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상하수도사업소,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 소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지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6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30억 2,034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5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세입은 총 9,714만 원으로 263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세입은 12억 9,970만 원으로 2억 5,4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면·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개발부담금 50% 경감으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세무과 세입은 총 200만 원으로 3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지 판매수입이 2016년부터 본청 세무과로 이관된 것이 주요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총 5억 3,360만 원으로 5,7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충 수영장 입장료 3억 9,000만 원, 이충 레포츠공원 운동장사용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9,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세입은 총 1억 1,760만 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7,200만 원, 각종 과태료수입 4,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건설도시과 세입은 총 9억 2,58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8억 7,08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세입은 총 4,450만 원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1,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46억 3,748만 원으로 22억 2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67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7억 4,680만 원으로 행정업무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억 4,156만 원, 구내식당운영비 696만 원, 청사유지관리비용으로 4억 2,323만 원, 관용차량 28대 유지관리비용 1억 5,533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비 1억 1,297만 원, 출장소 구내식당 운영, 비서요원 인건비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1억 6,9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총 3억 1,822만 원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721만 원, 개발이익 환수사업 일반운영비 1억 100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요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8,2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2억 369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운영비 1억 1,285만 원, 체납세 관리운영비 2,112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4억 3,309만 원으로 경로당 급식과 현대화사업비 등 2억 4,500만 원을, 부락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3억 5,000만 원, 소규모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 5억 8,445만 원, 수영강습 및 매표관리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억 8,5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6억 5,487만 원으로 노면청소차, 가로환경미화원 관리비용 7,502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5,034만 원,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처리비 4억 원,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로 5,7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3억 4,350만 원으로 교통지도 단속반 경상적경비 1억 7,040만 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136억 8,809만 원으로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총 10개 사업 77억 9,644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7개 사업 49억 8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수문유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하수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3,5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6,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운영경비 3억 6,544만 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운영비 6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9억 9,125만 원으로 가로화단, 가로수 관리 등 7억 304만 원, 산불예방 및 감시단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2,6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출 각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관할 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면·동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책자 79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6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쪽 민원토지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무기계약직 1명 결원에 따라 인건비 3,559만 원, 여비 집행잔액 2,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81쪽 세무과 2명의 장기 결원과 민원업무 특수성 등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 사회복지과 소관 무기계약직의 2015년도 임금협상 3.8% 인상 합의에 따라 소급분 3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서탄면 시도 15호선 보수설치공사 잔여공사비 5,000만 원, 가로등·보안등의 램프정비로 인한 공공요금 절감비 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14쪽,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5건 114억 1,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보상지연, 보상금 잔액 이월 등 불가피한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입니다. 91쪽, 93쪽입니다. 견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총사업비 10억 원 중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은 금년보다 더 나은 평택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본예산 ,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서 364쪽에 공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시립 테니스장 임대료’, ‘배드민턴장 임대료’해서 7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됐는데 주요 원인이 뭐예요? 임대료 가격을 내린 거예요? 아니면 임대가 그만큼 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아드려야 돼요?

이것은 진위야구장 임대료를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무료로 해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유료로 하다가 왜 무료로 한 거예요?

글쎄, 그것은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 3월 달부터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임대료는 거기에 얼마를 받았었는데요?

거기가 한 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었다?

예.

그다음에 365쪽 하단에 보면 과태료에서 ‘건축법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무려 4,25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건축법 위반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4,700만 원이었는데 4,250만 원이면 거의 삭감인데.

산 지전용 허가가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가 조정되면서 본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돼서 세입이 감액됐습니다.

본청으로 다 넘기고 하면 출장소에서 업무 보는데 괜찮아요? 무리 없어요?

일단 속도감, 현장감에서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특히 공원업무 같은 게 갔기 때문에, 1팀, 2팀, 3팀이 있는데 우리 3명이 보던 업무를 2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또 거리상도 있고 현장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많이 건의를 했고요. 앞으로 현장에, 출장소에 파견 비슷하게 하면서 사무실을 여기에 두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본청으로 전부 다 이관시키고 하면...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본청 공원과에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항상 말썽이잖아요.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공원 같은 경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락산 같은 데도 민원이...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청소 문제 그런 것 해가지고... 본청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처럼 각 출장소로 환원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인원을 배치를 하라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6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있는데, 피복비가 있는데... 설명자료나 예산안 그거나 그게 그거예요. 설명자료도 부실하고. 내내 그냥 이쪽으로 옮긴 것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피복비 해가지고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만 원 12회라는 게 뭐예요?

월 한 번 정도 세탁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직실 침구...

아니, 그러면 세탁이면 세탁만 집어넣어야지. 침구 구입은 또 뭐예요? 침구 구입에는 얼마예요?

이불 같은 것을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열두 달?

아니, 계속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설명서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 피복비는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를 얼마짜리로 몇 명 것을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설명서나 이쪽에 예산서에 있는 거나 20만 원×12하면... 아니, 세탁은 20만 원씩 12번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피복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침구 구입비는 어디 있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 자료를 봐도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피복비는 어디 있냐고.

당직실은 피복비가 아니고 침구하고...

그러면 여기에 피복비라고 해서 글씨를 뭐 하러 썼냐고.

잘못됐습니다.

당직실 침구 구입은 또 어디 있어? 세탁하는데 20만 원씩이에요?

세탁 매월 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하는데 20만 원이냐고.

20만 원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월 단위니까요.

월 단위나 마나... 그렇다면 예산서나 이쪽에 설명자료에도 피복비라고도 쓰지 말아야 되고 그냥 ‘당직실 세탁비’ 이렇게 써야 맞는 것 아니에요. 침구 구입도 아니고, 피복비도 없고. 이런 식으로 부실한 자료를 갖다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피복비는 또 따로 어디 있어요, 세출에. 송출 직원들은 피복비는 없는 거예요?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만 피복비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도 본청에도 보면 각 과 별로 피복비가 다 따로 있는데 송출만 옷 없어요?

여기는 민원실 쪽에 피복비가 있고 재해, 건설 그쪽만 있고, 나머지는 부서는 피복비가 없습니다. 표기 자체를 ‘당직실 세탁 등’으로 해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피복비라는 자체를... 표현을 좀 잘못 표기했습니다.

침구 구입도 없는 거고.

침구구입도 간혹... 매월 바꾸는 건 아니고, 한번 하면 세탁만 하는 것 위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 확하게 침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당직실에 하나라고 하면 20만 원이든 3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세탁비 같은 것은 ‘당직실 침구 세탁’ 해가지고 평균으로 잡으니까 한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12개월 이렇게 잡아가지고 설명자료가 나와 줘야지.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겠고요. 주는 세탁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36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사 청소 용역비’ 해가지고 1억 2,3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난 설명자료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청소한다는 건지.

1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도 보면 ‘청사 6,640㎡ 및 외부 3만 3,879㎡ 청소’ 이렇게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고 어디가 얼마고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일찰을 받고 지금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요. 내일 들어가니까.

예.

그다음에 369쪽 상단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있는데, ‘청사환경미화 개선’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전년도에는 1억 600만 원에서 금년도에 예산 짠 것을 보니까 무려 한 4,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주된 원인이 뭐예요?

작년도에 내력벽 보강공사 1,800만 원하고요. LED등 2,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거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가 끝나서?

예.

그 밑에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유류비 단가가 떨어져서 1,000만 원 정도를 올해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본청 관할이나 보면 유류비 깎은 게 없던데? 기름값 떨어져도 거기는 그대로, 삭감해서 올라온 것을 내가 못 봤는데. 송출은... 만약에 금액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름 값이 또 다시 올라가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는 감액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370쪽에 잔디광장에 보니까 삭감됐던데 어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위천유원지 관람석인데요. 2003년도에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일부 부식이 돼서 그것을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게 어떻냐, 그런 심의가 있었습니다.

잔디광장이 진위천유원지 관람석이면 둑 얘기하는 거예요?

둑에 쭉 의자가 목재로 되어 있는데 12년이 되다 보니까 낡았습니다. 보수하려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보수보다는 좀 깊게 정밀진단해서 좀 더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부분보수보다는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게 개선에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3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 삭감해도 상관없겠다는 얘기네요?

예.

또 한 가지 392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연간계획공사’ 해가지고 5억 원에서 5,000만 원. 안출하고 똑같이 삭감됐는데, 이거 5,000만 원 삭감해도 큰 문제없어요? 도로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작년에 얼마에 계약했던 거예요?

금년 에 3억 5,000만 원이고 작년에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내년도 것 견적 안 들어왔어요?

내년 것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10월 말 현재 3억 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3억 원이 지출됐다?

그게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소규모공사를 즉시 처리하려면 민간처리업체에서 즉시즉시 처리하는 게 빠른데, 그게 부족할 경우 유지관리예산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시차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유지 파손처 보수라든가 해서 계약할 때 그거 하나만 독단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몇 개 싸잡아서 같이 하잖아요.

유지관리로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보면 송출, 안출, 본청 해서 세 군데가 따로 따로 계약하잖아요.

아, 유지관리 민간위탁이요? 예. 별도 계약합니다.

과속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몇 개 엮어서 같이 하잖아요. 이것도 다른 거랑 같이 할 것 아니에요. 다른 거랑 입찰 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양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따로 따로 입찰을 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로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제설이라든가 다른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여러 건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그렇게 묶어서 주는 것보다 하나씩 별도로 줘야 관내업체도 참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집행금액은?

전체 다 된 상태입니다.

4억 5,000만 원 다 나갔어요?

예.

그만큼 도로파손이 많다는 얘기네? 유지관리하는 데에 4억 5,000만 원이 다 집행될 정도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변수가 있는 게 겨울철 눈 내리는 것에 따라서 인력동원이나 그런 게 많아지고 하면 또 조금 늘어나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후에 따라서 돈이 더 늘어나고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러면 이게 삭감만 된다고 해서 여기 돈에 맞춰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저기는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시급성을 따져서 급한 것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덜 급한 것은 유지관리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단은 도로 같은 경우에 파손이 있다든가, 겨울철에 눈 오고 하면 염화칼슘 뿌리고 하면 파손이 또 쉽게 일어나잖아요. 그렇다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도로 관계잖아요. 물론 돈에 맞춰서 해서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인데 4억 5,000만 원이 다 집행될 정도면 그만큼 도로파손이라든가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금년에 비해서 더 세워야 맞지 않나.

