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신장입니다.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일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과 4월은 약 4일간씩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5월 달에는 8일 간에 거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에는 제7대 강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에 거쳐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등 현안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7일 간에 거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 간에 거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본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형편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의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에요?

그러면 법률고문은 강진군에서 위촉한 이분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방의회 관련해서 하단에 이분들 속에서 선출해 보자는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4분 중에서 우리가 선정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 4분으로 압축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시군 중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꼭 이분들로 압축해 놓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이분들 외에 추가로 추천할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고하라고 자료를 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은 변호사나 지방행정 관련 조직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됐거든요. 강진군 법률고문단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고 이분들은 위촉됐으니 제외하고 밑에 있는 전문기관 임직원을 참고하셔서 추천하셔도 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들도 추천을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진군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 운영조례에 위촉대상은 입법정책법률고문 1명으로 강진군 법률고문변호사를 제외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강진군에서 위촉한 변호사 4명은 해당이 안 되고 다른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정책법률분야의 지식인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들은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직원이 (청취불능).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전문가보다는 일반적인 의정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법률적인 부분도 이분들이 의장분야 쪽에 해석을 해 주니까 의정분야에서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추천하고 싶은 다른 기관이 있었어요. 서울시하고도 아마 계약을 맺고 할 텐데 의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연구기관을 차려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본인들이 직접 했었던 사람들이 직접 활동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이면 예산, 의정 전반적인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미리 알았으면 그런 연구기관도 들어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걸로 너무 이력이 나 가지고 (청취불능). 최민수 교수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대한민국 (청취불능). 누가 전화해도 잘 받아 주고. 정 위원님이 최 교수님하고 잘 통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방대한 활동을 하셔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방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서 우리 의회 관련 실무자들이 알아봅시다. 우리가 혹시 의회운영 중에 무슨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알아보는 쪽은 어느 쪽으로 알아보고 계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법률 전문위원 위촉하게 된 배경은 상반기 중에 강진군이 의회 조례라든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제로 어느 누가 (청취불능) 해 주면 상관이 없는 분위기이고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본회의장을 담당하고 있는 조진표 차장이 실질적으로 4분들하고 전부 다 통화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자문을 구하고 했던 부분들이어서 가급적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조진표 차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관 우선 자료를 보면 법률고문단 위촉현황 강진(청취불능)은 이분들을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촉을 해야 될 분들은 법률고문하고 의정제정고문하고 이 두 분을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상에 법률고문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우선 다급한 것이 상임위를 하다 보면 의정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의회업무가 법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관례법에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재정예산 분야가 있습니다만 의정연구원에 보면 각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정하면 법률이나 재정예산 분야도 어느 정도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통화한 분은 주로 박봉구 원장하고 최민수 교수, 서우선 박사 세 사람 다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올 연초에 교육 받았던 박봉구 원장이고 엊그제 충청도에서 받았던 분이 최민수 교수거든요. 이 세 분 성격을 말씀드리면 박봉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두루뭉술한 타입입니다. 집행부 편도 아니고 의회 편도 아니고 이분들 중에서 아마 연세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민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입장에서만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하신 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가장 책을 많이 집필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서우선 박사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계약이 되어 있고 영암이나 영광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 가장 많이 계약이 되어 있고 두루뭉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 다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시점이라도 바로 연락이 와서 답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