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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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오늘 제안설명 순서는 안전도시국 도시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과,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과, 자원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해당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김정태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나창노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천복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흥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황홍식 공약시설팀장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6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추경예산은 13억 5,458만 3,000원으로 제5회 추경 대비 7,586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삭감 대상 사업은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 추진 사무관리비에 전략환경평가 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12만원, 불법 토지 형질변경 원상복구 임차료 300만원. 14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근절 사무관리비 GB구역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장비 임차료 100만원 총 51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나머지 7,074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증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잠깐만요. 도시과 명시이월이요. 82쪽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아치울 마을 현황구거 정비공사 예산액 7억 5,000 중에 2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7,64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에 수목 식재 내용이 있는데 동절기에 고사 위험이 있어갖고 사업 중지된 상태로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액 삭감 조그조그만한 것들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말고도 143쪽에 전액 삭감 플러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공고료 이거도 50%밖에 집행을 못했고요. 144쪽에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기도

거기도박석윤위원

현수막, 행사운영비 이런 거가 2,000만원 책정됐다가 162만원 쓰고 1,800만원이 남았잖아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너무 많이 남았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박석윤위원

16년도도 똑같이 계상을 했나요? 편성을 했나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계상은 도시계획 지금 얘기하신 시행 공고료는 일단은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요, 재정비 일정 변경에서 공고료 집행 횟수가 감소돼서 감액 금액이 좀 큰 거고요. 144쪽에 마을가꾸기사업 주민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162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당초 계획은 위탁을 줘갖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자체 교육으로 해 갖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절감

절감박석윤위원

차원이라고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가 마을가꾸기사업 주민 교육을 그만큼 덜 했다는 얘기는 돈을 안 들이고 횟수를 많이 했으면 괜찮은데 덜 했다는 얘기는 주민 홍보가 많이......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아니 공고에 대한 횟수가 절감이 됐고요......

아니

아니아니박석윤위원

144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144페이지는 계획대로 교육은 다 했고요. 위탁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려는 계획을 자체적인 교육으로 강사만 초빙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계획 추진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교육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8개동 대상으로 교육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공고료도 여기 서류상만 본다면 600만원 곱하기 2개 신문에 1회잖아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이 사항은 횟수 자체 우리......

박석윤위원

2개 신문에 1회면 1,200...... 그런데 한 번만 나간 거예요, 뭐예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2,400이 섰었는데요, 횟수가 변경이 돼 갖고 횟수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1,200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앞에 적어놓은 거는 2,400이 될려면 2개 신문 곱하기 2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이거는 추경에 예산 1,200에 대한 예산을 새로 한 거고요, 당초에는 2,400의 예산은 이 부기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역으로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공고료 공고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저희가 공고는 우리 시를 구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 2개 신문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동에 공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으로......

예산

예산박석윤위원

절감이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산 절감이 아니라 횟수가 줄어든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은 아닌 거예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법에서 예산 신문지에다 2개 주된 보급지로 하는 일간신문에 두 군데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우리 유선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이용할 수 있고 이거는 법적사항만을 반영해서 하는......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2,400을 예산을 다 잡았을 때는 2회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2,400을 잡았던 거는 이게 크기가 신문 크기가 얼만큼 크게 나오느냐, 재정비니까 5년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문 전면을 내야 되는 경우도 나오고 변경이 많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금액이 커지는 거죠, 공고료 자체가.

박석윤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도망갈려고 그러는데......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래서 2016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2,400을 잡았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잖아요.

박석윤위원

전면광고를 낸다든지 통으로 낸다든지......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런 겁니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넣었던 거고요, 내년에는 1,000만원 예산만 서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환기시키려고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44만 3,000원으로 337페이지입니다. 작년 대비 5억 4,450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2,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비시가화 지역 토지 적성평가 용역에 1억원을,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용역에 5,000만원을,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공공운영비에 구리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유지보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토평지구 지역발전협력금 지원 사업 민간사업 보조에 토평택지지구 지역발전협력금 지원에 8,4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근절에 2,60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에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시설비에 2016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벽화사업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도시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903만 1,000원을, 여비에 3,024만원을,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비비에 7억 7,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돈 보다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연구용역은 이거 학술용역이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박석윤위원

학술용역에 대해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이나 이런 지침을 과장님 한 번 읽어보셨나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못 읽어봤습니다.

박석윤위원

못 읽어봤죠? 거기에 나와있는 걸 보면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요구할 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용역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그 결과표를 붙여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게 의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안 했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런데 저희 용역중에요, 용역과제심의......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예산 편성할 때 첨부해서 의회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산팀에서 주관하는 그 용역과제심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지금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결과물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갖고 올 수 있어요? 뒤의 거 3,000만원짜리하고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예방

범죄예방박석윤위원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연구용역인데.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거 먼저번에 심의회 열어가지고요, 통과된 사항인데 미처 그 첨부물은 첨부를 못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박석윤위원

한 거 아니에요, 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에요.

으로

대면으로박석윤위원

했어요, 서면으로 했어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실제......

박석윤위원

실질적으로 했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진화자 부의장님이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세 건 그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다소 이게 새로운 거기 때문에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는 서로 이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멋있잖아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 이행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안 왔으니까 난 모르죠. 짜고 친 거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앞으로......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338쪽에 토평지구 지역발전 협력금 지원 이거는 1개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이거 어떤 돈이에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지역발전협력금이 2009년도 3월 6일날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 체결해 갖고 한 사항인데 대상이 5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내에 4개 아파트는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토평상록아파트만 단지 내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만 원래 2015년도 올해 말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돼 갖고 8,400에 대한 돈은 반납을 하고요. 올해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을가꾸기 벽화 이거 4,300만원 이거 나온 거 어디 지정돼 있나요, 위치가?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저희가 익년도 사업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 결과 갈매동하고 교문2동에 대한 벽화사업이 수요조사 했는데 결과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에 지금 교문2동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벽화사업이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갈매동하고 교문2동 게 지금 4,300만원이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아니요, 갈매동 거는 심의회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서로 협의를 했고요. 이번 예산 선 거는 교문2동에 벽화사업입니다.

교문

교문장향숙위원

2동 벽화사업입니까?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339쪽에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있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서는

시에서는강광섭위원

이렇게 용역을 수립하고 시설 투자는 저기에서 법무부에서 한다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전에 강광섭위원님이 행감 때 얘기하셨던 질의하셨던 사항은 그때는 단일사업으로 법무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시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고요,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거는 15년 4월 2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4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저희가 우리 구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CCTV나 얼마전에 언론에 나왔던 외국에서는 종도 설치하고 이런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

용역강광섭위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지난번에는 시설 투자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거는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항......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했던 거는 CCTV 설치하는 정도에서 끝났단 말이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저번에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마을가꾸기사업은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동에 수요조사를 우리가 받아갖고요, 동에서 들어온 사업을 갖고 예산 편성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교문

교문강광섭위원

2동만 받았어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갈매하고 교문2동이 들어왔는데요, 갈매는 저희가 이 1차 사업 끝나고 하반기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벽화사업은 타일도 있고 뭐......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파타일도 있고요, 일반 그림으로 하는 그림 작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이 벽화 같은 경우 그래도 오랫동안 뭐랄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도색하는 이런 부분은 좀 실효성이 없어보이더라고요. 한 번 딱 하면 저기 뭐야, 색깔이 저거돼 갖고서 바래갖고 그래서 이것도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반영구적으로 할려면 파타일 기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반영구식이 되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기간적인 유지는 좀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아니 올해 교문1동이나 교문2동 한 거를 보면 최소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강광섭위원

독도 갔을 때 울릉도에 그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특색있게 해서 타일로 해서 했더니 보기 좋던데요. 이것도 그냥 소모성이 아니라 조금 더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어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씩 작년도에도 진행이 됐었던 거 같은데요. 이 사업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에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이 주민숙원사업도 동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서 5개 동에서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올해 사업은 보통 도로 포장 상태가 주를 이루었었고요. 내년도 사업에 들어간 거는 인도 개선공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목 계단화 사업이 있습니다, 수택2동에. 그래서 경사로진 길을 계단화로 만들어달라 이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포장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번에 2016년도 사업에 들어온 게 지금 5개 동에 들어왔어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한 내용하고 2016년도에 예정하고 있는 거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한 번 하나만 확인할게요. 337쪽에 연구용역비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확인해 보니까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연구용역하고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0월달쯤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비시가화 지역 토지 적성평가 용역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용역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은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법적사항이에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비시가화 지역은 국토법 20조, 27조에 돼 있고요, 그런 사항이 규정이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 행감 때 한 번 지적했던 거처럼 자연부락에 표지석 그거는 내년도에 꼭 동사무소하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거는 상임기획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특별회계에 도시과 이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매수청구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특별회계로 서 있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있었고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집행을 할 대상 건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들어갖고요, 이율을 지금 이자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도에 한 건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매수청구제도는 토지주가 저희한테 인터넷으로 신청하건 아니면 방문 신청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민원24시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6개월 이내에 토지주한테 통지를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매수가 결정이 되면 금액 지급을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차용회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차용회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 2015년 6회 마무리 추경부터 설명드린 다음에 내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치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백구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박중원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 과 금년도 6회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9억 2,478만 7,000원인데 이중 마무리에 불용액 이월된 순수한 삭감은 없고 사용 후 잔액분에 대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7,090만원을 각 부분에 삭감해서 총 9억 9,568만 7,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경상사업비 내지 경상비로 좀전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기존에 존치항목에 전액 삭감은 없고 사용 후 잔액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전액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회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설명 안 하셨어요.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추경 특별회계 어디 갔어?) 특별회계를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영숙

임영숙주무관

아니요, 특별회계 여기 자동차관리과는 없습니다. 교통과만 있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없어가지고 생략......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붙어있는 이거는 뭐야?

임연옥위원장

이건 뭐예요? 161쪽.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교통사업특별회계 없어?) (자료 확인중)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요. 이게 저희 부분 없으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저희는 주정차 사용료 내지는 거기된 사항인데 저희 거는 특별회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냥......

박석윤위원

불법주정차.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불법주정차는 어디거야?)

영숙

임영숙주무관

자동차관리과...... 이게 잘못 들어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자료를 안 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저희도......

영숙

임영숙주무관

이거는...... 아, 자동차관리과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쪽에 전달이 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특별회계는 총 금년도 확정 예산액이 7억 522만 8,000원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을 삭감해서 7억 6,622만 8,000원으로 확정해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삭감된 사항도 신규 사업이나 기타 전액 삭감되는 사항은 없고 사용 후 잔액 사항으로 불용·이월액을 사전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사업특별회계 161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수선 이거 전액 저기...... 전액인데.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CCTV 수선 및 유지관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섭위원

예. 자동차관리과장 차용회 그거는 저희가 이미 금년도에 CCTV를 신설을 하고 나머지 입찰 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썼고 나머지 수리 유지는 성능 개선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아서 경비를 절감한 사항이지 쓰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 성능 개선을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능

성능강광섭위원

개선해서 거의......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같이 했기 때문에......

