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자원봉사자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187호 고흥군 자원봉사자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시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소록도 자원봉사자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께서 별도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신규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사유는 43년간 우리 지역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봉사자를 조명하고 그들의 숭고한 봉사 정신과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 선양사업의 종류를 열거하였으며 선양을 위한 자료 발굴과 육성 사업, 선양 홍보, 기록물 제작, 소록도 거주 지역의 성역화와 주택 문화재 지정, 그 밖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9조는 본 조례에서 정한 선양사업의 추진 주체인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마가렛의 숭고한 참뜻을 기리고 그 봉사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과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육성, 홍보 및 기록물 제작, 소록도 성역화 등 선양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리안느-마가렛의 봉사 정신을 드높이고 이를 표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널리 확산할 수 있게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자원봉사자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녀죠?

수녀는 아니고 간호사인데 그분들이 수녀님처럼 하시니까 나환자들이 수녀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중복을 피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 조례 제명을 다르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소록도라는 지명을 넣으면 안 돼요?

이 조례를 입법 조례하면서 다른 시·군 조례안 200여 건을 다 봤습니다. 대부분 이 조례와 비슷하게 돼 있어서 다른 시·군처럼 제명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성립돼서 발효됐을 때 구체적으로 군에서 두 분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 조례가 입법하면서 신부님과 이견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 신부님께서 이 두 분을 선양하기 위한 법인 설립을 엊그제 제출했습니다. 아마 1월 초에 법인 설립 인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인과 우리 군과 이 사업을 같이하기로 돼 있고 그 법인 구성은 신부님과 성당 쪽에서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한 것을 세계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선양사업을 신부님과 함께 해 나갑니다.

전문위원님,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셔서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공감된 부분입니다. 심사보고서에 마리안느-마가렛 두 분에 대한 소록도 일대기를 명시해서 공포할 수 있도록 모르는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요.

위원장님, 방금 소록도라는 지명을 제명에 넣자고 하셨는데……

아니, 소록도를 넣고 안 넣고는 문의해 보고……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차라리 소록도라는 지명을 넣은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요.

반대해요?

아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소록도라는 지명을 넣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고흥군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말고 이미 이 사람들은 처녀 신분으로 귀착해서 40여 평생을 봉사하고 가셨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게 주요 내용이에요?

예,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고흥군 자원봉사자 그러면 소록도가 한 지역의 특정 지역인데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보다는 바꿨으면 해서 그럽니다.

위원님, 고흥군 소록도 자원봉사자 마리안느-마가렛, 이런 식으로 제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소록도 마리안느-마게렛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요?

아,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고흥군은 빼고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훨씬 받아들이는 느낌이 낫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집행부에서 심사할 때 충분한 토론을 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도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고흥군 자원봉사자로 하면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도 거부감이 없겠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님, 저희가 소록도라는 명칭을 안 쓰는 것이 소록도를 제명에 넣어 놓으면 소록도병원 측에서 왜 군에서……

그러면 ‘천사의 섬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는 어떤가요?

신부님이 한 번 불러서 중재도 하고 그랬어요. 소록도병원 직원들과 저희를 불러서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때문에 소록도병원 측에서 왜 군에서 손을 대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고 신부님은 마리안느-마가렛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했으면 빠지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직원들과 협의하다가 소록도라는 지명을 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애초에 이 조례안을 권고하는 이유는 고흥군 자원봉사자가 들어가면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누구든 생각했을 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냥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로 생각할 수 있어서 그 관계를 저희가 참고하라 했고 선양사업이므로 군에서 너무 나서서도 안 돼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소록도병원 쪽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실제로 병원 측에서 더 나서야할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외국에서 시집도 안 가고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일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성의를 보이는 것인데, 향후 운영하는 것은 병원 측에서 하도록 해줘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선양사업에 대해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타이틀 관계는 방금 좋은 안이 나오니까 조정해줬으면 좋겠고, 병원 측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추진하고 앞으로 운영은 병원 측에서 하고 우리는 지자체로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가셨으니 최대한 예우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고흥군 자원봉사자 마리안느-마가렛에서 자원봉사자까지는 빼고 마리안느-마가렛 소록도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흥군을 넣고요?

예, 고흥군을 넣어야 합니다.

자,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동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분들이 빛을 보기 위해 독립성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수정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호사를 넣으면 어떨까요?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 선양사업?

