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먼저,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희 위원장님과 최석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사항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289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2,771억 원, 특별회계 5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11억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징수 불투명으로 보통교부세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화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등 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ㆍ조정되어 15억 원이 감소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조정 등으로 2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의 사용료수입이 7억 원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사용료수입 및 원인자부담금수입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는 북평화력 특별지원금 50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41억 원을 삭감하여 세입결함 해소 및 익년도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계상경비로는 시설공단 전출금 3억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2억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5억 원, 해양수산분야 수산자원 플랫폼구축사업 6억 원, 수산물직매장시설 건립에 2억 원, 등 기타사업 20여 건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세출 조정액 중 주요 증가사업으로, 북부노인조합복지관 신축 5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0억 원,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4억 원, 평릉교차로~묵호고등학교 간 보도설치공사 2억 원, 등이 신규로 편성, 조정되는 등 총 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정사업으로 공무원인건비 3억 원을 포함하여 220여 건에 41억 원을 삭감하여 세입결함에 대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 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35% 증액 편성된 3,288억 9,91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1.27% 감소한 2,771억 4,149만 원 특별회계는 10% 증가한 517억 5,761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771억 4,1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6,7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369억 8,318만 원으로 1억 4,300만 원 증액,세외수입은 174억 1,757만 원으로 11억 1,088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는 1,079억 2,100만 원으로 23억 1,5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등은 112억 3,400만 원으로 10억 5,2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948억 612만 원으로 15억 565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7억 7,961만 원으로 1억 6,9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9억 8,977만 원으로 8억 4,624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6억 6,727만 원으로 4억 1,956만 원 감액, 교육분야는 23억 8,696만 원으로 6,366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5억 9,531만 원으로 2,809만 원 감액,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25억 200만 원으로 3억 3,643만 원 감액,사회복지 분야는 894억 1,341만 원으로 10억 3,858만 원 감액,보건분야는 81억 4,428만 원으로 3,822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는203억 5,149만 원으로 3억 9,011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7억 7,654만 원으로 13억 4,675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5억 9,941만 원으로 5억 934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2억 7,668만 원으로 6,943만 원 감액, 예비비는 5억 3,902만 원으로 4억 4,222만 원 감액, 기타 488억 9,929만 원으로 8,601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38억 1,980만 원으로 2억 9,671만 원 감액, 물건비는 207억 3,324만 원으로 9억 6,602만 원 감액, 경상이전은 1,281억 6,453만 원으로 16억 3,031만 원 감액, 자본지출은 681억 1,857만 원으로 3억 26만 원 감액, 보전재원은 63억 4,360만 원으로 동일, 내부거래는 76억 6,397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 9,775만 원으로 3억 7,99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5억 1,348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7억 8,21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은 영업수익 중 사용수익이 7억 8,212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은 영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 2억 9,289만 원, 정수비 2억 549만 원, 배·급수비 1억 2,532만 원, 일반관리비 2,675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억 1,884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7억 6,932만 원이 감액되었고,유형자산취득에서 시설비 1,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52억 4,412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4억 8,8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자활기금특별회계,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1,668만 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1억 1,895만 원이 증액된 19억 6,415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액된 114억 7,295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예산을 마감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말에 예산 집행 잔액, 절감액 등을 삭감 조정하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성립된 후 보조금 변경내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관련 세입을 조정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여 세입결함의 해소와 함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전체 설명 자료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자료와 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추경 때 보시면, 저희들이 2016년도 본예산을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삭감을 했지요?

