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군 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의 정리 조정과 법정ㆍ필수 경비 를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행사성 및 경상적 경비 19억 5400만 원을 절감 편성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한 이 12월 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 예산 의 총 규모는 5862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5846억 원 보다 0.3% 증가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13억 7600만 원이 늘어난 5716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2억 3500만 원이 늘어난 14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은 특별 교부세 9억 원과 세외수입 36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1억 원이 감액 된 총 1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은 법정ㆍ필수 경비 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등에 13억 5600만 원, 마리안느·마가렛 기념사업 2억 2000만 원, 덤벙분 청문 화관 관리기금 20억 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20억 원과 상수도 및 고흥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8700만 원, 고흥읍사무소 부속건물 개보수 9600만 원 등 총 5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이후 발생된 주요 보조사업 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 500만 원,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원, 자활근로사업 등 20억 6800만 원과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솔라단지 특별지원에 3억 9100만 원은 증액 되었으나, 보조금 변경으로 기초 연금 30억 58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7억 7900만 원과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총 31억 7500만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3억 9100만 원, 고흥지구간척사업 2700만 원과 의료 급여 기금 400만 원은 증 되었으나, 상수도 사업은 1억 8700만 원을 감하여 2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는, 덤벙분 청문 화관 관리기금 20억 원,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20억 원으로 40억 원이 늘어난 6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회계연도 내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두원 운대에서 운곡 간 군도 2 호선 4차로 확포장 등 95개 사업에 321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 하고, 사업의 성격상, 공사 기간 이 장 기간 소요되는 덤벙분청 문화관 건립 등 35개 사업 642억 500만 원에 대하여는 계속비 로 이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 한 제3회 추경 예산안 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의 정리 조정과 필수적인 법정ㆍ 의무 적 경비 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 부록 에 실음)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등 6건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해 10월 제228회 임시회 시 상정 된 안건 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 시책 결정 및 장 기간 미해결 또는 반복적 갈등 등을 공개 토론 및 심의 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제정 한 것입니다. 최근 집단 이기주의 및 개인주의 만연으로 인해 행정과 주민 간, 주민 과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군민 배심원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법정 심의 대상 결정 위원 회에 군의회 에서 추천하는 의원 또는 전문 가 2인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80명 이내의 군민예비배심원에 대해서도 군수 가 아닌 위원장 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민 배심원제가 명실상부한 공개 토론 및 심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 군의 국기 게양일을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국기 보급 확대 등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 로 제정 한 것입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국경일 등 국가가 정한 날 외에도 국기 게양일을 조례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 민의 날을 비롯해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의회 에서 의결 한 날 등을 게양일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국기 보급과 게양대 설치, 가로기 게양, 캠페인 교육 홍보 등 국기 선양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므로, 군민들이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신청 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우리 군 신청 사 건립기금 존속 기한 을 당초 금년 12월 29일에서 2020년 12월 27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사 건립기금은 2010년 12월 30일 제정 되어 그동안 유보되었다가 올해 박차를 가하게 된 만큼, 본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민 등록 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군 조례 중 법령 에 근거 없이 수집하고 있는 ‘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제정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주민 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 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 은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 사항에 포함된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1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서를 삭제하게 되면 당해 조례 제12조의 조문 과 불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문 을 존치하는 대신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우리 군의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자 등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기념품 개발, 관광순환버스 운영, 관광업무 위탁 등은 우리 군 관광발전에 필수 불 가결 한 사항이나 아직 조례에 근거가 없어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해 왔던 관광안내소와 관광해설사 등도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사항까지 명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우리 군의 실질적인 관광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설화 등 지역 문화예술 산업 육성을 위한 작품 공모와 창작활동에 대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예술행사와 전통문화 전승, 국내외 교류사업 등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으나 본 조례가 개정되면 설화 등 작품 공모 및 창작활동에 대해서도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설화를 비롯한 우리 군의 문화예술산업이 내실있게 육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포두면 마복산 주차장 부지’ 매입과 ‘금산면 연홍도 미술관’ 매입에 따른 총 3억 5000만 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마복산 입구에는 1654㎡의 주차장이 완비돼 있어 이 부지를 포함한 임야 3089㎡를 매입하게 되면 등산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산면 연홍도 미술관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미술교육 및 연극 프로그램, 카페, 상품 판매장 등과 연계된 전국 유일의 섬 안의 미술관입니다. 토지 2710㎡와 건물 540㎡을 취득하게 되면 관광자원 및 코스 개발이 용이해지고, 관광 인구 유입 효과도 거양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 법에 의거 동서통 합의 일환으로 창립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 추진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9개 참여 시군이 공동 합의 한 사항으로 지난 2010년 당초 17개 조항 으로 제정 된 것을 현실 여건에 맞게 24개 조항 으로 세분화하여 종전 간사 및 특별회원 등에 관한 조항 을 삭제하는 대신 사업범위와 사무국 업무, 예산 및 결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참여 시군 간 실질적인 공동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규약안을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분 청문 화특구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9월, 제237회 임시회 시 의결 된 바 있는 두원면 운대 도요지 일원에 대한 ‘분 청문 화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그 명칭과 영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특구 명칭을 ‘고흥분 청문 화특구’로 했으나 이후 청사 신축 및 구 도심 공동화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구 영역에 현 청사 부지를 포함시키고, 교육 분야 특화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고흥 분청사기 문화예술 특구’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특구 지정이 우주산업과 연계를 통한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적 유발 효과 창출, 구 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특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2009년 5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 영남면 남열리 일원의 ‘우주해양리조트특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체류형 복합 관광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국제회의 등과 관광을 결합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비롯해 우주항공·해양환경 등 실습형 교육관광시설, 숙박시설·워터파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숙박시설은, 호텔 및 풀빌라 시설이 추가돼 2만 2270㎡가 확대되고 휴양문화시설도 오토캠핑장이 제외되는 대신, 마리나 센터가 추가되면서 9200㎡가 축소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특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특구가 우주산업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사업으로 발전하고, 실질적인 고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특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등 6건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송영현 의원 입니다. 금번 제24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민정 협의회 기능 및 심의 사항 등 상위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기타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해 지역 노동 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정민 의원 입니다. 금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고흥 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13년 8월 6일 개정 시행 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등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 등록 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 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유출로부터 사생활 등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서식 중 “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의원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군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붙임 공적조서 서식 중 “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 규칙안 ,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에 따른 일부개정 안으로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 는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5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239회 고흥 군의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된 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 별로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5건이 지적되었으며, 이 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한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미리 예산 편성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취미교실, 교육사업 등은 유사 중복성이 있음에도 각 실과별로 예산 을 편성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워 시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징수 대책입니다. 우리 군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이 225명에 7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0명에 2억 31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고칠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1인 단독가구 증가에 따른 소용량 쓰레기봉투를 제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등산로 정비 계획 수립 시는 지역 주민 들의 대화를 통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고흥만 담수호 오염에 따른 바다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대규모 국고 보조사업 계획 시는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를 보고 토록 하였으며, 하천 정비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하수관로 터파기 부분 보조기층을 이중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액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시 발생되는 발파암을 유용토록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현장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고, 고흥만 간척지 용배수로 시설보수에 대한 경작농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적시된 45 건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 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