보수

보수강광섭위원

차원이 이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CCTV가 여러 개가 있는데 과거에 7년 넘은 것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왜냐 하면 해상도가 40만 해상도고 현재는 지금 200만 해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선해 봤자 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신설하고 나머지의 불용액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쓸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성능 개선을 해 가지고 돈을 아끼자 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절감 차원인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절감입니다.

시에

구리시에강광섭위원

불법주정차용 CCTV가 몇 개나 돼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60대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60대가 다 성능이 좋은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일시에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연도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지금 성능이 좋은 거는 저희가 최근에 같은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200만 화소기 때문에 잘 되는데 2011년도 이전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0년도 이전 거가 지금 4대가 있고 2011년도는 10대 이게 2014년도까지가 41만 화소고 금년도서부터 저희가 성능 개선이라든가 신설되는 것은 200만 화소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도 60개 중에서 21대를 제외한 나머지 39대는 지금 성능 개선을 들어가 가지고요, 내년도에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CCTV 신설 일부하고 성능 개선을 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선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불용액 입찰 차액 가지고 하면 이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제가 아까 할려고 그랬는데 먼저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3,300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낙찰가의 차액을 가지고 수선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박석윤위원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 예산 안 세워드려도 충분히 되는 거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정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박석윤위원

2,400 잡고 있는데.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지금 말씀을 내년도에도 불법주정차에 신설 CCTV가 계획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에서도 그거 갖고 수선하고 유지관리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런데 아까도 60대 중에서 21대는 지금 200만 화소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수선할 수 있는 여력은 필요가 없지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얘기한다면 신규로 CCTV가 설치가 되면 업체에서 최소한 1년이나 2년은 유지관리를 해 주죠, AS 차원에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이전 게 4대, 2011년도 게 10대, 12년도 게 6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도 안 썼으니까 내년도에도 아주 약간만 만들어 드리거나 2,400이 다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지금 CCTV 설치 노후된 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신규로 해서 낙찰가액을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선도 하고 유지관리 비용으로 썼다 그러니까 이 항목이 굳이 신설되지 않아도 잘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고장이 안 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게 장비가 노후하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이 전광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광판이 저기 뭐야 LED가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 또 단속카메라 렌즈 같은 게 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행히 금년도에는 그런게 없어가지고......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올해는 정말로 잘 되셨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불확실성은 저희가 단정을 못하니까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그런게 없고 그런 거를 사전에 저희가 8월달이라든가 9월달에 다 수선을 했기 때문에 상쇄가 된 거뿐이지 내년도에는......

년도

내년도박석윤위원

예산은 설명을 안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최소액만 해 드려도 충분하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그건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주정차 단속 급량비까지도 400만원씩 깎아가지고 지금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급량비까지도 깎아서 다 보탰습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 안 드려도요.

박석윤위원

예.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시에 돈이 많다면 이런 거 뭐 직원들 풍족하게 밥도 사 주고 그러겠지만 여기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무관리비에 주·야간 근무자 단속 주차단속 급량비......

비는

급량비는박석윤위원

그럼 안 깎을게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이미 깎아가지고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내년도 거는요.

웃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남으면 깎아야죠. 그렇지만 헛하게 안 쓴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먼저 자동차관리과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59쪽.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이거부터 일반회계 세입서부터 저희가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에 자동차관리과의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223항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과태료목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내년도 세입액은 금년도 보다도 2,400만원이 증가한 3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상의 자납과 부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납과 부과의 차이점은 자납은 저희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단속을 할 때 스티커 현장 나가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와 행위자가 직접 그러니까 단속된 분들이 직접 시청에 와 가지고 고지서 발부를 합니다. 또한 CCTV나 스티커 발부된 다음 날 바로 위반 행위자한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런 경우에 30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감액분이라고 해 가지고 부과액의 20%를 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나 4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는 단속 시에 4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감액 부과 시에 30일 내에 저희가 첫 번째 고지서를 부과하고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 20%를 할인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납에 4만원이 아니라 8,000원이 감액된 3만 2,000원으로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신 분은 정기 부과라고 해서 4만원이 그대로 고지가 됩니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부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없이 부과돼서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부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입의 경우에는 자납과 부과의 세입 수입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하단이 되겠습니다. 견인료와 견인차량 보관료는 금년도와 동일한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액목의 우리 과 소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4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과의 수입은 총 8억 274만원으로 금년도 7억 7,874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세출예산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민경자위원

, 과장님. 이거 하나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 자납으로 이렇게 해서 한 달 내에 고지서가 발부돼도 한 달 안에 가서 내면 20%가 감액이 된다 그랬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 고지서를 갖고 예를 들어 뭐 우체국에 가서 냈다 그러면 그 우체국에서 20%를 감해 준 비용으로 3만 2,000원을 받는지 아니면 4만원을 다 받고 20%에 해당하는 거를 시에서 다시 과오납금으로 해서 돌려주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이거 민원과 관련된 거니까 상세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요. 맨 처음에 나가는 고지서가 경감고지서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 번 단속이 된 분은 관리가 총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한 프로세스가. 맨 처음에 걸리신 분은 첫 번째 1개월째는 감경부과라고 해 가지고 아예 감액된 부분이 나갑니다. 감액된 부분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납부를 안 내면 체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미납이 됐으면 저희가 정기부과라고 해 가지고 4만원짜리가 또 나갑니다, 이거로 다시. 그래서 첫 번째 부과할 때는 여기 이의신청에 대한 거 친절하게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귀하가 단속이 이렇게 됐는데 사진까지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의가 있으면 이렇게 소명을 하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저희가 고지도 않고 인용을 해 주고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솔직히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다 귀가시키고 그중에서 문제가 또 있다면 법원까지 가서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처음에 3만 2,000원 나가고 그 다음에 4만원짜리 또 나가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도 안 내면 징수 유예를 저희가 보통 몇 번은 내고요, 그래도 안 내면 독촉고지서로 압류를 합니다 하는 등기우편을 또 냅니다. 그래서 저희 과 보면 일반우편은 한 번 보내고 등기우편은 세 번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세입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출 진행하죠?

임연옥위원장

하세요.

각한

심각한박석윤위원

부분이 염려됐던 부분이 발견이 된 거가요. 40쪽에 임시적세외수입 그래서 교통유발분담금 제일 문제는 주차장 위탁수입 이거가 도시공사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그건...... 그래서 아까도 혼선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거를 어제 했어야 되는데......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과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수입이 작년 대비 9억 9,000이 줄어들었어요. 어제 이걸 보고 설명 안하고 그냥 두리뭉실 두리뭉실 했지. 예,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러면 저희 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안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은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 의한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의 고지서 행위에 대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의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인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업비는 별도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에 따른 등록과 체납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등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내년도 예산 일반예산 총액은 2억 8,157만 2,000원으로 지난해 2억 2,696만 9,000원보다 5,461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봉사단체 지원 및 교통캠페인 전개에 따른 비용이 604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39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어 지난 9월 30일 구리시 조례 제1375호로 공포된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및 구리시 교통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그간 구리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지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조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 구리경찰서장으로부터 요구된 2,016만원의 지원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경찰서와 원만한 협의를 하여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단체에 대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금액은 2016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모범운전자회 1,262만원, 교통봉사대 1,060만원의 예산이 심의 통보된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목의 교통봉사대 순찰차 대폐차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항 또한 내년도 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전액 인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과태료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가운데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예산은 금년도 8,716만 5,000원보다 496만 5,000원이 증가된 9,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공공운영비에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와 압류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이 증가됐고 금년도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가 153%로 작년도 보다 한 50% 내지 60%가 증가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감안해서 좀더 편성했고 우편요금이 금년 말에 인상되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감안했습니다. 하단에 자동차관리과의 행정운영비는 금년보다 168만원이 감소된 7,0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65페이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주정차질서 확립 전체 예산은 금년도보다 4,520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3,08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1,559만 3,000원이 순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노인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불법주차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업무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복지관리부서 저기...... 주정차 단속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관리 인부가 1명이 계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부임 10개월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 순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신설공사가 금년도 6개소에서 내년도에는 민원 요구된 3개소로 이에 대한 설치공사비 1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대체 구입비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 2003년 6월 27일날 구입한 마티즈와 2003년 6월 16일 구입한 아반떼 C3 차량이 되겠습니다. 내구연도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수리비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폐차 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견인관리사무실 운영에 사무실 관리비는 금년도보다 1,440만원이 순증된 7,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견인사무소의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 근무자의 근무가 일일 시간외 근무 한도가 4시간입니다. 그래서 4시간만 근무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근무시간인 8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인력에 대해서 당직근무 명령을 내서 순수하게 민원 및 주정차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현재 1명에서 주정차 단속 요원 2명까지 포함해서 3명으로 확정돼서 2명이 증가된 금액만큼만 예산액이 순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359쪽에요. 모범운전자 및 교통봉사대 각종 행사 활동 지원금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조례도 훌륭한 조례도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회계법상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 전부 다 우리가 예산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때 우리 교육받을 때 얘기했는데 알고 계세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조례라든가 각종 법규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근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 지금 조례안을 다 지금 제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그동안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이거 편성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건 불법이 아닌 거로 확인하고 당연한 거로 저희가 판단되고 그리고 조례에 지금 저희 모범운전자라든가 교통......

향숙

장향숙위원

경찰서에서 나가야 되는 예산......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경찰서장이 해 준 거가 있고 원래 도로교통법은 경찰행정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리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저희 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약 1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럴 때에 도로교통법상에 교통경찰관과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에서 모범운전대원들만 교통 신호 내지는 교통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사항은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모범운전자분들 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도 하고 계시는데 시 행사에 교통정리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해야 되지만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리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경찰서 소관 아닌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사무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만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고요,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인력을 주거나 예산을 주면 그건 당연히 시장이 국가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를 단체위임 내지는 기관위임사무라 하는데 지금 출·퇴근에 러시아워 때 출근 때, 퇴근 때 그게 통제를 하고 교통을 하고 차가 막힌다면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구리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국가사무냐,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하고 논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통행정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체계라든가 전멸시간대라든가 도로선에 대한 중앙선 내지는 시설물이라든가 통일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적용될 것은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 통제 내지는 지금 출·퇴근 시간대 통제를 해 주는 거 이거는 당연히 지방사무로 보고 그렇게 유권해석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지방사무로 봐서 구리시장이 예산을 지원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앞으로 뭐 계획은 어떻게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지방......

