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장용일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9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 42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7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8억 64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은 총 149억 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1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억 원, 국고보조금이 47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1억 1500만 원, 지방채가 66억 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가 94억 6100만 원, 관광과가 21억 1600만 원, 문화재과가 3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총액 대비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78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문화예술과가 428억 7500만 원, 관광과가 88억 700만 원, 문화재과가 6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9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24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428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3억 2800만 원보다 5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재단 지원 육성 외 1개 사업에 9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외 6개 단위사업에 총 4억 1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2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84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88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 8000만 원보다 4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관광정책 추진 외 4개 단위사업에 4억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재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3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34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6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56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야역사 재조명 외 2개 단위사업에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선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433페이지에 사설박물관 공공요금 지원은 예산은 성립되었는데 삭감을 했네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한림에 개인이 하는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2014년도 10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0월부터 저희들이 공공요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200만 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저희들은 공공요금만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박물관 유물, 유품?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전부 개인소장이고 공공요금만 월 100만 원 정도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그 옆에 오리집을 확장하나요? 박물관 옆에 오리집이잖아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오리집요?
재금
김재금위원
식당이잖아요. 식당을 확장하나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서로 간 부동산 거래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민속박물관이다 보니까 개인소장품을 전시하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이나 외부에 오시는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하던 자리가 돼서 저희들이 시에서 공공요금 성격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전에 도로에 표지판도 있고 박물관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아쉽다 그죠? 435페이지에 가야금페스티벌 개최 해서 4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다 그렇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이 4000만 원은 우리 가야금페스티벌이 문화관광부에 관광진흥기금에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1억 3000으로 올해 가야금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이 성립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도 되나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국비나 그 외 기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사전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차후에 의회에 승인절차를 밟으면 되니까 그래서 추경에 넣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은 공모에 당선돼서 추가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나 더 늘린 겁니까? 아니면 규모를 크게 한 겁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질문을 제가 2개 드렸거든요. 사업을 하나 더 한 겁니까? 규모를 크게 한 겁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규모를 늘린 거죠.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에 당선되어서 기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노고의 치하를 드리고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요예술인마을 운영 이게 지난날 우리가 도요분교하고 김해예술인촌이라고 해서 조성한 거 맞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은 김해 예술인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외지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김해의 예술인들한테 돌려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당장 해야지요. 왜 예술인들은 밖에 돌고 외지인들이 점유해서 있으면 김해 예술인들은 화가 안 날까요? 지난날은 김해예술인촌이라고 해서 김해 예술인들이 거기서 창작활동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외지인들이 들어와 앉아서 진입도로까지 말끔하게 정리정돈 잘하고 했던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판단 잘하시라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예술인들 몇 분을 이렇게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문화원에는 특별한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한번 사실은 협의보다 논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인마을이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외지인이 와서 한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예술인마을이 거기에 어떤 연극이나 창작활동하는 공간이라서 꼭 우리 김해시의 예술을 하는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특정단체가 점유를 해서 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걸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와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겠지요. 일정 날짜를 정해서 점유를 해서 있으니까 김해 예술인들이 전시행사, 공연행사를 하려고 해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낙동강변에 4대강 사업하고 조성하고 해 놓으니까 경관도 좋고 올 여름에 제가 행사하는데 가보니까 전부 낯선 사람들이에요. 김해 사람들은 구경꾼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주인공이 김해 사람들이 돼야 될 부분이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술과에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꼭 우리 예술인들이 점용을 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그 공간들을 김해 예술인들이 전시도 하고 해야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당연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김해에 예술인들이 다소 거리가 멀고 조금 외지고 이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도 보면 임차료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외지인들이 점용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거는 상의를 하세요. 한번 상의를 하셔서 계절마다 전시공간 물론 문화의 전당도 있고 하지요. 자연과 어울러져서 할 전시도 있고 공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특정단체가 점용을 해서 있으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다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맞잖아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 양해 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김해에서 십몇 년 만에 경남연극제를 하더라고요.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중소도시에 비해서 크게 경남에서 재정이 몇 위다 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규모는 이렇다고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당도 15일간 대관료를 보니까 적지 않다 말이에요. 그 예산으로 대관료 주고 하면 외지에서 공연하러 온 팀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빈축도 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당 측하고 대관료 같은 부분 완급 조절 좀 힘쓰셔서 외지인들에게 김해시가 궁색한 행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경남연극제 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외지인들에게 김해시가 참 문화예술도시로서 자리매김이 되어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해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4쪽 이제 정월대보름행사는 완전히 없어졌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는 잘된 것 같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개최를 안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하셨네요. 그 밑에 보면 가야문화축제 평가용역서가 있는데 여기에 가야문화축제 할 때 이 용역대로 그게 되던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꼭 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차후에 그러니까 2015년도 용역 결과를 2016년도에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최를 하고자 하는 어떤 평가용역이라서 꼭 용역에 따라 개최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도 나올 거고 잘된 부분도 나올 건데 그게 고쳐지던가요? 잘못된 부분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고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가야문화축제 때 행사장에 가보면 부스가 너무 남발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고쳐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주는 없어지고 부가 더 부각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 묻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고 그런 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3분의 1이 삭감되었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산은 1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1000만 원만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이 처음부터 많이 잡혔다. 3분의 1이 남았으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 435쪽에 보면 시민음악회 아파트 근로자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것도 1250만 원이 8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수요를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시민음악회는 우리 아파트나 기업체에 시립예술단이든지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통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회사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공연 신청도 없었고 특히 메르스 영향도 좀 있고 그래서
미선
우미선위원
홍보를 작게 하셨나?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매년 하는 거잖아요. 다른 해에 비해서 작게 했다는 거는 사업이 좀 불성실한 그런 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이게 작게 한 건 아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메르스 때문에?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메르스도 다수 있었고 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 창립기념일에 시립예술단이 좀 와서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회사 창립기념일인데 거기에까지 우리 시립예술단이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가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를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없어서 보상금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누가 주로 하나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건 우리 예술단이 거의 많이 하고 그리고 일반 민간인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시민음악회나 찾아가는 음악회나 거의 성격은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비슷한데 시민음악회는 우리 시립이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일반 단체에서 만든 음악인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우리 김해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음악을 하는 단체를 섭외해서 하고 2015년 예산에는 시민음악회, 거리문화 예술행사,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를 해 놨는데 이게 결국은 똑같은 성격이다 싶어서 2016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전부 다 뭉쳤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로 다 뭉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쪽으로 합쳐서 한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근데 예산은 1200만 원 2분의 1이 줄었는데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주로 이게 공연이 여름에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여름 때 메르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바람에 개최를 못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50%나 줄었으니까. 436쪽 24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소외계층으로 하는 부분인데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인 예술단체를 주로 참여를 많이 시켰다가 올해 한 경우에는 우리 시립예술단을 활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에도 줄었고 민간단체도 줄었고 두 개 다 줄었는데 시립예술단이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찾아가는 음악회도 예산을 1200만 원 줄여졌거든요. 그럼 두 개 다 활동이 저조했다는 게 보이고 민간인단체 활동을 조금 적게 시키고 우리 시립을 많이 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립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술인들, 음악인들이 설자리가 많아야 활기차게 자기들도 일을 하고 모이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접목을 하셔서 함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학경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레일파크라든지 가야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진행되는 바람에 여러모로 진심으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쓰이시지요? 