금년보다는 1억 원이 인상된 상황입니다. 금년에 3억 5,000만 원이었고 작년이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이? 금년에 3억 5,000만 원? 금년도에는 눈이 덜 와서 그런가?

금년도에는 눈이 연초 포함해서 세 번인가 온 상태라 작년에 비해서는 덜 온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4억 5,000만 원, 금년이 3억 5,000만 원.

예산 세운 게?

예.

그러면 예산 다 집행됐네?

예.

그러면 내년도 것을 1억 5,000만 원 더 세운 거다?

1억 원이요. 3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삭감 안 됐으면 1억 5,000만 원 올린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부분에 364쪽 중간 부분에 ‘시립테니스장 임대료’, ‘배드민턴장 임대료’ 해서 7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네, 감액했습니다.

임대료가 왜 감액이 됐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진위야구장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위탁을 안 하고 그냥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립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임대료 2건 해서 감액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감액된 이유가 작년보다 야구장을 임대를 안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감액된 겁니다.

그 밑에 진위야구장 사용료는 받고 있죠?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500만 원씩 책정된 거거든요.

전년도에는 1,7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대비 2016년도에는 700만 원을 덜 받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500만 원씩...

감정평가는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다 3개...

다 똑같습니다.

사용료가 인하된 것은 처음이네?

인하된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1년간 위탁계약 하는 겁니다.

‘ 이충 수영장 입장료’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수영 여건은 변함이 없다고 보고, 같습니다.

수요자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예.

더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3,000원, 2,000원, 1,000원 해서 연령에 따라서 차등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년간 계속 이 사용료, 입장료 이 숫자가 비슷했어요?

소사벌레포츠공원 수영장하고 우리 평택시 관할이니까 똑같이 받습니다.

받는 것은 똑같은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안 되느냐는 거지.

이것은 물론 계절 별로 다르겠고, 메르스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여건이 있겠지만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타사용료에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다 수입료가 증액된다고 보고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이충 레포츠공원 사용료, 진위 야구장, 서탄 야구장, 축구장, 체육관...

이충 레포츠공원이 10월 1일자로 확장됐습니다. 주차요금하고 사용료, 축구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등등이 늘어난 부분이라서 세입이 한 3,400만 원 정도 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원 한 것 말하는 거죠? 그 예산을 잡은 거죠?

예, 확장해서 준공됐습니다.

그 밑에 ‘이충 레포츠공원 주차요금’

이것은 주차요금을 송탄 북부지역에 주차난이 심해서 일단 12월 12일부터 내년도 2월 달까지 유예기간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완충할 수 있고요. 2월 8일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소사벌 레포츠공원하고 시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겠습니다.

관리는 계속 송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3명씩 6명을 기간제로 받아서... ( 사회복지과장 방미옥에게)우리가 17시까지인가요? 18시까지 인가요?

지금요?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아, 10시까지 운영하고 그 이외는 공휴일하고 무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시부터는 무료.

도시공사로 이관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우리가 표면화된 것은 없고 일단 본청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관했고 우리가 받았고 또 도시공사에 넘어가면 그때 넘겨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광장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고... 378쪽에 ‘송탄공설묘지 보수 및 정비’, ‘송탄공설묘지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 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지요?

예.

증액한 이유가 송탄공설묘지에 시설을 더 보수하려는 거예요? 새로운 시설을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5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들어가는 입구에 큰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게 시야를 많이 가려서 그 전지작업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 부분만?

예.

평수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늘어난 것도 없는데.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설묘지 보수 및 정비사업에 500만 원만 증액한 거죠? 그 밑에 것은 아니고.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은 그대로고?

예.

그다음에 경로당 급식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인부터 5명 단위로 해서 7개 단계로 해서 쌀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쌀은 무슨 쌀을?

추청벼로 농협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얼마씩 해요?

시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본청하고? 20㎏에 5만 4,000원?

예. 7단계로...

농협이 4개 농협이 있잖아요. 송탄농협, 평택농협, 팽성농협, 안중농협이 있잖아요. 그러면 송탄은 송탄농협 것을 쓰나?

그렇게 해야겠죠.

그것은 자세하게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 농협마다 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는 농협마다 쌀 단가가 달라가지고 그러는데, 같은 추청벼나 고시히카리라도 일반 정미소보다 농협 쌀이 더 비싸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는 일반미 중에서 추청쌀을 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송탄출장소 관내에 몇 군데나 되지요?

164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그렇다고 하지만 과장님은 세부자료 가지고 계시죠? 세부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짜리 쌀을 지급하지요?

예.

구입단가가 얼마씩이에요?

4만 5,000원 정도.

4만 5,000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산술이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청에서는 20㎏에 5만 4,000원을 공급해준다고 했거든? 그런데 추청벼가 4만 5,000원이면 일반 정미소 쌀값이에요. 우리 평택시 브랜드 쌀이 20㎏면 5만 4,000원 정도가 된다고.

정회 시간에,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직원을 통해서 보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몇 군데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64개 중에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금액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48개소... 기본적인 도배장판, 가스레인지 교체 등등해서 연차별로 순환하면서...

부락별로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한 다음에 한 3분의 1씩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6,400만 원 씩 계속 돌아가면서 보수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큰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도배장판, 가스레인지, 싱크대 그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379쪽에 부락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해서 2,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운영지원금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시켰어요?

이것은 송탄지역에는 부락종합사회복지관, 평택은 합정복지관 등등해서 균등하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예방·치료’라는 뜻은 뭐예요?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에 필요한 의류, 그다음에 직업을 할 때 상담 등등해서 사례관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액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균등하게 해주는데, 인건비가 3억 1,700만 원이고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년 햇수가 넘어갈수록 증액 금액이 더 증폭되겠네?

아닙니다. 금년만 조금 오른 것 같고 그 전에도 뭐, 동결 내지는 오히려 감액될 수도 있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현충 탑 주변 유지관리비’ 작년도에는 안했다가 내년도에 한다는 예산이 올라왔네요? 현충탑 주변 유지관리비.

국도변에 있는 현충탑인데요. 거기에 잡초라든가 전지작업이라든가 난간 도색 등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보수할...

그 전에는 송출초장님이 신경을 안 써서 안 했나?

그것은 아니고요. 경과가 되다보니까 필요성이 대두돼서...

아니, 현충탑 주변 유지관리는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는 안 썼다가 내년도에 쓴다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 500만 원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걸? 100만 원인가? 100만 원이네.

예, 많지는 않습니다.

38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 ‘노면청소차 장비유지비’ 이게 800만 원, 500만 원 왜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원래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노면청소차가 두 대가 있고요. 한 대당 월 50톤씩 100톤 정도 되는데요. 톤 당 4만 원씩 해서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절감시킨...

그러면 그 전에는 과다 예산을 세운 거네요? 이거 불용액이 많이 남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노면청소차를 새 차를 구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고, 한 대가 오래됐는데...

연도가 가면 증폭이 많이 되겠네? 어떤 해는 증액했다가...

일반 승용차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 차를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을 그냥...

정밀하게 분석 좀 했습니다.

이거는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노면차하고 이것은, 우리 도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올라와줘야지 감액을 왜 시켜요. 그랬다가 다시 차 고장 나고 그러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폐사토 처리하는 업체가 도일동에 있는데 입찰하면서 단가가 떨어지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폐사토는 다 도일동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일동에 가면 폐사토로 뭘 만들어요?

흙 하고 섞어서 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복토로...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평택시에서 나오는 것은 평택시에서 다 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거름용으로 해서 타 시·군에 가서 타 시·군에서 거름으로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폐사토로 해서 거름을 만들어요?

인근 시·군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산으로. 우리 폐사토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게 거름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평택시 폐사토가 그곳으로 가서 거름으로 다시 반입이 된다는 거예요.

폐기물이 아니고요? 폐사토로... 거름을 써요?

도일동에서는 폐사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 흙하고 섞어서 환경기준에 맞게끔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뭐...

복토나 이런 것으로...

글쎄, 복토 이런 것은 괜찮겠지만 거름으로는...

작물을 심는 데에 복토하는 거예요? 뭐 건축...

심는 데도 하고요. 건축하는 데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치에 어긋나지 않는, 「 환경법 」 에 안 걸려요?

오염을 줄여서 「 환경법 」 에 맞춰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민원복 지급하는 데가 있죠? 주차장관리요원이라든가 민원 업무 보시는 분이 있는데 금액이 틀린 건 뭐예요? 주차장관리요원은 20만 원이고, 민원실 근무자는 22만 원이고. 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관리요원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추위에 떨고 눈비 맞고 이런 사람한테 방한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잘 되는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과는 한번에 20만 원이 아니죠.

아니에요. 거기도 2회예요.

2회고요. 횟수가 틀리고요. 주차요원은 한 번 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영숙에게) 그렇지? 2회지?

저희는 2회로 했는데 3회로 해요.

민원은 3회고 주차요원은 2회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주차요원은... 두 번이에요,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게. 무슨 3회예요.

두 번이고요. 민원실은 3회로 하니까 단가 자체가...

민원실은 왜 3회로 해야 되는 거예요?

2회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세 번을 해줘요. 춘추복하고 하복, 동복 이렇게.

아니, 그러면 민원실은... 여기도 2회로 되어 있는데. 세출에...

예, 2회로는 했는데 실제로는 3회를 해줘요.

1년에 세 벌을 해준다고요?

춘추복이 있고요.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고. 이렇게 세 벌을 해줘요.

아니 그러면 필기를 할 때 3회라고 제대로 써야지, 어떻게 세 번 지급해주면서... 아니, 민원실에 있는데 하복, 동복, 춘추복 세 벌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계절마다 옷이 틀리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라는 거예요? 7만 원짜리 준다는 얘기예요?

돈 액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죠.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은 1년에 두 번 주는 것으로 해놓고 세 번을 준다고 하면 금액도 안 맞고 횟수도 안 맞고 하는데.

계절별로 하다 보니까...

민원복은 본청하고 안중출장소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는 세 번 정도를.... 물론, 2회로 예산이 섰지만 세 번을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본청도 세 번 준다는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본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계절별로 해주기 때문에...