예, 그건 안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자원봉사자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3. 2015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은 296억 516만 원이었으며 금번 제3회 추경은 23억 8124만 2000원이 증액된 319억 86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시설비입니다. 영화관 객석의자 계약금액 3100만 원은 KB국민은행 후원으로 내년 정산처리 후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입금될 금액으로 그 금액만큼 올 정리 추경에 계상하여 본 사업비에 포함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덤벙분청문화관 개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자기 시범 전시관 운영에 따른 전시박스 제작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분청사기 기념품 제작용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과 기념품 시범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분에 따라 군비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영화산업 육성 지원 포상금입니다. 우리 군 올로케 영화 순정이 내년 2월 24일 개봉 확정되었습니다. 영화 개봉에 한발 앞서 우리 군 주요 촬영지와 영화를 연계한 관광 기념품 제작을 위한 전 직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116쪽,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입니다. 고흥혼맞이굿 보유자 김명례 선생이 2015년 8월 6일 전남무형문화재 제58호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전승 지원금을 소급 지급하기 위해 4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해설사 활동 지원입니다. 외국어 해설사 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 조정분 17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메르스 영향으로 체험객 감소에 따른 시호도 체험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하고 2016년 1월 해맞이 행사운영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남도 섬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지난 11월 전라남도 청년 섬 힐링캠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0% 보조금이 교부결정 행사실비보상금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7～8일까지 연홍도, 소록도, 쌍충사에 1차 캠프단이 다녀갔고 지난 13～14일까지 봉래면 애도, 사양도, 우주항공센터에 2차 캠프단이 다녀갔으며 SNS를 통해 여행 후기를 남김으로써 우리 군 관광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해맞이 행사 지원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호도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해창만 오토캠핑장 안전위생 설비 개·보수비를 50% 매칭 비율에 따라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 사업입니다. 근·현대사 고흥을 빛낸 인물 재조명 사업 일환으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을 위해 한평생 봉사하신 마리안느-마가렛 수녀의 일대기 자료 수집과 다큐 제작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 사택 문화재 지정 용역 및 주변 정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해수욕장 운영 관리비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군비 긴급지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소방안전 교부세 1억 4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재원 변경하였으며 인명 구조선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잔액 발생으로 1382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입니다. 2014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비 1억 924만 8000원 중 급여 등으로 8578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 중 국비 1195만 원과 도비 469만 4000원, 그리고 2014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낙찰차액인 국비 1888만 5000원과 도비 242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중 월정리 해안방풍림 보호사업 병충해 방지, 영양공급 낙찰차액으로 190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덤벙분청문화관 관리 기금 전출금입니다. 덤벙분청문화관의 효율적, 안정적 운용과 원활한 개관 준비를 위한 문화관 기금 확보 차원에서 20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안 제안설명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확정해주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공직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115쪽, 작은영화관 건립 의자 3200만 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의자는 KB국민은행에서 후원합니다. 작은영화관은 시골이나 벽지에 영화관을 짓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3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비로 집행하고 내년에 완공되면 KB국민은행에서 그 돈만큼 그대로 우리 군으로 입금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언뜻 들어서 물어봤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16쪽, 해맞이 행사는 시호도 행사운영비죠? 그 행사를 안 하므로 그 1000만 원을 해맞이 행사로 돌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올해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을 경정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 남도의 섬 명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비가 100% 왔습니다. 군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도에서 선정돼서 섬 위주로……

그러니까 어디 해맞이에 쓴다는 겁니까?

영남면 남열리요.

남열리에 쓰려고 해 놓은 거예요?

예, 1000만 원 쓸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건 2017년 본예산으로 갑니다.

2016년 것은 이것으로 나가고 2017년 것이라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아래 마리안느-마가렛 자료 수집하는 데에 2억 원이나 들어가요?

소록도 신부님과 다큐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를 깊이 했는데 해외까지 가서 인터뷰해 와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도 있고 스텝도 많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촬영, 작가, 신부님, 수녀님 등 방문단을 꾸리다 보니까 그런 출장비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원은 민간사업으로 책정했고 그 밑에 시설비 사택 문화재 지정 용역 및 주변 정리 사업은 뭐예요?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사택을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말하기가 곤란해서 정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먼저 말한 일대기 자료 수집 및 활동 2억 원은 금액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서 아껴 쓸 수 있도록 신부님과 조율하겠습니다.

조율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조정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18쪽, 보조금 관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됐어요?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나옵니다. 아무리 철저히 하려 해도 사정 변경도 있고 해서요.

애초에 요구했다가 다 집행 못 하고 나머지 반환한 거죠?

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요구하면 주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 해에 특정된 사업이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되도록 다 집행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일단 확보했으면 확실하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같으면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주민과 상대하는 것은 대상이 확실히 있고 문화재 같은 것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게 낙찰차액도 있고 그럽니다. 그건 반납해야 합니다.

낙찰차액 같은 것은 쓸 수 없어요?