이건

이건장향숙위원

당연히 나는 제가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위배됐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경찰서에서 예산 세워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물론 도로교통법상 법을 갖고 논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로교통법상에서 경찰 업무에 한해서 딱 분리가 된 것은 당연히 경찰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경찰서에서 지원한 금액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이

예산이장향숙위원

없어서 그렇다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다만 좀전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구리시 내에서 일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구리시민을 위해 가지고 교통사고로 인명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은 국가사무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먼저도 우리 박석윤위원님하고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하게 논의를 한 거처럼 그래서 저희가 조례 공포된 3조에 보면요. 도로상에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업무, 구리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 그밖에 구리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3조 임무에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구리시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공포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구리시 모든 모범운전자에 대한 모든 그 동안에 나갔던 예산은 그대로 계속 나간다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제가 뭐야 여태까지 일하면서 지금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 지원하는데 예산 지원된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사실 이 분들 고생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행사할 때 식권 하나 달랑 6,000원짜리 줍니다. 그 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은 보수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받고 그 다음에 급식비를 받지만 이분들은 자영업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사업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시간, 6시간 돈을 못 벌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구리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희생 내지는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름값은 못 줍니다. 다만 그 시간대에 똑같게 밥은 드시라고 식권 한 장......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알아요. 그 분들 우리 행사에 와서 봉사하는 거 다 아는데 600만원에 대한 거는 우리 시 행사에 이분들이 봉사하고 하는 그 예산이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각종 행사에 그 동안에 고생하시고 식대 정도 그 정도 나가는 봉사비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봉사비인데 지금 이게 모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에 세워놨는데 그런데 이거 다 잘렸습니다. 여기서 세워준 게 추·동복, 모자, 차량 유지비 일부만 세워줘 가지고 이 자체가 모자라서 아까 경찰서에서 요구한 부분은 별도로 추경 때 계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전년도 예산 200에서 올해 해서 300만원 더 추가된 겁니까? 2016년도.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거 최소한 금액을 저희는 세워놓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이전에서 세울줄 알았는데 그게 다 잘려가지고 소위 삭감이 돼 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희가

저희가장향숙위원

지난번에 교육받을 때 교통봉사 그 모범운전자 물론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예산상 예산 심의나 예산 세울 때 이게 경찰 소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우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 세우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어느 교수님이 그러셨는지 저하고 한 번 얘기 좀 했었으면......

러기

그러기장향숙위원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가 아닙니다.

분들

이분들장향숙위원

고생하는 건 당연히 알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방사무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구리시민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요.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366쪽에 단속차량을 단속차량 2대밖에 없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보관하는 게 지금 3대가 있고요, 견인차가 1대 그래서 4대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있어서.

대체

대체강광섭위원

차량을 2대를 바꾸시려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지금 내구연수가 10년이거든요.

강광섭위원

10년인데 12년 됐네요? 13년 됐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기름도 많이 들고 매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단속을 하는 모범이 돼야 할 기관에서 매연 많이 나오고 너무 노후하고 그러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왜 동시에 2대씩 바꿔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이게 마티즈는 2003년 6월 27일날 샀고요, 그 다음에 아반떼는 2003년 6월 16일 그렇게 돼서 그래요.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동시에 이렇게 바꾸는 거 보다는 한 해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꾸고 그러면 조금 ......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원래는 금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좀 미뤘습니다.

강광섭위원

1,500, 2,500이면 차 기능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특별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단속하는 경광등이라든가......

라가

카메라가강광섭위원

틀릴 거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카메라는 안 답니다, 저희가. 다만......

그냥

그냥강광섭위원

......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다만 외관용으로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단속차량에 차 카메라 단 거는 뭐예요? 그 차는 다른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초기에는 썼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단속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그게 왔다 한 번 가서 스캔을 하고 또 다시 가서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 차는 있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있습니다. 있어서 활용은 되는데 지금 CCTV가 60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

강광섭위원

순찰용이네요, 그럼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아니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주로 간선도로변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자동으로 스캔이 돼 가지고 찍히는데 그 외 지역 그거는 행정이 어떻게 수기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일단 CCTV가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주정차 금지 구역 중에 이면도로에 있느냐 하면 그런 부분 나가 가지고 별도로 출장을 가서 수기로 소위 스티커를 발부하는 사항이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두 대를 동시에 바꾸는 거 보다는 올해 바꾸고 내년에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바꿀 수도 있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감가상각비로 따져도 지금 거의 제로고요, 기름 연비도 그렇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전혀

전혀강광섭위원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하나는 마티즈는 완전히 지금 게임오버 됐고요, 완전히 처박혀 있고요. 그건 더 이상 미션이 나가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지금 C3 하나 지금 아반떼는 근근히 수리해서 쓰는데 수리비용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갈아 가지고 경비를 절감하는 게 더 이익이다, 예산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대는 하고 다음 한 대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14년을 쓰는데요, 개인 차도 14년 안 씁니다.

시에

동시에강광섭위원

사지 말라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차 보시면 알겠지만 승차감도 없고요, 핸들도 다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견인사업소가 지금 어디에요? 견인사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견인사업소요? 이거 저기 수택 저기 뭐야...... 어디입니까? 농협쪽 바로 내려가시면 함흥냉면 죽 내려가시면 거기 장애인복지관 하고 경기장애인복지 허창덕 씨가 하는데. 반은 공영주차장이고 반은 저희가 씁니다, 770평 정도요. 여기 안에 지금 일부는 여기 사무실이 있고 여기 지금 불법주정차된 거 견인 내지는 대포차 또는 이륜차 같은 것을 저희가 실어가지고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차도

견인차도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견인차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견인차는 저희가 한 대가 지금 구입된 게 2008년도에 4월 7일날 지금 한 4만킬로 뛴 게 있는데 그런데 요새 차가 워낙에 고가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이게 레카를 딱 걸 때 뭐 외제차 같은 것은 벤츠라든가 BMW같은 것은 이게 손상이 나면 저희가 한 번 3만원 받습니다, 견인료.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싼 거 싼 거는 저희가 걸고 비싼 거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준데 에쿠스를 잘못 달아서 몇 백만원 3만원 벌자고 손해 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외주를 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고가 차량은 저희가 또 공무원이라 하지만 한두 번 하기 때문에 좀 서툽니다.

주도

외주도강광섭위원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 행사할 때는 그것도 갖다 놓고 급할 때는 저희가 끌고 가고 그래야 되니까요. 순찰 돌 때 몇 번 계고를 하고 안 오면 바로 저희가 견인조치하는데 또 너무 야박하게 하면 안 되니까.

하면

가능하면강광섭위원

견인 안하는 방법으로 해야겠는데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일요일날 순찰 돌 때도 지금 경마장 거기 수택사거리에 가서 2대가 서 있어가지고 앞뒤가 범퍼도 맞 붙고 계속 서 있어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은 뒤를 달아가지고 끌고 왔거든요. 대책이 없습니다. 끌고 오는 게 최고 상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같은 단속 차량 대체 구입 관련인데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전기자동차 부분이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할당량이 있는 거로 아는데 우리 시는 그거를 지금 준비를 못해서 평가면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환경과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계과하고 이런 차 대폐차 있을 때마다 논의를 하는데 그 차량이 멀리 외부로 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관내에서 단속을 하는 이런 차량에서는 전기자동차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차량을 우리 시 전체적인 평가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지금 기후 변화며 뭐 이런 거로 해서 환경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때에 물론 전기자동차 조금 더 비싸요. 비싼 만큼 또 환경부에서 일부 50%인가 보조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과랑 논의를 해서 우리 시 전체 평가도를 높이고 또 우리 구리시에서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 정수는 TE라고 그러거든요, TE. 인원은 TO라고 하고요. 회계과에서 일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굉장히 좋은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TE를 책정할 때 차를 정수 책정할 때 그런 사항도 앞으로 하는데 환경과하고 서로 협의가 조율이 돼 가지고 협의가 돼야지 되는데 이 나머지 두 대 정도는 저희가 한 번 충분하게 검토가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논의해서 하십시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여기 359쪽에 차량 구입이 있네요? 순찰차 대폐차 1대에 3,500만원. 어떤 차...... 교통봉사대?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봉사단체가 구리시에 모범운전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 게 개인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체 차량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범운전자도 지금......

향숙

장향숙위원

봉고차예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스타렉스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수송하고 오고 가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한 대 계상이 안 된 게 모범봉사대는 지금 킬로 수가 조금 안 됐는데 12만이 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거 지금 봉사대원들 건데 이거는 그래서 그쪽은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대폐차 하고 다시 주는 거고 신규는 아니고 이미 있는 차를 연도수 내지는 킬로수가 워낙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뭐 감가상각 유지비가 어렵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대폐차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사항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선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안권호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안권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종렬 건축팀장입니다. 강순구 주택팀장입니다. 조기성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수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임연옥위원장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증액되는 예산과 전액 삭감되는 부분만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13억 9,667만 9,000원에서 8억 7,897만 4,000원으로 5억 1,770만 5,000원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기에 건축허가분 414만 2,000원과 사용승인분 1,044만 7,000원을 합쳐 1,45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 4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분쟁조정 의뢰 건수가 없었기에 5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강변북로 대형 시정홍보판 홍보문 교체 예산은 구리도시공사에서 교체하여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28만원 증액은 증원된 청경 2명의 여비입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좀 기다리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이 예산이 남았네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도에는 어땠어요? 그때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2014년도는 7억 9,493만 1,000원이었습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이제 이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요구가 많지 않은가봐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게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간에 의견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올해는 5,000만원씩 신청했다가 그래서 반납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민경자위원

수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이 비용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별도의 그 비용은 오래된 거 보수......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수도 관련해서 수도과에서 수도과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에서

그쪽에서민경자위원

따로 세우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민경자위원

보통 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내년에 나갈 때 올해 미리 신청 접수를 받나요?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거는 당해연도 1월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제가 예비적으로 사전조사를 해 보라 했더니만 27개 단지에서 8억여원이 신청이 내년도 예정할 걸로 그렇게 우선 예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계시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우선 1차적으로 내년 추경에 한 2억 정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 1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몫에 따라서 못 쓰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이거는 공동주택보조금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 대형 시정홍보판 현수막 교체가 1,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거는 조금 아끼신 거예요, 아니면 과하신 거예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홍보판이 강풍에 좀 많이 찢어져 가지고 흉물스럽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1,000만원 반영해서 홍보판 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들여서 하겠다 그래서 상단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한 거고 하단도 아트홀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166쪽에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1억 5,000이 섰다가 남았는데요. 우리 구리시에 옥외광고물이 몇 개나 있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한 5, 6,000여개 정도 됩니다. 옥외광고물이라는 거는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이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개인 건축에 있는 건물에 있는 그것도 다 옥외광고물이에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그것도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주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죠.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광고물 관리에 1억 5,000이 드는 예산은 이건 어디에 드는 예산이에요? 바깥에 크게 세워놓은 철근 구조물로 돼 있는 구리시 간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수막 지정 게시대 같은데요.

