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자체 세입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반영과 필수경비에 대한 부족분 계상 및 세출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억4,300만 원이 감소한 1,811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억4,400만 원이 감소한 1,768억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42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총 4억4,4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세입재원이 감소하게 된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14억1,700만 원, 세외수입 4억3,300만 원, 특별교부세 1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9,800만 원 등 총43억5,800만 원이 증가하는 반면 보조사업 완료 및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국고보조금 18억6,400만 원, 시비보조금 29억3,800만 원 총 48억2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구 자체수입으로써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로써 공무직 및 계약직 직원의 임금상승분으로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입니다. 총 29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상황실 방송장비 교체에 1억3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용도변경을 통한 사업으로써 괭이부리마을의 작은미술관 운영으로 1억4천만 원,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1억6천만 원, 송현공원 주변 테마마을 조성사업 21억6천만 원, 도시재생홍보관 운영 2억9,800만 원 등 총 29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 삭감총액은 34억7,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2억9천만 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원,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2,800만 원, 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비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6억4,400만 원이 증가한 총 86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일한 15억 원이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당초 5억 원에서 66억4,400만 원이 증가한 7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55페이지 세입총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42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7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송현근린공원 전망대 쉼터 조성 2억 원, 국공립 민들레어린이집 확장 이전 3억4,700만 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공사 5,1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1억 원, 송현자유시장 화재발신기 교체공사 2천만 원 등 총 7억1,800만 원을 예비비에서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상승분 1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의 변동 없이 투자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비비로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9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연도 단축으로 인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17개 부서 38개 사업 총 129억9,4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30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시재생과 2개 사업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자체세입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반영과 2015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의 각 회계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4회 추경안은 지난 제3회 추경 시 현안사업을 위한 1차 불용재원 정리조정 이후 최종 계수를 확정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총계 변동액은 4억4천만 원 감소에 불과하나 자체세입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증가와 비교적 큰 폭의 보조금 감액 내시분을 계상하는 한편 집행시기 반영을 위한 명시이월 예산안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172억3천만 원으로 기정 대비 14억1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 세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세수 증가분 13억4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2억3천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4천만 원, 징수교부금 1억7천만 원을 포함 4억3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주요 증가재원은 조정교부금으로 24억9천만 원이며 이는 5개 사업의 특별교부금이며 보조금은 4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하여 전기 ‘14년도 말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기 159억 원 대비 13억 원 증가, 세외수입은 전기 57억 원 대비 5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전기 590억 원 대비 100억 원이 감소한 현황으로써 연간 자주적 가용재원 수입에서 대차를 보이는 것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에도 시 재정악화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된 이유입니다. 참고로 최근 3개년도 말 정리추경 현황을 보면 자주적 가용재원인 구비의 순세출 규모를 비교할 때 재정규모 증가에 따라 구비 세출 규모가 점증하고 있으며 예산액 대비 금년도 구비 세출 비율은 아래의 현황을 참고하면 예년 평균 58.6%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금회 세출경정안은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부서가 제3회 추경의 1차 정리편성을 거쳐 최종 계수확정을 하고 있으며 일부 연말연시 중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안 및 특별교부금 등의 사업 반영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연계시키는 안으로써 연례 반복적인 회기 말 가용재원 처리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경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소규모 경정안이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총 38건의 사업으로 129억9천만 원이며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등의 하반기 말 교부에 따라 해당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비교적 다수의 사업이 진행 중 다음 연도 이월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적기 미발주 및 사전 계획의 부실 등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이월제도의 편의적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8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하단을 보시게 되면 자치행정과 소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1천만 원이 교부된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송현공원 주변 테마마을 조성을 위해서 관광개발과의 휴게쉼터 및 관광코스 조성 5억5천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에 2억9천만 원, 도시경관과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 8억5천만 원, 건축과 송현공원 주변 외관 파사드 사업 7억6천만 원, 평생교육과 어린이집 CCTV설치 4,800만 원이 교부된 내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 저희 실에서는 전체 예산이 다 삭감된 부분이라 그 부분의 설명을 생략하고 맨 뒷장을 보시면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유보금 66억4,431만3천 원을 전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71억4,43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추경이 본예산보다 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사기금에서 남은 돈이 바로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71억 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86억4,431만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2016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 12억5천만 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고 본예산 때문에... 어제 본예산의 모든 계수조정이 끝났고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2015년의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쪽을 봐주시면 보조금 약 48억 원이 이렇게 저것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입총괄에서 보시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48억 원이라는 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말씀하는...