그 사업이 다 끝났고 또 무리하게 사업하면 감사에 지적되고 하므로 가급적이면……

낙찰차액을 반환한다는 게 아니고 낙찰차액을 그 용도에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A라는 건물을 보수하는 데는 낙찰차액을 쓸 수 있어요. 다른 용도는 안 돼요. 그렇죠? 제 말은 그 용도로 돈을 가져 왔으면 그 용도에 맞게 다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죠. 다른 용도로는 절대 낙찰차액을 못 쓰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많은 돈이 반환되니까 본 위원 판단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돈이 없게 최대한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제안 보상을 왜 추경에 요구하나요? 본예산에 하죠?

어디 말씀이십니까?

영화산업 육성 지원에 포상금이 있는데, 그건 2016년 본예산에 요구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올해 이 사업이 펼쳐져서 올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또 하기가 그래서요.

공모 제안을 해야겠네요?

제안을 다 받아 놨습니다. 다 들어와서 영화 끝나고 해 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해설사는 금년에 집행해 줘야 하는 가요? 쓰고 있어요?

예, 중국인 1명, 일본인 해설사가 1명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연말이 다 되어가는 데 이 사업이 원인 행위가 안 이루어졌으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기금 설명이 있습니다.

기금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2015년 덤벙분청문화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 사유는 2017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한창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덤벙분청문화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관 관리기금 및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금년 9월부터 조성한 문화관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의결 받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기금 재원은 우리 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금년 9월 제2차 추경 때 기금으로 10억 원을 전입하였고, 제3차 추경 때 20억 원을 추가하여 총 30억 원을 전입하기 위해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 사용 계획은 분청문화관의 핵심 전시관인 분청사기 전시관에 전시할 유물 구입비로 4억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잔액 25억 5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도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청문화관이 위치한 운대리 도요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종류가 고려 초기 청자에서부터 조선 시대 분청사기와 백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자기가 출토되었다는 가마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게 된 주요 배경은 2016년 3월부터 분청사기 전시관에 대한 전시시설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유물에 맞는 전시관 시설을 위해서는 사전에 유물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상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자료가 안 들어와서 위원들이 못 보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63쪽,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 시 반영한 기획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고흥군 상징물 개발 용역 1건이며, 규모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흥군 상징물 개발 용역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제1회, 제2회 추경 시 각 6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총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위원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등에 다수의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해당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1억 2000만 원이죠?

예.

지난 번 제1회 추경 때 했다가……

본예산에 6000만 원 편성했으나 안 돼서 추경에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해서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데 아직 일이 안 끝나서 명시이월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바쁘다 해서 해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 6000만 원으로는 안 되므로 1억 2000만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계약 의뢰는 2015년 12월, 용역 기간은 2016년 1～6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차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비 관련해서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취약계층 사랑 나눔 봉사활동 재료비 구입을 6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연말 소외계층 지원사업 관련 1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건 행정과로 내려온 예사인데 10개 읍면만 할 수 없어서 한 읍면 당 100만 원씩, 저희 과에서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6개 읍면 소외 계층 집수리, 도배, 이런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눔 확산을 위한 나눔 콘서트를 1000만 원 감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자원봉사축제와 사업 성격이 유사해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76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6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조례 개정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지원 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79쪽,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718만 원을 감했습니다. 83쪽, 임신공무원 전자파 차단용 앞치마 구입비인데요. 애초에 자산및물풀취득비로 세웠던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성 교육비인데 애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231쪽, 의료급여 관리 425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의료급여 우수 기관 포상금으로 425만 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75쪽, 650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기존 사업비랑 해서 16개 읍면에 골고루 가요?

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 원 추가로 세워서 1600만 원 해서 16개 읍면 한 가구씩 해주기로 했습니다.

16개 읍면에 다 가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231쪽, 포상금으로 해외 연수 및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 대상은 누가 되나요?

저희 의료급여 계에서 의료급여 업무 관련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서 생활보장계 직원이 가는데 저희 담당계장이 12월 초에 성립전으로 다녀왔습니다. 중앙 일정에 맞춰야 하므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5쪽, 초대장 1000만 원 삭감한 거 금년 2016년도에 또 편성한 가요?

아닙니다. 이건 나눔 콘서트가……

애초에 잘 못된 편성이네요?