그래서 보니까 안 그래도 가야역사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관광과에서 포함하는 예산이 상당히 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60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든 가야역사테마파크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일정 정도의 금액이 투자되더라도 차후를 생각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근래에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게 다른 거는 거의 정해져있거나 기존에 있던 그런 예산이지만 사실 시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이렇게 고무적이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우리 7명의 도의원들께서 따로 김해시 예산을 위해서 힘을 쓰셔서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가야역사테마파크 경관조명 설치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세입에도 이렇게 잡혀있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올해 12월은 설치하기 힘들고 내년 1월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 허좌영 도의원님하고 김홍진 도의원님 노력에 의해서 가져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시비로 전액 투자돼야 될 것을 두 분께서 그래도 그만큼 힘쓰셔서 하셨단 말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김해시민의 표를 받아서 도의원에 당선이 되셨지만 김해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한테 무한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경관조명 2억 5000이 삭감되었다는 거예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당초에 저희들이 가야테마파크에 야간에 있는 현재 조명시설은 사실 기본조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 원하고 도비하고 한 4억 5000만 원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했던 부분이고 안 된 대신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군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또 2억을 가져오게 돼서 그나마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일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안 줬다가 이제 동네 시끄러우니까 2억 줬다 이 말인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시끄러워서 줬다기보다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도비보조금이 안 내려왔고 이번에 반영된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원님 활동에 의해서 반영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단어를 좀 정확하게 선택해 주세요. 교부금을 2억 5000 준다고 했다가 기정액 2억 50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교부금 안 나왔다 그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안 나와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또 2억은 뭔데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2억은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에 의해서 2억 원이 반영돼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광산 공연장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5000만 원 줄어들었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당초 계획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의원들은 포괄예산이 따로 금액이 정해져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우리 장용일 국장님 도에 계셔서 아시려나?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저는 도에 근무를 안 해서 금액이 정해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전에 10억씩 그렇게 되었다고 어쨌든 예전의 관례에 따르면 도의원들 예산을 10억씩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의원도 1억 안 주는데 시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같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정해놨다가 없애버리고 안 주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자꾸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마음에 안 들거나 말이 안 맞으면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씩 가져올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는데 우리 관광과나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많이 당기는 부서가 최고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예산확보 많이 하면 할수록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한 10억씩 이렇게 교부금이 올 수 있도록 7명이니까 70억 정도는 올 수 있겠네요. 그 70억 중에서 국비로 따지면 한 10억씩은 당겨야 능력 있는 과장님, 국장님 되시는 겁니다. 제 계산에는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조정교부금 확보하고 한 부분들 보니까 도의원들도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상설로 조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인 겁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야테마파크 준공까지는 기본적인 야간에 경관이라기보다는 야간조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야간 경관조명이라 하면 기본적인 무녹스 같은 거 가지고 촉광을 밝히는 조명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외래객들이 찾아들었을 때 자원으로서의 경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루미나리에 이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계통으로 하고자 하는 LED를 이용한다든지 파사드형식이라든지 또 일루미네이션 해서 음악하고 색깔하고 조화롭게 한다든지 해서 좀 아름답게 야간에 경관을 줘서 찾아오도록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고양시, 일산신도시 같은 데 호수공원 옆에 가면 여름 더위에 보면 그걸 보려고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루미나리에 이거를 아주 빛을 화려하게 채색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여기 지금 2억 가지고 루미나리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할 것 같아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야간에도 거기 가면 아주 볼거리가 있다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우선 이 2억을 가지고는
민정
박민정위원
턱없이 부족하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가야테마파크에 기본적인 조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2억을 가지고 철광산 공연장을 비추는데 2억을 집행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올해 별도로 가야테마파크에 예산을 약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동물모양이라든지 또 크리스마스 산타라든지 이런 조형물은 별도로 올해 설치를 할 겁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전까지 할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5억 원 정도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빛 조명을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빛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들도 주택가에는 안면 방해돼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져 있고 움푹 파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빛에 의해서 생활인들에게 큰 민폐는 안 끼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런 부분에 야간조명 가지고도 상당한 무언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거 좀 연구를 잘 하셔서 야간에도 많은 외래객들이 찾아들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분청도자기축제 6000만 원 시비가 감액됐다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유인
송유인위원
444페이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분청도자기축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행사성 경비, 축제경비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절감하자 또 반영이 되면 패널티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침 이번에 분청도자기축제가 우수 축제가 돼서 상사업비가 4000만 원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르스 여파로 한동안 축제라든지 이런 관광 쪽이 많이 침체가 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으로 분위기를 살려보자 해서 2000만 원이 내려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6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현재 축제예산을 그만큼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김해시 종합개발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1억 3000 그리고 연구용역비에서 스토리텔링 활용계획 수립 용역 그 위에 항을 보면 명품관광콘텐츠 스토리텔링해서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주셨는데 예산을 집행했으면 결과는 나왔다 그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김해시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이 2002년도에 아마 수립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없어서 이번에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김해시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곧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 도자의 거리 조성사업 국비 집행잔액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도자의 거리 조성은 분청도자기 도자관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 2009년도부터 해서 한 2년 전에 완공을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환경개선구간 하는데 상징조형물이라든지 각종 점토블록 포장이라든지 디자인 울타리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30억 정도로 총 사업을 마쳤는데 국비가 남았던 집행잔액입니다. 도비는 이미 우리가 반납을 했고 국비는 국가에서 협의가 좀 지연된 관계로 이번에 반납을 못하고 다음 계획에 의해서 반납을 하려고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종합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레일파크, 테마파크 그다음에 좀 나아가서는 목재체험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스토리텔링 활용계획 수립 용역까지 하셨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김해를 좀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종합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5개년 동안 챙겨나가고 또 사업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에는 관광객이 얼마 정도 오겠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추산이 890만 명 되는데 내년에는 950~960만 명 정도로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외부인들이 좀 많이 자금을 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444페이지 김해 분청도자기축제 홍보비 기금 2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기금은 어디 기금입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기금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미 끝난 축제에 홍보비 이제 내려오면 이거 어찌 처리합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아, 이 홍보비가 나왔던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미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썼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밑에 스토리텔링 북 제작 책을 왜 안 만들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스토리텔링 뭐 말씀이십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스토리텔링 북 제작해서 아랫부분에 당초예산 1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아, 스토리텔링 북 제작 말씀입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예.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 김해시 관광진흥개발계획 용역 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스토리개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거하고 종합계획하고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을 김해시 종합개발계획할 때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당초에 이걸 예산을 안 잡아야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조금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종합개발계획 계획 안에도 포함을 시켜서 하면 되겠다. 그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영환
송영환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사안을 고려해서 다문 1000만 원이라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도자의 거리 도비는 얼마 반납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도비가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비가 2억 2000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도비가 반납된 게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때 한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자의 거리는 상당히 참 유감입니다. 가서 보면 돈은 많이 들였는데 뭔가 도자의 거리 특징이 없는데 그 남은 돈을 더 들여도 될 텐데 잔액을 반납하는 거는 조금 유감이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66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 2억 8000만 원 아닙니까? 3억 되는 돈을 반환해버리고 지금 현재 밤에 가면 입구에 있는 새로 된 도자 그거만 불 있고 나머지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나머지는 시설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돈 있는 걸 왜 안 씁니까? 그리고 이천이나 저런 데 가면 깨어진 도자를 가지고도 조형물 형태로 어떤 틀에다 넣어서 한다든지 충분히 남은 예산을 잘 쓸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많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계산하면 65억 되는 돈이 가야테마파크에 더 들어갑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걱정하면서도 의원님들이 다 승인하신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잘해 주시고 예산이 통과한 뒤에 조명 같은 거 계획이 생기면 시시때때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셔서 같이 진행되는 과정을 걱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꼭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최현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50쪽에 보면 가야토기 재현작가 공모전이 다 삭감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전에 94년도부터 거의 한 20년 동안 진례 두산도예 강효진 씨가 쭉 가야토기 재현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도교수님의 아래에서 지금까지 재현사업을 잘 이뤄왔는데 어느 정도 완성품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사업자를 한번 모집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공모전에 따라서 지금 공모대상자가 전통가마 소유자라든지 발물레가 가능한 자라든지 관련조건을 지금 충족시키는 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서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람을 발굴 못해서, 작가를 발굴 못 해서 삭감을 시켰나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도자협회에도 여론을 듣고 조금 탐문을 했지만 크게 응모할 사람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 밑에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같은 맥락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451페이지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몇 페이지요?