수막

현수막장향숙위원

지정대입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올해 10개 다시 신규로 해 가지고 새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설치비가 남은 겁니까, 3,300만원? 예산 절감으로?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다음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되는 사업만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입니다. 건축과 2016년 총 예산은 2015년 보다 7,897만 7,000원 감액된 12억 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건축사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허가 신고 사업은 194만 2,000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승인은 1,359만 7,000원 증액된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380만원은 주택법에 의거 운영 및 윤리교육 강사료와 인쇄비, 홍보물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원은 2명이며 근무 일수는 연간 12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불법 현수막 고정끈 정비사업 450만원은 4월 13일 선거를 대비 무분별하게 방치된 현수막 고정끈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74쪽입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사업 예산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500만원은 2015년도 건축행정 건축과 공공요금 367만 2,000원과 건축과 기본경비 공공요금 338만 4,000원을 통합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72쪽에 휴일 불법광고물 철거하시는 분 두 분 새로 기간제 하시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날

일요일날장향숙위원

생각해서 달아놓은 또 공공성 있는 것도 다 떼는 거 아니에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생각해서 주말에 광고를 잠깐 하겠다고 달아놨는데 24시간 내에 떼어버리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긴 있겠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주중에 . 그리고 일요일날, 토요일·일요일날 이용해서 다 떼는 겁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조금 저거하니까......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현수막 금요일날 다는데.

일날

금요일날장향숙위원

달거든요, 진짜.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틀은

이틀은장향숙위원

봐줘야 되지 않나, 사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도 갈매동, 사노동쪽으로 가다 보면 분양 현수막이 가드레일쪽으로 쫙 한 100미터, 200미터 붙어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부터 철저하게 철거를 해라. 정말 생계상 정말 구멍가게 내지는 아주 생활 밀접형 현수막 붙이는 거는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좀 유도리를 주더라도 원칙은 기업형 불법 분양 광고.

관을

미관을장향숙위원

해치면서 난립형 그런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는 좀 떼시고요, 사실 가게 상가에 오픈했다고 하루 달아놓은 걸 그걸 딱 떼면 너무 지방 우리 시청이나 이런데 또 원망이 돌아오니까 그런 거는 하루이틀씩 놔두고 봐줄 건 또 봐줘야 될 거 같애요, 생계형은. 유도리 있게 하십시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공적으로 또 여기 기록이 되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떼어라 이것도 지금 우리가 법을 집행하거나 공직자분들 하고 대화에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공적으로 우리 부르짓는 거는 기업형 불법 현수막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사.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옥외광고물 관리하시면서 점검도 하시잖아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돌출 간판이라고 그러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간판들을 보면 오랫동안 기간이 어느 정도 있죠, 그것도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풍수해라든가 이런 재난 피해에 대비해서라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오래된 거는 벌써 녹이 많이 슬어갖고 건축하고 광고물간에 그런 부식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지도단속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애요, 앞으로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는

지나가는강광섭위원

사람들 떨어지고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리시에는 그런 것이 아직 없었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거를 대비해서 진짜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아마 제한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너무 큰 광고물 같은 것이 건물에 부착돼 있을 때 이런 거 사실 위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하는데.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2010년까지는 좀 광고물관리협회하고 해 가지고 그런 거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그런게 정비를 다 했다고 판단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행감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좀더 한 번 또 철저하게 살펴볼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고

건물하고강광섭위원

돌출 간판하고 거기를 이격거리를 보면서......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강광섭위원

부식된 것들이 많이 있거갖고 위험 사례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고 전신주에 광고물 부착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한

오돌한강광섭위원

거 있잖아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것도

그것도강광섭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물

광고물강광섭위원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벽보를 좀 붙이기 힘들게. 예, 그렇습니다.

저거

저거강광섭위원

때문에 뭐야..... 여름철에 장마철에 저거하면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감전

감전장향숙위원

예방으로.

강광섭위원

예, 감전 예방으로 했던 게 아니었네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저희가 벽보용으로 하는 거고 올해도 몇 군데 좀더 정비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박석윤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향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딱 금요일 저녁만 되면 프랭카드 그런데 똑같은 프랭카드가 2개씩 막 3개씩 어떤데는 교문사거리에 5개, 6개씩 다 붙였던 거를 그 업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 박석윤 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해시하고 사천시를 내일하고 모레 이틀동안 김수영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더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몇 년 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거 시범거리 했잖아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이후로는 간판정비사업은 거의 안 하고 있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탈락을 했었어요, 올해도 했었는데. 내년도에 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꼭 구리시를 반영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일부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해 놓으니까 이쁘고 또 어차피 다 같이 그렇게 하면 다 조그맣게 하면 다른데는 다 분당이나 그런데는 다 이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판 정비하는 사업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72쪽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언제쯤 하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11월 초에 합니다.

니까

보니까민경자위원

일반경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많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당하게 일반경비 쓰는 부분들이 분기별로 했을 때 적정하게 나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년에 1회 하는 거 갖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년에 1회 하는 거 갖고 평가를 했을 때 왜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에 또 문제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 시·군도 이렇게 법으로 1년에 1회만 하게끔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법으로민경자위원

1년에 1회? 그리고 373쪽에 불법 광고물 보상제 쓰레기봉투는 이게 그냥 어르신들이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를 주는 이런 사업인가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20리터 한 장을 받아갈려면 어떻게 가져가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전단지는 100장 그리고 명함은 200장 이렇게 해서 20리터짜리 한 장을 주는데 어르신들이 한 열 몇 분 정도 오세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도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추운데 뭐 그랬더니만 눈이 많이 오거나 얼면 안 다니신다고 그래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라고 했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게 전년도 1,270만원이 이게 쓰레기봉투 구입비인 거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다 지급이 됐어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거의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모자라지는 않고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모자라지는 않고요.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과장님 무한돌봄과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어르신들 공경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래쪽에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위탁 이거 민간이전은 노인회로 주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 밑에 옥외광고업자 일반운영비 해 갖고 있는 건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75만원 있는데. 옥외광고업자 교육비로.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옥외광고업자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연 1회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료하고 교재하고 홍보물 제작......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이거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편성목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년도

전년도민경자위원

예산에 추경 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쭤봤는데 이 부분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 여쭤볼게요. 상가 앞에 옥외 파라솔 같은 거 차양막 같은 거를 치워야지 그것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왜냐 하면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차양막 이렇게 내려놓은 거. 파라솔 막 이렇게 두니까 그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게 고정돼 있다고 부착이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불법 단속을 하고 파라솔 같이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거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건물에 붙어있다, 차양을 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거의 밤에 안 떼더라고요. 그냥 두고 그냥 단속 나오면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거는 자기 땅이 어디 끝까지 있잖아요? 거기까지밖에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임연옥위원장

못 나오는 건데 그걸 더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시장 같은 경우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거는 특별히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점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갖고 여기다가 돌 갖다 이렇게 올려놓고서 못 움직이게 해 놓으니까 차도 지나갈 때 고생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내일로 예정되었던 공원녹지과 제안설명을 오늘 자원행정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원행정과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제안설명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지영호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지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성진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채주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먼저 2015년 일반회계 사업예산......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15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부스 임차 및 섹션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시기 미도래에 따라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홍보관 설치 및 섹션 운영이 어려워 4,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년도는 이상 보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

행사운영비 부스 조성 사업 4,400만원 삭감한 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무슨 행사에서 이거를 할려고 그랬던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코스모스 축제하고 유채꽃 축제때요, 이런 행사 때 부스 운영할려고 계획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3월 19일날 조건부 해제만 돼 있지 고시가 안 돼가지고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행사를 여기서 또 넘겨준 거는 없나요? 올해. 작년에.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15년도에?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거 그런 거 도시공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일부 부담한 거죠. 저희 넘겨준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 예산 수립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어떤 거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또 어떤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이게 돈이 막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고 이러니까 일목요연하지가 않아. 어떤 게 통로가 도시공사에서 월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이런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기준이 딱 있어야 되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행사 4,40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시 되면 바로 준비해 가지고 금년도 행사 치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시가 안 되는 바람에 이거는 삭감시키는 사항이고요. 행사 같이 하는 경우는 구리시하고 구리도시공사하고 같이 진행되는 것 중에 행사비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부담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런 것도 참 또 이제...... 고시가 되고 나서 예산을 세울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 또 될까싶어서 이렇게 세워놓는 건데 이런 거 정도는 또 고시가 안 됐으니까 할려고 그러다가 계획이 또 못할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용역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2월달에 투융자심사 해서 또 조건이 다 안 돼서 투융자심사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거 그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용역을 넣어야 되는지, 용역을 해야지 투융자심사 조건이 완료가 되는 건지 돈만 또 만약에 용역을 해서 다 넣었는데도 투융자심사가 안 되면 돈만 23억 또 날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중지시키라고 난리야.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 용역 관계는요, 행자부에서 지시 떨어지기 전에도 중앙부처 타 부처에서도 "52만평에서 24만 4,000평으로 됐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구리시에서 그거는 좀 일찍 서둘렀어야 되지 않냐"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서류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보여줘야지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잖아.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서류 내려온 거는 저희가 협의 다니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서류로 내려올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서류를 못 줄 뿐이지 중앙부처에서 24만 4,000평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월 19일자 면적 조정을 한 다음에는 계속 그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협의 다니면서. 그런데 문서로 줄 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를 뭘 줘야지 "중앙부처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갖고 와야지 투융자 심사를 해 준다고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지금 돈 23억 다 날아가기 전에 중지시키라고 지금 하루에도 전화가 빗발치듯이 와요. 그래서 "중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를 못한다. 그래서 저번에도 물어보니까 1차 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안 와서 다시 재공고를 낸다 하더라. 그런데 그 재공고 내는 거를 그렇다고 지금 전면 중지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돈 날아간다고 지금 난리야. 그렇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 행자부에서 내려온 저희 마스터플랜 하라는 그 지시 공문이 있습니다.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거를 진작 줘야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뭘 보고 하라고. 과장님도 답답하지만 나도 참 답답하네.

임연옥위원장

되셨어요?