처음에는 나눔 콘서트를 별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했고 내년 예산도 안 세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박서규입니다. 2015년도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쪽, 기정 예산액은 669억 3037만 7000원으로 금번 제3회 추경에 7702만 5000원이 감액된 668억 5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의 열린대화 읍면 순방 개최 사무관리비 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인력 인건비 47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장학금 및 학자금 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동아리 해외 벤치마킹 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11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프랑스 파리 폭탄 테러에 따른 유럽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어 201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인력 금액이 왜 이렇게 되었죠?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일용직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되니까 남은 예산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치 보여서 못 하는 수도 있고 또 그 업무에 능숙하지 않아서 못 하는 일이 많아요. 적재적소에 여직원이 있으므로 그 일에 대해서 통달하지 못하는데 기간은 짧아요. 그런데 교직원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1년을 휴가를 주면 월급에 대한 보상을 본봉만 주고 그 외에 것은 충당해서 대체 인력을 1년 쓰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더 해줘야 하겠던데요. 중앙에서 여성 의원들이 연락받은 것이 아이를 갖은 직원은 근무시간을 정책적으로 단축하는 조례안을 내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자 직원은 불평이 많고 저도 근무해 봤지만 그렇게 임신한 여성 공무원을 반기지 않아요.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 직원도 1～3년까지 개정될 것 같습니다.

3년까지도 휴직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성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여건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과 예산은 삭감됐어도 삭감된 사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분야별로 달라요. 인건비가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및 보수가 깎였는데 우선 보건소 관련해서 민원으로 접수됐으므로 촉구해야겠어요. 현재 보건진료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두 군데입니다.

점암면 화전, 두원면 대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전은 사유가 뭡니까?

거기는 진료 인원이 적어서 애초에 폐쇄하려고 했는데 나이 든 분이 많아서 폐쇄를 안 하고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재 TO가 똑같은데요? 달라요?

예.

그러면 25명입니까? 26명인데요?

휴직자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TO는 맞아요. 26개 진료소에 26명이 맞는데 휴직이 됐든 병가가 됐든 결원이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원은 즉각 보충해 줘야 하는데 현재 인건비를 반납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지역구 관계된 일이라 몇 번 업무 보고 때도 촉구하고 다 했어요. 이것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저희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근무하는 직렬이 그냥 평범한 직렬이 아니고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어려운지 알지만, 우리가 촉구했을 때 몇 가지 제안을 해주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시로 와서 몇 개월 오라고 하면 와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올 사람이 자격을 갖춰야 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6개월 대학병원에 가서 의사로서 처치할 수 있는 연수를 받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요.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극히 힘들다면 퇴임하신 분 중이면 좋은데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라면 모르지만, 누가 몇 달 하려고 여기 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만, 현재 26개 진료소에 분명히 결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금산면도 누가 육아휴직 들어갔죠?

예.

두원면은 병가이고, 아까 화전은 뭐라고 했죠?

질병 휴직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유는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인사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요청하면 즉각 해줘야 하는데 보건소도 제가 보기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보건소에서도……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그냥 공급받을 수 없어요.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연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죠. 그건데 아까 말했듯이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간호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투입을 안 시켜 여기는 간호직이 기본으로 돼야 해요. 그래야 사람을 고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보건직이 있어도 직렬이 다르기 때문인지 우선 이쪽으로 안 보내더라고요. 이쪽 지금 현재 결원 생기는 곳만 충원하려고 보니까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 몇 달 하려고 다 끝난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리고 급여도 맘에 안 들죠. 이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료소를 폐쇄하기 전까지는 정상 가동해야죠. 주민 몇 명이 요구하더라도 그 진료소를 폐쇄하기 전까지는 최대한으로 해야 하는데 오늘 보니까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채용 관계가 어려워서 우리 직원들이 순회해서 일주일에 3～4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아니, 최근에도 문제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전진료소가 현재 병가잖아요. 그쪽 부근에 있는 예회, 송정, 대전 이쪽 분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우리가 알죠. 많은 주민이 있는데 거기는 출장이에요. 정상적으로 못 해주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출장을 간다던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은 있고 인력만 구하면 되는데 인력 구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해야죠. 인사 부서에서 하지 보건소에는 요청만 하지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이런 결원이 안 생기게 해줘야 해요. 여러분이 할 일이 그것이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주세요. 돈이 삭감돼서 말하는 거예요.

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어떻게 해서 돈이 감했어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학생이 없습니다.

손주는 안 되고 자식만 되나요?

예.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죠. 아니면 보강을 하든지요. 이것이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농촌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우리군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건 제도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돈이 삭감돼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중복 비율은 몇 % 보면 되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30～40%인 것 같습니다.

주로 새마을지도자로 임명되면 이장까지 되는데 별도로 마을에서 이장 아닌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중복 지원은 피해 나가죠?

예.

