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당진시의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정상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시민과 함께 하며 지역에 봉사를 열심히 수행하고 오신 총무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방자치법」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를 근거로 제정한 「당진시 주민자치회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협의회 의 권한과 기능의 실행에 있어 일부 언론 및 시민들의 여론은 물론,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주민자치협의회 의 권한과 기능에 대하여 과대해석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 의 설치) 및 제29조(주민자치회 의 구성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 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등의 의견이 있었고, 우리 시의 경우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협의회 의 권한과 기능이 시범기관의 주민자치회 와 유사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8조제3항(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의 규정에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 일반행정에 있어서도 건축허가, 개발행위, 묘지 등 인허가 공개민원에 대하여 읍, 면, 동 주민자치협의회 에 의제로 상정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시행 후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대상민원 및 의견수렴 방법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별도의 방침 결정시까지 공개민원제도 운영을 보류한 바 있었습니다. 라. 사무의 수탁추진에 대하여도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및 「당진시 사무 위임 규칙」에 따르면 읍,면,동장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협의회 에 수탁권한을 위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사무의 경우 당진시의회 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이에 따라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조례 시행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목적, 정의, 원칙(안 제1조~제3조), 나.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안 제4조~제6조), 다.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안 제7조~제9조), 라. 사용료 등, 사용료 등의 반환(안 제10조~제11조), 마. 이용 등, 주민참여, 수당, 보고(안 제12~제15조), 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안 제16조~제18조), 사. 위원장의 직무, 간사, 해촉(안 제19조~제21조), 아. 회 의, 회 의록, 실비보상 등(안 제22조~제24조), 자. 시행규칙 등(안 제25조), 차. 부칙.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협의회 의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근본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진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범기관은 아니지만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협의회 는 위 법령에 의한 주민자치회 의 권한과 기능이 유사하고 시행상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내용면에서 충돌소지가 있는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도(법령)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자치법제지원과에서 2015년도 10월 20일 자로 회 신을 해서 관련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제도과에서는 2015년도 10월 21일 전화답변을 하면서 2016년도까지 시범운영을 지속하고, 2017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자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의 권한과 기능이 유사한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상 검토내용입니다. 지난 10월 5일 직원토론회 에서 읍, 면, 동의 사무 중 일부인 16개 사업을 선정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민원 지정운영제도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부서 12개 민원사무에 대해서 공개민원 지정운영제도를 시행했습니다. 2015년도 3월 12일자로. 문제점 등 보완을 위하여 확대운영 보류 결정을 냈습니다. 2015년도 11월 10일. 그 동안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사설묘지, 개발행위 등 총 19건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의 의견은 수용, 반대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민원처리결과에서도 허가, 불허가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이 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민원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민원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마찰 및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는 인정하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법으로 명시된 내용을 신고허가 과정이므로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의견을 구하는 민원은 수시로 접수되나 협의회 과반수가 모이기는 힘들며 허가조건 부합 시 의견은 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아래쪽에 주민자치협의회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비정기적이고 민원 처리기한이 있는 공개민원에 대한 회 의개최가 어려움 있다. 민원형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갈등 형태의 민원에 대하여만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결론부분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화 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전화답변에서도 2016년도까지 시범운영을 지속하고, 2017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회 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별도의 법률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함께 향후 적극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관련조례에서 지향하고 있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려는 장기적인 목표와 동일하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부 법률적인 측면과 시행 등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정상영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정상영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협의회 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전면개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이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게 보완인데 이번에 전면 개정은 사실 보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거의 폐지를 하고 다시 제정하는 수준, 말만 전면 개정이지 사실은 폐지 후 재개정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주민들은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하나는 의회 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지 1년 만에 다시 조례를 폐지하다시피하고 전면 개정하는 것은 졸속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냐라는 일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르면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2016년도까지 몇몇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령이 바뀌면 내년도에 전면 시행에 따라서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 가 너무 졸속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 또 개정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상영 의원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에서 주민자치협의회 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의회 전 의원님들 또 저도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법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또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법을 만들긴 하지만 추후에 잘못된 법을 또 개정하는 것이 의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2017년도에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 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 전체 안을 폐기를 해야 됩니다. 전면 개정안이 아닙니다. 폐기를 하고 다시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다만, 1년도 제대로 해보지 않으면서 전면 개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열두 분의 전체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 기존에는 당진읍과 합덕, 고대 이런 데가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가 새로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권한이 일부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과대해석도 됐고 잘못 운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라든가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요. 일부 의견이 이겁니다. 주민자치가 실현된 지 1년 정도 됐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시의원들도 당선되어서 1년, 2년 동안은 보니까 감을 못 잡는 것 같더라, 여러 가지 시정 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보면 1년, 2년에 무슨 감을 잡겠느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경륜이 쌓아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초선의원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협의회 1년 시행을 했는데 너무 여러 가지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뜯어고치고 하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일부분은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제정을 해줄 때 시장님한테 너무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까지도 인효식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종윤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부분을 본인도 인정을 하십니다. 본인도, 저희들 앞에서 “제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본인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역단체 중에 시군의 31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처음에 제정할 때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아마 저도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저도 반대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1년 하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에 대한 임기가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총무위원회 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가 도의 관할이 아니고 우리 시의 관할이기 때문에 시의원만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에서 위촉하는 대로...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배척됐다고 게재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3명을 5명으로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정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해서요, 여쭈어 보느라고,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먼저 있던 조례에다가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그런데 넣을 것은 별로 없고 뺄 것만 많이 있었네요. 그런데 아까 맹붕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18조 7항에 제 생각에는 이 구절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 하는 것은 제가 해봤을 때 위원장 임기만 2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옛날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위원장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됐을 경우 그것을 계속 연임을 시키면 그게 위원님들 간에도 상호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넣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제18조 구성 중에 3항에 가면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면 안 될까 싶어요, “노력”이라는 말은 빼고. 당연히 여성을 3분의 1을 넣어주어야지...