지금 한 4억 1,9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4억 1,900만 원을 13일 동안 심의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정리추경을 보시면 총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늘었습니다만 35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내년예산을 그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처음에는 한 8억 원 정도 깎으려고 했었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결국 4억 원까지 내려갔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년 사업을 하고 정리추경을 하시는 것을 보면 35억 원의 예산을 못 쓰고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부분에서는 세출부분을 본다면 각 사업이 완료되어서 나머지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액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고요, 전체 예산규모에 의해서 35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제일 큰 것이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특별교부세 관계에 세입이 조금 부족했다, 당초 계획된 것 보다 확정된 세입이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 그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아까 절감된 부분, 사용잔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각 과별로 검토를 해 보시면 신규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별로 하나씩 질문은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신규사업이 과별로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억 원을 하셨고 또 20억 원은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2회추경까지 다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까지 다 심의한 상태에서 금액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일단 2회추경 이후에 각종 공모사업이 결정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별교부세 부분들이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해서 거의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증액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된 부분은 신규가 아니라 사실은 사업을 좀 풀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규모 사업으로 포괄사업을 했는데, 환경정비분야, 재해분야 그리고 민생안전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나름대로 준 포괄적으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다 보니 그동안 사용한 것을 부기로 풀어놓은 부분이……

실장님께서는 하실 얘기가 많다고 보는데, 교부세고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미처 못했던 것을 마무리 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업전체가 시비로 반영된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기존 사업비에서 활용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이게 하도 많아서 차차 물어보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넘겨보고 다른 질문을 들어보고 또 하겠습니다. 지금 마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고 할까, 이렇게 보면 사실 숫자적으로 정리를 하는 마지막 추경을 마무리하는 건데,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금방 정성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닌가,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교부세가 늦게 다 내려왔다는데 그게 과연 우리 동해시만의 문제인가, 국가에서도 보면 모든 것을 조기집행하고 조기집행을 잘 한 단체를 시상도 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동해시도 조기집행에서 상위에 들어서 포상도 받고 했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정부정책 기조가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보통교부세는 기존에 당초에 국회가 예산을 확정지으면 바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월 1일자에 확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특별교부세 부분은 수시발생 부분이 있는데, 크게는 세 분야가 있습니다. 민생분야, 재해대책관계, 현안·시책수요 이렇게 세 분야가 있는데, 수시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정부에서 아마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부시기가 하반기에 많이 됩니다. 그건 저희 시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는데요, 왜냐면 특히 재해관계 같은 것은 지금 부처가 나눠져 있잖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던 것이 지금은 안전부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반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50%는 행자부에서 또 50%는 재해관계 부처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게 보통 재해부분은 지금 이맘때 거의 확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재해수요에서 저희가 10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감액했잖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저께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어달1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15억 원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7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번 3회추경에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아까 10억 원을 삭감했는데 그게 그 전에 3회추경 전에 왔다면 저희가 3회추경에 계상을 할 텐데, 그 부분은 바로 내년도로 넘어가서 불용이 됩니다.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질겁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 그 사업으로 다시 풀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많이 된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신규사업은 구체적으로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까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좀 풀어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그동안 민원의 건의사항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기존 사업에 일부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연말에 보도블럭 뜯고 다시 교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아까도 방에서 잠깐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피치 못하게 어쨌든 그 보도블럭 공사를 계속 함으로써 예산절감이라든가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입장으로 보면 돈이 남아돌아가니 그냥 소진하기 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시민에게 공지를 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3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 보조금이 15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교부세 부분에 이렇게 크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는 국회가 예산이 확정되면서 바로 확정이 되는데 교부세는 아시다시피 내국세의 19.24%가 보통교부세 부분에 할애가 되는데요, 이건 지금 관련되는 항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망을 한 것이 전망치보다 확정된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 그것을 이번 1회추경, 2회추경 오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지만 재원이 사실 부족하고 해서 마지막 전반적인 총괄적으로 정리추경 이맘때 와서 검토도 되고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감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 최종금액은 여기 명기된 1,0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우리 동해시가 많이 삭감된 지역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3억 원하고 보조금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47억 원 정도가 패널티를 맞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2015년도 3회 추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2,771억 4,000여 만 원입니다. 보면 35억 6,7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세부사항으로 보면 경상이전비가 16억 원이 삭감이 되었고 물건비가 9,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인건비 순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뒷장 특별회계를 보면 517억 원에서 47억 원이 증액되어서 세목별로 보았을 때 상하수도가 7억 8,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상수도 사업이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는 발전소특별회계가 50억 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 지원금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427쪽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부분이 60건에 283억 2,300만 원이 이월이 되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용액이 3회 추경에는 200만 원 밖에는 안 되는데 조금 전에 3차 추경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불용액으로 간다고 하셨잖습니까?