영환
송영환위원
451페이지 위에 부분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 워크숍 개최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이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된 원인은 6월에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관계 때문에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또 하려고 하였으나 12월 3일, 4일 세계고분군 국제학술대회가 또 개최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며칠 전에 박물관에서 한 행사는 뭐지요? 며칠 전에 했잖아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아, 박물관에서요? 국제학술대회 12월 3일부터 4일까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며칠 전에 하긴 하신 거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대성동 고분박물관 시설물 확충 및 정비는 국비 1억이 감액되고 해서 2억 5000 되어 있잖아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거 지금 수장고하고 늘리고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물 확충이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시설확충이란 거는 전시관이라든지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거를 더 증축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에 고분 발굴하고 하는 예안리, 대성동, 양동 많은 곳에 매장문화재를 발굴 많이 했단 말이에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문화재과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유물 발굴을 맡은 대학에서 유물을 전부 다 가져가요. 우리 김해유물 한 1만 4,000여 점이 각 대학에 지금 흩어져 있어요. 서울에 멀리까지 서울 성균관대학교도 가 있고 가까이에 있는 부산대, 경상대 쭉 제가 파악하니까 한 1만 4,000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매장문화재는 우리가 바깥을 나오게 되면 관리가 소홀하면 많은 손괴도 가져올 수 있고 우리 문화재과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고분박물관이라고 명명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도 했고 또 시설물 확충도 하고 정비도 하는 것 같으면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 유물 출토된 내용 중에도 보면 왕족이 썼던 버클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국보급에 버금간다고 발굴 당시에는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이런 게 전부 지금 흩어져 있다고요. 수장고를 늘리든지 해서 일부분이라도 중요한 유물들은 우리가 회수해 올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재과에는 이런 데 통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다른 데 흩어져있는 귀중한 유물들은 고분박물관에 전부 보면 이미테이션만 전시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 우리 거잖아요? 그거는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의지를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위원님 그거에 따라서 저번에도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대학교라든지 거기에서 발굴을 했을 적에 2년 안에 발간보고서를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측에서 발간보고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못하는 과정이고 또한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 대학교 측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인부라든지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따라서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예산 세워서 가져와야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래서 그 과정도 대학교 측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나 하면 지난날 유홍준 문화재청장 재임시절에 문의도 했고 건의도 한 적이 있어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역의 매장유물이 대학에 전부 유물 발굴하고 나면 그게 또 박물관이 있는 경상대나 부산대 같은 데는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니까 일부 대학은 지하창고 같은 데 합판을 쳐서 재놨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주로 보면 가야유물 아니에요? "가야 역사도시다, 문화도시다."라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워서 회수해오고 수장고도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문화재과에서 좀 의지를 보여줬으면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아까 전시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수장고도 282㎡가 또 증축이 되고 우리 박물관도 안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늘릴 부분은 늘리고 또 흩어져있는 것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회수해 와서 고분박물관에 전부 모조품이잖아요? 진품 갖다놓고 우리 시민들이 보면 안 되나?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고 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 말씀하시고 가시라고요. 이게 마지막 보는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34년 6개월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도편달 하에 제가 아무 대가없이 이렇게 업무를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시민이 되어서도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돕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조돈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개요를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를 감액하여 총 규모는 2099억 3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1억 44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 세입예산으로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등 18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19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추가편성 세부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등 사업수익 9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자본금수입 42억 9700만 원, 영업미수금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동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46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기금 전입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추가편성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를 감액하여 총 규모는 2086억 6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자면 일반회계 6억 48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에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반환금 1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편성내용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 및 방치공 원상복구 등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등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운영경비 등 경상경비 2억 4700만 원, 약품비 등 재료비 2억 700만 원, 동력비, 수선교체비, 의료비, 검침원 활동지원비 12억 1600만 원, 삼계 명동정수장 하부집수장치 개량 등 투자사업비 10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6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및 운영경비 등 경상경비 1억 47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추가시설사업비 위탁비인 공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3억 4000만 원, 배상금, BTL임대료,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인 민간위탁사업비 9억 4400만 원, 상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54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동 안막3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 원, 국비기금 정산잔액인 반환금 6억 4900만 원, 예비비 7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보면 자본적 지출에 블록화 구축사업 해서 예산이 있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블록화 구축이 광구를 블록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사업이 뭔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블록화 구축사업을 지금 내동부터 시행을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이 뭔지 내용만 좀 말씀해주세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기존 상수도관로를 갖다가 구역별로 단위블록을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수율 제고라든지 누수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단수를 시켜서 전체가 단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로 어떤 집수장이 필요하나요? 아니면 장비가 들어가나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기존 관로에서 블록 별로 관로를 만들고 유입관로와 유출관로를 별도 분리하는 작업과 동시에 그 유입되는 부위에 유랑계를 설치하고 그 유랑계에서 저희들이 사무실과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감시제어시설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쓰는 수도 양하고 메인계량기에서 쓰는 양 차이를 보면 누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동상동하고 북부동 하는데 110억씩 들어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전체적으로 190억 들어가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전체 24억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24억 원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용역비 5억 원, 구축사업비가 12억 원 그다음에 컴퓨터시스템 7억 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24억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군요. 김해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원인자부담금이 안 들어왔나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12월 31일까지 납기하도록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객터미널회사 사정상 어려움이 있고 납기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혹시 결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라도 늦어지면 결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받더라도 이 부분은 혹시 안 들어올 걸 대비해서 감액을 하였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받긴 받을 수 있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마트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는 올해 무조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되면 내년도 초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인자부담금 안 들어오면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할 적에 원인자부담금 전액 납부가 되지 않으면 물 공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물 공급을 받으려면 원인자부담금이 전액 납부되어야 저희들이 공급을 해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론상 그렇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462페이지에 폐활성탄 매각수입 수익적 수입에 보면 폐활성탄도 팔아서 수익이 생기나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폐활성탄을 삼계정수장에 2지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4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나서 재생을 한 번 하고 매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매각처리를 하게 되면 상수도보다 조금 낮은 데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재활용수라든지 이런 데서 재활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매각을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건 잘 하셨다 그죠? 이거는 버리면 산업폐기물인데 이거를 수익으로 만들었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지막으로 461페이지 보면 부기가 이게 수익의 부와 비용의 부 보면 급배수공사 수익이라 해서 부기가 이렇게 돼있는 게 맞나요? 맞기 때문에 했겠지만 급배수공사 수익이 뭡니까? 부기가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다 말입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아니, 말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이해가 어려운 거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입이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사용료하고 이자수익하고 그다음에
재금
김재금위원
자산매각하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표기상으로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급배수공사 수익 이거는 그럼 어떤 내용이죠? 이게 수익이잖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거는 가정급수공사를 인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개인한테 부과를 시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관로에서 집까지 가는 거를 하는 거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배수관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받고 또 다른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달리 표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로에서 가정까지 가는데 그 관로 연결하는데 비용을 받는단 건가요? 수익으로?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 수익
재금
김재금위원
자, 그러면 수익 됐죠? 그런데 이게 비용의 부 지출에 그 공사비용을 우리가 또 댄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똑같은 금액이 수익과 비용으로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으로부터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받아서 분담금은 저희들 세입에서 쓸 수가 있고 공사비는 대행업체에 다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오케이. 우리가 해서 우리 수입 가져오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았습니다. 이론상 이렇게 된 거는 부기가 원래 안 맞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유인물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3억 8200만 원인데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세입보다 33만 8200만 원이 더 잡혔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서 예상이 상당히 빗나간 부분이 상수도사용료가 12억 7300만 원 감액 편성됐고 원인자부담금은 42억 9100만 원 더 들어왔고 맞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수도사용료라든지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많이 차이나지 않고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요금수입을 예측했을 적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을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세입을 가정용 부분에 188억을 예측해서 그것보다 급수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높게 편성하고 일반용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요금이라 하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요금 자체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가산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한 데서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톤에서부터 가정용일 경우에 30톤까지는 기본요금으로 부과되고 30톤 이상 되면 가산금이 붙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산금 붙는 쪽에서 많이 쓰게 되면 같은 수돗물 양이라 할지라도 수입이 많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료 쪽으로 많이 쓰게 되면 요금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차액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수도사용료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편성할 적에 가정용을 188억으로
엄정
엄정위원