장학금은 두 번 못 받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5쪽, 지방 세정 운영의 공공운영비 중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초고속 프린터기 교체로 무상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4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세입·세출 정보를 의무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정보 공개에 따른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환경조성으로 군청사 신축 추진에 따른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217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회 참석수당 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읍사무소 부속 건물 개보수비 96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국도 4차선 확포장 때문에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흥읍 터미널～등암 간 국도 4차로 확포장 때문에 한 것인데 건설과에서 늦게 요청했다는 그 말이죠? 사실 진작 요청이 돼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깐 한 것 같은데요.

국도 4차선 확포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설비로 투자한다면 제3회 추경에 이렇게 9600만 원은 예산 형편상 소요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 편성 시기를 잘 못 맞췄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요구하지 말고 내년 해가 바뀌니까 본예산에 편성해도 이상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건축할 때 설계에 의해서 기간이 30일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사업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시멘트 적조해서 할 때 저는 30일로 생각하고 이 시설은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50일이면 조금 어렵겠습니다. 저는 생성기간이 30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50일이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잘라집니다.

일부분이 잘라지는데 다른 데로 이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개·보수 하는데 9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설계 다 해봤습니다.

계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세입 잡았습니다.

추경 세입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고 모호하게 하지 말고요.

강대영 세입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이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다는데요? 몇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잘 안 보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은 세입하고 딱 떨어져야 해요. 세입 예산 잡힌 곳이 없는데요?

강대영 ……

확인되면 알려주시고 이건 회계 성립이 안 됩니다. 예산을 성립시킬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안 해주려 하는 것은 아니고 군비 9600만 원이 빠져 버리는 거예요. 확인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네요. 지장물 보상금 9600만 원!

얼마 있어요?

52쪽, 건설과 제일 밑에 공용터미널～등암 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지장물 보상금 9601만 5000원이 있네요. 다행이 있네요. 재무과가 아니고 건설과로 돼 있네요. 그런데 건설과로 돼 있는데 재무과에서 요청해도 괜찮은가요?

강대영 예, 재무과 사업입니다.

어떤 부서든 세입이 잡혔으면 다행이고 세입이 안 잡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추경에 승인함과 동시에 금년에 공사가 끝나야 해요.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염려스럽네요. 회계연도가 바뀌니까요. 그건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시고 조속히 서두를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종전처럼 넘어가지 않고 종료가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원인 행위, 공사 발주가 된다든지 수의계약 할지 모르겠지만,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최한 15일밖에 안 잡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잡히면 또 공사를 못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20일에 한다 해도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잘 못됐다고 한다면 이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여러분이 일을 편하게 하려면요. 본예산에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본예산은 끝나버렸는데요.

내년 추경 때 하든지요.

김동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끝나면 올해 9000만 원이다 보니 고흥군 관내 업체 지역 전자입찰을 합니다. 원인 행위를 해서 사고이월 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한다는 겁니까?

김동현 공사는 충분히 해서 사고이월 해서……

사고이월 하려면 왜 여기 제3회 추경에 넣느냐는 말입니다. 안 넣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발주를 못 하면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시켜야 맞죠.

김동현 명시이월 본예산이 끝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없고요.

아니, 그런데 명시이월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김동현 예.

사고이월은 일단 원인 행위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하게 되면 명시이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심사해 버렸는데 가능해요?

아니,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하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뿐이지 공사는 내년 1월에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겠죠.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9쪽,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 최종 예산 규모는 52억 781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55억 4220만 5000원 대비 3억 343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급여 보조금 변경에 따른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3052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 주관 교육 미 실시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은 메르스로 부득이 386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이 메르스 관계를 이야기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상반기에 교육이 잡혔습니까?

예, 그 교육이 도 주관 교육이었습니다.

도비가 안 오니까 군비도 자동으로 행사를 안 하니까요?

행정자치부에서 가급적 각종 집회랑 모임을 자제하라는 포괄적인 지침에 따라서……

메르스가 상반기에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일정을 못 잡아서 못 했습니다.

위생 교육이랑 이런 것은 하반기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물론 상반기에 하면 좋겠지만 도비가 수반돼야 하니까 도비가 안 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네요? 그래요?

아니, 이 교육은 도 주관 교육인데 우리 지역의 위생업자들이 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중앙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캠페인 행사에 참석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자체는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교육은 일부 몇 개는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총 65억 3130만 8000원에서 2억 7476만 원 감액되어 예산액 62억 5654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 일일이 보고드릴까요?

감액된 산출 기초만……

외투기업 초청 여비 2000만 원,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 관광 투자사업 지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에서는 세부 사업으로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행사운영비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쪽,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비 4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토지매수 우편물 발송 요금 1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시설비에서 동강특화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 4억 원이 감액,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이 특화단지 조성이고 세부 내역이 특화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양일반산업단지조성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1억 4541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생태계 보전협력금이라고 전라남도지사가 부과하는 산업단지 육지 훼손 부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리조트사업 육성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부 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 동강청정식품단지에 설치했던 100% 국비 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잔액을 작년에 기 반납했어야 하는데 잔액을 반납하지 않아서 그로 인한 정산을 연도폐쇄 이전에 해야 하므로 부득이 증액 편성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3232만 3000원을 증액하여 8672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이어서 보고를 드릴까요?