다만 표기상은 2회로 되어 있는데 세 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민원복은 세 번 준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볼게요. 그 밑에 보면 ‘혼인신고자 증정용 태극기 구입’해서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혼인신고 할 때만 태극기를 나눠주는 건데, 「 선거법 」 저촉이 어떠냐고 질의 를 했었어요. 그런데 「 선거법 」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혼인자. 전출입자 이런 것은 말고, 혼인한 사람들만 기념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75건인데 송출에서 결혼한 사람이 1년에 75건 밖에 안 돼요?

월 평균 혼인신고 건수... 혼인신고가 연간에 한 900건이 돼요. 그래서 월 평균 혼인신고로 해서 75건이 돼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375쪽에 민원토지과에 보면 상단에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자녀학비 보조수당(고등학교)’라고 했는데 46만 4,000원, 1명에 대해서 연 4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녀예요? 이것은 무기계약직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요?

경력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1명을 선정하는데 자격요건을 ‘10년 이상 근무자’ 이런 식으로 별도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원이다 보니까 자녀를 파악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대상자가 한 명 밖에 없다...

한 명 밖에 없어요? 송출에 무기계약직 중에서?

송출이 아니고요. 개별공시지가 인부가 4명이 TO인데 3명 중에서 한 명이 고등학생 대상이 된다.

아니, 그러면 민원토지과 중에 무기계약직 중에서 1명밖에 없다고 받아들여지는데.

개별공시지가 요원 중에서 고등학생 1명.

송출 관할의 무기계약직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주는 겁니다.

똑같이? 고등학교 자녀 둔 사람한테?

예.

그다음에 내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385쪽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해가지고 있는데,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하면 10만 5,000원을 매월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모범화장실은 5만 5,000원. 개방화장실하고 모범화장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개방화장실은 3,000㎡ 이상 되는, 규모에 따라서 10만 원 정도 되고. 모범화장실은 주유소 개념 있지요? 갑자기 차를 운전하다가 아니면 그런 데...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범화장실은 점차 축소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반납하는 데도 많잖아요.

아닙니다. 월 5만 5,000원씩 지원해주면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원하는데요. 또 어떨 때는 늦게 주면 매 월마다 기다려요.

그런데 저는 간혹 가다 보면 피복 같은 경우에도 본청 관할에도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안에 근무자들이 가운을 입으니까 7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 분들은 빼고 10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있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 예산서 내용대로 보면 한 벌에 10만 원짜리부터 22만 원짜리 있다고. 그래서 통일성이 없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개방화장실도, 금액을 안출하고 맞췄더라고요. 개방화장실 10만 5,000원, 모범화장실 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 관할에 자원순환과에서는 10만 원하고 5만 원이에요. 본청하고 5,000원 차이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고요. 우리가 매년 단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린 것 같고, 예산 파트하고 그것을 신중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본청하고 서로 협의들 안 하시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출하고 안출하고 부가세 붙어서 그런 줄 알았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는데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김기성 위원장님께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3쪽에 시설비인데, 농촌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3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설 및 유지관리 예산은 배수구역 외 지역 농촌부락에 하수도 준설과 망가진 것 있으면 유지관리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 전반적인 논에 배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논의 배수로가 아니라 하수도...

준설은 100개소, 노후관은 500m.

준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량으로 빨아드려요?

네.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00개소 하다보니까 2,000만 원 들어가고요, 맨홀 정비 50개소해서 2,000만 원.

시설한지 꽤 오래 됐나요?

전체 농촌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신설이 제일 많습니다.

매년 예산 잡아서 하는 거예요?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는데요, 신설하고 정비하는데 1억 8,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신설사업비는 들어가겠지만 전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액에 똑같이 들어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 돼요?

마무리 안 되는데요, 예산형평상 전년도 수준에서...

왜냐하면 농어촌 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은 별안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안출은 많겠고, 우리 3개면이 있는데 전년도 수준에서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이 금액이 모자라겠지요.

금액이 모자라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증액을 많이 해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불편사항이 많다고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작년 대비 내년도 예산 잡을 때도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기획예산팀에 많이 올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97쪽, 건축녹지과. 시설비에 가로수 결주 보식. 올해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5,000만 원을 어느 항목에 넣는 거예요?

쌍용자동차가 주차난이 심해서 거기 나무를 회화나무를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억 정도 올렸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내년도 사업을 할 거예요?

내년도에 할 겁니다.

들어간 것을 예산을 다시 잡아준 거예요?

쌍용자동차 전지작업을 못했어요. 거기에 전지작업 비용이 5,0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돈을 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시켜놔요?

거기는 못 했어요. 할 계획입니다. 회화나무가 주변에 있는데 근로자들이 차를 주변에 대기 때문에 전지작업 하다가 잘못하면 파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못했는데 금년에는 해서 차사고 안 나도록 쌍용자동차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결주 보식이라는 것은 나무가 자연풍해로도 죽을 수 있고, 자연재해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00주라고 딱 정해 놓은 것은 가로수 세어보고100주라고 한 거예요? 대략 100주라고 한 거예요?

세어 봤습니다. 세어보고 우리가 결주 보식해서 벚나무로 40만 원씩 해서 100주 정도...

그러면 거기가 다 벚나무예요?

대부분 벚나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그 주변이 다 벚나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도 306호선이면 어디 쯤을 말하는 거예요?

남사에서 화성가는 도로까지가...

거기가 다 벚나무예요?

네. 벚나무입니다.

벚나무 식재는 이른 봄에 하는 거예요?

네.

이른 봄에 했다가 여름에 금년 같은 가물면 고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주머니 달아서 식수를 해 주나?

저희가 물을 줍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평궁사거리에 보니까 올해 엄청 고사가 돼서 따로 보식을 하더라고요. 관리를 잘해 줘야지 나무가 한주에 4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심어놓고 관리안하면 그냥 다 죽어요. 그다음에 수간주사. 아파트주변이나 주거지역에 병충해 방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관주사는 나무에 수액도 주는 거예요?

상가밀집지역 같은 데는 약품을 뿌리면 민원이 생기고 피해를 주니까, 인력으로 병충해 해 주는 거니까...

어느 해인가 해선충이 와서 3년전 인가 약으로도 못 잡았어요. 가로수 주변에 해선충이 하도 많아서 떨어지고 했잖아요. 사람 지나가다가 머리에 맞고 그래서 혐오감을 느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을 제대로 된 약을 쓰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가로수살충제 약이라든가, 병충해 방제하는 약은 해마다 갈아요?

해마다 상태를 봐서 대응하는 약제를 씁니다.

바람 물질이 있는 약이 있다고요. 농약서에 보면 바람 물질이 있는 약도 있고 하니까 내용설명을 잘 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농약 뿌릴 때 살수차로 뿌리잖아요. 아파트 주변에는 창가에도 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있으니까 바람 물질 있는 농약을 잘 검토해서...

네, 알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유심히 보더라고요. 우리 시의원들은 지나가면서 가로수 살충제 방제하나보다 얘기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유심이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한테 제보를 해 줘요. 쌍용자동차 앞에 회화나무를 갈아주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한 거라고요?

회화나무가 크기 때문에 전지작업 하는 겁니다.

120주인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쌍용이 주가 되고 나머지 전지작업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설명자료에는 송탄공단...

쌍용자동차를 포함해서 5개 노선이니까요. 주는 쌍용자동차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표기에는 120주라고 되어있는데 한주에 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계상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에요?

밑에 것 생육환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뿌리를 수술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계상을 많이 했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36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 한 건데, 진위야구장은 왜 무료로 해줬지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위야구장을 원래는 저희가 위탁해서 위탁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올해부터 위탁을 하지 말고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인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본청에서 하라고 했을 때 부당한 것을 따라 갈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진위야구장 같은 경우는 시설도 해 주고, 저희가 시설을 해 줬을 때 틀림없이 야구인만 쓰겠다고 해서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고 운동들을 하던데 당연히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유지를 어느 정도 해 준다고 하면 위탁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다른데 다 받으면 형평상...

우리가 안 받는 것은 아니고 금액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무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용료는 받고 위탁료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고요.

사용료는 그럼 어디서 받아요?

그 밑에 있어요. 기타사용료에 진위야구장 사용료 1,400만 원이 있는데요, 다만 적어졌어요. 적어졌는데 그전에 북부리그를 하면서 야구인 동호인들끼리 다툼이 좀 많았고, 평택시 야구연합회하고 말썽이 생기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리그를 하지 말고 연합회 소속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라고 하다보니까 금액자체가 적어졌습니다.

그럼 한 쪽으로 위탁을 주던 것을 지금은 위탁을 안주는 거예요?

네. 요새는 그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 편이고, 수입료는 적어졌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임대료해서 500만 원인데, 여기 코트 수가 늘었잖아요? 코트 수가 늘었으면 세입도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가해야 됩니다.

연간 계획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증가한 면 수 만큼 세입도 증가를 해야지요.

시기적으로 추경에 다시 잡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월 달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세입을 추가로 잡아서 테니스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산지전용을 해서 우리가 상위감사나 자체감사를 받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산지전용 이쪽에서는 기술직들이 좀 있어야 돼요. 항상 본청에 얘기하는데, 지금도 송출관내도 그렇지만 본청관내나 안출관내 같은 경우도 보면 산지전용이 안 나갈 것 같은데도 개발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소지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사고의 70~80% 산지전용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물론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볼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특수 저기를 볼 수 있는 쪽의 직원들이 배치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36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이 청사 청소 용역비거든요? 청사 용역비가 회기 연도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 11달 이었고요, 최저임금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회기 연도가 11달이었다고 하면 다른 데는 11달로 계산 안 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청사 용역비가 100만 원 정도 오른 데는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청사 청소 용역비 빼놓고 우리가 전기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다 그렇게 회기 연도를 잡았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것은 그 전년도에 보면 12월인가 계약이 되어있더라고요.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됩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연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인데, 청사 용역비만 2월 1일부터 해서 1월 31일까지 되어있었어요?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했더니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회기 연도가 바뀌면서 한 달이 떠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만큼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 연간 계약하던 것 같은 경우는 회기 연도가 그랬다면 거기에 맞춰져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부 증액된 부분이 없어요. 청사 청소 용역비만 증액이 더됐으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회기 연도는 전부다 일정하게 맞추잖아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맞춰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른 부분 경우는 안했는데 청사 용역비만 1,600만 원이 올라갔거든요. 회기 연도 맞춰서 가고,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랬다면 다른 부분도 같이 상승을 해 줘야 되는 것 맞거든요. 그리고 370페이지. 무정전UPS 10대 교환이 몇 KW짜리예요?