금액 자체가 지난해에도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되었나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결산할 때 계획 대비 조금 적게 들어온 부분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면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인자부담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2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못 했지요? 실제로 추계방식에 의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게 틀려지면 차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한다 말이지요. 42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차후에는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만큼 증액이 됐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납기가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연기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상간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안 들어오면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약을 할 적에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유인물 중에 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야 예비비로 돌리든지 잉여금수입으로 해서 돌리든지 하면 누수가 없겠지만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진행하는 그런 국도비들은 다 반납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고 지금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송수관로 저것은 도시개발과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있는데 상수도 부분에서는 전체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자체 재원으로 한다 칩시다.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남았으니까 60억 6700만 원을 예비비로 돌렸다는 말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만큼 많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가적인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예산과목상 잉여예산을 비축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이걸 수선충당금처럼 예치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했고 내년도부터는 큰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지면 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빌리는 것보다 여기서 예치해서 있다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 창암취수장에서 생림가압장까지 이원화사업에 한 3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정상가동이 되고 있지 않고 지금 시험가동에 있기 때문에 2단계 개발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1차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정상화가 되면 2단계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5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쓸 재원을 예비비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전년도 우리 김해시 전체 예비비가 17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을 하면서 원래는 110억 되어 있던 것이 230억이 증액됐어요.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340억이지요. 그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적당한 예비비를 두고서 나머지 부분은 이미 당초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서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예측 잘못이라든지 실행을 안 했다든지 이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바람에 예비비로 돌아가는 그런 악순환은 진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그랬는데 어차피 예비비는 다른 쪽에 돌려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미리 비축하는 그런 개념이라 하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올해 수도요금 징수 목표치에 얼마나 달성하셨나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2015년도 요금수입을 390억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대충 추경 조정할 때는 예측치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12월 요금을 이제 검침해서 부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11월까지만이라도 계장님 아세요? 즉답이 됩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현재 징수율은 98%로 되어 있고 금액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98% 정도에 2%가 지금 부족하다 그죠? 그럼 12월 징수가 되면 보충되어서 거의 100%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수금 부분이 한 2% 정도 매년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미수금을 보면 2~3억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되면 30억 정도 미수금이 발생되는데 30억 전체가 미수금이 아니고 우리주 거래은행이 경남은행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납기인데 타 은행에서 납부한 부분이 우리 경남은행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며칠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이 결손으로 처분되어서 미수금으로 남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 되는데 평상시에는 한 2~3억 정도 수준으로 미수금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결손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제가 그 부분은 표현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단어는 적절치가 않은 용어인 것 같은데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미수금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결손처리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인데 아까 질의할 때도 결손처리한다고 해서 제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했는데 미수금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돈이잖아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비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첫 예산에서 감소되어야 되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전부 다 감소된 부분이 예비비로 다 들어와서 예비비가 증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수선충당금이나 예치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부기명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산편성지침이 이 부분은 일반회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사기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장기적으로 향후에 사용할 돈을 예치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많은 돈이 필요할 적에 그것을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예비비로 비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복식부기를 쓰시는데 여기는 단식부기를 쓰시는 것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은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자산평가를 하듯이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반영해서 편성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복식부기를 쓰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부기명을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해를 할 때 예비비가 너무 증가하고 쓸 수 있는 항목이 그렇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쓰시는 것이, 제대로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꼭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징수되지 아니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수도요금계에서 석 달 이상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하다 보면 수용구 측에서도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밀린 체납요금을 전부 다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인별로 단수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요금이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월등히 효율이 좋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우리시 전체 예산 중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요금징수가 제대로 잘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정수과장 정덕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정수약품 구매를 적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아낀 것입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올해 약품 쪽에 돈이 남은 이유는 매년 홍수가 많이 집니다. 홍수가 져서 낙동강 원수 탁도가 높아지면 염소라든지 응집제가 많이 투입되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약품 사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재수가 있다 그죠? 아까 수도과에서 활성탄 이것은 같은 개념이다 그죠?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우리 정수과에서는 활성탄 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입찰할 때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입찰차액입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밑에 구매 및 교체는 금액이 3억 3600만 원인데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2015년도에 활성탄 재생사업 한 것이 삼계 2지와 명동 3지 총 5지를 했습니다. 5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설계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찰차액이고 또 매년 4년마다 활성탄 성능검사를 합니다. 성능검사에 대해서 재사용을 몇 %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예산은 절약하셨다 그죠?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네요. 배수장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배수펌프장 말씀하는 것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에 보면 봉암배수장, 외동배수장, 전하배수장 이 관리를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수 처리할 때 운영비를 보니까 예산이 5억이나 증액됐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125억에서 130억으로 5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전기료가 상승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5억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사업인데 꽤 많은 금액이 증액됐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안하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명 정도가 새로 채용되어서 그 부분에 인건비, 전기료, 수선비 이런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밑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추가 설치사업 위탁은 추가로 설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것은 안 합니다. 그게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그게 2016년도에 선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선정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 자체는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 말씀인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로 일단 하려고 했는데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사업인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지막으로 496페이지에 탄화시설 연료설비 개선 이것도 그러니까 슬러지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이것은 버너 증설을 해서 그런 부분에 가스공급 송풍기나 배관을 증설했습니다. 그렇게 개선함으로 인해서 추가발생 메탄가스를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로 사용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가스를 재사용한다는 말씀인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원래는 증유로 지금 쓰고 있는데 증유를 전액 구입하는 부분을 줄이고 메탄가스 발생 추가 부분에 대해서 증류 대신 씀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이 몇 년 걸립니까? 지금 시설비가 2억 8400 들었잖아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가스를 써서 대체되는 연료비를 절감하면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약 8억 정도 우리가
재금
김재금위원
당해 연도에?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아니요. 당해연도는 아니고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10년만 하면 2억 8000 들여서 한 11억 정도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은 잘하셨네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좀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72억 9700만 원으로써 4억 5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35억 4700만 원으로써 6억 6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은 67억 2400만 원으로써 4억 6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변동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7억 5900만 원으로 3억 6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변동내역으로는 원어민교사 숙소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원어민교사 채용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6800만 원입니다. 1억 2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변동내역으로는 칠암도서관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2600만 원, 화정글샘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19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5900만 원으로 1억 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변동내역으로는 장유도서관 청사 청소위탁 용역관리비 2500만 원, 기적의도서관 공공운영비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100만 원으로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변동내역으로는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가 2600만 원이며 옥상 방수공사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사업교육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세입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은 어느 지역 것인가요? 부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건립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특정인이 아니고 그냥 전체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0세대 이상이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류정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512페이지 맨 위에 국도비보조금이 왜 제로가 됐습니까? 집행잔액이 반드시 있을 텐데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이것은 시청에 주무부서하고 중복 편성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느 주무부서?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시청 교육도시육성과에
영환
송영환위원
국 주무부서에?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중복 편성 돼서 감액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유정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질의보다는 그동안 고생하시고 떠나시는데 장유도서관 숙원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내년에 예산 반영하고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우리 장유도서관은 잘 알다시피 2002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용객은 하루에 2,000여 명이 오는데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장유도서관 이용객이 많으니까 시설보수 정비 차원에서 시설비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방성술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기정액 13억 700만 원보다 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6억 5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96억 400만 원보다 3억 4400만 원이 감소한 92억 60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서무과는 2억 6500만 원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6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 세입예산은 6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42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출장소 비정규직 4대보험료 부족분 1200만 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인상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400만 원, 출장소직원 보수 2억 60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7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4700만 원보다 6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22억 4200만 원 대비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공원화장실 청소원 및 조경관리원 인건비 1800만 원, 공원수목 식재공사 및 공원 모래장 소독사업 600만 원, 공용쓰레기 수거원 및 계곡관리 인건비 2200만 원, 대청계곡 입구 화장실 개선사업 7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1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99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37억 20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도로수로원 및 노점단속원 급여 2900만 원, 무계지하차도 저소음 포장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계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3억 원, 주정차단속원 급여 37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서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장
서무과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다음에 옥영숙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우리 장유출장소에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면 세입에 보면 굉장히 세입이 많이 늘어나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뒤에 또 도시관리과에 보면 주차 위반 과태료가 1억 2000만 원 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억 5000만 원 늘고 열심히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상임위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태료, 과징금 이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이야기에 더불어서 우리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늘어날 과태료가 맞는데 뒤에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위반 과태료나 불법건축물 강제금을 너무 세게 해 버리면 역민원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당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대청계곡 입구에 화장실 개선사업 완료했나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지금 금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준공하기 전에 600만 원 남기시지 말고 겨울에 화장실에 공원 입구 온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가 되었나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온풍기가 아니고 저번에 설치하는 거는 거기 보면 변기에 앉으면 따뜻한 것 그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도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려야 되네. 전기를 꼽으면 전기 열이 조금씩 나는 게 운동하는 애들 화장실이나 욕실에 가보면 그리고 공중화장실 공원에 있는 우리 김해시는 안 보이던데 중부지방 이상 가니까 그걸 꼽으면 열이 나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런 매트가 있습니다. 매트 돈은 얼마 하지는 않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예. 얼마 안 해요. 한 100만 원만 하면 사더라고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매트는 얼마 안 하는데 그게 실제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매트가 아니고 전기를 꼽으면 그 자체가 열이 발생해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게 전기를 꼽고 안 꼽고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재금
김재금위원