지역특성이 있더라고요, 자원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거의 여성단체회 원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자칫하면 위법소지가 있어요. 강제성을 띄면, 권고가 되어야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규정완화 방침에 위배되면, 권고하는 쪽으로 가야지...

아니 왜냐 하면 얼마 전에 다른 시에서 거기는 여성위원이 한 명이더라고요, 한 명인데 지금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한 명이기 때문에 더 그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자협 위원장이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을 막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성의 힘도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이것도 발언도 할 수 있고 그런 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노력”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의 구성원을 보면 여성위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굳이 노력이라는...

“노력” 자만 빼자고요?

그런데 강제성을 두면 규제완화정책에 위배되는 거예요. 강제규정을 두는 것도 조례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거든요.

거의 지킬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율에 맡겨야겠네요.

도시 같은 경우는요, 여성위원이 80% 예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주민자치라든가 관심이 많으니까 여성들이 80% 더라고요, 그분들이 위원장하고 다 해요. 오히려 3분의 1을 두어야 된다면 3분의 1밖에 못 두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거의 3분의 1이 안 되더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두고 싶어도 못 두는 그런 강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동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임기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역이 자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장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 여기 일반 위원들 같은 경우는 1, 2년하고서 계속 연임을 할 수가 있어야 이게 연속성이 있거든요, 1년이나 2년하고 이분들 딱 그만두고 물갈이가 되면 의미가 있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쌓여왔던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어요. 위원들이 연임하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이 명시가 되어가지고...