1KW짜리입니다.

1KW짜리가 가격이 대당 120만 원이에요?

UPS가격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120만 원 정도를 선택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UPS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각 처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전산을 쓰는 데는 다 쓰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저희가 나라장터에 가서 뽑아봤더니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렇지요. 평택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5KW짜리 쓰는데도 있고, 1KW, 10KW짜리까지 쓰는 데가 있는데, 가격 자체가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가격이 예산에 편성이 됐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송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회계과든지 어디서 기본적인 컨트롤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KW짜리가 12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37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3,4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개발부담금 부과검증인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3,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건수도 늘었고 2015년도에 우리가 4,400만 원을 했고, 11월 이후에 매입예정가를 보면 2,100만 원, 3,000만 원해서 우리가 올해 9,600만 원 그렇게 검증수수료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375페이지 업무추진비. 5차 추경에 2,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삭감은 1,1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이것은 정원1명 감축분이거든요.

우리가 결원을 충원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사여건상 결원을 유지했었고, 또한 민원실 특수성으로 인해서...

소장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5차 추경에 보면 국내업무추진비를 송출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하고, 1명을 더 줄였다고 하면...

지금 감액을 시킨 겁니다.

1,100만 원을 감액시켰잖아요. 감액이 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5차추경에 2,100만 원을 불용액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정원을 꽉 못 채워서 그런 것도 있고, 민원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공공여비를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비고 그만큼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며칠 되지도 않은 5차에서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면 현실적인 가격으로 감액을 시켜주고, 더구나 감소가 1명됐다면 이것은 감액이 더 나와야 돼요. 그래놓고 나서 증원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시 추경에 증액이 되더라도... 예산에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요.

현실성 있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 했는데,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본청관할은 본청, 송출 관할은 송출, 안출 관할은 안출인데, 송출 같은 경우는 지금 20kg쌀 1포대를 5만 4,000원에 사와요?

네. kg당 2,700원 씩 해서...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지금 송탄 농협에서...

송탄 농협 5만 4,000원이 아닐 텐데요.

20kg 기준으로 kg당 2,700원 씩 해서 5만 4,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계속 물어보냐면 저희가 다른 과를 산건 같은 경우 농업정책과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하다보니까 농협 쌀 가격이 나왔어요. 그런데 농협 쌀 가격이 평택농협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송탄농협, 그다음에 안출하고 팽성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평택 슈퍼오닝 쌀을 살 때는 농협 자체 내에서 쌀 가격이 비싼 것을 하지 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매자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쌀이라면 싼 것을 구입해서 주고, 거기서 남는 돈을 가용으로 해서 다른 것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청관할에서 양이 많아지면 솔직히 구매가 많아지면 단가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배달 안 하잖아요. 다 주문한데서 몇 개 몇 개 경로당마다 배달을 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평택시 시정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한번은 본청 노인장애인과하고, 안출하고, 송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그것을 한번 대두시켜서 통합된 의견, 같은 품질이라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협과 같이 상생하는 것을 좋은 데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면...

거리상이 될 수도 있겠고 품질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통일되도록...

기본적으로 슈퍼오닝 마크를 달아줬을 때는 품질 관리는 다 기본적으로 같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농협마다 단가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충분하게 한번 정도 검토가 가능하고 싼 것이 있다면 똑같은 슈퍼오닝 쌀을 구입했을 때 싸다고 하면 일괄구매를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남는 것을 뭔가 더 해 주면 행정에서 더 봉사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출장소는 본청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본청 같은 경우는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8,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송출 경로당 숫자 164개하고 똑같습니다. 송출 같은 경우는 6,40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본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지원해 주는 신규경로당해서 1군데 당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9,500만 원인데, 여기는 6,400만 원. 3,100만 원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통괄적으로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송출에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평택시민이고, 본청에 계시는 분들도 평택시민이고, 안출에 계시는 분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평택시민이라면 거기에서의 형평성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순수인건비가 얼마라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3억 1,700만 원입니다. 종사원이 9명입니다. 대부분 사업자체는 많지 않고, 운영비가 3,200만 원.

3억 1,700만 원이었을 때 직원들의 인건비는 연간 호봉에 의해서 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방법도 한번은 모색을 해 줘야 되요. 왜? 지금 복지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합정복지관이나 부락복지관이나 거의 비슷한데, 인건비 자체 호봉수를 안 올려주니까 이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느 틀을 잡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월급이 안 오르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서 이직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날 신규자예요. 아마 합정도 비슷한 실정이더라고요.

네, 비슷합니다. 환경도 열악하고요.

그랬을 때는 좀 더 베테랑을... 우리가 몇 억씩 해 줬을 때는 기본적인 호봉 수 올리는 것은 연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원비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연간 되면 인당 계약 맺으면 3%면 3% 올려주든지 하고, 그래서 우리 인건비가 다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하물며 용역비까지도 인건비 계상해서 올려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한번 협의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공요금은 조금 올랐고, 인건비 쪽에서 2,500만 원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이충동체육시설 유지보수인데, 예산하고 틀린 것을 질의 할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제2구장에는 나이트가 설치되어있지요?

네, 있습니다.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코치가 있어서 관리를 하던데, 제2구장 나이트관리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관리 합니다.

직접 관리 안 하든데요?

위탁은 안 줬고요.

위탁을 안줬는데, 왜 개인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고 키 박스를 가지고 다니지요? 원래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대표자가 와서 키를 가져가야지만 불을 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쓰고 그다음 날 아침에 반납을 하든지 어떤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위계질서가 아무 것도 없어요.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런 것을 여겼을 때는 나중에 사용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페널티를 주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기본을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라이트 켜는 키가 몇 개나 있습니까?

키는 1개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 관리직원이 있습니다.

과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냐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전화드렸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키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갔는데, 어두워졌는데 라이트가 안 들어와요. 키를 찾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체계를 틀림없이 해 주고, 신청했던 사람이 그날 쓸 것 같으면 몇 시에 와서 수령해 가고 그 다음날 저녁에 공직자분들이 퇴근하면 그다음날 아침 몇 시까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이 혼란해 집니다. 그리고 키 다른 분들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것 다 회수하십시오. 이것은 개인사물함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382페이지 사회복지과. 냉온수기 세관 500만 원을 잡았는데요, 냉온수기 세관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 밑에 귀빈실에 컬러TV를 한다고 했는데 귀빈실에 TV가 필요하겠어요? 저희도 가끔 들어가는데 거기 TV 있으면 TV 보겠어요?

태권도대회라든가 연계를 해서 했을 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큰 가격은 아닌데,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괜히 보여주기 식의 예산은 안 해 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거기 가서 TV 없어서 불편해 본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귀빈실에 TV 갔다 놔봤자 거기 귀빈실 잠깐 들어오는 분들이 TV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만나면 악수하고 차 한잔마시고 얘기하다가 행사장 들어가기 바쁘지, 거기 가서 TV볼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38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하던데, 폐토사 지금 감액이 됐는데, 폐토사가 점점 많아지고 운행이 덜 돼서 문제지 여기에 감액이 된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노면청소차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도 운행을 해 보니까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게 반영돼서 감액시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6월초서부터 거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두 달 정도는 그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관내여비나 그런 것이 줄었다고 봐요. 불용액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그쪽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같은 경우 거의 다른 행정을 못했거든요. 한 3달 정도를 못했어요. 365일중에서 100일 정도는 행정이나 모든 것이 메르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지가 되어있었어요.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3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미불용지 보상금해서 2억을 감액시켰어요. 지금 미불용지 줘야 될 때가 제가 봤을 때는 감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아닌데...

이것은 본청하고 같이 연계돼서 한 것 같아요.

이것은 110억 원이 있어도 모자라는 예산이거든요.

110억 원이 문제가 아니지요, 더 되지요.

연간 110억 원씩 세워도 모자라는 예산인데 이것을 감액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2013년도 15억, 13억, 11억 조금씩...

실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감액시킬 예산이 아니거든요.

더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4,000만 있으면 완공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명시이월까지 같이 얘기를 할게요. 제5차 추경 명시이월에 보면 사업비가 다 명시이월 됐거든요. 정리를 하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솔직히 2~3년 전만하더라도 안출 쪽에서 널어놓고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가자고 했는데, 지금 송출이 그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도 한다고 해서 물론 보상비주고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빨리 빨리 마무리해 줘야 되거든요.

금년에 마무리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쪽에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지금 송출에 보니까 토지불부합으로 측량이 명시이월이 된 것이 하나있더라고요? 토지불부합 정도 된다는 것은 물론 측량을 해 보기 전에는 잘 안 나오지만 토지불부합 정도는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확인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분할측량을 하다보면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돼서 미리 확인하기는 원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지불부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왜 토지불부합이 나왔는지 원인 원인규명이 돼야 돼요. 대부분 설계상 오랫동안 도시계획도로나 도로로 시설설정만 해 놓고 안하다보니까 계속 조금 조금 움직이다보니까 토지불부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던데, 그러면 사전에 토지불부합을 어떤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설계용역비에서 잡아서 했을 때는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본청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봐야 돼요

불부합 관계는 실시설계과정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적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면 실시설계를 세우기 전에 자기네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적비 정도는 사전에 빼서 한번 측량을... 어차피 시설도로를 하려고 하면 측량을 할 것 아니에요.

네, 설계가 되면...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어요?

불부합을 사전에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분할하다보면 양쪽 필지면적을 합하면 전 필지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불부합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391쪽. 밝은거리 사업을 해서 여기서 예산이 들어온 것이 2억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본청하고 같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장소겁니다.

출장소 관할이지요?