600만 원 아깝잖아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계약잔액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는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계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행잔액은 반드시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약을 할 때 기계 하나만 넣었으면 이제 공중화장실도 선진문화로 가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왕 가는 거 돈 예산 들여서 할 때 샘플링으로 겨울에도 좀 따뜻하고 겨울에 공중화장실 계곡 입구 가면 추워요. 그런 거 하나 해놓으면 따뜻하게 좋은데 물도 안 얼고 수돗물 안 어는 장치 다 되어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다 옛날 푸세식에서 수세식으로 다 변경을 했거든요. 물이 얼어서 안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입 부분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쓰시지도 않고 반환하시는 것 같아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당해연도 사업비 반환이 아니고 지난 2014년도
영숙
옥영숙위원
그 내용이에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영업정지라든지 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3개월 이후에는 집행한 보조금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반환금을 받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회계연도가 안 맞아서 넘어온 거네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같으면 당해연도 예산과목에 반납을 하면 되는데 2014년도 보조금이라서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괄호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붙여놓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하니까 쓰지도 않으신 돈 받아서 그냥 반환하는 걸로 하고 지출내역에는 이게 없어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니까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반환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부서에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표기가 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다음에는 혹시 괄호해서 전년도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5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계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는 포기를 하고 저소음포장사업에 3억을 변경시켰는데 왜 방음벽 설치를 포기했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당초에 무계 지하차도에 방음벽 설치를 하기로 하였으나 소음영향 분석결과 주간이 2㏈, 야간이 7㏈ 초과해서 방음벽 설치 시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장유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방음터널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방음터널 설치하려고 하니까 재정여건상 우리시 예산이 안 돼서 그래서 부득이 복층 저소음 배수성포장 이걸로 부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해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그렇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의원들이 잘못 생각하면 예산을 잘 못 잡아서 이걸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기는 어려우니까 엉뚱한 사업에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는데 지금 장유에 이동식 주차위반 단속하는 시간이 일과 후에 6시 이후에도 단속을 하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하시면 안 되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지도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도단속도 단속이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지도단속인데 어지간하면 지도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2동에 행사 때 김성배 과장님 오셔서 민원 직접 들으셨죠? 행사 때 가면 괴롭습니다. 특히 스포츠센터 단속을 하시면 거기는 곤란한데 주차장이 50면에 일일 이용인구가 1,200명 정도 되는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스포츠센터 주변에는 일단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서 스티커 발부되어서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거는 1차 계고, 2차 계고를 거쳐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재금
김재금위원
수영장에 계신 분이 문자 왔다고 어떻게 차를 뺍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1차 단속 이후에 10분 지나고 나서도 그대로 있으면
재금
김재금위원
마찬가지로 배드민턴 치는데 10분 뒤에 어떻게 차를 뺍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또 한 번 더 계도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차단속하는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거 내년에 삭감합니다. 해야 될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문자 봅니까? 수영장 있는데 문자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막혀서 교통에 장애가 되는 구간은 장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없잖아요. 몇 군데 있습니까? 한두 군데 있겠지 아파트 출입구 출퇴근시간 그런 거 외에는 없는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좀 부탁합니다. 민원에 제가 힘듭니다. 제가 마무리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박환중 국장님 퇴임하시죠? 그동안 감회나 소회 이 시간 빌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동안 장유출장소장으로 한 1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고 나가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우리 의원님들 뒤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정영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18억 3200만 원보다 55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73억 8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설관리 대행사업 수익이 기정예산액 313억 1500만 원보다 1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96억 1900만 원이고 개발대행사업 수익은 기정예산액 72억 5000만 원이 늘어난 277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600만 원을 감액한 111억 2100만 원, 경비는 1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73억 500만 원, 개발대행사업비는 7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6700만 원, 자본예산은 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300만 원이고 예비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 4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경비는 1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경비의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89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4억 9500만 원, 용역비 4500만 원, 성과급 4억 3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개발대행사업비는 7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에 70억, 추모의 공원 봉안당 건립공사에 2억 5000만 원, 장유노인복지관 건립공사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했고 장유1동주민센터 건립공사 3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집행잔액 600만 원과 예비비 1억 1400만 원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6페이지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성과급 잉여분에서 4억 3800 예산 감액하셨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성과급 말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공사로 전환하기 전에 작년에 12달 치 성과급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공사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작년 첫 해에 공사로 전환된 4월 30일 이후에 첫해는 행자부에서 경영평가가 아니고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작년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등급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행자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까지 하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50%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경영평가를 받은 이후에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해서 그래서 4월 말까지 시설공단 시절의 그 부분만 지급을 하고 8개월 치는 지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행정자치부 규정에 보면 기관 자체 성과급은 50%를 삭감하고 50%를 전환하는 직원의 경우에만 경영평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급해도 괜찮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던데요. 단, 지방단체장이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이 해석을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경영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러니까“마”등급이나 그 이하로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로 상태는 아예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면서 한 50% 기본 베이스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50%는 아니지만 40%는 지급을 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4달 치
유인
송유인위원
관리공단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고 사실 상여금, 성과급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근로의욕은 괜찮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직원들한테 잘 설명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잘 설명을 하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노조의 생각들은 다르던데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노조 입장은 위원님처럼 50% 기본베이스는 무조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50% 베이스가 옛날에는“마”등급을 받거나 하면 아예 0%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50%는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잡은 건데 그것도 경영평가를 받은 후에 있는 것이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베이스 50%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고민은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행자부의 자료는“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이제“마”등급을 받거나 등급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기본베이스 50%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주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예산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 성과를 평가해서 등급이 나오게 되면 내년도에는 받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미지급분에 대해서 내년에 더 지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거는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53페이지에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시설비 3억은 올해 첫 배정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김해 추모의 공원 봉안당 건립공사하고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설계비용이 올해 반영된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설계비용만 반영이 됐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이왕 짓는 거 좀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설계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 옵션에 저녁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셔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어르신들 쓰고 밤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넣어서 설계를 반영했으면 싶어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 이거 장유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그냥 종합복지관 안 되어 있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말씀대로 유념을 하고 있다가 시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렇게 스페이스를 야간에 청소년부로 돌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장유에 청소년들이 사실 갈 데가 없으니까 인구는 15만 명 되는데 그런 애들 쉼터나 문화공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 개념으로 설계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예비비는 전혀 쓰지를 안 하신 모양이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예비비 1억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쪽에 발생했을 때 그때 쓰는 것이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비용인데 1명이 육아휴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받아서 대행을 해 줌으로써 육아휴직비를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억은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책정돼 있었고 그다음에 탄력적으로 쓰기 위한 육아휴직이나 이런 쪽으로 쓰시게 돼있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1451만 원
영숙
옥영숙위원
다 그런 항목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비비의 성격이 다 그렇게만 들어갑니까? 혹시 다른 산하시설 중에 특별하게 발생하는 긴급히 요하는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거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관련 사항이 아니면 여기 있는 예비비는 집행이 어려운 걸로 그래서 그거는 따로 시하고 의논을 하거나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세목을 조정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일반적으로 예비비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천재지변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지만 각 시설 중에서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산하시설들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나 이런 게 도시개발공사에 어느 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서 예비비가 탄력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도시개발공사 내에 핵심적인 부서는 어디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다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쪽이 경영지원팀입니까, 기획감사팀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하면
영숙
옥영숙위원
제 질문이 다른 팀들이 답하시기 곤란한 질문입니까? 저는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총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안에 들어있는 우리시 부속 산하에 이런 시설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책임자들도 있으실 텐데 필드에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의견수렴이 되고 정책으로 반영되고 하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인 팀이 어딘가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기획과 전략의 입장에서 보면
영숙
옥영숙위원
전략이 아주 중요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기획부서 쪽에 이야기를 하면 전반적으로 바로 사장님하고 전달이 되고 의논이 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누구보다도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져야만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잘 몰라서 여쭤본 거니까 또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는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만 곤란하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제가 제안드리는 걸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이명자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이명자입니다. 재단의 2015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결산 추경안의 규모는 세입ㆍ세출 기정예산액 187억 63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증액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세입예산 미달성에 의한 10억 원을 편성한 것이며 보조 사업비는 전당 및 테마파크에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800만 원을 감액한 6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개장 연기 및 메르스 여파로 인한 입장객 감소로 자체수입 미달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기관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와 클레이아크 김해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화의 전당은 기정예산액보다 보조금사업이 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김해가야테마파크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300만 원이 감액된 3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의 전당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문화예술교육사업, 김해가야금 페스티벌,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영상노후장비 교체 등 6개 사업에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의 전당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앞서 세입예산과 같이 김해가야금 페스티벌 등 6건 보조사업에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김해문화의 전당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경영홍보팀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11페이지에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거 전에 하지 않았나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한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올해 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행사운영비가 그에 관련된 것 아닌가요? 일반운영비 이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나온 것은 당초예산에 없던 보조금사업들입니다.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고 이번 그걸로 해서 결산 전체에 넣어서 수지분석 결산을 내는 자리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닌데?