이 부분은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보면 60건에……

171억 원입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봤을 때 너무 이월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가 공기가 많이 남아 있는 사업은 당연히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2016년 예산편성을 어제 심의를 해 드렸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이렇게 이월부분이 상당히 진행되는 부분이 3차 추경까지 가지 말고 도저히 안 되었을 때는 정리를 해서 정말 다른 명목으로 사업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원을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당연히 당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세출로 전체 다 소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해서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3회 추경에 하반기에 사업이 책정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공모사업이 된다든가 특별교부세사업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해야 하고 그래서 불가피한 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에 하다 보니 동절기라서 중단된 부분이 있고 사전에 절차가 안 되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이 당해연도에 되는 것은 거의 다 하겠지만 불가피한 공모사업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 해서 몇 가지 사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명시이월사업이 작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여러 가지 많지만 376쪽에 보면 수산물직매장 건설에서 5억 1,500만 원 해서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해양수산과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애당초에는 본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다 완료를 하기로 했는데 2억 원을 증액을 해서 그 건물을 청주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업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도 다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어업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정말 이 매장이 우리 동해시 수산물을 판매확대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관련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수산물직판장은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동해시 수협이 적자수협에서 회생의 기운을 받고 해서 2014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가 직매장을 청주에 하면서 우리 수협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수협이 지금은 자부담을 적자수협이라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 자립여건을 만듦으로써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전초적인 것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자부담이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각서까지 징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도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수산업에 투자를 해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사업이 되어서 우리 동해수협이 앞으로 더욱 더 적자에서 흑자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관계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석을 해야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산물직매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 직매장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지난 2차 추경 때 3억 1,5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2억 원을 더 계상해서 더 지원을 해달라고 올리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2억 원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자부담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자부담을 매칭하는 사업이잖습니까?

네.

그때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수협 쪽에서 토지를 구입해야지 된다는 전제였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토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럼 도비 같은 경우는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국비, 도비해서 4억 3,500만 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4억……

4억 3,500만 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도 조금 의아했는데 이게 사실 2차 추경 때 3억 1,5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그 당시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자부담 부분을 이 정도만 시에서 보태주시면 되겠다는 설명을 듣고 저희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서로 의견을 나누시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2억 원을 갑자기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수협이 과연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없는 금액인지, 그 당시에는 이 부분까지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수협에서 2억 원을 자부담하겠다고 우리에게 3억 1,500만 원을 요구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리추경이 몇 달 안 지나서 나머지 2억 원 부분까지, 그렇게 따진다면 수협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자부담이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비는 빼고요.

빼고 5,000만 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토지매입 빼고 5,000만 원이 자부담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느낌상 이것을 이렇게 갈라서, 사실 전체 우리시비가 2억 원이 더 지원이 된다면 5억 1,500만 원이잖아요?

네.

5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국비, 도비 합친 것보다 시비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6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지만 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에서 수협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상황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당초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전폭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쪽에 계시는 어민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상권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시민들의 어떤 모든 것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수협이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해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지적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짚고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각서까지 징구할 방안으로 하여튼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전체금액은 차라리 2차 추경때 밀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깨끗하셨을 텐데 이렇게 찔끔찔끔 잘라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지금 박주현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차 추경에 3억 1,500만 원인데, 이게 전체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부지매입 빼고 10억 원입니다.

토지 빼고 10억 원, 토지까지는 얼마이지요?

18억 원입니다.