전체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업과, 송출건설과, 안출건설과 3개 과 연석회의 가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밝은거리 정비사업이 지금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인가 4년차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리고 가로등은 전부 늘었는데, 그 뒤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9,500만 원에서 500만 원정도 삭감이 됐어요.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이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연말 되면 모자라서 잡아서 나중에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가로등은 유지관리가 덜 되도 민원이 없는데, 보안등은 유지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바로 민원으로 직결되거든요. 이것은 삭감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권역별로 감안해서 추경에 세워질 것으로 감안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양대 출장소 공통적인 건데 우리가 각 부서마다 실링제를 적용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본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사업은 본청에 이관을 시켜서 하게 하고 출장소는 정말 출장소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논의도 한번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500억 원 공사, 어디까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에서 할 일을 실링에 걸려서 우리가 적게 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조언 좀 해 주시고, 1,000억까지인지 확실하게 끊어놓지 못했어요.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솔직히 출장소에 있는 읍·면·동 관할은 항상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대규모공사, 대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 드리는 것이 많거든요.

특히 사업부서 쪽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경상적경비가 들어가는 것도 본청 같은 경우는 자꾸 출장소로 던지는데 결국 그것이 예산에 직관되고 실링에 걸리다 보니까 출장소는 사업이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청에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395쪽. 지금 무기계약자 인건비가 4,200만 원정도 감소했거든요? 이것은 준설원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명이요?

네.

그러면 2015년도는 2명이었어요?

네.

1명으로 준설하는데 지정이 없습니까?

실제 준설하기는 어렵고 점검해서 작업지시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 비상상황에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출 관내에 준설원은 어디가 문제다라는 것을 찾아내서 준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직접 준설을 하던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느슨해 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하수도 검침원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도 검침원으로 전환됐으면 상하수도 쪽으로 전환이 됐으면 여기서는 더 확보를 해 줘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한번 줄고 나면 행정적으로 나중에 계속 보충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한 사람이 가서 볼 수 있는 것하고 두 사람이 보는 것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송출 같은 경우는 10개 읍·면·동을 송출관할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준설원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장님이 한번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인사파트하고 협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TL사업구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BTL에서 주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BTL 보수관리가 2016년도 8월 달이면 끝나잖아요.

BTL도 BTL이지만 어차피 필요합니다. 확보되도록 인사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지금 가장 많이 늘은 것이 가로화단 녹지 등 풀깎기 및 관목전지해서 2,000만 원이 늘고, 그 밑에 것은 신규성으로 늘려놨거든요? 삼남대로 관목식재 같은 경우 이것은 일회성만 하면 되는 거지요? 수종은 뭐고, 몇 km하려고 해요?

거기가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폭이 60cm정도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띠 녹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비 좀 하려고 합니다.

397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늘었는데 아까 쌍용자동차 그쪽에서 이것을 할 거예요?

이것은 도심지역입니다. 지산동이나, 신장동에 가로수가 크다보면 뿌리가 위로 나오지요? 그거 수술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 위에 가로수 결주 보식을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 을 했는데, 벚나무가 있는데 사목이 되면 결주 보식을 벚나무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웬만해서 나무가 없는 부분에 신설을 해 줄 때는 벚나무가 한계에 온 것 같아요. 민원이 가장 많은 것도 벚나무고 솔직히 일주일 멋있게 보려고 벚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는데 그다음에 3개월은 고생해야 돼요. 버찌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저분하고 가게에 들어오면 밟고 들어오면 지저분해 진다고 해서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대부분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놓은 데가 상권 있는데 심어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도 가로수를 하려고 하면 업종선택을 다시 좀 바꿀 필요도 있고, 벚나무가 15년차, 20년차 되면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많은데 안 크면서 좀 하는 수종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그리고 온난화 현상이 때문에 밑에 지방에서 옛날에는 못 살던 것들이 아롱나무라든지 천일백일홍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가로수로 심어놓으면 상당부분 좋더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북부지역 의원님들하고, 면·동장님들 한번 다음 회기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79쪽. 기간제 근로자해서 2,500만 원인데, 이것도 숫자가 줄은 건가요?

4명이 줄은 겁니다.

줄은 이유가 뭐예요?

큰 쪽으로 보면 저희가 산불방지 하는데 헬기가 동원이 되는 것이 있고요, 실링도 조금 있어서 여기서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행정에 저기를 그만큼 못 해 주는데, 그러면 실링의 폐단이 여기서도 나온 건데, 그러면 공원과나 본청소관이나, 안출 같은 데도 과연 숫자를 줄였느냐... 인건비는 한번 줄여놓고 나면 거의 올리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업비 조정을 해서 추경에 받더라도 인건비는 줄이면 안 돼요. 물론 필요가 없으면 인건비도 줄여야겠지요. 그런데 필요없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분들 산불감시원이 3개월인가 하지요?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인가요?

봄에는 3.5개월 가을은 1.5개월...

그러면 5개월 정도 하는 거네요?

네, 5개월 정도 하는 거지요.

그만큼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숫자가 많으면 여러 군데로 사람들이 퍼질 것 아니에요.

인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줄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장비가 늘어났으니까 줄이는 것은 좋은데, 지침이 아니라 우리 예산부분에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면 나중에 틀림없이 약간의 틈새가 점점 많아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 · 동 예산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자리 이동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간부 공무원 퇴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간부 공무원 입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면 ·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지호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용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남상현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윤민수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최용현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동민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원경재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정연자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황서연 신장1동주무담당입니다. (인사) 김금숙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지금 ‘동 청사 청소용역비’가 일괄적으로 다 1,600만 원씩이에요. 동 청사 면적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지금 용역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청사가 더 큰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1,600만 원씩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하고 설치, 연수 등등해서 여건이 좀 다르니까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지금 다 1,600만 원씩이에요. 혹시 1,600만 원이 아닌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송북동만 지금 2개가 1,600만 원씩이죠?

예, 우리는 두 군데이니까요.

그런데 거기도 면적이 그렇게 나와요? 옛날에 ...쓰던 저기 아니에요?

근로자복지회관이요.

네. 그런데 면적이 그 정도 나와요?

거기도 면적이 층수가 3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층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는데 동장님이 준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관례라면 솔직히 효율적으로 가려고 하면... 특이사항이 있으면 물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면적대비 청소용역비가 나와야 되는 거지. 청사가 넓은 데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청사가 좀 작은 데도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청사 같은 경우 제일 큰 데가 아마 송탄동일 것 같은데요. 송탄동이 새로 지어서 면적은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송탄동, 진위면...

아, 진위면도 크죠. 그런 것 같으면 좀 작은 데는 덜 주고 큰 데는 좀 더 주고 좀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예산팀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립연수도 필요할 거고, 어떤 면적도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보수비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면적대비로 가야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면적도 중요하고 설립연도도 중요하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사를 이전 해가지고 임시로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를 일괄적으로 1,600만 원을 세워놓은 것도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어차피 내년 초부터 건축이 들어가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외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 임대’가 나와 있는데 복사기 임대는 회계과에서 일괄용역을 줘서 임대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3억 2,000만 원 정도가 절약됐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복사기나 이런 행정사무기기를 지금 한다는 곳이 세 군데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계약을 2년 맺어가지고 올 한 해는 단독적으로 가야 된다고 나왔는데 서정동은 공문 지시 못 받았어요?

저희 중앙동에서도 이 공문이 5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행정사무기기 효율화 운영 계획인데요. 저희 동도 2015년 올 1월 달부터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7년까지는 별도로 임대를 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요?

올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행정기기 같은 경우는 연 단위 계약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연 단위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기본적인 지침으로 하지만... 계약단위 지침이 있어야지. 어디는 1년 된 데도 있어서 회계과로 다 넘어갔는데, 2년, 3년 다 각자 부서마다 다르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리고 다른 데는 행정기기 저기한 것은 없죠? 지금 거의 회계과로 넘겨가지고 저기를 했죠? 다른 데는 표기된 게 없는데, 아마 민원행정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청소용역이 1,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위, 서탄, 고덕... 여기 ‘급식위탁용역’도 세 군데 다 똑같이 1,600만 원이네요?

네. 면단위만...

급식 뭐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여기도 금액이 1,600만 원으로 다 똑같아요?

동 지역은 지원이 안 되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하고 식당 운영은 용역비로 서 있지만, 사실상 청소용역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 규모에 따라서 1명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면단위 정도는 1명이면 상주해서 청소하는 그런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위탁 용역비가 진위, 서탄, 고덕 세 군데가 다 똑같이 1,600만 원인데, 한명씩 나와서, 조리원이 와서 밥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리원이 1명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1명씩... 옛날에는 시에서 우리가 기간제로 썼는데, 몇 년 전부터 용역회사에 넘어가서 용역비 예산을 인건비로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다?

예, 그렇습니다.

진위, 서탄, 고덕이 세 군데가 1명 씩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식비는 누가 대는 거예요?

직원들이 대는 거죠.

부식비는 별도?

최용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 1인당 5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달 급식비로 5만 원씩?

최용현 예, 그것으로 부식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그 부식은 누가 사와요?

최용현 식당 아주머니가...

식당 아주머니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러면 식사를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최용현 먹든 안 먹든...

그런데 식당운영 하는데 면직원이 대략 12명~16명 그 내외인데,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급식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위에 면대본부라든가 아니면 우체국 또 상수원 그쪽 직원들도 와서 먹고 그래서 같이 급식 인원을 어느 정도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 직원이 아닌 사람이 와서 먹을 때는 별도로 돈 내고 먹나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또 누가 관리해요? 그 아주머니가 갖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급식비니까요. 부식을 사는 거니까...

그것은 일반서무가...

총무팀에 담당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수입을 다 저기를 하고요.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지출하고...

만약에 1인당 5만 원씩 먹든 안 먹든 낸다고 했잖아요. 인원을 10명 잡았다가 8명이 먹고 2명이 안 먹는다고 해서 부식으로 다 퍼줄 수도 없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다른 외부사람이 먹으면 돈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돈을 부식비로 더 주든지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5만 원에서 깎아주든가, 1만 원을 사먹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 아닌가?

위원님, 그 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운영의 묘로 살려서...

그 돈 갖다가... 고기 한 번 나오던 거 두 번나오고 그래요?

그냥 자급자족 한다고 이렇게 넓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식비가 한 달에 5만 원이면 15명 잡으면 75만 원... 그거 가지고 부식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거의 집에서 먹는 수준으로 먹습니다.

면장님 정도만 외식이 좀 잦을 것으로 보고요. 일반 직원들은 귀찮기도 하고 거리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물어볼 것은 아니고, 부식비 쓰는 다른 돈이 있잖아요?

없지요.