진화자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2016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900만원이 절감된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사업 추진 관련 도시개발사업단장 업무추진비 1,200만원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지도감독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사장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 용역 관련 2,0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관련 15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하여 법률자문 수수료 3,000만원입니다. 외국 문서 번역료 300만원, 전문 통역 수당 220만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 800만원입니다. 외국 기업 및 외자 유치 등을 위한 필요한 홍보물, 인쇄물 제작 관련 2,000만원입니다. GWDC 전략위원회와 국내 유치 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수당 4,2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377페이지 월드디자인시티 업무추진비 관련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외국 기업 및 외자 유치 관계자 외빈 초청 여비 1억입니다. 제12차 국제자문위원회가 미국 LA에서 3월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간인 국외여비 3,500만원, 외빈 초청 여비 6,900만원, 공사 전출금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100만원을 삭감하여 4,720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도시공사진화자위원

사장 경영성과 이행평가 용역은 이게 사장 엊그제 됐는데 이게 뭐 언제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법적으로다가 해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사장 엊그제 취임했는데 경영성과 이행실적이 나올 게 뭐가 있어. 그러면 2년에 한 번 하든지 그런 거가 있어야지 이게 엊그제 와서 뭐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받나요? 이거 돈만 1,000만원 또 날아가는 거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시기는 3월 이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월 이후?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매년

매년진화자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먼저 사장이 됐다 하더라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박석윤위원

법적사항이다 이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 지금 국내·국외 자문위원회 연구비 뭐 이거 계속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중단될 때도 안 됐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진화자위원

30억불 투자받고 뭐 다 했으면 이 자문위원들이 뭘 이렇게 계속 돈을 써야돼?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 자문위원들 내에 2,000여개 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유치하는 게. 그 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이런 모임을 가져서 서로 신뢰관계를 하고 계속 유치해야 됩니다.

뭐를

뭐를진화자위원

유치해요, 지금?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기업이요. 기업체 들어오는 걸 유치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여기 앉아있고 나도 여기 있지만 이거 이제 잘못되면 돈 전부 다 구상권 청구 다 들어와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요. 월드디자인은 시장님하고 고 대표밖에 모른다 그랬는데 월드를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 이렇게 자문위원을 뭐 과장님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임연옥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거 다 준비하고 투융자 심사 결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게 투융자하고 관계없이요, 미국하고 저희 미셸핀 위원장하고......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맨날 용역하고 투융자 심사고 뭐고 서류 하나도 못했잖아. 이 사람들이 역할이 뭐가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2월달에 열리는 투융자 심사 대비해 가지고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투융자 심사도 2월달에 안 되면 또 5월달에 하고 또 7월달에 하고 그러면 10년, 100년 가도 계속 해요? 어떡할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똑같이......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똑바로 해서 내야지.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고 뭐 횟수가 있어야지. 열 번, 백 번 그러면 천 번, 만 번까지 낼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도......

진화자위원

해 달라는 거는 얼른 빨리 갖다 주든지 똑바로 해다 주든지. 왜 못 갖다 주냐고. 자꾸 시간만 가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시기가 돼야 내는 거 아닙니까? 2월 8일날 저 2월 말일날 하는 거를 지금......

기가

시기가진화자위원

지금 시기가 얼마나 지났는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동안 요구했던 거 다 냈습니다, 그거는 자료는.

는데

냈는데진화자위원

왜 안 되냐고, 냈는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건 정부가 안 해 주는 거지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보세요. 정부가 안 해 주다니! (박석윤위원 손으로 책상 침) 정부가 안 해 주다니!

하는

뭐하는박석윤위원

거야, 지금.

부가

정부가진화자위원

안 해 주다니. 우리가 서류를 똑바로 만들어 내야지 정부가 그러면 어거지 쓰는 거예요? 국토해양부가 어거지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류를 못 맞춰 내잖아, 지금.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요......

간만

시간만진화자위원

가면 맞춰지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화가 나 가지고, 정부 관계자한테. "왜 찔끔찔끔 할 때마다 이러냐".

찔끔

찔끔찔끔진화자위원

할 때마다 그런게 아니고 지난번에 갖고 오라고 한 서류를 제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못했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다 갖다줬어요.

슬금

슬금슬금진화자위원

그냥 또 조금 이러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중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한 게.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그래?

임연옥위원장

좀 조용히 해서, 조용히 하세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월달에 투융자 심사 통과 안 되면......

임연옥위원장

좀 조용히 하세요.

진화자위원

3월달에 또 할 거예요? 4월달에 또 할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

진화자위원

2월달에는 확실한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IA를 갖고 오라 그러면 IA가 정확한 거냐고. 내가 저번에 행감할 때 다 읽어줬잖아요. MOU와 IA의 차이점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IA는 어그리먼트가 들어가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이거는 확실하다고. 그런데 그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변호사가 자문을 했더만. 법적 구속력이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구속력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법적 구속력이다 그래서 MOU는 "이거 내가 돈 낼게. 안 내면 끝이야", 그렇지만 IA는 내가 돈을 낸다 그랬다가 안 내면 그에 대한 우리가 그 동안 손해본 거를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법적 구속력이 담보가 되니까 IA가 더 강한 거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잖아요. IA에 법적 구속력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재를 했냐고, IA에. 못하잖아요. 못한다 그랬잖아. 외국 투자자가 왜 자기가 손해배상 책임배상액을 거기에다 기재하냐고 절대 그런 일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럼 IA에 기재 못했죠? 그게 무슨 IA냐고. MOU나 IA나 똑같은 거지. 그게 담보가 되지 않는 한은 투융자 심사 가도 안 된다고. 그게 지금 요건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출해서 통과된 겁니다. 투자 심사 때 통과됐어요. 재차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진화자위원

IA가 통과된 거라고, 지금?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먼저 때 10월 28일날 제출한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최초 IA는 통과됐는데 30억불이 들어올 때 돈이 안 들어오면 법적 구속력이 어디 있냐고. 거기를 책임을 못 썼는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10월 28일날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이 또 다른 사항이 붙은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연장선상이 아니라.

진화자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참 답답하겠지만 시장님이 모든 일을 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몰라요. 참 답답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이놈의 월드디자인은 제일 이끌어가는 케이엔씨 고창국도 그래. 백 번을 질문하면 백한 번이 답이 틀린다고 내가 농담삼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맨날 답이 틀려. 과장님도 가서 그 동안 이야기한 거 쫙 한 번 보세요. 우리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내가 백 번을 물어보면 백한 번이 답이 틀린다고.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나도 다 기록이 있어요. 왜, 과장님도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시키는 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뭐 도대체 이게 어느 구석으로 가는지 참 답답하다니까. 어휴! 시장님 이거 그냥 좋은 사업 할려고 이러다가 또 그거 때문에 또 지금 안타까운 일도 생겼지만 참 앉아있는 우리도 답답해요. 돈은 자꾸 들어가고 날은 날대로 가고 일은 안 되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자꾸 돈을 또 들이면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냐고. 다 밖에서는 의원들이 자꾸 돈을 줘서 이게 안 되는 거 알면서 돈을 줘서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는 설마 설마 설마 설마 그래도 되겠지 되겠지 이러고 지금 오는데. 또 지금 여기다가 몇 억씩 이렇게 국제자문위원회 또 준다 그러면. 어쨌든 이 돈 저기 그 투융자 심사 끝나고 나서 잘 되면 예산 주지 추경에라도 세워서 줄테니까 그때 해요. 이거는 절 모르는 시주를 우리가 더 이상 못한다니까. 우물에 돌 잡아넣기지. 23억도 마스터플랜 그거 어디다가 갖다 낼 거냐고.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자꾸 어거지 주장을 하니까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호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왜 안 주고 이때까지 들고 있다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성질 내면 갖고 오고. IA도 왜 안 갖고 오냐고. 지금 이 시점에서 IA 우리가 안 보고 지금 이렇게 예산 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진화자위원

과장님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건데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과장님도 곰곰이 생각해봐. 우리 입장을 생각해봐. 문 밖에만 나가면 우리보고 돈 물어내라 그래. 내가 뭔 죄를 졌냐고. 우리가 뭔 죄를 졌냐고.

임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다들박석윤위원

어렵겠지만 또 역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장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불미스러운 그런 결과를 도출해 냈는데 의원님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서류를 빨리빨리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들고 IA 지난번에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과장님께.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법적

법적박석윤위원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 IA다라고 했는데 손해배상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사람은 그네들 보고 그러니까 저쪽 투자자들 보고 너네가 이렇게 이렇게 뺐을 때 이렇게 이렇게 벌칙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러이러한 거가 늦어지거나 안 됐을 때 역으로 구리시에서 이만이만한 배상을 물어야 된다 이걸 쌍방간에 넣어놔야 이게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넣은 건지. 왜, 한쪽만 태클 걸고 한쪽은 우리는 안해도 된다라고 하면 또 쌍방간에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거나 했을 때 법적 구속력으로 그 사람들 뒷다리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그네들이 요구하는 기간이나 일정 부분을 못해 줬을 때 우리도 그네들한테 손해배상을 물어줄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그걸 뺀 건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었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부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서류가 있으면 주시면 어떨까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 얻을 때도 "저희 시에서 그 기간 설정하고 저희 제약 조건을 걸었을 때 구리시에서 변상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쪽에서 잘못 저기 지키지 못했을 때 변상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그쪽에서 투자자들이 저희 시에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그쪽에도 걸 수 없고 또 그린벨트 관계가 지금 해제가 안 돼 있는데 해제를 중앙부서에서 하는 거지 구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현재 사유지인데 이거를 누가 해 주냐. 구리시 당사자가 사인하는데 중앙부서의 그린벨트 해제를 여기다 넣는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중앙부서에서 이거를 만약에 국가에서 해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그런데 구리시가 이거를 당사자로 사인할 때 그린벨트 해제를 구리시가 담보할 수 있냐". 그 첫째 조건이 그겁니다. 그리고 사유지인데 이거를 마음대로 구리시가 사기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는. 남의 땅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담보를 제공하고 여기다 대고 벌칙을 매길 수 있냐, 같이. 그 여러 가지 조건 현 상황 하에서 최선의 조건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들도 우리가 요구하면 그쪽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걸기 때문에 그거는 상대방 상호하에 신뢰성 원칙에 의해서 이건 국제적인 표준 스텐다드로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행정 용어로 막 얘기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그러그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고 충분히 얘기를 하면 그거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막 물어보면 조금 내놓고 조금 막 또 물어보면 조금 내놓고 하니까 어느 거가 다인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불신 이런 거가 있어서 지금 큰소리도 나고 뭐도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편하게 조목조목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서로 이해 증진이 되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못했다 이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378쪽에 지금 외빈 초청여비 1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그래서 거의 1억이 또 6,900이 이렇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자문단을 갖다가 국외 활동하는데 500만원씩 7명이란 말이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강광섭위원

7명 대상은 주로 어느 사람들인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국내 자문위원하고요, 변호사, 국내 자문위원 중 교수님들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관련자 해 가지고 7명 여비 세워놨습니다. 같이 출장가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미국이라서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갔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비행기값 하고요.