이게 1년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전에 주민자치센터 시에도 문제가 됐던 게, 다른 지역은 거의 다 2년으로 되어있어요. 당진만 1년으로 했던 게 그때 의회 총무위원회 가 타킷이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일부 지역의 시의원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분들이 위원장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배제를 하기 위해서, 특히, 그런 지역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위원을 1년으로 했었어요, 사실 어디도 1년 임기는 없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잘만하면 거기서 연임을 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자르는 것이지 아니 그 지역이 오죽 못났으면 못하는 위원장을 연임시키느냐고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역량이 되니까 연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1년으로 임기를 한정하는 것은 너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 임기를 2년으로 해야 되고 단지 임원의 임기는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지만 위원은 계속해서 연임, 그러니까 위원장 했던 분이 평위원으로 들어가면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안효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잘못 탄생됐어요, 아니 위원장을 어떤 과정에 잘못 탄생됐어요, 그런데 잘못 이끌고 가는 사람을 1년을 더해야 된다는 것은 그 조직이 또 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1년으로 하면 계속해서 또 바꾸어야 되고, 또 우리도 4년에 한번 선거하는 것도 지겨운데, 1년이면 감 잡으려는 순간 가는 거예요. 그 단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경선 안 해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말이 경선 받는 거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임기를 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싹 물갈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딱 물갈이가 되면 위험하니까 나는 2번만하고 관두고 그 다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으로 했다고 하면 그럼 6년 뒤에 전부다 관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다 구성하면 전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문제는 임기를 얼마로 하느냐가 문제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아까 맹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은 1회 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센터위원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1년 하다 보면 짧아요, 그래서 연임을 다했어요. 회 의를 통해서 연임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가면 되더라고요, 본인이 알아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임기는 지금 1년하고 끝나면 회 원이 다 바뀌다보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고 지난 회 원이 그만두면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를 말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됐던 부분의 보완을 이번 기회 에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해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전 위원에 대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임기 제한을 두지 말아야죠...

위원들은 임기제한을 안 두고...

위원들은 2년을 뒀으면 좋겠는 게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옛날 예로 돌아가면 읍면장이 추천해서 올라가잖아요, 위원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가 다 각각 성격이 개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해요. 하나가 되는 게 부족한 데,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융합이 되요, 주민자치센터가 활동을 하다보면 하나가 된다고요, 그렇지만 2년 동안 하다가 또 넘어가면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을 딱 둔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자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 조항까지는 안 넣어도 되요 위원은.

연임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년으로만 두자 이거죠, 위원도.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인 거고 연임에 대해서는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임이라는 얘기는 쓰지 말자는 얘기죠.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용을 정리해서 안효권 위원님을 주세요.

부칙부분에, 지난 번 초안 제출할 때는 부칙에 현행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임기부분이 있다가 이번에는 또 삭제돼버렸네요.

협의회 가 잘 되길 바라지 우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이런 문구였어요.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폐지되는, 폐지되는 주민자치협의회 의 위원의 임기종료 시까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 문구가 이상하네, 도저히 맞출 수가 없네...

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읍면 실정에 따라 2016년 12월 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보장해주어야지...

아녜요, 그것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실정에 따라서 이번에 개선하고 싶은 데는 개선하는 것이고, 실정에 따라서 12월까지 갈 수 있는 데는...

예, 맞아요, 풀어놔야 되요 그것은...

이번에 조례를 손볼 때 회 계연도에 맞출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전면 개정안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회 계연도를 맞춰서 가야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계획이 새로운 임원과 위원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이 서고 예산 계획이 서는 거지 이렇게 이월까지 해버리면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은 전임임원이 세우고 활동은 다음 임원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맹붕재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2개월 임기 줄었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논의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전면 개정하는 것이니까...

시행만 잘하면 되요, 임기를 보장한다고 못 박지 않아도...

대부분 지역에서 얘기 들어보면 “적어도 이분들 내년 말까지는 보장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내년 2월이 임기인지도 몰라요, 이번에 할 때 회 계연도에 맞추어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이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임기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아뇨 전체적으로 한번, 어차피 이게 과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한번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왕에 주민자치센터를, 그전에 있던 주민참여보장이나 자치활동이나 있던 부분은 그냥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이렇게 뭐 무서워서 뭐한다고...

그것은 우리 이해선 과장님의 책임이 커요, 그렇게 간 이유 중 하다가.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주민자치가 옛날보다도 더 후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데요 주민자치를 더 발전시키고 확대한다고...

정리 됐어요.

일단은 지금까지 협의 사항을 보면요, 18조 구성에서 위원의 숫자를 25명에서 30명 이내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지를 면 단위는 25명으로 하고 읍 단위는 30명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30명 이내로 할지에 대한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담당과에서 내려 보낼 때 면은 25명으로 하라든지 30명으로 하라든지 자율적으로...

고문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를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의견조율 및 문구정리)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정상영 의원님이 제출하신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18조 구성에서 1호에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 이내”로 수정하고, 고문의 수도 “3명”에서 “5명 이내”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7호를 기존에 제출하신 안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요, 부칙, 현재는 부칙이 없는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해 기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6년 12월까지로 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효권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상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