있어요, 있어. 또 지원 받는 거. 내가 어느 면이라고 딱 대놓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내가 물어 볼게요.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윤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중석 관리과장이 오늘 날짜로 명예퇴직으로 대리 참석한 정시복 관리담당입니다. (인사) 김영훈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 20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서는 맨 앞쪽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수분뇨 위반 및 과태료 수입으로 7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국비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마을상하수도 수질개선비로 1,2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 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북위생처리장 등 운영 관리를 위해 1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곡배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전출금은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 16억 5,000만 원, 국·도비사업 외 시비보조금 76억 3,200만 원 등 총 9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상하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69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497억 4,9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에 이자수익으로 4억 5,000만 원, 한강수계 물이 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수탁징수 수수료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으로 37쪽입니다. 38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015년도 절감예산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정수비 25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 항목별로는 정수장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 재료비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포함하여 240억 8,700만 원과 복리후생비 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에 동력비 5억 5,700만 원, 수돗물평가위원회 간담회 소요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배·급수비는 4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비 5억 6,000만 원,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 사업에 7억 원, 누수복구공사에 20억 원 기타 교체비에 13억 3,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선유지교체비에 43억 원을 계상한 사업 중 부동·정지·동파 등 상수도 관련 2,300만 원을 삭감해 7,300만 원 조정되었으며, 옥내 급수전 옥외이설 공사비용 1,300만 원을 삭감해 9,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관리비 45쪽에 55억 9,4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방공기업 결산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1,500만 원, 복리후생비로 무기계약직 사회보험부담금 1억 4,700만 원. 56쪽 법정경비인 연금 부담금으로 6억 800만 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4억 6,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 노후무선검침기 유지보수비로 7,000만 원, 과년 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에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2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상수도 예산의 32.1%인 18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6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취약지역 상하수도 보급사업에 15억 5,0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에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에 10억 원, 기산배수지 건설공사에 23억 원, 독곡배수지 증설공사에 13억 5,000만 원, 비전1배수지 송수관로 정비공사에 10억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급·배수 체계 개선공사비로 3억 원, 정수장 배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무선원격 검침기 설치비로 6억 500만 원, 원격감시시스템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400만 원이 조정되어 2,600만 원이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80쪽 정수장 비상발전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원, 81쪽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5억 원,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 예산의 총 규모는 61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사용료 수익으로 230억 4,200만 원, 28쪽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4억 200만 원, 이자수익 4억 9,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사업예산의 사업비용입니다. 관거비로 195억 900만 원이고 세목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에 수선유지교체비로 19억 4,100만 원, 민간인 부상 치료비로 1,000만 원, 35쪽에 운영관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72억 3,800만 원, 처리장비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2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으로 2억 4,000만 원,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122억 원이 감소한 3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51쪽에 4개의 국·도비사업의 국고보조금 167억 2,200만 원, 52쪽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51억 3,500만 원, 도비보조금 6,400만 원으로 총 31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396억 8,000만 원 중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3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98억 7,000만 원,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72억 원, 통복 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에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리비로 10억 원, 건설공사 감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에 BTL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123억 9,900만 원, 통복·장당·현덕 하수처리시설 BTO 사업투자비 상환금으로 36억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53쪽입니다.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구축 및 원격전송장비 유지관리비 용역에 따른 조정교부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같은 금액인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5회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5회 추경예산입니다. 14쪽입니다. 5회 추경예산 규모는 1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6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춘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 상수관로 매설공사비 2,800만 원, 월곡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8억 4,900만 원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 부담에 따른 조정액으로 7억 8,600만 원, 공동주택 개별입주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월곡배수지 건설공사비 7억 9,900만 원,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 4억 8,900만 원, 진위배수지 건설공사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비로 5,000만 원, 상수도관로 매설 분담금 조정분 6,1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발생한 잉여금을 반영하여 자 본예산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하수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8억 2,700만 원이 감한 87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 재원 조정분과 현덕2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감하여 계상하였고, 지출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중계펌프장 시설 허가 절대공기에 따른 운영관리비로 1억 800만 원, LH청북택지 지구 내 청북수질보건센터 조건부 인수조건으로 하수도사용료 반환금으로 3억 9,400만 원을 미 충족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수입은 35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장당·지산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이 29억 2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덕2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미납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동삭처리분구 차집 원인자부담금으로 13억 2,100만 원 장당·지산 국고 조정금 으로 29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덕 하수처리장 용역비로 20억 원과 기지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30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 조정에 따른 BTL상환 임대료 5억 1,5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5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정예산입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자 본예산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국비 99억 원, 도비 2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데 질의 드려 볼게요. 저기 농협 사거리에 세이웨딩홀 큰 건물이 있죠? 세이웨딩홀 건물 들어선 자리. 농협 사거리.

네. 7~8층 되는 그 건물요?

예. 거기는 왜 BTL사업에서 제외됐죠? 그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즉답을 하시기는 좀 그러실 것 같은데... 거기가 보니까 BTL 사업에서 큰 규모가 빠져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왜 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그 지역은 BTL 추진 구간입니다.

추가로?

추가가 아니라 당초에 구간인데, 아마 웨딩홀 건물 자체에 무슨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그게 아니라 거기가 개별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주들의 동의 를 얻기가 불편해서 대림의 한 하도급 업체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을 거예요. 백발백중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예, 제가 확인해서...

그러면 그게 지금이라도 관로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큰 건물이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원청 대림 에서 하도 받은 업체들이, 개별 현장마다 공사 단가를 매긴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하도업체들이 와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주택들은 안 하려고 하고 피하고 그랬었어요. 역으로 와서 하지 말라고 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상세히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할 게 아니라, 엄청 큰 메인업체가 BTL사업을 하면서 쏙 빠졌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한 번 듣고, 자세히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상세히 파악해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확실히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이 대림 쪽에서 하자가 있다면 대림이 와서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그것은 연결 해줘야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몇 개만 질의 해볼게요. 77쪽. 여기 ‘사유지내 관로 이설공사’ 1 식 해서 9,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대비성 예산으로서...

정해진 것이 없어요?

예.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운영하다 보면 사유지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이설요청을 하면 그 민원처리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예비성격이에요?

예.

이런 예산은 2015년도에는 보통 얼마가 집행됐어요?

금년도에도 4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집행됐죠?

집행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았어요?

예, 예산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줘보세요.

예.

그러면 4건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사유지 내에 관로가 꽤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4건 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관로를 교체하거나 매설을 할 때 민원이 발생될 때만 하는 거예요?

건축신고가 되면, 건축 부지를 조성하다보면 상수도 관로가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설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만 있어요? 그래도 4건이라면 너무 없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을 세입에서 잡아줬어요? 건축을 할 때 원인자부담이 생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공공으로 관리할 관로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그게 4건이다?

예.

4건이면 이렇게 9,000만 원씩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대비성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5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해서 6.2㎞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상수도 보급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자연마을에 광역상수도가 안 되어 있고, 마을상수도도 안 되어 있는 마을에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해져있어요?

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진위면 동천2리 1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위면 고현리의 경부고속도로부터 관로를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진위면 동천1리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3km 반경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동천리는 밖의 지역입니다.

3km 반경 외예요?

예, 외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상수도 보급이 안됐어요?

저희가 마을상수도 중에서도 광역상수도로 전환 안 되어 있는 마을이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서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확장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존이 들어가 있는 곳에 추가로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확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인근마을로 더 확장이 돼가지고...

마을이 늘어난 거예요?

예, 급수구역을 넓히는 데에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에 공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택이 더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시에서는 그것을 안 해 준다고 하더니 지금은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에 저희가 안 해 준 다는 것은 일단은 주택용지로 해가지고 전원주택 짓는 데, 용어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원인자가, 애초에 주택건설사업자가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기존마을이 있었는데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면 본인들이 급수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임의로 못하죠.

그래서 수용가 에서 신청이 가능한, 저희가 지하수의 어떤 수질변화라든가 여건변화로 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마을에 들어갈 때에 주택이 있었는데 급수신청이 안 된 지역이다?

예, 안 되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여건변화...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수사정이...

그러니까 그 마을에 공급할 때는 주택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얘기로 하면 얘기가 돼요.

자연마을에서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비전1동 죽백9통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이 5,000만 원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이것을 용역해서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요?

예, 저희가 자연마을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23억 원인데, 이 기산배수지가 만들어지면 어디에 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평택항 배후단지하고요. 또 평택호관광단지, 화양지구, 현덕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덕지구? 경제자유구역이요?

예.

이 기산배수지 용량이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5만 4,500톤입니다.

23억 원이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 지는 거죠? 부지 매입?

내년도에 설계비로...

용역비입니다.

설계비예요?

네.

이거 기산배수지 내역 좀 한 번 줘봐요.

예,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면적하고 사업비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79쪽에 ‘관용차량 구입’ 3,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400만 원이 깎였어요?

위원장님, 지금 쌍용 티볼리도 있습니다만, 3,000만 원을 세운 것은 배수지가 있잖아요? 언덕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뭘 타는 건데요? 무슨 차를 사요? 다른 데는 다 2,600만 원이라 깎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건데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소장님이 말씀 드린 대로, 특히 겨울 같은 때 동절기에 상수도 긴급 누수발생 시에 밤낮 없이 차량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코란도C를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다른 타 부서에는 티볼리라고 해서 그런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 코란도C가 3,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견적 확인한 것은 한 3,000만 원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00만 원 감액돼서 삭감되면 2,600만 원인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사는 것처럼 그것을 사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활 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코란도C를 계획한 건데요. 타 부서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좀...

80쪽에 안중 수도팀에 책상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뭘 하나 보죠?

지금 책·걸상, 이런 사무용품이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 돼가지고...

아,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현재 쓰고 있는 용품이 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좀...

그러면 컨테이너 구입은 뭐예요?

거기 안중 수도팀에서 계량기라든가 상수도 기자재관리...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놓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안중출장소 부지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부족해서 이것을 놓는 거예요?

수도계량기, 부품 이런 것을 보관할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해서 보관창고를 마련해서 별도 관리하려고 합니다.

‘정수장 비상발전기 구입설치’ 이게 2대예요? 발전기 구입에...

예, 2대입니다.

2대는 어디에 놓는 겁니까?

현재 그 발전기는 1991년도에 설치된 것이라서 노후 돼가지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고요.

이것은 송탄하고 유천정수장에 있는 겁니다.