그럼 18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좀 우롱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금방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2회 추경 때 차라리 5억 1,500만 원을 다 올려서 정확하게 사업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도 3억 1,500만 원을 승인을 해 줘야 하는지 고민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2억 원을 하니까 뭔가 사업에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2014년도 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이 당초 시비 3억 1,500만 원이 안 선 것이 아니고 당초에 3억 1,500만 원이 기존에 서 있었는데 저희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세워준다고 해서 2회 추경에 한 것이지 저희가 기만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2회 추경에 3억 1,500만 원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18억 원이라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자기 2억 원이 더 발생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회 추경 때 5억 1,500만 원을 올려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과 몇 달 앞두고 다시 2억 원을 계상을 해서 올리니까 이 사업이 믿음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18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이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데이터가 딱 나와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또 2억 원이라는 돈이 툭 튀어나오니까 사업자체에 대한 믿음성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지만 2014년도 사업에서 그 당시 수협이 적자수협이라서 이 사업추진이 불투명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위원님이나 우리 지휘부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 말에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 수협이 되냐 안되냐 막판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해수부에서 승인이 나기까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저희가 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 동해시 아니 강원도에서 최초로 중부 내륙지역에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특히, 북부지역인 묵호, 어달 지역이 엄청나게 침체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옛날 묵호를 살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100% 동감하고 정말 200% 동감합니다. 하지만 금방 또 말씀을 드렸듯이 이 18억 원이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예산에 체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회 추경에 5억 1,500만 원을 다 올려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막말로 따지자면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돈이 모자라니 2억 원 주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정말 이런 것을 기회로 우리 동해시가 특히 묵호동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보시면 민생관련 현안사업에서 저희가 작년에 3억 원을 계상해서 3억 원 그대로 올려드렸는데 1억 4,100만 원 밖에는 안 쓰고 나머지는 다 불용액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이 사업에 4억 원이 계상이 되어서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다녀보면 정말 돈 1,000~2,000만 원 들어가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숱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보편적으로 예산타령만 하시거든요. 다른 것 다 지적해도, 이 하나만 봐도 시가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현재 사업을 풀어 놓은 것은 기존에 1억 4,100만 원을 먼저 쓴 것은 벌써 썼고요. 여기 풀어 놓은 것은 현재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을 한 것을 여기에 풀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 3억 원 예산에서 1억 5,800만 원을 못 쓰고 남았잖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네에 가면 정말 1,000~2,000만 원이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정말 그 분들이 그것으로 불편을 겪고 좁은 길에 차 한 대도 잘 못 들어가서 차가 빠져서 견인차를 부르는 동네가 숱하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풀어 놓은 것도 기존에 사업을 한 건데요. 주민건의나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인데, 어쨌든 이 하나만 단편적으로 봐도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예산들이 남지 않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작은 불편이라도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부서별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감사담당관 페이지에 보시면 166쪽 맨 밑에 포상금하고 옆에 규제개혁추진사업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170만 원, 1,010만 원인데 이거 지금 550만 원 사용을 못 했고 규제개혁에서도 1,010만 원인데 720만 원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도 상급기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을 때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조금 많이 기관표창을 받을 수 있고 또 작게 받을 수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작게 받은 이유도 있고 아직은 연말까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럼 연말에 포상을 받으면 이 돈에서 집행하지는 않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예산측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냥 진단을 해 보는 겁니다.

네, 평년도에 기준해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는데,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 본 결과 12월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대략 이 정도는 좀 타이트하게 삭감을 해야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건 포상금이고 규제개혁있지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직원교육 강사수당,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수당, 규제개혁 홍보물제작에서 다 삭감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포상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이예요. 이건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하셨는지?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두 번 한 상황입니다. 일단 남아있는 금액이 좀 작더라도 100만 원 단위는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서 있으니까 차질 없게끔 업무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5쪽에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게 민생현안추진사업하고 밑에 환경정비사업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1억 5,800만 원, 밑에 까지해서 1억 7,000만 원을 사용 못하신 건데……

아닙니다, 사용을 못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기를 달아 놓은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감액처리 하신 거잖아요?

감액은 아니고 그 사업비에서 풀린 거지요.

위에 3억 원은 다 쓰신 거네요.