사장
사장
이명자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쓰고 지금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보조금이라는 표시를 좀 해주세요. 성립전 예산은 다 집행했다 그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디지털시네마 패키지 이것은 뭡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현재 있는 것이 아날로그 장비다 보니까 국비 3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을 받아서 총액 1억으로 디지털장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신영화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디지털장비로 바뀜으로써 현재 나오는 개봉영화들, 최신영화들을 저희 쪽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 시비 따로 있으면 일반 예산서처럼 구분해서 표시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이명자 사장님 그렇게 해 주면 보기가 수월한데 그죠?
사장
사장
이명자 이것은 우리 재단의 보조금사업으로써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는데 국비, 시비 따로 있다면서요?
사장
사장
이명자 예. 국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장님만 알지 우리는 모른다 아니에요? 1억 딱 적혀있는데 알 수 있게 일반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반 세입ㆍ세출에 보면 국비, 시비, 도비가 따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사장
사장
이명자 일단 시에서는 그렇게 편성되고 시에서 전체 보조금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맞네. 어쨌든 오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그냥 일반수입으로 다 잡히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
이명자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재단은 예산서에 그런 게 있네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김해투어차량 임차비, 여행자보험, 참가비, 식비 이렇는데 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저희 쪽에 요청된 분들인데 자세한 사항을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
이명자 김해학에 청소년팀이 있고 성인팀이 있습니다. 성인 부분은 7회가 되고 청소년은 4회를 운영합니다. 마지막에 김해투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장
사장
이명자 일반 시민들
미선
우미선위원
어떻게 모집을 하는데요?
사장
사장
이명자 공모를 해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목적이 뭔데요?
사장
사장
이명자 우리 김해를 알리고 가야사를 위한, 김해를 위한 애향심 고취를 하기 위해서 김해학을 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관광과에서도 투어 그게 있던데?
사장
사장
이명자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사업소 교육도시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김해시에서 저희 쪽에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김해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김해에 관련된 건축이라든지 예술 또 예술가들 이런 분들을 한 학기동안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김해투어를 하는
미선
우미선위원
아, 이런 수업이 있어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래요. 수업을 해서 수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투어를 하면서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한 과정에 김해를
미선
우미선위원
학습의 연장이네요 이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나는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해학 관계 자료를 우미선 위원님께 하나 드리십시오.
사장
사장
이명자 예. 책자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출석률이 좋아야 갈 수 있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수입 세입예산서 물어봐도 됩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가야테마파크인데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아, 테마파크는 저희 쪽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장용일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장용일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 김해가야테마파크 세입예산 총괄 및 주요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의존수입인 출연금 10억 원 증액과 보조사업으로 가야테마파크 송년콘서트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14억 5800만 원 감액으로 입장료 등 운영수입 15억 5400만 원 감액, 28개 위ㆍ수탁업장 임대수입 8900만 원 증액, 오락기수입 배분 등 사업수입이 200만 원 증액, 임대매장 공공요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해가야테마파크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3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직, 무기계약직 등 인력운영비에 6600만 원 감액, 부가세ㆍ주민세ㆍ재산분 등 기본경비에 7000만 원, 꽃 식재비ㆍ전기요금 및 수선비 등 관리시설에 2억 4100만 원, 사업예산은 7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상설공연단 운영용역비 및 기관홍보 광고비 등 마케팅사업에 8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 운영 교육비 등 기획운영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해시 지방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가야테마파크 송년콘서트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운영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억 5400만 원 어떻게 해서 차액이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당초 계획 대비해서 20만 명 정도 입장객이 감소했습니다. 개장일자 지연하고 메르스 사태 그다음에 여름이 되니까 하계 폭염이 계속 이어져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다음에 가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고객 체류시간은 증가하는데 야간입장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주차장 부족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토ㆍ일요일 하루에 한 500대 이상이 돌아가는 사태가 계속 발생되면서 전체적으로 20만 명이 줄어들어서 당초 목표 대비 15억 정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 목표 32억 중에서 15억 같으면 얼추 50%인데 아무리 메르스, 기타 등등을 감안한다 해도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까?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객단가도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1만 5000원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고할 때는 6,500원 반도 안 되고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객단가는
엄정
엄정위원
객단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바람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정말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을 그쪽에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허심탄회하게 왜 이리 되었는지 향후에는 정말로 이런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목표에 미달된 가장 큰 원인은 시기를 놓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첫째가 5월 초에 오픈해서 개장 초 붐업을 조성시켜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5월 말로 연기되고 5월 말로 연기돼서 하루에 1만 명씩 오면서 개장 붐업이 되고 있는 와중에 3~4일 만에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개장 붐 조성하는 시기를 놓쳐버린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그 와중에 30만 명이 와서 부산ㆍ경남에서는 가장 많은 입장객을 달성한 테마파크로 일정 정도 위치는 확보했습니다. 지금 낮에는 조경시설에 대한 보완 그다음에 밤에는 빛축제를 통한 조명에 대한 보완을 해서 지금 사업계획에서는 한 60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70만 명 이상 입장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오신 손님의 한 60%는 그래도 대체로 만족하고 가시면서 재방문의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이미지로 현재 시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요. 내년에 사업의 어떤 향방은 4~5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4~5월에 저희가 모든 노력과 의지를 집중해서 영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리고 객단가 부분에서 입장료가 지금 5,000원이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5,000원이고 학생들은 얼마입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4,000원, 3,000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학생들 다 포함해서 평균 입장료는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지금 한 3,500원 정도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추가로 3,000원 정도밖에 더 소비를 안 한다고 지금 객단가를 책정한 거다 그죠? 6,500원이라고 했으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원래 우리 공원 전체 객단가가 1만 5000원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예.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그 1만 5000원 안에는 식음, 상품, 숙박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대한 매출도
엄정
엄정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시의 세입만 잡히는 걸로 계산했어야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그것은 6,500원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500원이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객단가가
엄정
엄정위원
6,500원 한 것이 지금 이렇다 이 말이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그렇게 계상해서 다 잡았던 부분이다 이 말 아닙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객단가가 내려가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말 어찌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어제 찾아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깨어있는
엄정
엄정위원
예. 시민문화체험관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 저는 공원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테마파크는 종교와 정치하고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둔, 누구나 찾아왔을 때 비일상적인 체험과 감동을 느끼는 곳이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정치적인 부분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원에 유치하는 데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깨어있는 문화체험관이 봉하마을을 떠났을 때 어떤 상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거기에 건립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노무현 기념관은 지금 서울 북촌동에 550억을 투자해서 내년쯤 되면 완공되는 걸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념관으로 추진하기에는 국가에서는 1사업 1원칙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 이름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실은 문화콘텐츠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담당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느 정도만 그런 부분이 가미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현재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부분이 다 해결되고 노무현 문화재단이라든가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공원에 오는 것을 모두 동의하신다면 만약에 저희들한테 지어주시면 저희들은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객단가 1만 원만 치더라도 60만, 70만 같으면 60억, 70억이 그냥 수입으로 잡힌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연간 13억 정도 두 팀 13명해서 기본적으로 연간 유지보수비 떠나서 위탁관리비로 그렇게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세입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차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안타까우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하여튼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면
엄정
엄정위원
아, 배제가 된다 하면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해결되고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가야테마파크가 더 잘 될지 한번 이야기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장용일 제가 올 3월에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 오니까 가야테마파크가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테마파크를 완공하고 개장하고 운영까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가야테마파크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퇴직하는 입장에서 우리 가야테마파크를 바라볼 때 그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주차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임경익 본부장님이 말씀했지만 이번에 메르스 사태 또 개장 연기에 따른 것 그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돌아가는 관광객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토ㆍ일요일 하루에 500대씩, 1,000대씩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많은 예산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야테마파크를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본부장 생각같이 올해 처음 개장한 테마파크 치고는 저는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메르스 사태 이런 것을 빼면 50만 계획 중에서 약 43~44만 정도는 온 것으로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돼 있었고 메르스가 안 오고 연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가장 걱정한 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특히나 야간에 주차장 분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야간 빛축제를 통해서 야간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주간하고 분리가 될 수 있다면 우선 주차장이 협소하지만 이것을 관광객 끌어들이는 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지금 주차장 옆에 주차장이 확보된다면 아마, 지금 어떤 경우는 거기에 올라가봐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토ㆍ일요일에는 못 간다 이래서 못 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공연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적극적인 마케팅 지금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로 해서 올해는 우리가 5월에 개장하다 보니까 학교의 그것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MOU도 체결하고 소문도 나고 이래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가야테마파크에 와서 학습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단체관광객을 많이 확보 못했는데 내년에는 학생들을 많이 확보한다면 내년에 충분하게 7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볼 때는 레일바이크와 가야테마파크가 같이 운영이 된다면 충분하게 70만 명의 관광객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저는 퇴직을 합니다만 내년에도 많이 도와주셔서 가야테마파크가 이왕 이렇게 된 것 전국 최고 가는 가야테마파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게 아니고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는데 김해가야테마파크 2015년 추경예산안 출연금 차액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설명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저희가 10억의 출연금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문화예술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때 9억 3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문화재단사무처에서 그걸 인식해서 저희들이 9억 3000으로 수정해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10억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7000만 원 감소했기 때문에 7000만 원을 최대한 절약해서 12월 말까지 정산 마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계수조정 요청을 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수조정할 때 7000만 원 삭감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세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저쨌든 간에 7000만 원을 다른 데 못 썼단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죠?