송탄하고 유천이요? 그리고 안중 수도팀에 책상, 서랍, 캐비넷, 옷장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게 시에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여기가 조금 비싼 것을 사야 되나 보죠?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회계라 그런가? 그래서 특별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하수도 수익적 수입. 27쪽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여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는 요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2, 44, 66.

그 요금이 인상돼서 2016년도에 추가분이 여기에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2, 44, 66...

그래서 요금이 인상돼서 2016년도 추가분이 여기에 올라온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 계상한 겁니다.

이 잔액이 다 추가 인상분이에요?

네, 이것 다 그렇게 계상해서 맞춘 겁니다.

그러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32억 6,900만 원이 인상분이라는 거예요?

정시복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인상분도 인상분이지만, 3,215전이 증가됐습니다.

다 인상분이 아니네요. 소장님은 다 인상분이라 그랬는데 아니네요.

요율하고...

우리 소장님은 대충 대답 해놓고 틀리면 말고 이래요?

그것운 아닙니다.

그 밑에 일반용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시복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올라갔잖아요? 이것이 2016년부터 3년 간 인가요?

정시복 인상분은 금년도 9월 달부터 적용해서 10월 달 고지 분부터 인상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 9월 달부터 인상된 것은 어디에 포함돼요?

정시복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인상분도 반영된 겁니다.

이중에 순수 인상분에 대한 것만 뽑을 수 있나요?

정시복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순수 인상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뽑아서 한번 좀 줘보세요.

정시복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 27쪽에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비가 3억에서 5,000만 원을 늘리는데,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공사기간이 연장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5000만 원 늘리는 거예요?

네.

감리가 몇 명인데요?

현재는 책임 감리하고, 보조감리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린 5,000만 원이 두 명분인가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그러니까 그 두 명분?

네.

그러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책임 감리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자료가 없는데,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늘린 이유는 잘 모르는 거네요?

기간연장이 된 건데, 구체적인 답변은...

그냥 막 올려주려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사유도 발생하는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기간연장도 있었고 해서 감리가 전체적으로 한 5개월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안한 겁니다.

5개월에 5,0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3쪽 하수도. 현덕2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어디다가 짓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결정이 됩니다.

위치가 없는데 어떻게 공사부담금을 받았어요?

저희가 설계하기 위해서 일단 원인자부담금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정합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25억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다시 25억을 뺐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잖아요. 넣었다가 빼는 것은 뭐예요?

원래는 완벽하게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서 돈을 안 갖고 온 것 아니에요?

돈을 안냈습니다.

처음에 세우게 된 것은 분명하게 납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또 예산편성을 하려면 시간이 1~2달 소요되기 때문에 믿고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안내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현덕2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덕지구만 포함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디들어가요?

현덕지구하고, 평택호 관광단지요.

두 개요?

네. 그리고 인근 주변의 자연마을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아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기산배수지 할 때 화양지구, 관광단지, 배후단지, 현덕지구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수는 어디로 가요? 종말처리장 짓는 것은 또 현덕지구와 관광단지만 들어가면 배후단지나 화양지구는 어디로 가요? 또 지어요? 현덕종말처리장은 더 이상 늘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현덕처리장이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양지구를 받는 기반시설입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결정된 게 없잖아요. 시가 내부적으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협약체결까지 했습니다.

누구하고?

화양지구하고요.

현덕종말처리장에 넣는다고요?

네. 현덕종말처리장을 증설해서 넣는 걸로...

그러면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화양지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됐는데, 장기적으로 했으면 지역주민들은 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예전에 종말처리장이 들어올 때 구속된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격렬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려면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저질러 놓고 그냥 밀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협약체결한지 5년도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제반 같은 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얘기를 하는 것이 5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저도 5년 전에 했던 얘기는 잘 알고, 그때는 얘기만 있었지 진행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자료를 상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최근에 화양지구와 관련해서 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화양지구가 2008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 하수과 소관 협의를 받았고, 그 당시에 현덕처리장이 화양지구에서 나오는 하수용량을 소화하기 때문에 증설해야 된다고 의견을 달았고, 증설을 하게 되니까 증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협약체결을 했고, 2억인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것을 얘기했더니, 화양지구 쪽에서는 저 때문에 안 되느니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던데, 이것도 그 당시에 협약체결하고 의견을 다룰 때 화양지구는 결론 난 것이 없이 종말처리장을 새롭게 짓느냐, 현덕처리장을 증설하느냐를 가지고 결론 낸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약체결은 했고요. 저희는 원인자부담금만 받으면 현덕에 증설을 해서...

그러면 현덕에 증설을 하는데 시가 현덕주민들한테는 얘기도 없이 그냥 막 강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매번 주민들하고 문제가 되는 거지...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대로 자료를 상세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느 동네에도 환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새로 짓느니 현덕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해야지,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원인자부담금 들어오면 그때 종말처리장을 질 때 우리는 여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 오세요.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상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25억 받아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다 반납하잖아요?

네, 안 들어와서 반납하는 겁니다.

원인자부담금 2억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2억 그 돈은 어디 갔어요?

그 돈은 오래 전에 받았고요. 받아서 그 당시에..

그 돈은 어디 있어요?

그 돈은 용역발주를 하고...

무슨 용역발주를 2억 가지고 해요. 2억짜리 용역을 어떻게 해요? 2억이 들어 온 것 언제 들어 왔는지하고 2억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줘 봐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3억 1,633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3억 8,4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총무과는 토지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주민등록과태료 등으로 1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자동차세 징수촉탁 분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3억 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출장소별로 관리했던 증지판매수입을 본청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관계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태양광 발전수수료와 수영장입장료 및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등으로 5억 1,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8억 4,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도로 및 하천점용사용료와 과태료수입으로 8억 9,634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녹지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가로수 피해변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2016년도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5억 3,937만 1,000원이 증가한 230억 7,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의 총 예산액은 191억 1,20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5,13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읍·면의 예산액은 39억 6,54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80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37쪽의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10억 8,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8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지원을 위한 민원복 구입, 민원실 환경정비로 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계약관련 사무용품과 전자입찰수수료 등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와 청사주변 환경정비 등으로 2억 1,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시설 및 부대비는 청사 내 제초작업 등 녹지관리와 청사 내벽 도색작업, 청사 방송장비시설 보수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관리는 승용차 3대, 승합차 2대에 대한 운영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및 PC유지보수 등으로 2,7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8,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교재, 강사료 등 2,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관리를 위해서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우편료 등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지가작업용 프린터 교체 구입과 소모품으로 2,345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해서 지적삼각보조점 설치 측량수수료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3억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1억 7,49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를 위해 고지서, 플래카드, 우편료 등 7,6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해 체납처분비 우편료 등으로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의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4억 9,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환자 관리를 위해서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장제비 등 1,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우편요금, 통신요금, 차량유지비 등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에 1억 9,500만 원을,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시설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위해서 놀이시설 개·보수비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8억 7,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계속해서 재료비 3,000만 원, 시설비 2억 8,800만 원과 운영물품구입비로 2,595만 원 등을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8,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라커룸 및 매표관리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917만 8,000원이며, 그 외 기본경비로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7,6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처리를 위해 불법무단투기감시원 및 노면차량보조원 인부임과 폐기물 처리 및 노면청소차 유지비보상금 등 1억 4,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관리를 위해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7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해 화장실물품구입 지원으로 5,106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사고예방 관리를 위해서 환경장비유지비, 방재물품재료비 등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도모를 위해서 위생업소신고필증 홍보물제작 등 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지도 관리를 위해서 식품수거비, 신고포상금 등으로 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306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억 3,81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장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시설물유지보수 등에 6,159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218만 4,000원을 과 운영기본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의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140억 5,398만 1,000원입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소송결과 배상금,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등 19억 4,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6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렴1리~삼계2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7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성해2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5개소는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46억 4,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와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등 시설비로 9억 7,97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 포장도로유지보수비 도로변 제초작업 등으로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를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해서 설해대책당직비 등 운영비와 제설제 등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재료비로 2억 3,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보수차량 유지비 및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시설비 등으로 12억 6,3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을 위해서 금곡우림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의 시설비에 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관련 민원행정 지원을 위해 관용차량유지비, 우편요금 등 6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5,500만 원과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우편요금, 재료비보상금 등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에는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 당직비, 장비임차료 등으로 4,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5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준설원 2명에 대한 인건비 9,086만 9,000원과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1억 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안은 10억 8,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3억 3,24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한 초화류 구입과 가로화단 관리비 등에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시설관리를 위해서 인부임 운영비와 포승공단 등 6개소 녹지관리시설비 등에 3억 1,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관리를 위해서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등 9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 유지관리를 위해 산불감시용 인부임, 운영비, 식목행사 등으로 1억 9,3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안은 317억 8,315만 3,000원으로 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78억 4,3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93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은 39억 3,9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의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안은 9억 5,6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4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관용차량관리에서 유류단가 인하와 차량운행감소에 따른 유류비 절감액 1,8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에서 개발부담금 검증 및 감정평가의 요청건수 감소로 수수료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서 결원과 여비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미집행예산액을 반영해서 1,83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의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15억 8,5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93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인상으로 2015년도 소급 지급인건비 부족분 9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은 12억 4,7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시 부담 분의 상환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1억 8,6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관용차량의 공공요금감소와 수리수선비 유류비 절감 등으로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출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82쪽 계속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2개 사업 총 사업비 129억 9,000만 원입니다. 삼계1리~고잔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40억 2,000만 원에서 금년까지 24억 4,500만 원을 기 투자하였고, 2016년도에도 2015년으로 5억 원을 변경하여 2015년도에 10억, 2016년도에 5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학현1리~덕우리간 시도 32억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89억 7,000만 원으로 201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건설도시과 소관 총 12개 사업으로 70억 6,494만 2,000원을 이월비로 보상협의지연 및 행정절차이행 소요 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출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434쪽에 보면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가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폐수종말처리장들의 사용료는 어디로 들어가지요? 어연한산이나 이런 데는?

어연한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고 거기서 처리를 하고요. 시로 들어오는 것은 입주자 협의회가 없는 현곡폐수종말처리장만 시로 들어왔다가 그 돈을 저희가 다시 운영비하고 지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금액 내에서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전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보자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변화될 계획은 없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폐수종말처리장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검토 좀 해 주시고, 아까 송탄출장소 환경 분야에서 환경교육 체험환경교실 운영이 있는데, 안출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획이 아예 없나요?