특별회계는 생략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투자정책과에서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해양리조트 조성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안내장이나 이런 토지 소유자에게 배부할 안내장을 발송하는 비용을 생각해서 편성했던 것인데 쓰이지 않아서 감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 할 거예요?

합니다.

그 토지 매수할 때도……

그런 성격의 것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금년에 토지 매수 진행이 안 되니까 내년 상반기 빠르면 4～5월경, 늦어도 6월 안에는 토지 매수를 진행하려는 시점의 차이가 생겨서요.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제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울 거예요?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것이 아닌데 삭감돼서 질의한 거예요.

시점 차이가 생겨서 금년에 정리하고 본예산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할 것이 아닌데 삭감돼서 질의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강특화단지 진·출입로 개설이 4억 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공사 한참하고 있죠?

공사 한참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사비는 증액됐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회전 로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 면적을 늘려야 한다면 그런 쪽에 더 늘리고 또 산업단지 통합심의회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진·출입로 중에서 단차를 한 군데에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증액하고 보상비 성격의 일부 진·출입로 창고 같은 그런 부분에 제척하는 부분과 광케이블 이설비에 관한 부분은 이설을 안 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이설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설하지 않고 매몰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겁니까?

예, 증액 요인도 있고 감액 요인도 있는데 감액 요인 금액이 더 커서 4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아직 공사도 안 끝났는데 감액됐다 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03쪽, 에너지 관련한 것이 도시가스가 맞습니까?

이것은 도시가스 관련이 아니고요. 에너지 관련 공공의 신재생에너지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진행 안 하고 읍면 사무소 신재생에너지로 재무과나 읍면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우리 쪽에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와는 무관하고요?

도시가스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보건소 예산 총액은 81억 7545만 8000원으로 3억 323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인건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385만 원,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 사후관리 의료비에서 의치용품 등 구입비로 222만 5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174쪽,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에서 176쪽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로 403만 2000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에서 금연벨 제작비로 4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17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에서 금연구역 스티커 제작비로 100만 원, 모자보건 관리 임산부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주차증 제작 등에 100만 원,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 강사 수당에서 산모교실 물품구입비로 35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176쪽, 영양플러스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인건비에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로 403만 2000원을 경정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44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77쪽,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에서 시술비 지원으로 648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145만 4000원을 경정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07만 8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48만 원을 176쪽 난임부부 지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311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예산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생충 검사 위탁 수수료 72만 3000원, 예방접종 지원사업 인플루엔자 및 노인성 폐렴구균 약품 구입비 7965만 2000원, 병의원접종 사업비로 전년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 교부된 예산이며 보조금 변경으로 4억 9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예방접종관리팀 운영 인건비 180만 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5만 1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으로 선별진료기관인 고흥종합병원, 녹동현대병원에 음압에어텐트 구입 등 지원 사업비 7200만 원,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 밀접 접촉자 3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장비 지원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열감지 카메라, 차량용 연무 소독기, 포충기 등 감염병관리 장비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예산으로 재가암 환자관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대장암환자 간호용품 구입비로 490만 원을 경정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564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용 잔액 1287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올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고흥군 금연 클리닉에 등록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고 성공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작년에는 155명이 등록하다가 갑자기 담뱃값 인상으로 202%입니다. 402명 정도가 등록됐는데 그중에 60% 정도만 성공합니다.

60%면 얼마나 되죠?

한 2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 클리닉을 운영하는 제반적인 총금액이 얼마였고 올해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됐는지 간단한 자료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렵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일을 잘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연하다가 다시 피우더라도 다시 피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60% 정도면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분이 계속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60% 됐다하면 그분에 대해서 추적해서 알아보는 것은 못 하죠?

1년 동안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178쪽, 예방접종 지원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지원이 상당히 삭감됐는데, 이건 무슨 주사예요?

이게 저희가 산정한 건 아니고요. 국비로 아예 내려와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전체 인구는 생각하지 않고 노인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니까 일단 일방적으로 산정해서 내려왔는데 실제는 저희는 65세 이상을 90% 이상 맞췄습니다. 정확히 90.5% 정도 예정접종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에 주소를 두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분도 있고 거의 2만 2000명 정도 맞췄습니다.