예, 그렇죠. 총 48억 원...

이것은 내시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변경된 것이고 아까 처음에 재원조정교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21억6천만 원을 받아왔고 그리고 기존에 받은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되는 각 실·과에 쫙 해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2쪽 말미를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청사기금 약 132억 원 중에서 장학재단으로 약 65억 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죠?

예, 거기에 되어 있고 또 도시재생홍보관으로 25억 원이 기금으로 또 가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추경이 먼저 되고 본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 상으로... 왜냐하면 시에서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의 내시, 최종변경분이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하는 사항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추경을 지금하고 본예산은 앞에 와있는데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기금에서 남은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유보금으로 7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저희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5억 원 정도 그쪽으로 간 이유는 재정집행을 평가할 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있는 것은 평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편성해 놓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본예산이, 사실상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성을 안 한 부분들이 많은데, 실장님 제가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부유보금 이것을 갖고 내년 1차 추경을 조기에 잡아서 어떻게 편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유보금 이렇게 70몇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도 시스템 상으로 약간 뒤집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의 일반예비비를 보시게 되면 12억5천만 원인가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것 0.78%인가...

예, 그리고 어제 삭감한 9억 얼마하면 약 22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조정교부금이, 매년 시에서는 잔액을 남겨놓았어요. 올해 줄 것 110억 원이 있는데 110억 원을 안 주고 내년도에 이렇게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졌었는데 시도 이번 추경에 110억 원을 잡아서 며칠 있으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 110억 원이 더 내려오고 그리고 교부금이,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 26억 원이 또 상승되었어요. 당초에 470억 원을 예상했는데 약 495억 원 정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 25억 원에 또 110억 원을 하면 약 135억 원 정도가 가용자원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고생하셨고 앞으로 우리 구는 세외수입이나 모든 면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편성해서 하시겠지만 2016년도에도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2015년 예산 편성하면서 아직 집행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약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편성하셔서...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입니다. 저희는 세입·세출예산이 없고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는데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비와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은 시비가 50%, 구비 5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5톤 미만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주고 10톤 미만은 30% 그리고 30톤 미만은 10%, 30톤 이상은 5%로 어업인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수협에서 어업인들 보험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이월되는 게 뭐냐 하면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집행이 어려우니까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시의 지시가 있어서 두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체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 50%, 구비 50% 그런 식으로 해서 이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비로 해서 화수부두 활성화사업인데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39억8천만 원이 총사업비인데 그중에서 50%가 19억9,900만 원이죠. 그 부분이 국비고 지방비 50%, 19억9,900만 원 중에서 50%인 9억9천만 원 정도 되죠. 그 부분은 시비, 구비가 9억9천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5억1,2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주이유가 뭐냐 하면 화수부두가 2012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도로라든가 공공공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3년이 초과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2년도 9월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9월이 넘어서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해서 보상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에 이미 보상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월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에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풀려서 다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급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묶여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화수부두 쪽 전체가 다 묶여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 풀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데는 다 풀린 것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지금 도로 부분 있잖아요. 그 도로가 기존에는, 사실상 도로인데 실제적으로는 도로로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의견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도도 없고 위험하잖아요, 도로는 넓은데. 그래서 도로로 결정하면서 일부는 보도도 만들어 주고 일부는 쉼터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저희가 교부금 받아서, 이게 도시경관과에서...

테마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테마마을...

테마마을 총괄 기획은 저희가 했고 각 개별사업은 해당부서에 세입과 세출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 106쪽의 상황실 방송장비 교체 건으로 금번 추경에 1억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약 10년이 넘은 2층 상황실에 대한 방송장비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간담회라든가 회의 때 참석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낡아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파열음도 나고 하울링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장비가 단종되어서, 유지보수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새롭게 방송장비를 구축하려고 1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인천 북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비 4억3천만 원 중에서 1억1,678만1천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본 계약금액이 4억2천만 원이었는데 선급금으로 2억1천만 원이 지급되고 중간정산금으로 1억여 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에 대한 1억1,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 금액은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정산이 끝나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금액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이 되겠습니다. 5층 옥상에 운영되는 관제센터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출납폐쇄 기한이 12월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12월까지 집행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4대 보험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인데 총예산은 5억9,200만 원 중에서 현재 9,2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 9월 중에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안에 사업이 종료되면 전액 집행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방금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황실 방송장비 교체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 이것도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12월 31일이 출납폐쇄가 되기 때문에, 1월 중에 이 방송장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3천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2015년 행자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삭감 부분을 빼고 신규 계상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2015년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에 따라서 우리 구 타오바오 오픈마켓 실전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됨에 따라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공모한 사업인데...