저희가 비용은 계상을 안했지만, 관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검토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추진비용 없이 자체비용으로 처리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필요하면 송탄도 하니까 추경으로라도 해서 환경교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중출장소 비교증감에 보면 3,846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이 됐네요?

감액이 된 것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출장소에서 관리했던 증지판매 수입을 본청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관계로 그것이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출예산에도 감액된 부분이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교통행정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교통행정관리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아까 인건비에서도 감액됐고, 저희들이 결원이 있어서 가지고 감액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차량운영비에 있어서 유류단가가 많이 떨어진 관계로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감액된...

그것을 대비해서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세워줘야지. 150만 원을 감액해놨어요?

네. 작년도 말 기준으로 어떤 환경자체가 유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측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 출장소가 있지만, 증액을 해서 사업을 많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실링제 예산으로 계속 깎인다고... 실링제 때문에 예산증액이 안 된다면서요?

금년도 예산이요?

아니요. 내년도 증액에 실링제로 묶여서 그것이 잘 안 된다면서요?

내년도 출장소 분이 한 178억 정도가 실링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4쪽 세입입니다. 상단에 보면 체육관 대관사용료, 서부운동장 대관사용료하고 쭉 나와 있지요? 그런데 다른 대관료는 한 1,200만 원 되는데, 그런데 서부운동장 대관 사용료는 7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7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거기 사용을 잘 안하나 보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 운동장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활성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천연잔디로 깔려 있지요?

네.

그래서 잔디 보호차원에서 잘 안 빌려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운동장이 부족해서 연 계약, 월 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회단체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밀려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청북 같은 경우는 포승, 안중 쪽에는 어떤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거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대부분 행사가 거짓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서 한 번에 몰리는 상태는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운동장이 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2,200만 원 받으면 돈을 많이 받네요. 거기 그렇게 사용하려면 잘 쓰지도 않는 운동장인데 태양광으로 다 덮어가지고 대부료 받는 것이 낫지 않아요?

운동장 활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데요,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저희들이 다른 데도 견학을 가봤고, 지금 한 7개 정도 운동장을 쓸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관람석 쪽에 다 앉힌 거지요?

네, 그쪽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당야구장 사용료는 위탁임대료를 받는데, 거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공원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제가 원천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산단이 생기고, 국가 공단이 생기고, 거기 종사원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활용하라고 신당공원이 생긴 겁니다. 거기가 원래 공식명칭이 뭐예요?

신당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에다 어떻게 체육시설을 해요? 신당체육공원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근린공원이면 나무나 심고 사람들 쉼터공간이나 만들어 주는 거지, 근린공원에다 어떻게 체육시설을 만들어요?

명칭이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용도에 맞게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공식명칭이 확실히 안 나왔잖아요. 여기는 신당야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당초에는 신당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공원 내에 축구장 일부시설을 했었습니다. 축구장의 사용부분이 좀 미약하고 또 야구동호회 쪽에서 야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야구장으로 변경이 된 거지요.

그러면 필요하다고하면 시설을 다 바꿔주나요? 전에는 과장님도 거기에서 쭉 근무를 안 해보셨지만, 저는 거기에 살면서 쭉 거기를 활용하고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체육행사를 많이 했어요. 공단 내 근로자들 한마음체육대회, 그다음에 포승읍 읍민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를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신당야구장이 되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해요. 목적이 바뀐 것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야구장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대체공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구장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좀 보고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질의 했던 부분인데 관철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쓰는 운동장을 야구인들만 쓰게 만들어 주고했으면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공원을 또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정리 쪽에도 여술공원이 있지만, 거기는 너무 멀어요. 또 거기는 축구인 동호인들이 꽉 잡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가족체육대회, 한마음대회를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공원으로써의 역할,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통합되고 나서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나눠 봐도 서부 권에는 공원이 없어요. 공원부지가 없어서 못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련부서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인구증가정책은 계속 쓰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공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서부지역에는 없습니다. 출장소장님도 서부지역 출신이지요?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시장은 아니시니까 힘의 논리로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확대간부회의 때나, 집행공무원들하고 협력해서 미비한 부분을 자꾸 찾아나가야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서부지역공원을 따지게 되면 고덕에 있는 궁리, 거기도 서부 쪽으로 봐서 서부공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서는 거기가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가까운 쪽에서 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하든지, 부락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러한 쉼터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을 해줬는데, 거기에 야간 라이트 시설은 해줬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다른 곳은 다 해줬잖아요? 왜 못해 줬어요?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나가야 되고, 예산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서부지역 사람들이 야구동호회가 됐든, 뭐가 됐든, 시민들이 서부지역은 마냥 밀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시의원을 5년 째 하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포승에서 세외수입은 제일 많이 가져가면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어야 그런 말이 안 나오지요. 공원이 제대로 있어요? 아파트가 제대로 있어요? 고등학교가 있어요? 다 없잖아요.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부 쪽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조금 덜 된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들으리라 생각이 되고, 자꾸 얘기해 봐야 잔소리로 들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435쪽. 가로수 피해 변상금 10건해서 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교통사고라든가,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것인데, 그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438쪽 '안출관할 PC유지보수' 이게 안출관할에 소속되어 있는 항만지원과라든가 다 해주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 중에서 전산교육장하고 농기센터 그런 데 것은 자체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예산이 없어서 그냥 종합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각 과에서는 전산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 전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컴퓨터의 상태라든지 취득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하나 장비화시켜서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유지보수율을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국에 444쪽. ‘경로당 급식지원’ 해가지고 200개소를 했는데 5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그것은 경로당 단가 조정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단가조정이 뭐예요?

경로당 급식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점차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경 로당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상향조정해서...

경로당 숫자가 늘어난다고?

경로당은 마을별로 다 했는데, 무슨 경로당이 자꾸 인구가 늘어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모를까.

노인 인구가 3%~5%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액입니다.

노인인구라고 표현하기는 뭐해도 고령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가시니까 인구 추계가 늘어나는 거죠. 고령화가 많이 되니까.

전년 대비 한 5%로 보고 증액...

그것은 어느 읍·면·동이나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자꾸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글쎄, 추정인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약 5%로 봤어요.

2013년도에 경로당 수가 192개소였고 2014년도에는 197개소 또 금년에는 200개소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마을 별로 있는 거니까 경로당 숫자가 늘어난다고는 얘기가 안 되고, 고령화가 자꾸 되니까 65세에서 자꾸 늘어나잖아요. 생명이 연장되니까. 그래서 고령화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급식비가 증액되는 겁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50개소. 내년도에 50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시켰어요?

이게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한 52개소가 됐는데 올해는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50개 정도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중출장소에서 관장하는 경로당이 몇 개라고요?

200개입니다.

446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당공원 내 야구장 펜스 설치’ 1억 1,000만 원이네요? 이거 완전히 외부 사람들이 전혀 접근도 못하게 만드는 거네? 야구장 내에 펜스 설치해주게 되면.

그 야구장 주변 둘레에 펜스가 1.2m 정도, 대부분 철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 족구장이나 테니스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이 넘어와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서 좀 높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낭비 하냐고요. 그냥 그대로 종합적으로 쓰게 내버려두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야구장 시설해서 돈 숱하게 들어갔잖아. 야구장을 다른 데에다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만들어줘 가지고 시민들 원성이 높게 만들어요. 왜?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인데 이거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다 교체하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49쪽에 환경위생과. ‘폐기물 처리비(노면청소 폐토사)’가 있지요? 연간 1,200톤 나와요? 서부지역에서 그 폐토사는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도일동에 있는 태경산업으로 다 일괄 가고 있습니다.

평택시 다?

예, 다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증액한 거예요? 그냥 작년도 예산 그대로 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도에 톤 당 4만 원에서 약간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4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좀 오를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송출보다 톤수가 더 높네?

저희가 도로가 좀 많아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해서 작년도 50만 원 다 나갔어요?

쓰레기무 단투기는 작년도에 신고 건이 없어서 미 집행됐습니다. 하나도 금액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미집행 된 것을 왜 계속 올려?

저희가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는 거의 기간제요원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한 실적이 많아서...

아니, 이거 CCTV에 안 걸려요?

CCTV에 걸린 것은 보상금을 안 주고요. 주민이 신고한 것만 주기 때문에...

파파라치로 신고한 사람들?

예. 주민신고포상금이기 때문에요.

그거 누가 신고해요?

그래서 옆 주민들이라 생활폐기물은 신고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만날 남겨놓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단가가 작으니까 관심 없는 것으로 알고... 다만, 그래도 포상금이 있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이거 한 번하면 얼마 줘요? 50만 원 다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통 2만 원, 3만 원 이렇게...

2만 원, 3만 원인데 누가 이것을 신고해요.

실질적으로...

아니 과장님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신고해서 2만 원 타려고 그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폐기물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취소라든가 이렇게 되면 금액이 큰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보상금이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항목만 잡아놓은 거네요. 다음 쪽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이것도 10회인데, 이것은 포상금이 나갔어요?

이것은 14건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가 나간 거예요? 어떤 종류의 환경오염이에요?

먼지라든가 악취를 신고하신 분인데요.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됐고, 현금으로 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환경오염인데, 먼지는 누가 내는 건데?

사업장이죠. 그러니까 공사하시면서 도로공사라든가 건설사업장 같은 데에, 그런 데 환경오염 신고하신 게 되겠습니다.

다 나잖아. 다 나는데 그걸 누가 신고해? 사업장에 다 도로포장하고 하면 비산먼지가 날리지.

날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안 하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맞추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세륜장 설치를 안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포장을 안 씌우고 그냥 다니다가 먼지가 날랐다든가 그런 경우면 모를까, 거의 세륜장 설치하고 덤프차 포장덮개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가끔 가다 세륜기가 고장 났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한 것에...

이것은 얼마씩 해요?

저희가 금액이 천차만별인데요. 일단 대부분 처벌 기준이 안 된 것은 1만 원하고 2만 원 정도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얼마까지 가져가요?

현금으로 5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453쪽. ‘직거래장터 운영(설, 추석)’ 하는데 600만 원 가지고 적어서 증액시켰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매년 임차료가 한 5년 정도가 고정돼서, 지금 임차료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