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치면 어떻게 7000만 원 적게 줘도 운영이 된다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10억을 요청했는데 잘못돼서 9억 3000밖에 못 줬는데 9억 3000 가지고 또 어떻게 조정해서 썼다는 말 아닙니까? 12월 말까지 그죠?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빛 조형물 부분하고 동계 마케팅비를 일주일 정도 미뤄서 진행을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우리도 10억 달라고 하면 1억 깎아서 9억 주면 알아서 쓰겠네요. 그죠?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내부적으로 의사교환이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 좀 잘해주세요. 고무줄도 아니고 10억 요청해서 10억 다 줘서 하면 정상적으로 될 것인데 뭐가 잘못돼서 9억 3000 줬는데 9억 3000 가지고 그냥 하니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은 뒤에 연기해서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무리수가 따르지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상설공연단 운영 용역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상설공연단 운영 용역비가 7억 3620만 원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몇 개 팀이 참여했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용역업체 선정할 때요?
민정
박민정위원
공연단 용역 계약해서 공연하고 한 팀이 몇 팀입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상설공연단 한 팀
민정
박민정위원
개장 이후에 한 팀에게 지금 용역비가 전액 들어간 것이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테마파크에 입장하는 입장수입이 있을 것이고 공연장에 들어가는 입장수입이 있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7억 3620만 원 투입한 공연단의 입장수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생겼어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저희가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바람에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메르스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저희가 2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뮤지컬 수익으로요.
민정
박민정위원
공연단 용역비만 해도 7억 3600 줘서 2억의 입장수입을 올렸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공연 그 부분에 한해서만 2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오억 몇 천이 물론 메르스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공연단 용역비가 투입되고 5억여 원 이상의 에러가 생긴다는 것은 다시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전에 관광과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680억이나 들어간 부분에 의회에서 늘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아주 특단의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야간 조명 같은 부분들도 언급되고 했는데 낮에 외래객들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지금부터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측합니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리 메르스를 벗어난다 치더라도 늘 적자를 면치 못할 상황이 되어있다 말이에요. 정말 부산, 경남 일원에서 야간에 가도 뭔가 볼거리가 있다든지 이래서 수익을 창출 안 해내면 늘 의회에 오면 질타 당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뭔가 비슷하게라도 해나가야 되는데 단장님하고 앞으로 새로 부임해 오는 소장, 관광과 총력을 기울여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장르도 개척해내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의주시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19페이지 송년콘서트 진행비 이것 송년콘서트 해야 됩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이것은 김해시 문화예술과에서 송년콘서트 행사비로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추경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송년콘서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문화예술과에 신청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500만 원을 주는 바람에 예산을 증액시키고 비용을 500만 원 순수지원금으로 송년콘서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돈을 안 주면 콘서트 못하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자체 상설공연단을 가지고 저희들은 원래 소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예산에 송년콘서트를 계상해야지요. 그게 뭐 갑작스럽게 있는 행사도 아니고 전부 다 예측가능한 행사인데 왜 이것을 꼭 추경에 편성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20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근 70% 이상 삭감됐습니다. 1억 3600 중에 9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저희가 개장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설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관광과 시설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 수선비로 잡아놓은 부분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절감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측을 잘 못했지요. 좀 넉넉하게 예측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관광과에서는 좀 많이 줬고 적당하게 제대로 예측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이 하나 둘 각 부서에 전부 다 모이면 그런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안 쓰이고 사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다음에라도 이런 것 예측을 잘 하셔서 이렇게 남는 금액이 적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저는 일반적인 공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의 비율을 책정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개장 오픈하면서 공사비 잔액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는 바람에 그게 절약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처음 개장하는 시기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이렇게 계산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음에 유념해서 이런 것도 요구를 하시고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겨울에 잘 준비해서 내년에 좀 볼 것 있다, 좋다 소리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다 똑같은 바람입니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내년도 사업은 내년 4~5월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4~5월을 목표로 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철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9억 9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8000만 원입니다. 각 시설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0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9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보조금수입이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세출 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팀은 보조인건비 1000만 원과 성과상여금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재산 적립금 1억 원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동부노인종합복지관, 4페이지의 청소년수련관, 추모의 공원 세출예산은 과목 간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누가 답변하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각 복지관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송영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지원팀장님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구효정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팀장님이 많이 아시던데 전체 전반적으로 답변 가능하겠지요?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성과상여금 세출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절반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김해시복지재단이 2014년도 4월 29일자에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경영평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도시개발공사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서 들었어요. 9페이지 공공운영비 250만 원 왜 몽땅 삭감했습니까?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이 비용은 지금 현재 경로당 활성화사업 국도비 사업이고요. 그 국도비 사업 중에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 필요 없는 부분이랑 필요한 부분을 상계하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로 별도로 나가는 게 없어서 감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니, 동부노인복지관에 공공운영비가 필요치 않습니까?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공공운영비는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의 공공운영비 안에서 다 하고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으로 가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에 그럼 예산 편성을 안 해야지. 잘못 예측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다음 11페이지, 지원팀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봉안동 검색대 구입 봉안동에 검색대가 필요합니까?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지금 현재 안치단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배객이 오셔서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오셔서 화장동 있는 쪽으로 오셔서 그것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안내를 받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안내검색대에 바로 성함만 치면 위치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봉안료 반환금 250만 원 이거 왜 반환합니까?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2016년도 이 반환금이 있었는데 국가권익위에서 중간에 모셔놨던 위패를 모셔가겠다고 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반납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15년간 모시게 되어 있는데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 조례는 반환할 수가 없었는데 개정이 되어서 반환할 수 있다.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5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11조제4항에 되어있던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이걸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15기 정도가 반환금을 내줘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지원팀장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대답을 참 시원시원하게 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올해 지금 못한 것 내년도 예산 확보하셨지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50% 하셨지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도시개발공사 경영본부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150% 해서 다 하셨지요? 그렇지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개발공사 본부장이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성과상여금 150% 확보를 하셨고 복지포인트도 이번에 많이 올랐지요? 직원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저는 보면서 좀 충격 받았습니다. 왜 충격 받았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의존수입이 상당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세입예산액이 100억 중에서 1000만 원 0.1% 와, 판타스틱합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걱정이 하나도 없겠어요. 다른 데 보면 거의 10%, 많이 남는 데는 10% 이상 되는 그런 데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특히 10% 이상 남아서 다른 사업을 못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안의 내용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 예산액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까? 제가 작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월 29일 재단이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절반의 예산을 이렇게 넘겨받아서 편성을 해서 쓰다 보니까 작년도 결산에서는 전용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 예산은 그런 분야가 없고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세부적으로 편성이 잘됐고 그다음에 출연금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요구한 부분만큼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산추경에서 조금 조정한 부분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만큼 다 했으면 조금 더 많이 남았을 건데 좀 적게 주는 바람에 맞춰버렸네. 