네, 범위 내에서……

그럼 행정과장님, 192쪽에 이게 어떻게, 우선 191쪽부터 성명 부탁드릴게요. 전입대학생 포인트장학금 지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당초예산인데 7,000만 원을 하셨고 5,000만 원은 감액하셨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되었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전입대학생 관계를 대학교에 나가서 학생들한테 직접 전입을 독려하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한중대에 학생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독려를 하고 홍보는 했습니다만 전입 오는 학생들이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저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학생이,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반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92쪽 뒤에 401 시설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상회 건의사업에 당초예산이 2억 원인데 1억 5,454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셨고 그 밑에 칠성한의원~동해전문장례식장 보도정비가 1억 1,400만 원이 금액이 올라와 있고 또 초록봉 등산로, 해군1함대 북 카페조성이 이게 사업의 내용을 봐서는 행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행정과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설명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도정비가 하수관거 작업을 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이것은 우리 시비가 다 반영이 되었으며 또 이것도 12월 지금 이 시점에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시민들은 공무원한테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만나는 시민들은 도대체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왜 관리·감독을 못 하시고 매번 연례행사처럼 진행이 되느냐, 정성모 위원은 뭐하십니까, 하는 질타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관계는 반상회 업무를 저희 행정과에서 총괄하다 보니 반상회 건의사업관련 각종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비근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 반상회 건의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CCTV라든가 도로파손 된 것, 하수관거 훼손된 것, 이런 것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하는데, 반상회 건의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만 하지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듣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소규모 사업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서에서도 동의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전부서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현황을 제출받는 것 까지 하면서 추진해 왔는데 모든 사업은 거의 해당부서에서 다 추진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성한의원 관련한 보도정비나 초록봉등산로 정비관계도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누차 들어오는 사항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그나마 저희 사업 중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업이니 그럴 바에야 올해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소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서 건설과장님께서 사업의 추진관계는 설명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 예산을 돈만 행정과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예산은 편성은 행정과에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꾸세요. 행정과에서 사용내용도 모르고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아까 소규모 주민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행정과로 이렇게 쪼개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온 재정운영지침을 보면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것은 좀 지양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행정과에서 내용도 모르는 사업을 돈만 보관하고 있다가……

부서장께서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마 반상회 건의사업은 행정과 소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해당되는 것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실은 반상회 건의사항이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1억 원씩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도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전혀 엉뚱하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니 그것도 연말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어디 따로 예산이 열창고 안에 있다가 꺼내 쓰는 것도 아니고 참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연말에 물론 이 건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초록봉등산로 관계나 해군1함대 북 카페조성 이런 것은 사업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에서 이런 사업이 풀렸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영하로 안 떨어졌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10도로 떨어지면 이 사업 못합니다. 그렇지요?

동절기에……

시멘트가 숙성도 안 되고 못하는데 굳이 12월에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참 의아하고, 또 욕은 욕대로 먹고, 집행부만 욕 먹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은 나가면 욕을 더 먹습니다. ‘의원님 계속 이렇게 되는데 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엉뚱한 오해를 사게 된다니까요. 그런 엉뚱한 오해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좀 신뢰있게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같이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변명하기 바쁘니까, 그러다 다 포직을 다 덮어놓고 일은 이대로 안 하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아마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하여간 그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안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예산을 다룰 때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좀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물론 방대한 사업을 하시다 보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고쳐가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자꾸 배워가면서 숙성되고 좀 성인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의원으로서도 처음에 초선일 때 잘 몰라도 2선, 3선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나중에 시민들이 어떻게 저희들을 뽑아주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좀 해 주시고 하여간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10분 쉬었다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과장님이 안계시고, 민원과장님이 같이 하시나요?

네.

205쪽에 재해구호물자구입 해서 이게 그 우리국고보조금을 처음 당초예산보다 적게 받아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새로 국비가……

세입부분에 보면 금액이 있습니다.

1,100만 원 늘어났지요.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서 하신건지?

네, 국비가 추가로……

그러면 재해구호물자구입을 현재 시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네.

지금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현재 사용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입을 해서 종합경기장 안 창고에……

그러니까 올해 국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올해 사실 재해가 없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금액도 늘어나고 물품도 증가 했는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답변을 하시면 되요.