지역이...

중국 다문화가족 중에서, 타오바오라는 중국 세계 1위 마켓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에 입점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을 인터넷으로 교육시키고 이런 사업이에요?

인터넷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하는 창업이기 때문에 인터넷 교육을 위주로 해서 하고 그 인터넷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영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죠. 그 사업비가 2천만 원인데 특별교부세 1천만 원 그리고 매칭으로 지방비가 1천만 원인데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액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사업으로 송현터널 상부에 동구 및 인천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송현근린공원 전망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1억9,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사업으로 국공립 민들레어린이집 확장 이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시설비 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사업으로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 중부경찰서로부터 도로환경 개선요청을 받은 송현로와 방축로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5,11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사업으로 관내 6개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9,910만 원,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자유시장 화재발신기 교체공사로 송현자유시장 내에 있는 노후한 단독 경보발신기 14대를 교체하기 위해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7억1,816만6천 원을 감액한 8,66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서 298쪽 전통시장 전기안전 시설공사 사업으로 5,999만2천 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시비보조금 교부통지 이후 자금 미송부로 인하여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자금이 12월 30일에 송금되어 2016년 3월부터4월 중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개 사업으로 추경예산 완료 후 공기 부족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2015년도에 고생하셨고 또 2016년도에도 경제과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성숙되었으면 좋겠고 사실상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물론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공공복리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인데 사실상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많이 저것 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 약 8,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니죠, 여기에서 8,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가...

가용재원은 가내시한 것 말고 6,6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다 감액하고 난 다음에, 약 2억5천 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는 있습니다. 그러면 약 8억8천만 원 정도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예, 8억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저번 본예산 때도 설명했지만 앞으로는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느 시점에 가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발굴할 때 전보다 더 구체화 되고 할 수 있는 복지 쪽에서 한다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알았고 관광개발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송현근린공원의 전망대 쉼터 조성은 어느 지역 어디에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현재 여기는 또랑 앞에 보면 도로변이 있습니다. 도로변의 송현터널 상부인데 그 공간이 넓습니다.

송현터널 상부요?

예, 거기 약 60평...

이쪽으로...

길 건너서...

그러니까 동구가 보이는 쪽이요. 거기 약 60평 정도 규모에 데크 설치하고 랜드마크 할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고 스토리보드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망대를, 그러면 시와 협의 같은 것은 다 거쳤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터널 상부는 건설과와 협의할 사항인데 1차적으로 건설과와 협의는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시유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생태공원 조성은 다른 부서지만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5억 원짜리 사업도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쪽도 시유지다 보니까 시와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이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와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협의했습니다.

시와는 어떤 협의를 거쳤습니까?

저희가 시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현재 터널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 관리인데 건설과와 시의 협의가 이루어졌냐고요.

아마 구두상으로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이 아니라 문서상의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문서상 협의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문서상으로 협의를 받아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상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죠. 뭐든지 관련부서에서는 사업부터 계획을 해놓고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어떤 부서들과 협의하겠다, 뭐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사용승인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 산업도로 관련해서 숭인지하차도 개통 문제 사업 이런 것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장 타당한 사업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협의를 다 거치고 난 뒤에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두협의는 일단 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아니, 과장님...

공문으로 해서 하는 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발전소 기금이라는 것은 지역의 공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구의 땅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전에 협의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승인해 줄 수 있고 의결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의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국공립 민들레어린이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동부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2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원이 15명인데 위원님들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약 30평대로 이전을 해서 쾌적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전은 어디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동부아파트 주변이나 그 반경에서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는 것은 확정되었습니까?

아니, 이제 예산을...

예산은 편성하게 되면...

편성하면 저희가 그때 매입을 시작해야죠.

그러면 이것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예,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면 22평에서 15명인데 이쪽으로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30평에 몇 명이 여기에 저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15명, 차면 30평...

좁아서...

예, 30평이면...

그쪽에 하면 15명 정도의...

예, 15명으로도, 30평도 그렇게 널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경관과는 들어오셨나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입니다.

280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공원에 가보시면 바닥 있죠? 그 바닥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체하고 그리고 시설물 있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층이 1층으로...