어쨌든 정말 내가 이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서 그 노하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하우 다른 시에도 전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연결해서 여성센터는 전혀 추경할 게 10원도 없는 겁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여성센터는 결산추경에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0원도 없다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 귀찮아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아닙니다.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요? 신기합니다.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지원팀장 보니까 살림살이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무지고 딱 부러지네. 7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이 상여 잉여분 감액한 이걸 예치금으로 돌렸나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저희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회계가 가능하나요? 남는 것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저희가 출연금 받는 것은 반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로 이월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재산으로 하나도 적립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되지 못 해서 이번에 과랑 협의를 해서 남는 예산 중에서 일부 1억 정도만이라도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해서 어쨌든 출연금이 적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자는 방향성을 잡고 이번에 결산추경 때 1억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했다니까, 기본적으로는 출연금이 다시 시로 귀속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기본적인 것은 그게 맞지 않나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내년도에 결산을 하고 그 부분에서 출연금이 남는 부분은 이월잉여금으로 생기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만 다시 또 출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월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국도비보조금 모양으로 올해 집행잔액이 남으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출자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 남은 집행잔액은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다음에 1회 추경을 편성할 때 그 재원만큼 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러나저러나 같은 개념이다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그리고 기본재산 적립금이 당초에 재단을 설립할 때 총 자산을 20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기본자산을 작년에 하면서 5억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억 원씩 해서 20억을 맞추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잉여분 1억 원을 기본재산에 적립하는 걸로
재금
김재금위원
기본재산은 20억을 하면 장점이 뭐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원래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승인을 할 때 그다음에 관청에서 기본자산 2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재단을 설립하도록 승인을 합니다.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할 때 20억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5억씩 해서 4년간에 걸쳐서 20억을 맞춰라 이래서 조건부승인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재원이 좀 약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못하고 올해도 결산추경에 1억, 내년 당초예산에 1억 이렇게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금을 확보하는 이유가 혹시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 못 줄 수 있거나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기본자산을 해서 거기서 적립을 해서 그걸 나중에 이자수입이라든지 일정금액이 우리 기본자산만큼 도달이 되면 거기에서 사업자금으로 쓸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차입은 독자적으로 은행에 못하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못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예비비성격으로 기본재산 20억 정도는 갖도록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재단의 모든 자본금을 20억으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일률적으로는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승인하는 곳에서 정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그럼 얼마, 아까 5억이라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기본자산 5억 지금 적립되어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1억 넘어가면 6억이 된다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앞으로 2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적립금이 있어야 사업도 좀 크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모님 장례는 잘 치렀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삼가 조의를 전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쓴소리 조금 덧붙여야 될 것 같아서, 팀장님이라고 호칭하나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세입 부분에 기정예산 1억 4000 잡혔던 게 올해는 9000밖에 세입을 못 잡았어요. 5000이 감액됐다 말이에요. 진영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지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건립시기도 오래됐고 아마 시설이 미흡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이 미흡한 건지 이렇게 한 5000 정도가 세입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곳곳에 전국에 지리산자락에도 가면 청소년수련관도 많고 해서 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보고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입소를 하더라고요. 진영청소년수련관에는 건물도 나름대로 연륜이 쌓여서 노후화되어 가고 건물이 그런 것 같으면 프로그램이라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니까 내년에는 좀 알찬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 개보수 같은 부분들은 제때 해서 김해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멀리서도 올 것이고 최소한 경남 일원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 좀 채워줬으면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팀장님 지금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메르스 때문에 못하신 것 아니에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첨언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5, 6월에 메르스가 있어서 수련활동하는데 대관을 하는 것 자체를 좀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좀 줄어든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수입에 대한 계산은 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혜롭게 잘하셨는데 충분히 그 말씀 받아들이시고요. 또 정확한 정보는 드려야 되거든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메르스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걸로 들었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1회 추경은 메르스보다 먼저 시행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님 한 말씀하시렵니까?
상천
마상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마상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메르스 영향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5월부터 해서 1회 추경이 6월쯤 됐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세입목표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시기는 놓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련관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의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 3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0억 35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강화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의회비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제고사업으로 인건비 1490만 원, 일반운영비 760만 원, 대민활동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인건비 600만 원,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43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올해 회의 1번 하셨고 세 분 참석하셨다 그렇지요?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저희들도 의정자문위원 누군지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예산 배정을 336만 원 하셨는데 열두 분이 4번 회의를 개최하게끔 계획을 하셨는데 3명 참석해서 무슨 회의했습니까?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상임위별로 기술직이든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좀 요청을 하면 회의를 개최할 건데 각 상임위별로 요청이 없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는 사실 의정자문위원 누군지 모릅니다. 명단이라도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에 한번 모여서 명단도 드리고 1차적으로 같이 간담회도 한 번 하고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간담회를 했다는데 왜 수당은 3명에 7만 원씩 21만 원 나간 걸로 되어있습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자매도시방문여비 190만 원만 썼다 그렇지요?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재금
김재금위원
누가 썼습니까?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형수 위원장님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랬습니까?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예산 1100만 원 감하지 말고 성립되어 있으니까 12월에 자매도시 추가로 방문할 의원이 있으면 모집해서,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는데요?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자매도시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대표로 갈 때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의논이 되어서 못 갈 형편이 되어서 김형수 위원장님만 다녀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자매도시 이거는 의장, 부의장만 갑니까?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논만 되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논을 안 하나 이 말이지.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의원들 자매도시 가라고 되어 있는 여비 있으면 까지 말고 한번 물어봤으면 갔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의논만 되면 된다면서요?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도 까지 말고 12월 남은 것 쓰면 되지.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예산 편성이
재금
김재금위원
수정조서 할 시간 남아있거든요.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도 있으면 의원들한테 좀 돌아가면서 의장, 부의장 못 가면 쓸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배려를 했으면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작은 배려가 의원들한테 보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게 작은 배려거든요. 그것이 잘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요. 의장, 부의장님은 어차피 챙기는 비서도 따로 있고 차량도 제공되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그런 정보를 모르는 의원도 계시고 그런 의원들한테 잘 챙기는 것이 그것이 보좌를 잘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보필 잘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세출예산 의정활동 수행여비 5000만 원 감액하고 950만 원 남겨놨네요.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민정
박민정위원
연말 정례회 마치면 국회에서 세미나도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든지 그룹을 지어서 가든지 그런 데에 참여하고 하려면 950만 원 좀 미흡할 것으로 같은데 계수조정 할 때 조금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예상 못 했던 그런 것이 의장님 출장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세미나 갈 수 있는 돈인데 예상 못하고 우리가 연말에 불용처리하려 하니까 의원님들 하도 많이 질책을 해서 미리 좀 조정을 했는데 그걸 조금 계수조정할 때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나중에 불용처리할 때 하더라도 연말에 국회로 서울에 행사 같은 데 많이 다니더라고요.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계수조정 할 때 살려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나중에 완급 조절할 테니까 의원님들 출장 가고 할 때 여비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의원 배지 구입 88만 원 우리 배지를 좀 더 구입해 주지요?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배지가 지금 많이 남아있고 내년도 구입할 겁니다. 지금 남아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있으면 좀 주이소. 없는가 싶어서
흥래
조흥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구입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배지가 좀 남아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권요찬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권요찬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간사
권요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추경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예비비 340억 4752만 6000원 중 300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의 의원 국내여비를 1353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하며 출자ㆍ출연기관 세출예산안 중 김해가야테마파크 운영의 마케팅 일반운영비 외 1건에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전체 추경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권요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요찬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권요찬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권요찬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