거의 다 맞췄는데도 국비가 2억 5600만 원이 나온 상태에서 충분히 맞췄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179쪽, 메르스 환자 진료비 민간 지원인데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디로 민간이전이 됩니까?

이것은 병원 밀착 접촉자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어디로 민간이전 됐냐는 겁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 3명이 있었거든요. 격리된 대상자 환자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제가 묻는 것은 민간이전이므로 병원으로 갔는가, 개인에게 갔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개인 통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어떻게 증액이 됐어요?

저희가 항상 전년도 것을 예상해서 합니다. 350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치매 약제비가 1인당 3만 원씩인데 해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미지급금 5600만 원 정도가 못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것을 저희가 다시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돼서……

예, 이것도 어차피 보조금 변경 내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저희도 치매 예방비용을 보건소에서 받았던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기서 근무하면서도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2년 동안 혜택을 못 받았었어요. 사전 치매약 지원을 전부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약은 먼저 먹으면 훨씬 좋고 많이 안 망가지더라고요. 직접 경험했으므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 마을 단위에 저희 직원이 가면 60세 이상은 일단 선별검사를 먼저 합니다. 치매 선별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병원에 의뢰해서 의사가 진단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그 의사가 최종적으로 MRI 촬영해서 약제비가 지원되니까 일단 저희가 읍내에 사시는 분들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서 다 하고 있거든요. 아마 홍보는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홍보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치매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할 때 자식들은 그게 아니라고 왜 병원에서는 생생한데 치매라고 할까? 일반인은 의아해하고 자식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치매라고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치료하면 5～6년간은 괜찮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해 줘야겠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일반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치매 약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해서 전체적으로 확보되게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 장비구입은 조달 구입하는 가요?

이번에 이것도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연말이니까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그 안에 차질 없이 놓치지 말고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유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인건비는 교육경비 지원 제한으로 인해 도비 매칭분 제외한 군비 3억 원을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부문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상해 보험금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매칭 지원액의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444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기 중 아동급식비 2317만 2000원이 감하였고 연중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 지원비는 5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일 1식에서 2식으로 조종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5쪽,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2000만 원, 토요운영센터 10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15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인건비는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은 34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연말 계수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197쪽,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40만 원을 증액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장 및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첫 쪽, 교육복지 확충 사업비 3억 원이라는 것이 큰 금액인데 감액이 됐는데 3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3억 5000만 원에 쓰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애초 학교에 지원해줄 인건비였는데 교육경비 지원 제한 방침에 따라서 지원하면 저희가 재정적인 페널티를 받으므로 도비 매칭 5000만 원에 대한 군비 5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군비는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결국은 군비 3억 원을 추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맞는데 처음 3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주고 3억 원은 어디에 쓰려고 처음에 책정했다가 우리 군비를 감액했냐는 말이에요.

4개 중학교, 5개 초등학교에 애초 강사 인건비입니다.

책정했다가 지출 안 하므로 우리 군비에서 3억 원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쓰지 않고 감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94쪽, 연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511만 원, 우리 아이들 방학 동안에는 두 끼니에요?

이것은 연중입니다. 방학중이 아니고요.

연중, 방학중으로 돼 있네요.

방학중이랑 나뉘죠.

방학중에는 두 끼니에요?

방학중은 한 끼죠.

그러면 방학이 아닐 때는 두 끼니이고요?

그렇습니다.

방학중에는 왜 두 끼니 해서 더 지원해 주지 방학에는 더 굶겠네요?

이건 전체적인 도비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있고 군비가 있는데 군 형편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비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변동에 따라서 매칭 한 겁니다.

그러면 511만 원 하는 것은 도비가 조금 더 지원된 건가요?

같은 비율로……

아, 127만 7000원, 우리는 511만 원.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중에 따뜻하게 먹어야 할 것인데 방학중에 더 굶게 생겼네요. 다음 이쪽에 지역아동센터 이동급식비도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확보돼서 우리도 군비를 더 올렸나요? 342만 원? 도비가 68만 4000만 원 더 지원됐네요?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도 방학중에는 한 끼니밖에 못 먹는가요?

거기는 끝나고 방과후에 오후 3시부터.

아침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관계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있죠?

두원면 이야기 인가요?

거기는 지원받고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 아까 정동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비와 군비 부담률이 몇 %입니까?

50%씩 입니다.