강광섭위원

체류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체류비.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7명 명단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국내 자문위원 명단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외빈 초청 100명은 또......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미국에......

미국

미국강광섭위원

기업가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거기 저희 NIAB 멤버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행사할 때 초청하는 겁니다, LA로다가.

내로

국내로강광섭위원

초청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체 자문회의할 때 초청하는 인원이 100명이란 말이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미국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사업하는 활동가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LA로다가.

에도

작년에도강광섭위원

했고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작년에 하고 지금까지 했던 성과 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물에

성과물에강광섭위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도 뉴욕에서 한 것도 다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378쪽에요. 외빈 초청 여비가 항상 우리가 외빈들 초청할 때 초청이라서 우리가 비용을 대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국에

외국에장향숙위원

투자하실 분들이죠, 우리 여기 월드에?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NIAB 멤버고 투자......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이 경비는 숙박비하고 이런 건가요? 비행기표 값하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보통 보면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 내 돈 들여서 가는 거 아닌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외자 유치하고 외국 기업 유치입니다, 타이틀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거를 투자자가 있어가지고 투자자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규모 기업을 한 개를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이 특성상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정도 되는 이런 기업에 2,000개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 10명이라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10명이 다른 품목의......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10명은 국내에서 저희 국내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건.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외빈 초청 여비가 이 열 분이 오시는 거 아닌가요? 오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 10명이......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 예. 이건 초청 여비는 외국인들 저희가 초청하는......

향숙

장향숙위원

NIAB나 이런 분들 고정 멤버들이 오시는 그 여비인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투자자들 하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거는 MOA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또 별도로 모집됐다 그러면 저희가 초청해 가지고 국내 이 지역상황도 설명하고 국내에서 행사할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해에 두 번씩 하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1년에 2회.

향숙

장향숙위원

2회 정도?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한 번은 가고, 오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미국에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금액은 1억은 두 번 오는 경비인가요? 한 번인가요? 지금 오늘 예산서 올린 1억이.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한 번에 든다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한 번......

향숙

장향숙위원

한 번에 1억 든다는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희광 뉴타운사업팀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희광 뉴타운사업팀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뉴타운사업팀장 채희광입니다.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김용국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뉴타운사업팀장 채희광입니다. 소완기 도시재생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회 마무리 추경 예산 중 세출예산 1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협의회 운영 참석수당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 미개최로 224만원과 98만원에 대하여 각각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뉴타운사업 찬·반 주민의견 조사 실시 경비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223만원, 공공운영비 750만원이 미실시로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집행잔액에 대한 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아니 아니 계속비.)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다음은 74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1권 74쪽이요.)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으로 2014년까지 확보액 178억 1,100만원으로 지출 잔액 153억 5,936만 9,000원에 대하여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이월액이 얼마라고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잔액 이월 153억 5,936만 9,000원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는 어디 특별회계에 있는 거예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153억 5,900만원?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진화자위원

여기다가 돈을 기반시설비를 적립을 하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도시계획세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잡고 있는데요. 너무 지난번에 너무 이월이 계속 많이 되고 하니까 조금 원래 2015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중단되고 나머지 총 잔액이 153억 5,900만원?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갖고

그래갖고진화자위원

지금 이 돈은 뭐 계획서가 나왔어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뉴타운사업구역 추진하는 구역이 인창C구역하고 인창B구역, 수택E구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창C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기반시설 도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일단

일단진화자위원

인창C 먼저하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리고 수택E구역, 인창B구역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인창

인창진화자위원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진화자위원

B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B 저번에 25% 들어오니 마니 그거 아니에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진화자위원

들어왔어요? 75%가 됐어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25%가 들어왔는데 서류검토 결과 25%가 안돼 갖고 반려한바 있습니다.

해서

반려해서진화자위원

그러면 추진위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그래서 75%가 먼저 동의서가 걷혀지면 조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5%가 먼저 되면 또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75%는 안 된다잖아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75%는 조합이 형성되는......

인이

승인이장향숙위원

나는데......

강광섭위원

25%는 해제하는 요건이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로

서로강광섭위원

지금 시소게임하고 있네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75가 넘으면 25가 안 되고 25가 넘으면 75가 안 되는 거고.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인창

인창진화자위원

재개발 여기가 신래주택 굴다리 거기 사업이 있는데 그게 한 5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할려고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또 전철 별내선 전출이 그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통행정과하고 아마 협의를 잘 해야 될 거 같애요. 지난번 우리 또 폐정수장처럼 서로 협의를 안 해서 필요없는 돈을 5억을 들여서 공사를 다 했는데 다 뜯어내고 공사를 했는데 또 땅을 파면 거기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협의를 잘 하셔야돼요. 인창 재개발이 진행되는데 따라서 교통과하고 굴다리 없애는 작업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좀 하세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그래서 직접적으로다가 인창 재개발에다가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다 보면 또 착오가 생기고 오해가 생길까봐 직접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라 하고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직접적으로다가 자기네들 사업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비를

철거비를진화자위원

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거기 다시 정비할려고 그러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렇잖아요? 전철 거기 착공을 거기에서 하니까 우선지역이니까 거기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인창

인창강광섭위원

재개발은 지금 관리처분 11월 3일자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강광섭위원

그 진행상황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현금청산자들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날씨가 좀 2일에서 4일 사이에 감정평가업체가 세 군데에서 나가서 했다는데 추워서 그걸 다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맞춰갖고 한 거 같애요. 그래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주를 시키고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이주계획서를 다음 주부터 받을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갖고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이주를 갖다가 이주비를 지급하면서 이주를 할 거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4월까지?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4월 아마 초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가는 분들한테는 안내 공문을 보내고 거기 계신 조합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강광섭위원

4월달 이후나 착공 들어가나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는......

롭게

순조롭게강광섭위원

진행될 경우에?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그렇죠. 왜냐 하면 이 착공을 하기 전에 감리자 선정을 먼저 해야 되니까 또 감리자 선정이라는 것도 그 전에 아마 들어올 확률도 많고 그 다음에 철거를 또 다 해야 되니까 철거를 할려고 그러면 철거 계획서를 갖다가 해서 건축과에다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철거를 할려면 또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착공이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강광섭위원

별내선하고 맞물려서 조율할 게 많이 있을 거 같더라, 보니까.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강광섭위원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신 같이.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조인이라든가 시공사나 그런데하고 매치가 돼야 될 거 같애서 직접 그 인창재개발조합에다가 그런 것을 통보를 해 주고 그 사업 진척에 따라서 교통과하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일을 진척을 해라 하고 다 알려는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레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대림에서 시공사가 되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그런 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롭게

순조롭게강광섭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 불신이 없도록 해 주시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다음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사업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운영비 및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재정비사업 사무관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강위원님 먼저......

임연옥위원장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지금 예산도 1억대도 아니고 3,200 갖고서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 삭감까지 했으니 이거...... 불경기 탓인가요, 아니면...... 하여튼 큰 예산 저거 없이 일을 하는데 힘들다는 부분도 있겠죠. 나름대로 또 지금 주택사업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하여튼 최대한 발휘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이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2016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아까 인창구역 같은 경우 이주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시분쟁과 관련한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그런 거의 민원들 해결하는 거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민경자위원

그냥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없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2016년도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일이 진행되면서 그간에 타 시·군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조금 더 올리셔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양측이 조정안을 다 수락을 해야지만 합의 성립이 되는 그런 저거로다 돼 있어요, 무슨 법적인 저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양측이 뭐 조정안을 다 수락을 해 갖고 협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자체가 뭐......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그래도 일을 진행을 해 가는 속에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약간에 일을 양쪽을 합의해서 앉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시에서는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오히려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갑자기 드네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뭐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그 취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그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 강행규정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운영이 별로 안 됐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경자

민경자위원

여태까지는 그랬겠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얼마 되지 않는 98만원이라는 예산을 수립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상반기에 두 번하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더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 계획하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한다고는 하지만 불요불급하게 지금 시의 예산을 갖다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쓸 데가 있다 보니까 계수조정이나 이런데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같애요. 그래서 나중에......

기는

올리기는민경자위원

더 올리셨는데 예산팀에서 깎인 거예요, 아니면......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아니 올리지는 않았어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만약에 이걸 네 번 개최한다든가 여섯 번 개최하는 걸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거를 얘기할 때 타당성이 없어지잖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거를 무슨 뭐 근거가 없이 갑자기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갖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가 저희들이 해 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큰 저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이

수당이민경자위원

없어서 위원회를 여는 걸 못 열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2016년도에는 많은 문제들이 불거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153억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에 있는 거 그러면 어디 KB 국민은행에 있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통장 잔액 정리해서 통장 복사해서 앞면하고 뒷면 마지막까지 갖다 주시고요. F구역은 그게 무산됐잖아요, 추진위가?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떻게

어떻게진화자위원

지금 다른 거 뭐 진행하는 거 없어요? 인창F구역.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지금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진화자위원

? 사실은 거기가 진짜 해야 되는 곳인데 그게 문제가 또 많아가지고 지금도 가 보면 거기 정말 너무 열악하죠. 우리 도시재생과 그때 뉴타운 해제되면서 뉴타운과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꼭 필요하다고 다시 도시재생으로 이름 바꿔서 과장님 오셨는데 이거 뭐 다시 또 과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잠깐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자체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게 생긴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에만 지금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만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로다 많이 나타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건축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법으로다가 만들어져서 또 그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이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 자체가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더 저희들이 연찬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다른 과 뭐 건축과나 이런데다 흡수해 갖고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중요하고 어렵고 정말 고차원적인 이 과를 과장님마저 파견가라고 휙 던지고 가버리고 말이야. 이거 진짜 정말 도시재생이 사실 가 보면 요즘요, 두들겨 엎어서 새로 짓는거 새로 신축보다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데는 재생에 대한 그게 지금 훨씬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그렇죠.