층은 1층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1층을 매입할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요? 팔겠다는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느냐고...

하나가 나와 있었는데 사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그때부터 보니까 예산이...

아니, 왜냐하면 연초가 되고 이러면 어린이집들이 인허가를 내려고 1층이 전쟁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그러다 보면 괜히, 1층은 어떻게 보면 매매가 가장 안 되거든요. 안 되면서도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 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세보다 굉장히 월등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런 정보가 나가면 1층을 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더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올라오려고 하면 1층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예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선 이렇게 무슨... 물론 예산을 세워 주면, 안 세워 준다는 전제가 아니고 세워 준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 그런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1층에 매매 나오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알아보기는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잡잖아요, 계약을 하든지.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예산이 확정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있더라도 저희가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적극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너무 협소해서 사실 굉장히,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국공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하고 열악해요. 그래서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교통과장 김일배입니다.

지금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공사 하는 게 볼라드 중간 중간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볼라드가 아니라 무단횡단 금지대가 지금 노인복지관 앞이라든가...

세워 놓은...

예, 도로 가운데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볼라드는 인도에 세우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그냥 허가내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 교통...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데 송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 사망사고가 2건이 났어요, 그 구간에서.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온 것입니다. 거기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찰서와 협의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문이 2번이나 왔고 사고가 났고 협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관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되면 곧바로 내년 초에 설치하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평생교육과장님, 아파트가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시세가 2억8천만 원 정도 가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지금 일반 시세가 이 정도 가는 거예요, 30평?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바운더리를 솔빛 맞은 편 있잖아요. 동부아파트 거기까지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동부아파트만 국한되면, 거기의 물량이 안 나오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로 맞은편의 솔빛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88페이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금년도 2월 13일에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파오스 직영 송현주유소라고 정량 미달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전시구호물자 천막, 모포 구입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관련 경비이기 때문에 세출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시구호물자 천막, 모포 구입비로 순수한 국비 86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재해구호법」제6조 재해구호 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에 의거해서 재난 및 전시상황이 발생할 때 이재민들에게 활용하고자 텐트 30조와 모포 450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 수시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2건이 있습니다. 설해대책추진 제비용과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지금까지도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설해대책추진 제비용 1,387만2천 원과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2천만 원을 전부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 1월, 2월에 눈이 왔을 때 그 돈을 활용해서 제대로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으로 예산서 8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내시변경 사항으로 생계급여는 3,991만8천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급여는 24만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도비보조금 사항입니다. 이것도 인천시 분구예산 조정상태로 내시변경되어 생계급여는 310만5천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급여는 2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도 1억2,200만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4,435만4천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급여는 27만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키즈카페 조성사업 시설비로 화수동 스틸하우스 실시설계 용역 관련입니다. 그래서 공기 단축을 하고 건축허가가 오늘 정도에 나는 관계로 공기도 맞추고 그래서 2,200만 원을 실시설계용역 시설비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 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15년 급여부족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아까 말한 1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이것도 특별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억6,500만 원 중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액 9억6,500만 원 중 1억4,127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현재 2015년도 국비의 미교부로 인하여 교부금 잔액은 2016년에 구비할 예정으로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키즈카페 조성사업비 예산액 2,2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확정된 설계 안의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서 실내건축 디자인 설계 발주 시 성과품 제출기한 용역기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6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91쪽의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89쪽의 국고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4개 사업에 3억510만2천 원이 감소한 192억50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시·도비보조금에는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등 25개 사업에 1억2,462만5천 원이 감소한 68억6,4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당초 310억9,569만4천 원이었으며 비교증감을 보시면 이번추경에 4억6,427만5천 원이 감소해서 306억3,141만9천 원 정도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 후 잔액예정액에 대해서 변경내시에 의해 정리하는 것으로 20개 사업에 5억7,551만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도 변경내시에 의해 6개 사업에 1억1,123만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장애수당 중 18세 이상 3급 내지 6급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기초에 대하여 부족한 예산 74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6쪽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3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등급 심사 시 필요한 진단비와 검사비 지원으로 4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0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4,593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으로 1,898만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으로 507만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으로 3,10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2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셋째 이하 출산장려지원금으로 2015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출생한 셋째 아이에게 신청한 예산액 7억3,660만 원 중 3천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변동사항을 내시사항으로 반영한 사항으로써 거의 삭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특별사업T/F팀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평생교육과에 계상되어 있어서 저희 과가 명시이월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9,286만1천 원이 감액된 43억9,344만9천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비 600만 원과 배다리헌책방 활성화 사업 5천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인프라가 진행 중인 관계로 향후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재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며 배다리헌책방 활성화 사업 5천만 원은 주민들의 사업 우선순위 변경요청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괭이부리마을 작은미술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경관조명 공사 특별교부금을 용도변경하여 1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현공원 주변 한옥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주막체험관 조성, 관광코스 등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5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타임멀티플랙스 홀로그램체험관 건물 외관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경관조명 공사 특별교부금을 용도변경하여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시 경관위원회에서 재검토 처리됨에 따라 내부방침을 통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5억3,0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로 등록된 노래연습장이 전무하여 신규노래연습장 교육비 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된 복합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비 10억 원 중 국·시비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매칭비에 따라 5억 원만 계상하고 잔액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토요문화마당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20만1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9월에 개최한 전통시장 문화축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3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골목문화지킴이 단체의 해설활동 중지로 인해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동구 관광안내 책자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 활동 중지로 골목문화해설사 수당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인천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기정 구비예산 22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의 LED 전광판 설치 및 영상콘텐츠 제작사업이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 시설비 7억8,79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에 설치한 성탄트리 및 경관조형물 공사비 중 기성금을 제외하고 철거를 위한 남은 잔액 3,0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에 반영 후 사업을 진행 할 괭이부리마을 작은미술관 운영비 1억4천만 원, 송현공원 주변 전망대 및 체험관 조성공사비 5억5천만 원, 타임멀티플랙스 홀로그램체험관 조성사업비 1억6천만 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류현진 야구거리 조성사업비 9억8,023만1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 송년음악회 등 행사가 연말에 진행됨에 따라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비 4,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국·시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매칭비율 확보를 위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동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송현시장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2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아요. 관광개발과가 조직개편되면서 하다 보니까, 신설부서다 보니까 사업들이 다 몰려있고 전 부서를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저번에 본예산 때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의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게, 현재 송현시장의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2억 원은 설계가 어느 정도, 아마 15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시장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아울러 내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림1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옛날의 사랑의 이웃집이지요. 거기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 있다가 넘어온 사업이 있잖아요.