국비가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구입을 해서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도 없는데 국비가 늘어나서……

정부의 재해구호물자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295쪽에 맨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있는데 냉·난방기가 1,100만 원해서 400만 원이 줄었고 이번에 내년 예산에 그랜드피아노 2억 6,000만 원인가 해 줬는데, 이 캐리어 매입은 왜 안하셨어요?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피아노랑 틀리잖아요, 당초예산에 600만 원이 있는 것을 왜 매입을 안 했냐고요?

피아노 규모에 맞게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 피아노 규모가 틀려서 그래요?

지금 내년도 피아노 구입계획이……

사이드 스피커는 왜 구입 안하셨나요?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내년도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하고 후년 2년 동안 저희들이 음향 무대를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 예산에 피아노를 반영해 줬는데 그럼 캐리어를 같이 다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가 2억 1,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뒤에 보시면 세출부분에 261쪽에 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언제 온 겁니까?

저희들이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11월에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것을 금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4억 2,6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조성장소가 어디지요?

구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구 문화원 자리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님, 행정운영경비에서 위원회운영수당이 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회의를 안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김형기 :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의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별도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없어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당초예산에 350만 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250만 원을 불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주 작은 금액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용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김형기 :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몇 회를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하는 사항은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이것은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부분인데……

그럼 그렇게, 물론 안 했으니까 돈이 남지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형기 : 회계과장님, 274쪽에 부곡동 주민센터가 1억 원이 또 사용을 안 하셨는데, 2016년도 보면 부곡동 신축공사 예산이 없습니다. 언제 하시려고요, 올해 불용하시고 내년도 이런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 이 1억 원은 사용도 안 했고, 그럼 이것은 내년에도 안 하는 거예요?

시설비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2017년에 가서는 본격적인 사업을 하시고 이 설계비를 불용을 하셨으니 내년에 그대로 쓰면 안 되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사업은 2017년부터 하셔도 되는데 설계는 하셔야 되잖아요?

설계는 2017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그럼 2017년에 설계를 해서 또 사업은 2018년으로 넘어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설계비와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2017년부터 설계를 하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농협창고를 정리하셔야 되는 것이 거기를 사용안하다 보니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항상 평상시에 닫아 놓으니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로변에 있는 것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그리고 시가 매입을 해서 부곡동 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2017년부터……

다른 것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리대로 할 것은 하고 이래야 하는데 제가 저번에 건설과에도 올해 신규사업이 열 몇 가지 있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북삼동에 예를 들면 바둑판처럼 도로를 내 놓았다고 숱한 사람이 다 그러고 거기 사는 주민들도 여기는 왜 이렇게 길을 내냐고 그럽니다. 가보시면 알잖아요, 두 집 건너 길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는 한 군데 딱 100m 내는 것이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거 두 개만 안 내면 다 짓지요.

위원님,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

네, 그것까지도 압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민환경개선사업은 발한동에 하는 것처럼 국비 받은 것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몰랐어요. 가서 눈으로 보니까 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데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정리추경에 제가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니 차후에 이런 것이 반복 안 되게끔 부탁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283쪽에 보시면 중앙시장하고 북평민속5일장에 예산이 좀 많이 감액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는지?

동쪽바다중앙시장은 추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12억 원이 내려오는데 금년에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내년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액되는 부분은 내년에 국비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같이 조성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20억 원을……

그러니까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내년까지 사업이 같이 연기가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40%가 지원……

원래 주차장 사업은 올해까지잖아요?

금년에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이 12억 원이 확정이 되고……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보상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아직 진행중이지요?

네.

원래 보상이 올해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이 아니라 내년에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상이 아직 추진 중이라면 거기 주민들은 이미 가격 다 알고 있고……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 통지를 한 상태이고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현재 진행 중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다 알지요.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여간 빨리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298쪽에 투자유치공로자 인센티브 지급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한 건도 없습니까?

올해 지급을 못했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나도 못 한 거예요?