새로

새로진화자위원

건물을 막 부수고 없애고 막 뉴타운 하는 거 보다 있는 건물 다시 도시를 다 재활용해서 새롭게 재생해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들겨 엎을라 그러면 순환방식으로 이 사람 어디다 또 이주시켜 놓고 또 하고 막 복잡한데 있는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재생하는 거 말 그대로 참 중요한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용국

김용국도시정비과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이나 주민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다 지금은 여태까지 사업하는 것이 부수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부수고 새로 짓고 그래야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 거처럼 다들 생각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다 왔는데 지금은 정부나 관 주도형에서도 지금 보면 새로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마을가꾸기라든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시재생을 갖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팩트로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추진을 하면 좀더 나은 구리시 살리기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도시재생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국가 자체에서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몇 십억 심지어 100억 단위로도 이렇게 지원이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응모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도시재생 관련 법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 관련 법은 관 주도로 해 갖고 하는 거 보다는 시민이 주도로 해서 어떠한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그 지역에 특색사업이 있으면 그 특색사업을 패러다임으로 해 갖고 어떠한 공공 건물을 짓는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해서 특색있는 어떤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그런 재생법입니다. 그런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사업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이제 불과 1년,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색있는 사업이 없을뿐더러 또 그런 것은 주민 스스로가 어떤 도시재생 대학을 설립한다든지 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하면 또 어떠한 시에서 뉴타운사업처럼 관 주도로 해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민경자위원

관 주도로 하면 원래 목적은 그런 취지로 되지만 관에서조차도 모르는데 지금 민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죠. 어느 정도는 관에서 서포트든 아이디어를 좀 줘야 되고 아니면 이 부서나 이런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신 양근모 팀장님이 수택2동에 있을 때 이거를 준비를 한 번 하시고 계셨어요.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다시 중심으로 시로 불러들여와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관 주도로는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 뭐 100억짜리 사업, 몇 십억짜리 사업 이런 거로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그런 사례들을 그 지역에다가 좀 배포를 해서 민이 일어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제가 150 그거 3억인가 그 통장.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도에서 내려온 돈인가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예.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언제 들어오는 입금 날짜하고 죽 그 이력을 한 장에 계속 나오는 거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죽 뽑아주세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희광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이기만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팀장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윤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최황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유희규 오염총량팀장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웃음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2015년도 제6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잔액 반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네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생태문화벨트 조성 사업인데요, 이거는 금년에 용역이 끝나고 내년도로다가 시설부대비를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교체 사업인데요, 이거는 국비, 도비, 자부담 그렇게 해 가지고 환율이 변동됨으로써 그래서 27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1,500...... 죄송합니다. 안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1,5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강수계기금인데요, 예산 변경에 따라서 하수도특별회계에다가 자본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쪽 마찬가지로요, 왕숙천 동창보 인근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동창보 사업이 끝남으로써 국고하고 기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한 달 정도 받고 또 정산을 해 가지고 6억 6,196만 8,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1권 83쪽이요.) 명시이월은 저희가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아차산 생태문화벨트 조성 3억 6,510만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사업 지연됐기 때문에 내년에 한꺼번에 아까 말씀하신 둘레길 하고 관련해서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 교부금입니다. 이거는 금년부터는 12월 말에 회계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징수교부금으로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요.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특별회계에 197쪽 보면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 왕숙천 동창보 인근 생태하천 복원 그래서 7억 정도가 나갔네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비를

예비비를박석윤위원

기존에 10억 900을 세웠잖아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이거로 해서 세울 수는 없었나요, 목이? 예비비로 이렇게 세워서 지출해야 되나?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이거는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세우게 됩니다, 통계목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예비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기정액이 10억에서 6억 6,000이 떨어졌잖아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요

세출이요박석윤위원

. 197 특별회계요. 수질개선. (자료 찾고 있는 중)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국고 반환금을 6,200 정도로 기존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정하게 못 세웠다. 왜, 국고 반환금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세웠어야 되는데 기존에 예측하기는 6,200 정도가 될 거라고 그래서 세웠잖아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7억 2,000을 반납을 했잖아요? 예비비는 10억을 세웠는데 결국 예비비를 싹 빼서 반환금 집어넣고 하니까 4억밖에 안 되는 꼴이잖아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편성을 할 때 깊이 생각을 못했다. 그렇죠, 이거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못하신 거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주 못한 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반환금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올텐데.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이게 정산......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정산을 하면 이 정도 나오겠다 하는데 이게 7억을 반납할 걸 6,000 정도는 되겠다 한 거는 이건 10배 차이잖아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예.

짧게

짧게박석윤위원

대답해 주셔서 저도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창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요.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뭐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청수환경 거기에서...... 차액 그러니까 입찰 차액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다고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청수환경이 반환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요. 그거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조달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이상 없다" 그런 얘기고요. 청수환경에서도 자기네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직접 감사원의 감사라도 받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없던 거로 하겠다 그렇게까지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공문

공문장향숙위원

같은 거는 안 오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공문은 보냈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감사팀에서 입력을 시키게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입력을 시키면 감사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내려오겠죠.

아직

아직장향숙위원

안 내려온 거네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오면

내려오면장향숙위원

결과서 하나 주십시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대응사업비하고 2015년에 비해서 변동사항이 없는 거는 제외하고 2015년에 비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되겠습니다. 장자호수생태체험관 교육 운영입니다. 이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증액되면서 120만 2,000원을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32쪽입니다. 환경 해설 강사 선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발을 안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심사위원 수당을 세워서 심사위원을 선발토록 그렇게 한 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432쪽이고요, 같은 주말생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저희가 교육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경에 세웠던 거를 이번에는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맞춤형 학교 환경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있던 거를 일반회계로 세워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432쪽이고요. 어린이생태탐사단 운영입니다. 여기는 금년까지는 서울에 있는 업체로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강사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다 함으로써 한 5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생태학습장 운영입니다. 이거는 의제쪽에다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이것도 교육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호수생태체험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거는 추경까지 해서 1,47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본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놨기 때문에 추경에 선 사항을 그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구리둘레길 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생태문화벨트 조성사업으로다가 국고를 11억이 저희가 광진구하고 중랑구하고 같이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게 되면 내년에 공사를 하고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거 1,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에 구리의제21사업 추진입니다. 2,839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거는 해피가드너 국도비 지원을 좀 받으려고 일단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제쪽에 1억 1,700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깎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433쪽입니다. 왕숙천 생태습지 유지관리 저희가 습지를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숙천하고 아천습지하고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내판하고 장비 임차 같은 거를 정비를 해야 됐어서 그래서 그거를 400만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오염원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1,530만원을 세웠는데요, 금년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한 8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이것도 지금 금년 수준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0만원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검사 체납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15만원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은 금년에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00에서 한 360만원 정도 36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환경오염 측정 장비가 시청 옥상하고 그 다음에 옛날 구 동구동사무소 뒤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환경오염 단속차량 공과금 10만원, 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비 25만원 그렇게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측정망 정도감사 수수료를 지금 550만원 감액을 했는데요, 이거는 신설이 됐기 때문에 55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5쪽에 조기 폐차 업무대행비입니다. 72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이고요. 436쪽에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물 제작하고 탄소중립상쇄비용 이렇게 해서 5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쪽입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명세서 작성 용역을 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요, 온실가스·에너지 배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용역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배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용역을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모범 화장실 지정 운영에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금년 수준으로 좀 낮췄습니다. 439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용품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고요. 동창보 무인경비 용역비 10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왕숙천 동창보 시설관리로 105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비로 이게 과업지시서상 금액으로다 맞추다 보니까 1,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요, 한강수계기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명시이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까 했잖아요. 두 가지요.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432쪽에 환경해설 강사 선발 심사위원 수당이 뭐 적은 금액이지만 늘었는데 이게 현재에 있는 해설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생태해설사 뽑는 신규하는 그 뽑는 그건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이게 기존에 저희가 환경해설 강사가 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22명을 새로 그러니까 그 35명 중에 22명을 뽑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우리 지금 이 해설가 협회로는 인원은 한 100명 되잖아요? 그 쭉 생태해설 교육받으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배출은 그렇게 되는데요, 대부분 교육을 시켜놓으면 서울로 가버리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35명 중에 22명 정도를 뽑아서 뭐할려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전문적으로 강사를 육성할려고 그럽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 밑에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해설사 실비보상 이거는 지금 현재 5명인가 누가 하는 거 그 내용인가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2015년도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15년부터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5년부터?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실비가 조금 올라간 건가요, 금액이 조금 늘어서?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1만 5,000원.

경자

민경자위원

1만 5,000원? 아~ 3만 5,000원이니까 1만 5,000원? 그리고 436쪽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이게 전년하고 똑같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게 그러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민경자위원

. 예, 15년.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2원에서 1원으로다가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비라도 들여가지고 한 3원이나 4원 정도로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타 시·군에서는 3만원까지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꼭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438쪽에 청소차는 우리 여기 환경과 소관이 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차를 사 가지고 자원행정과로다가 관리전환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거예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그 차 문제 나왔으니까 대기질 관련해서 아까 자동차관리과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자동차관리과에서 마티즈하고 아반떼 주정차 관리하는 그 차를 사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마티즈 1,500, 아반떼 2,500.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처럼 우리 시에는 지금 전기자동차를 보유해야 되는 기본 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몇 대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게 전기자동차가 사실은 대폐체되는 거 우리 관용차 같은 경우요. 그래서 25%를 사게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5%면 몇 대를 우리 시가 보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폐차가 몇 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폐차

대폐차민경자위원

하는 부분의 25%?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새로 살 때.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작년에 대폐차가 몇 대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글쎄요. 그건 회계과 소관이라 저희가......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번에 아까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본인들도 전기자동차를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서와 또 연결이 되니까 환경과, 회계과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과 이렇게 3개 부서가 잘 협의하셔서 우리가 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민경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438쪽에 대기질 개선 노면 청소차......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건 지금 민경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예요

그거예요강광섭위원

? 가격대가 꽤 비싼 건데?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이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자원행정과로 관리전환시킬 겁니다.

강광섭위원

자원행정과에 넘어갈 차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청소

청소강광섭위원

......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자원행정과에서 사게 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신청을 하면 국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1억 2,000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사 가지고 자원행정과로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하고 그럼 새로운 차인가요? 청소차가 어떤 겁니까?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먼지 흡입하는 진공......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이렇게 노면......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기존에 쓰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기존에 한 대가 있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두 대가 있는데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하나는 소형이고 하나는 대형이거든요. 노후돼서 노후차를 아마 폐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광섭위원

?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게

엄청나게박석윤위원

내가 보기에는 중대한 오류 내지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한 번 서로 교감해 보자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비비를 최초에 여기로 보면 4백...... 2016년도 거 보면 16년도 예산요. 443쪽에 보면 일반예비비 있죠? 전년도에 1억 6,900을 잡았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마무리 추경 때 마무리 추경 때 보니까 10억 9,000이 됐어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10억 900이에요. (자료 찾는 중) 됐습니까? 거기 197쪽이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를 지금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9,200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5백...... 이게 얼마야? 10억 500이에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면 10억 9,000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최초에 1억 6,900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0억 500이라면 거기다가 1억 7,000 정도를 더하면 11억 8,000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거기에서 내가 또 중요한 거 얘기한다면 반드시 예비비는 의회 승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비비 지출은. 그러면 본예산에서 승인 안 하더라도, 잠깐만.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한다면 이런이런 항목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 와서 사전 협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영숙

임영숙주무관

예비비 승인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로 우선 지출을 한 다음에 사후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는 내용입니다.