여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애초 도비 5000만 원, 군비 1억 2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군비가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교육경비는 매칭 외에도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좀 더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왔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지원사업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2015년도 확정 내시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도 상급기관에 지연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에요. 전부 증액 편성 요청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국·도비 보조 사업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것은 예산계에서만 해줘야 해요. 예산계에서 철저하게 잡아줘야 하는데 그것을 가내시 아니면 예산 편성을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대한 예산 때문에 우리 예산계 기능이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어요. 실과에서도 국·도비 보조 사업할 때는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15년도 실적 대비를 잘 해주셔야 해요. 보통 국비 15%, 도비 15%, 나머지 군비 70%인 예산도 있고 또 국·도비가 50%인 예산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므로 이렇게 정리 추경에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전부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정리 추경에 삭감된 조서를 보면 과연 이 예산 편성이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그걸 많이 느끼고 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2～3억 원이 삭감돼서 정리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쪽,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 일반보상금에서 전속예술단 경연 참가비,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강사 수당, 예술단 해외공연 출연보상금 등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팔영체육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070만 원을 삭감하여 공설운동장 운영 변압기 교체비로 과목 변경을 하고 공설운동장 사무실 화재에 따른 장비구입과 수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체육시설 확충에서 도덕 오마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건설과로 경정하였고,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에서 고흥 MTB 전국대회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과 남양 선정머드림픽 대회 개최 중단에 따른 화장실 관리 인건비 502만 원을 삭감하고 전라남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도비보조금 500만 원은 도에서 고흥군 탁구협회로 직접 지원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에서 전라남도 평가결과 우리 군이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1044만 원을 지원받아 전지훈련팀 훈련 지원에 444만 원,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체육시설 정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2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입장식에서 장려상을 받아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자볼링단 창단 및 선수유치 인건비 600만 원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한 관계로 삭감했습니다. 2014년도 국고 보조금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잔액 반납분 3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203쪽, 여자볼링선수단 창단 및 준비 지원금 600만 원은 고흥군체육회와 동시에 하므로 창단 준비금이 삭감된 거예요?

아닙니다. 애초 우수 선수를 유치하다 보면 출장비 명목으로 여비를 세웠던 겁니다. 체육협회에서 하는 바람에 600만 원을 안 쓰고 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 유치 인건비로 세웠는데 안 쓰고 삭감한 거예요?

예.

그리고 고흥 운암산 MTB 전국대회는 자전거 대회죠?

그렇습니다. 산악자전거인데……

왜 그것을 유치를 안 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이 대회를 한 번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도 많고요.

그때도 질의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고흥에도 있냐고 물으니까 고흥에도 그때는 자전거 동호회가 상당히 있다고 하던데요.

한 40～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안 했는가 싶어서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쭤보는 것보다는 방풍림 되어 있는 데가 지정돼 있죠? 저도 파고라 설치를 하는데 이동식으로 들어야만 하지 고정식은 못 한다고 해서 화장실도 고정식은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폐쇄되지 않았나 싶네요. 거기는 문화재관리청에서 엄청나게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남양 선정머드림픽 행사는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각종 시설이나 부대시설은 다 문화관광과, 건설과에서 한 겁니다.

지역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줬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설물 관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화장실 같은 곳은 관리가 잘 돼야 할 겁니다. 방품림 안에는 아무런 조성도 못 하고 들고 나가야 하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형으로 시설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전남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에서 도비가 왜 삭감됐어요?

500만 원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탁구협회로 지원되어서 저희는 들어올 줄 알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탁구협회로 바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편성하는 1000만 원은요?

아니, 도 보조비만 탁구협회로 들어가고 그 예산과 우리 군비를 더해서 시작한 겁니다.

군비는 1000만 원이죠?

예.

군비 1000만 원도 협회로 갑니까?

예, 민간보조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받습니다.

도에서 500만 원, 군에서는 1000만 원이네요. 돌아가면서 하나요?

예,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가 유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하는 거죠.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도에서는 우리 절반만 내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뭐 하나면 여쭤보겠습니다. 민속예술단 무용단 있죠? 그건 앞으로 창단은 아주 안 됩니까? 22개 시·군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폐쇄돼서요.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전속예술단 무용단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지휘자와 단원들, 단원과 단원들 관계가 서로……

상충한 의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실제로는 지도자가 제대로이면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과정의 문제점은 중간중간 잘 알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몇 명이 그래도 유·무형의 문화를 하는 예술단 중에 제일 중요한 무용단이 없다는 것 자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있던 것이고 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다시 한 번 창단이 이뤄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 공설운동장 변압기 교체가 필요한가요?

변압기는 9월 15일에 고흥군 새마을지도자대회가 팔영체육관에 있을 때입니다. 날을 받아 놓고 전날 변압기가 저희가 하는 말로 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은 없고 그 변압기가 공설운동장과 팔영체육관과 같이 연동해서 씁니다.

그 밑에 공설운동장 사무실 장비구입 및 수리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불이 난 겁니다.

연말에 집행 승인나면 집행에 차질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묻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상임위 자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