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19억 32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3086만 6000원에 비해 978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지역희망공헌사업협의회 운영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협의회 미운영으로 삭감하였으며, 전통시장 선진시장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보상금 325만 원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으로 미실시하였기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고품질 고흥쌀 육성 사업으로 정부양곡 관리비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정부양곡 보관 관리비를 당초 600만 원에서 566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지원을 위한 학생 학부모 농촌 체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메르스 등의 여파로 체험 횟수가 감소하여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농식품 유통 역량강화입니다. FTA 농식품 제조 유통산업 육성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구 횟수 감소로 2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마을기업박람회 및 취업박람회 등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전국 공모사업으로서 1개소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가 4500만 원으로 확정되어 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가내시에서 4300만 원이었는데 45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로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해 4149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20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반납액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로 국도비가 변경된 것이 있고요. 증액된 부분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3억 50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영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614억 56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00억 7105만 9000원 대비 13억 85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 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 농정평가 최우수상 포상금을 농정업무 추진 급량비로 집행코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유기농 인증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9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제로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는 13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개 분야에 3억 15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 대비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실적이 전년 대비 35.8% 증가됨에 따라 1억 6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FTA 지방자율계획 수립 및 관리비로 국고기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생산ㆍ유통관리에서 부존자원 종자대 지원 사업은 농업인과, 법인체, 생산자 단체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맥, 호밀 등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2억 44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시범 사업은 전남도로부터 사업량이 추가 배정되어 13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AI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75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백신 구입도 금년 신규 사업으로 국비 2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수급 불안정 품목의 수매, 저장, 판매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반환금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농어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에 38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I 살처분을 하면 생계비가 얼마나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0% 살처분을 했다면 몇 %나 나와요?

80% 정도 됩니다.

지원이 꽤 많이 되네요?

예.

우리 군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입니다.

순수한 국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꽤 많이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융자금 지원 대상은……

전체 농어민이 해당됩니다.

작목, 품목도 없고 그냥……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개인은 5000만 원이고, 법인은 2억 원입니다.

이 기금 융자금을 지원받으려고 줄을 많이 섰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가 있습니다. 1%입니다마는……

이자율이 1%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 국비가 추가로 2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이것은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비 5050만 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 1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조기집행으로 그 업체에 돈을 미리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납품 기한 내에 납품을 못 해서 경리계에서 지체상환금을 물리면서 기 지출된 금액을 회수해버렸습니다. 회수를 해서 세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은 총예산이 1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계약된 업체가 납품 기한 내에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리계에서 지체상환금을 물립니다. 물리면서 기 지출됐던,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줬던 금액 5050만 원은 저희들이 납품 결과물을 받지 않고 그 돈을 다시 환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버렸고 이제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똑같은데 한마디로 저희들이 기 회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영현 위원님과 위원님들게 저희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제출된 저희 과 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14억 8600만 원이 증가된 406억 97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에 도비 1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장예지구 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을 반영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도비 6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은 시설부대비 10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5억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4억 500만 원,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로 2억 7255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1억 5539만 원, 포두 송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로 1억 1716만 6000원, 시군 관리 저수지 준설비로 도비 5000만 원, 가뭄대책 지원 사업비로 도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의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도덕 오마권역 정비 사업비 3억 6642만 9000원을 감하여 영남 금사권역 정비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도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설부대비 3246만 1000원을 감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금산 신평권역 종합개발 사업은 시설비 3억 5112만 원을 감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조성 사업비는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현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보조금 추가 내시 및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 간 조정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발 대비 국비가 내려와서 전부 성립전으로 써버렸어요?

예, 성립전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발 대비에, 금년에 우리 고흥군은 가뭄대책에 큰 피해보상 비용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관정을 많이 파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와서 판 거예요, 우리 군에서 지적해서 판 거예요?

관정 개발 사업은 계속 건의가 들어옵니다. 건의가 들어온 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팠고, 예를 들어서 올해에 건의가 들어온 지구는 두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올해에 건의를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뭄이 지속되었던 지구에, 요구되었던 그 지구만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읍면에서도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구 의원한테는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설명회랄지 한 것은 모두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바보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과는 보편적으로 계수 조정입니다. 401만 원도 계수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고흥읍 터미널-등암 간 4차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가 4억 원이 돼서 군비 부담금을 4억 원을 감했고요. 늘어난 것은 저기 고흥종합복지관 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도비 5000만 원이 시설비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계수 조정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균입니다. 저희 증액 사업은 공모사업인 농식품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모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농업축산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후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었고 3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까지입니다.

예, 이월시켜서 추진을 합니다.

아닙니다. 국비는 진작 내려왔는데 그 사업 시기가 8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 가뭄대책으로 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차량 연료비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 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용료 및 분담금 수입 중 12월 말 이후 수입이 예상된 7억 4684만 7000원을 감액시키고, 일반회계에서 5억 6000만 원을 전입하여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깨끗한 상수도 관리 사무관리비 2197만 3000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 22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정수대금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을 1억 8687만 5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있죠?

예.

우리가 물을 적게 먹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연 22～23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된 거예요?

아,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이요?

예,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잘해서 누수를 많이 잡아서 그럴까요?

지방상수도로……

많이 전환해 버려서 그렇습니까?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총 5795만 1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 계상 내용은 우주랜드 사업이 관급자재 계약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보증금까지 받았는데 자격상실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약보증금 391만 5270원과 선금 2740만 6890원을 환수하여 3132만 2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랜드에 경정된 것은 감리비 3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포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전출금입니다. 고흥만 간척지는 보편적으로 인건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한 1억 5000만 원 되는데 이관은 내년 1월로 해서 이미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2662만 9000원을 증 계상했다는 내용입니다. 257페이지는 고흥만 간척사업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증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우주랜드에 중국하고 필리핀 그 사람들은 가셨죠?

예?

저번에 중국 분들하고……

예, 거기에 실제로 빌리지랑 이렇게 투자를 하고 중국……

확실히 거기는 되죠?

예, 중국은 한 20동 이상 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니까 확실히 투자를…… 그것은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은 휴가를 갔다 왔어요?

휴가는 못 갔습니다. 벤치마킹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고 해서, 드론산업도 전략산업으로 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 바쁩니다.

그때 당시에 고생해서 유치를 하고 군수가 직접 지시한 것을, 전 직원 앞에서 지시한 것을 소장이 안 보내면 안 되죠.

예, 벤치마킹으로 해서……

크리스마스로 해서 한 3일 정도 연말에 보내줘야죠.

예산을 전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보내줘야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