경관조명사업...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는 화도진로라든가 그쪽 중심이 어두침침해서 가로등을 활용해서 조명물을 하려고 했는데 시 경관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가로등을 보존하고 조도만 올리고 거기에 특별한 설치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부결을 시키더라고요, 재심의까지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접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거기에 특별교부금 3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안 쓴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괭이부리마을 1억4천만 원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돌려놓은 것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작은미술관...

예, 운영비 명목으로 그쪽으로 일단... 그것도 내년에 운영비 일부는 국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 하려고 한 것이고 나머지 1억6천만 원은 지금 타임멀티플랙스, 구 자원봉사센터 자리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 내부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10억 원을 투자하고 저희 조건은 뭐냐 하면 어차피 건물은 저희 것이니까 외부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 설치비용을...

예,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6대 때도 돌아가신 모 의원님이, 사실상 배다리가, 경관사업 하기로 한 데가 사실상 중구에서 동구로 넘어오는, 지역에서 보면 진짜 말씀하신대로 송림초교 들어가는 입구 이쪽이 굉장히 어둡기는 어두워요.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시에서 이렇게 부결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이 부분이 밤에도, 제가 다른 데에 있다가 새벽 1시나 2시 이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배다리나 중앙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라도 야간에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별도로, 기존에 건설과에서 조도개선으로 해서 내년도에 빛 밝기 그것을 아마 조정...

조도 같은 것을...

예, 조도개선 그쪽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공예상가 있잖아요. 그쪽의 공예상가도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쪽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용이나 시설을, 그쪽에 들어가서 보는 분들도 거의 없잖아요. 아는 분들이나 거기에 들어갈까 말까 한데 그쪽 지역도 굉장히 컴컴해요, 이쪽으로 오시다 보면.

맞습니다. 그쪽 미림극장 자리가...