아니, 이것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들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다가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아서……

이게 규모가 있는데 큰 유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장님, 308쪽 세입부분에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 원이 지금 지방교부세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당초에 기획예산담당관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억 원이 매년 정례적으로 교부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0억 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 되었고 저희 초구지구에 교부세가 5억 원이 왔고 지금 어달지구에 어제자로 국민안전처 장관 결재가 나서 7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목표보다 2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계상할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322쪽에 평릉교차로에서 묵호고등학교 간 보도설치공사가 있지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 2억 원이 이번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 2억 원이 서기 때문에 합쳐서 4억 원으로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게 내년사업으로……

네, 예산이 올해 2억 원 하고 내년 2억 원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아직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번에 2억 원은 우리 시비가 반영이 된 것이고 이 도비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 중에서 특별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이런 예는 없지만 하여간 도로상에 도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안 하시나, 337쪽에 우리 관광과장님, 망상오토갬핑리조트에 2억 100만 원이 증액 되었잖습니까, 그렇지요, 337쪽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운영에서, 맞지요?

네.

이게 2억 1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반영이 된 것이 마찬가지로 도 하고 기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조성 안전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8월 4일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어떤 거지요?

망상오토캠핑장하고 제2오토캠핑장하고 무릉계힐링캠프장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 되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겁니다.

그건 아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사업내용이 CCTV하고 소화전하고 흡연부스, 방송스피커 및 재난선로공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산물직매장시설이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 빼고, 그런데 이걸 사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어촌 모든 국비보조사업이 참 많다 보니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참 힘들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면 해양수산과장님, 몇 년 전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을 나가는 것을 가지고 하여간 어느 한 사람이 착복을 해서 아마 검찰까지 가서 벌금 물고 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맞지요, 있었지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한 사항이 아니고 숱한 돈이 있다 보니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금액도 크고 해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흑자로 돌아섰다니 다행이고, 그리고 보건소장님 오셨나요?

보건소장 이춘우입니다.

384쪽에 보조금, 감염병관리시설하고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는 뭐예요?

이건 메르스 때 열감지 이런 것을 구입한 겁니다.

그겁니까?

네, 그리고 방역소독기.

그게 6,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네.

하여간 동해시는 메르스 감염환자가 없으니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9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식당사무관리비 식당집기류, 매점결제시스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습니까?

네.

이게 우리 건강숲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강숲에 이 식당에 공고에서 입찰을 본 사람은 없고 직영으로 할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품은 다 준비했고, 직영은 다 준비됐습니까?

일단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올라가 있고 조리사 두 분을 다시 뽑았고요.

그런데 그게 위탁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 우리가 다 매입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300만 원, 총 1억 5,500만 원이네요?

네.

그래요, 하여간 담당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고요, 기획담당관님께 제가 총괄적으로 앞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또 정부보조금도 사실은 내시에 준해서 사업을 미리 미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내려오는 것도 좀 그렇고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5월 중에 다 끝나잖습니까?

네, 늦어도 6월까지인데요, 5월이면 거의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다 가는데 이렇게 정부보조금도 늦게 오고 나름대로 확보도 안 되고 또 확보되어도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참 많다 보니 저희 위원들께서도 3,350억 원에 대한 심의를 쭉 해서 4억 원을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35억 원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 등등해서 그리고 신규사업도 있고 하니 참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 예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사업을 신규로 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많은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4억 원, 당초는 12억 원이었는데, 수정을 하다 보니 4억 원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오셔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했는데 그것이 정리추경을 하다 보면 다 안 되고 했을 때는 저희도 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업실행이 안 되니 솔직히 참 난처합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이 민원사항을 듣고 와서 우리 집행부에 얘기 좀 하면 솔직한 얘기로 1년, 2년, 3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렵다, 예산 없다,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어떤 때는 속이 상해요. 이게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민원대변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부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는 검토를 해서 차후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좀 수정을 해서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중간에 막히니까 정말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초록봉에 보안등 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습니까?

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6~7개 부서에 다 협의를 해 봐도 안 되어서 두 손 들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게끔 하시고 그렇다고 저희가 없는 것을 억지로 내 놓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잖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조금만 소통이 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답해 주신 과장님들 고맙고요, 우리 이춘우 소장님은 며칠 전에 애도 결혼시키셨는데, 하여간 다시 축하드리고 내일 모레 퇴직하시는 국장님들 그 동안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동해시로 와서 고생 고생하시고 대접도 못 받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별한 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