로만이 아니고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시냐는 것이지요?
말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안 줄 경우에·····. 여태 동안 이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영미

장영미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11시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시장님은 답변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잘못한 것을 꼬집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태 동안 그러한 사항이 이행된 것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를 제가 보지 못했고 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내용도 저는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떠한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시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받을 돈이 98억 원 아니고 2016년도까지 받을 돈이 98억 원이고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부연 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해주기 전에 이 업무를 챙겼으면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일이 되었기는 하지만 임시 사용 승인허가가 1년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력발전소는 1년 9개월간의 임시 사용 승인허가를 해줬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긴 시간이 필요해서 준공까지 가려면 그 긴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1년 9개월의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준공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는데 그 카드가 1년 9개월까지도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고, 또 1년 9개월을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는 1년 9개월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냐가 물어 봤는데·····.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 1년 9개월간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 업무를 확인 했을 때는 화력 발전소의 지장물이 도로나 하천, 구거 이런 것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구거 이런 것들이 용도 폐지가 돼서 그 화력 발전소도 매각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지금 현재는 그 거대한 화력 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려면 취·등록세는 지난번에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취·등록세를 우선은 징수를 해야 건축물에 등재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3개월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여태 동안 준공 부분에 대한 것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것에 어긋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궁금 사항은 실과장님에게 보충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송내 택지 지구 교통역량 평가 재협의 이행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내 지구를 가보면, 지금 구간이 어디냐 하면 아모레퍼시픽 있는 그쪽 주변이 전부 송내 택지 지구인데요. 거기에는 공용주차장이 조그맣게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차를 댈 수 없을 만큼, 교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불법주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내 택지지구 교통역량평가 재협의 이행 사항은 1998년도에 택지개발이 되고, 준공이 되고 하면서 주차장 100대분을 그때 당시 주공에서 우리시에다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100대를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부분인 것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약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행이 되지 않았고 또 제가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2009년 6월 달에 시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재협의 사항을 주택공사에 통보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받으셨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따른 민원도 많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답변이 왔는지,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를 알고 계시냐고 여쭤 봤습니다.
그쪽에서 여태 동안 답변이 온 것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시가 공문 한 번 통보해서 보내놓고 여태 동안 답변이 온 것이 없고 또 그 당시 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현대 아이파크 앞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 지하에다 100대분을 설치하겠다고 영향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통보는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시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다 결정한 사항인데 현재 아이파크 앞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그 자리에 지하 주차장으로 100대분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은 제가 답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전문가가 하고,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이것은 사업이 맞지 않아, 여기는 장소가 부적합 해”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최종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송내 5단지 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나무며 뭐며 다 심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파헤치고 지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막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성남

조성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계숙의원

저희 한 테 보고 했을 때는 학교용지에다 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원에다 짓는 입니까? 아니면 학교용지를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부지가 학교용지인데 공원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2009년 10월 1일자로 주택공사에서 LH로 합병이 됐어요. 합병이 되면서 2009년 6월에 우리가 영향평가를 해서 보내고 현재까지 어떠한 공문을 보낸 적도 없고 거기서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이 얼마 얼마인지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2006년 당시 75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75억 원에서 21억 원은 이미 가져다 교통안전 시설이라든가 도로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런 것을 했고, 현재 LH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 54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엄청 많은 돈을 시에서, LH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혜택을 봐야 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의 미비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차장 100대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송내 단지, 송내 지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공약 사항을 하셨고 2013년, 2014년 시정연설과 언론을 통 해서 많은 시민들 한 테 2015년까지 반드시 준공을 해서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지, 앞으로 방안이 있으시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내가 2015년까지 준공하겠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4년 신년사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오랜 숙원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금년 내에 착공하겠으며 2015년까지 준공!”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속이 좀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추진 상황이나 향후 일정을 보면 LH공사 부지 6,000제곱미터에다 20년 무상임대 및 용도차익 발생시 그 차익의 최대 80% 지원 제의,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보건소 앞에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소 앞에 부지가 개발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70만원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학교용지가 우리시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 6,000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42억 원 정도, 거기서 얼마를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시에 또 자산이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거기에다 일부 아파트를 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20년 무상으로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그동안에도 우리시에 아파트가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고층 아파트를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 25억 원을 우리시에다 납부하면서 1,800평에 대한 것을 20년 무상 임대를 하겠다! 거기에다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임대 땅에다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승인해 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1월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가설계 동면 작성 및 부지 연면적, 사업비 변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하신 부지가 이 위치가 맞는지, 그렇다면 영구임대에 대한 부분, 아파트 승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부를 아파트로 승인해주고 1,800평을 우리가 영구임대를 받아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H에서 거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그 땅의 가치는 1,000만원, 2,000만원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40억 원~50억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부지를 어떻게 아파트 승인 해주고 문화예술 회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영구 임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만약에 시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 전체 부지를 우리가 사는 것이 맞는 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다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은 우리시에 자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돈이 없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냐고 하는 얘기를 저는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아파트 승인해 주는 것은 절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부지를 사서 여기에다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시장님의 의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장기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그것을 시행할 수 있고 또 후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로 끌어 올려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께서 답변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또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저는 그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라도 만약에 시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당장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 예산 사업으로라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앞으로 중장기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개인 생각을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시민의 바람이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조기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그리고 정계숙 의원님 아직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십니까?

정계숙의원

2개 정도 남았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은 오전에 이어 추가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장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에 대한 급식비는 연 2억 7,00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부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연 4,000만원, 500만원 어떨 때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의 급식비가 아니고, 운영비 안에서 예산을 쪼개서 급식비로 편성을 한 것이에요. 복지관에서.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들은 급식은 늘고,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고, 노인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만이라도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현재 상황을 보면 1년에 4,000만원 이렇게 그렇게 많은 돈이 사실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공약을 하셨는데요.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취업프로그램으로 취업지원이 마련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경력단절여성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13,000명 우리 시에는 경력단절여성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데이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보면 다양하지가 않아요. 주로 하는 것이 두드림 패션센터에서 하는 교육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고, 260명 정도가 취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드림 패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봉제교육을 하고 있지만 봉제사업자체도 열악해져서 더 이상 인력을 뽑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여성들이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봉제 이런 것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통해서 취업율도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자격증에 집중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터로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정계숙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정계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네. 정계숙 의원님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