철교에서 들어오면서 배다리 쪽으로 나가는 길이 굉장히, 동인천 북광장 가는 그 노선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어떻게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조도를 높이든 시설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도를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일단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또 늦어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동구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관광개발과가 조직부서에서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나 2016년 내년에도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세출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비로써 사업비 7억2천만 원 중에 현재 2억3,91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4억8,081만4천 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환경전광판은 공사 중에 있고 그동안 우기관계로 인해서 12월 중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부득이 1월에 준공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병학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에 편성된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7억9,280만 원과 시설부대비 720만 원, 총 18억 원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에서 대헌학교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3억8,800만 원은 시비 미교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사전검토 용역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정비구역 해제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금창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하여 해산된 추진위원회로부터 매몰비용보조금 신청이 접수될 경우 최종 검증위원회의 의결·결정에 앞서 제출된 증빙서류에 전문가 사전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창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경우 2015년 9월 9일자로 인천시에서 정비구역 지정해제한 후에 주민들의 추진위원회 자진해산동의서 징구에 따라 11월16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가 고시된 바 있습니다. 2015년 5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해산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축하는 매몰비용에 대하여 검증위원회로부터 검증된 비용의 7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인천시 조례에 따라 2015년 상반기에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15명으로 이루어진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구성·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에 각 구에 통보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해산된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보조금 신청 시 구청장은 검증위원회 운영 전에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통해서 300만 원 범위 이내에서 제출된 서류를 사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헌학교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보조와 융자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자체가 보조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조금으로써 2014년 9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서 총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95억5,200만 원 중 지자체 보조비율 50%에 해당하는 47억7,600만 원을 2015년 본예산에 세워 지자체보조금 47억7,600만 원 중 구비 23억8,800만 원은 2015년 9월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시비 23억8,800만 원은 인천시에서 2015년 예산으로 미확보 됨에 따라 삭감 조치하고 2016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확보된 시비 23억8,800만 원은 2016년 인천시에서 정비기금으로 교부 예정이며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으로 홍보관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설계비, 공사비, 운영에 따른 관리비 등 2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로 총 8억 원 중에서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에 2억9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조건에 따라 운영비는 구비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은 동구 변천사의 이미지와 기록물을 통한 홍보기능과 도시재생관계자,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교육장소와 지원센터 업무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의 설치장소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 송림오거리 내 새마을지회 건물로써 면적은 201㎡, 약 60평이며 임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2016년 4월까지 설계용역 완료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16년 7월에 홍보관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앞서 설명드린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 용역 수수료 3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 지출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으로 사용비용 보조 대상구역인 금창 주택재개발구역 해산추진위원회로부터 사용비용보조금 신청이 구청에 접수되면 관련분야 전문가의 사전검토 용역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으로써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승인취소 고시일로부서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금 신청을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서 대상구역인 금창구역의 경우는 2015년 9월 9일자로 구역지정 해제되었고 2015년 11월 16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서 해산된 추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하여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현재 관련서류를 준비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사용비용보조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비용보조 신청서가 해산추진위로부터 접수되면 최종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개최 이전에 제출된 증빙서류의 전문가 사전검토를 위한 그러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사업예산 2억5,950만 원 중 금년 12월 말까지 2억3,65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잔여예산 2,30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도시재생활성화 수립용역이 당초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위계획으로 인천시에서 수립 중인 2025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고시일정이 2016년도 상반기로 확정됨에 따라서 하위계획인 우리 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일정을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과업내용과 기간 등을 변경 추진하도록 하고 2016년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 2017년도 국비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일반지역 공모사업에 공모신청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의 명시이월액은 2016년 상반기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확정된 후 우리 구 활성화 계획을 확정·완료하여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홍보관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비 전액 2억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유로는 2015년 제5차 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월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 시기가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2억9,800만 원은 2016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0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여고 주변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전면 철거방식에서 탈피하여 주거지를 보존·정비, 개량·개선하고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써 2013년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3억5천만 원 중 설계용역비를 비롯한 토지보상비와 쉼터보상금 18억3,431만2천 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잔액 45억1,568만8천 원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 건립 30억 원, 도로 및 골목길 정비, 보도블록 및 가로등 교체, 쉼터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로 6억 원, 기타 주민숙원 사업을 2018년까지 계속해서 진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공동이용시설 내부시설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수렴을 완료하고 설계에 최종 반영해서 2016년 상반기부터 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 공사 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공모·선정되어서 마을을 새롭게 정비해 희망을 가꾼다는 뜻의 새뜰마을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국비 70%, 시비 6%, 구비 24%의 매칭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49억7천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11억4,300만 원 중 1,91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억2,388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예산액으로는 10억2,800만 원을 계상하여 2018년까지 연차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지난 12월 10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인프라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역량 있는 기술분야 용역사를 선정하였고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 분야 용역사를 금년 12월 18일 조달청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우기철 침수예방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우선 추진사업 대상인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사회경제 분야 용역사 선정이 완료되면 2016년도 1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시급하고 절실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해서 마스터플랜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설명을 아주 잘하셨고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도시재생홍보관 운영하는 것이요. 60평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지회가 일부분을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5층인가 그 위로 올려주는 조건으로 얘기가 되었고 전체가 그렇게 되면 약 60평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월 70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일단 사무실 쓰는 것을 이번에, 아마 지회에서 의논을 12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 임원들 모여서.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그때 저희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의회 지하 식당자리에 홍보관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는 그게 몇 평이었죠?

거기도 약 50평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시재생홍보관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을 때 약 1억 원 정도 올리셨잖아요.

예.

그런데 60평에, 여기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것은 저희가...

임대보증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조정교부금 쪽에서 했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그만큼 정해서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저희가 약 10평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시설도 여기서 했을 때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여기에는 홍보관 겸 교육관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같이 다 들어가서 그것을 다 꾸며놓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관까지...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185쪽 도시경관과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출총액은 5억5,380만2천 원이 증액된 총 41억7,12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으로 시 특별교부금 8억5천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경관관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송현공원 주변 송림1동 일원의 가로변 건물 파사드 경관용 한옥디자인과 기존 담장을 활용한 전통담장을 조성하는 등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8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4월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 실시설계를 끝내고 실제적인 사업은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01쪽 시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 8억5천만 원과 2016년 3월 준공예정인 화도진공원 입구 상징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2억2,512만5천 원과 가로녹지 및 쉼터 관리를 위해 쉼터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천만 원은 토지소유자가 2016년도에 계약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부서별로 이것을 풀어놓으니까 송현공원 주변 외관 파사드 사업은 건축과, 또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은 도시경관과, 막 이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기획해서 구상한 것이고 거기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래발전추진단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부서별로 풀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잖아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건축과·도시경관과 다 나누어 주잖아요, 몇 개 부서로.

예,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 범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가 건축과한테 이따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건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마이크 드려보세요.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지금 송현공원 주변 외관 파사드 사업에 7억6천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구에 파사드 사업해서 성공한 데를 볼 수가 없어요.

송현공원 주변 외관 파사드 사업은 공공건축물을, 거기에 보면...

그게 동 주민센터...

3개 건축물입니다. 송림1동 주민센터와 경로당, 동대본부 그 3개 건축물에 대해서 담장·대문 그다음에 건물 전체를 한옥 풍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사드라는 뜻이 면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자체가.

제가 파사드에 대해서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보니까 동 주민센터, 경로당 공공건물을 갖고 이것을 바꾸겠다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한옥마을 조성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게 거기에 걸맞은 것이냐고요. 공공기관을 갖고 이용해서 거기에 파사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주변 전체의 전통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이 선도사업이 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없이 사업하기 편안한 공공기관과 공공성이 있는 건물을 갖고 하겠다고 지금 이게 올라온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물론 특별교부금 갖고 사업하는 것 갖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이 한옥마을 조성하는 것과 연결해서 건축과에서 조성하는 파사드 사업이 이게 지금 어떻게... 물론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어떻게 조성했는지 저희가 아직 계획서를 정확히 모르고 있지만 송림1동 주민센터, 경로당 지금 다 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선이 맞는지 그것을...

그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하겠다는...

예, 송현테마공원 조성사업 안에, 그 일환으로 파사드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촉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림1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옆으로 있는 경로당, 그리고...

뒤쪽의 동대본부...

그쪽으로 한옥기와집이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 풍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으로 그 자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외관을 그렇게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계획서와 초안을 잡아놓거나 시안을 해놓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줘 보세요.

아까 도시경관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괄계획은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총괄계획안에서 세부적인, 개별적인 사업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계획은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우리들 사업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올해 도시경관과는 이달 말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이 큰 사업이 있는데도 그것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라 정리추경이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하는 내용이고 사실상 우리가, 물론 우리 동구의 녹지공간이 거의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전 부서의 발전소기금도, 어떤 그런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정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을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시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투리땅, 소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던 사업들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약 8천만 원 정도가 있고, 그리고 아까 4천만 원 얘기는 집주인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도에 해달라고 명시이월한 사업이 바로 이 구청 뒤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4천만 원짜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요. 이 부서에서, 우리가 제3차 추경 때 그것을 잡아드렸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빨리 조기에 하려다 보니 그런 차질이 생기는데 좀 더,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팀장들이나 부서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간계획을 잘 세우셔서, 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동구가 대한민국에서 집행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말이 불명예스럽게도 자꾸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에는, 과장님이나 여기 전문가인 팀장님들께서 지역마다의, 이 동구를 전체로 보았을 때 자투리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의 계획을 세우셔서, 발전소 기금이 내년에 약 8억 원 정도 있다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지역마다,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내년에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성하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2015년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발전소기금 이런 것은 공공복리나 체육시설 이런 쪽에 많이 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하셔서, 정리추경하는 자리지만 이게 삭감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에 그것을 편성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1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사항은 생략하고 191쪽 송현공원 주변 외관 파사드 사업 예산입니다. 송현공원 주변 외관 파사드 사업비로 시 특별교부금 7억6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설비로 7억4,500만 원, 감리비로 1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송현공원 주변 테마마을 안에 위치한 송림1동 주민센터, 송림1동 경로당, 동대본부 건물 3개소를 특화된 한옥외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이월사업 중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앞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송현공원 주변 외관 파사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국고보조금, 92쪽 시보조금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쪽 우리 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186만2천 원이 감액된 21억1,435만9천 원입니다. 보건행정사업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미개최 및 차량구입 집행 잔액으로 16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청사 관리사업은 전기시설 교체, 전기요금 절약한 집행잔액 및 청사 용역 낙찰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진료사업에서 양방, 한방의사의 휴가사용 감소에 따른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및 방사선 관리사업 소모품 구입 감소로 6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96쪽 구강보건 포괄보조사업은 의료장비 및 만 75세 이상 저소득층 완전틀니 시술비 지원으로 예상인원이 적어 신청잔액 1,088만6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사업은 시 보건정책과의 사업비 변경내시로 12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의 예방접종사업 1,699만6천 원은 장애인 대상 인플루엔자 및 민간위탁기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타 구 의료기관의 잔량을 무료로 제공받아 보건소에서 접종·실시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7쪽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천만 원은 에너지절약 및 난방 최소 가동으로 집행잔액 정리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소 감염병 관리사업 장비구입 6,012만 원, 감염병 인프라 확충 특수 구급차 구입 1억1천만 원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숙희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건강증진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에서 변경내시된 후 별도 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별도명세서 90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7,557만5천 원으로 기정보다 227만5천 원 증액 계상되었고 그 아랫부분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 314만5천 원으로 기정보다 227만5천 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645만1천 원으로 기정보다 652만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시의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4,288만7천 원으로 기정보다 113만7천 원 증액 계상되었고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 157만3천 원으로 기정보다 113만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22만6천 원으로 328만 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의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2,736만3천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712만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중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가 3,680만 원으로 300만 원 감액을 했고 그 아랫부분에 금연환경 조성운영비 7,222만 원으로써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연상담사 2명이 조기 사직을 해서 300만 원이 남은 그 인건비를 감액하고 그 대신에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3만 원 상당의 성공물품을 100명에게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치매주간 보호센터 건물 임대료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치매주간 보호센터 계약이 금년 5월에 만료되면서 저희가 임대건물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서 임대료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건물주인 인성간호사회에 2016년 12월 말까지 무상으로 연기계약을 하고 내년 말 안까지 우리 동구에서 장소 마련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모자보건인력 인건비 1,640만 원으로써 400만 원을 감액하고 중간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억1,275만 원으로 85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545만 원으로 45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보건인력 인건비 400만 원과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455만 원을 감액하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855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지원 예산을 남김없이 알뜰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290만3천 원으로써 1,312만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공문에 의한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전임계약직 운동처방사 인건비 4,991만4천만 원으로써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치매주간 보호센터 건물을 우리가 내년까지는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이것을 사려고 그러면 국비 같은 것, 시비 같은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구두상으로는 교부금으로 준다는 전화가 시에서 있었고 공문이 내려와 보면, 내년 추경 정도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내려오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내일 모레 시의 담당과장님이 오세요. 그래서 그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는 빨리 시작해야 되겠네요.

내년 말까지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연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구입하도록...

이게 개인적으로 사고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관이다 보니까, 추경을 세워도 어떤 때는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그렇죠. 그것을 구입할 때는 저희 과보다는, 저희 과가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놓기는 하지만 재무과에서 관련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송림도서관장 박혜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송림도서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사업에 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기념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인프라 구축과 상호보완적 관계형성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보험료사후 정산사업으로 정산 실시 후 기성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350만6천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사업에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송림도서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