사후

사후박석윤위원

승인이에요, 사전 승인이에요?

영숙

임영숙주무관

사후 승인입니다. 예비비 지출은요, 예비비......

누가

누가박석윤위원

사후 승인이에요?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산다 그러면 의원 방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 예비비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전부 다 사전 협의하는데.

영숙

임영숙주무관

그 내용은요,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을 예비비에서 건설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는 거는 전용이나 변경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출을 승인해 주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이 예비비에서 국도비 반납을 4억 얼마를 지출을 했잖아요.

영숙

임영숙주무관

예.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사전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산으로 갈음하는 거예요?

영숙

임영숙주무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오늘 우리가 승인해 주면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영숙

임영숙주무관

예.

내가

내가박석윤위원

밝혔으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저만 이만 사정이 있어서 이 예비비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석윤위원

, 안 그래요?

영숙

임영숙주무관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예산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예비비로 편성이 되죠.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다음 추경에 특별하게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일정부분은 남겨두고 그 나머지 금액은 사업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박석윤위원

내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그런다고 그 편성이 바뀌었다고 아까 조성덕 과장이 얘기했잖아요.

영숙

임영숙주무관

그거는 지금까지는 예비비에서 나오고요, 내년도부터는 내부 유보금을 주시잖아요.

내부 유보금은......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가지고 다른 거 쓸 수 있잖아요.

영숙

임영숙주무관

쓰시는 거지만 지금 2015년도까지는 지금 2015년도 6회 추경이시잖아요?

예비비에서 그 예비비 항목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거까지 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박석윤위원

들어갔으니까 그 예비비를 다른 항목으로 지출할려면 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 안하고 그냥 편성해도 되는 건가?

영숙

임영숙주무관

그거는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시는 걸로 저희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자, 봐봐. 아까 사전에 첫 빠따에 과장님이 "예비비에서 이렇게 국도비 집행잔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사전에 일일이 보고말씀드려야 되는데 보고 못드리고 오늘 공적으로 드립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임연옥위원장

그러니까 지적하시기 전에 그거를 먼저 과장님이 우리한테 통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거는 좀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김문수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먼저 제안설명 전에 저희 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황병진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장 최영호 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저희 과는 추경에 세출예산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75페이지 계속비 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음식물처리시설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74쪽요.) 음식물처리사업비로 총 사업비 417억 6...... 417억 6,855만원 총 사업비입니다. 2016년 예산을 88억 2,755만원, 2017년 예산을 150억, 2018년 예산을 179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소각시설 부분입니다. 이거는 46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을 77억 8,900만원, 2017년 예산액을 283억 5,200만원, 2018년 예산액을 103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적환장 개량사업입니다. 9,89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지붕 및 수조 교체공사와 철골 도색 등등 해서 10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가 진행중에 있고 내년 4월 정도에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20016년 본예산 부분에서 저희 과의 증액 사업과 중요 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9쪽입니다. 저희 자원행정과 2016년도 본예산은 전년대비 4억 4,600만원이 줄어든 155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증액·신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블랙박스 구입 설치비입니다. 1,9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9,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반입 비율이 인상돼 가지고 인상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재활용품장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6,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이 증액된 건데요, 음식물 투입구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이 나오셨던 부분인데 EPR 비닐류를 따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EPR봉투 제작 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1,000만원 정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당초에 8만매였는데 12만매로 증액해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비입니다. 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재활용선별장 위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3년 단위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55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로 8억 4,882만원 계상하였고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64억 9,28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식시설 운영비로 7억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원행정과 본예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장

특별회계.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다음은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먼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국외 선진시설 견학비 공무원 여비로 70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외 선진시설 견학비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로 민간투자사업 음식물처리시설에 93억 3,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소각시설 78억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어요?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장하고 자원회수시설 거기가 한 곳에서 다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감시단 안 두실 건가요, 쓰레기 감시단?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감시단은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건지는 계속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정말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너무 지저분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결론이 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고민을 좀 해 보셔갖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토론을 해 보세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레기

쓰레기강광섭위원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블랙박스 구입하는 거는 이거 차에다 부착할 건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차에 2대, 일반 전봇대 같은데 10대 이렇게......

정용

고정용강광섭위원

, 이동용?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다 이동용입니다. 지금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CCTV를 지금 블랙박스를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화질도 지금 현재 CCTV에 비해서 훨씬 더 좋고요.

차량

차량강광섭위원

내부용 같은 경우는 감시단이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포착했을 때 그거 찍는 거 아닌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차량을 고정시켜놓고 계속해서 거기를 감시를 하는 겁니다. 밤새 감시를.

하는

이동하는강광섭위원

게 아니라 밤새도록?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밤새 차량을 고정시켜놓고 거기서......

뚜기

메뚜기박석윤위원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찍어놓고 지금 현재 CCTV는 일단 화질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점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전주 이런 거 보면 쓰레기 버리는 거기에 고정돼서 있을 거고 차량 내부용은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가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렇게 해서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건 항상 이동이 가능하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렇게 차량......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재활용 전에 제가 말씀드린 투명봉투......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EPR.

것도

그것도강광섭위원

아까 1,000만원 얘기한 그건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게 단독주택은 아니고 공동주택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독주택에 배부해 줬더니 쓰레기봉투인줄 알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거를

그거를강광섭위원

딱 명기를 해야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다 명기는 하고 있지만...... 옛날에 한 4, 5년 전에 그거를 시행을 했어요, 단독주택지역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초래돼 버리니까 그걸 다시 접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하여튼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의식이 시민 의식이 거기에 따라만 주면 그게 위원님 말씀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강광섭위원

지속적으로 통·반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지금 공동주택이야 어느 정도 다 정착이 되고 가능한데 단독주택이 문제라니까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상가는 다 잡혔고요, 어느 정도. 다 잡혔습니다, 상가는.

단독

단독강광섭위원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단독도 본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본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깨끗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좀 지속적인 게 필요할 거 같애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활용봉투가 색깔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수거 봉투로 착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시·군 보면 색깔을 달리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색깔로 어떻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재활용봉투 EPR봉투가 녹색으로......

봉투가 다릅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녹색으로 하면 확실하게 먼저도 그때도 그렇게 녹색으로 했는데도 그랬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때도

그때도민경자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현재 시민 의식 단계가 아직까지는......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좀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기초질서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나가야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451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늘었는데 그 밑에 일단 자치단체 분담금은 매년 똑같이 2,000만원씩 그냥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뒤에민경자위원

반입수수료는 우리가 갖다 버리는 양만큼 내는 건데 단가가 올라갔나요, 아니면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단가가 올라갑니다, 단가가.

가가

단가가민경자위원

올라가서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이게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저희도 홍보 프랭카드도 했지만 언제까지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지금은 생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소각 재만 갈 수 있습니다. 생쓰레기는 못갑니다.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에코커뮤니티 쓰레기소각장 증설 부분이 그 필요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리는 쓰레기 양도 지금 반입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올라갔는데 우리 남양주 쓰레기 받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자치단체간 이렇게 해서 주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게 얼마나 좀 느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어차피 들어오는 비율대로 정산하기 때문에......

리는

우리는민경자위원

그 톤당 단가가 안 올라가요?

수톤

김문수톤자원행정과장

톤당 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만큼만 돈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니까

보니까민경자위원

남양주 쓰레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자치단체 이렇게 남양주하고 해서 수입인가 여기에 증가가 된 거가 있어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소각장에 반입 비율이 52% 정도가 남양주고요, 48%가 저희...... 남양주 게 약간 더 많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당부말씀 겸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451쪽에 연구용역비, 청소대행료, 수집·운반 처리원가 용역 이렇게 1,300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학술용역 1,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있죠? 공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안 할려고 1,4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900만원짜리 하시면 안 되겠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지

간과하지박석윤위원

마시고 서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면 회의를 열어주시기를......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455쪽에 지금 민간위탁금에 저기가 2억 4,200이 늘었네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어야

늘어야강광섭위원

될 저기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이요, 본예산 대비해서 이게 예산액이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오히려 더 2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2억 9,560만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전년에 주민편익시설에 줬던 돈이 7억 7,500입니다. 오히려 삭감됐다고...... 전년에는 안전진단비를 줬었는데 안전진단비를 올해는 전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안 나가는 부분입니다, 2,200만원.

가세

부가세강광섭위원

납부금......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이게 워낙 수영장 요금이 거기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부가세 대상 사업장이 아니었던 것이 갑자기 부가세 대상 사업장으로 되는 바람에 10%의 부가세를 납부하다 보니까 그게 마이너스 적자 요인이 되다 보니까 요금은 못 올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10%를 보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보조비에요, 이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주민편익시설에 10% 보조하는 거?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보조해 주고.

전에

전에강광섭위원

한 번 설명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소각장 타워 조명공사 끝났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장향숙위원

있는데 대금 지불은 다 됐고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니요.

무리

마무리민경자위원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마무리가 지금...... 1월 31일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명시이월이 안 됐다고 지금 궁금해 하셔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사고이월 조치......

향숙

장향숙위원

1월 31일?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왜 늦어지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것도 자재 자체가 조달청에 가서 수입자재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우리 일정은 꼭 연말에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번에

지난번에장향숙위원

연말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수영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둘 다 자재 자체가 외국산......

마나

얼마나장향숙위원

지금 금액 예산으로는 얼마나 아직 남아있죠,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사업비가 7억 사업비에서 한 6억 5,000 정도 설계 빼고 그러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평소에 저는 얼마 전에 지난 가을에 그냥 카메라로 찍으니까 조명 기둥에 조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했나보다 그랬는데.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조명이 없습니다.

보다

그거보다장향숙위원

더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죠.

향숙

장향숙위원

육안으로는 별로 모르겠는데 카메라로는 아주 선명하게 조명이 있는 거처럼......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 밑에 조명이 저거죠. 그냥 하얗게 하얀 그런 어떤 그냥 위에서 비쳐서 그런 거죠.

어떤

어떤장향숙위원

분이 저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묻길래 물어봐야 된다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빨리

빨리장향숙위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

얘기박석윤위원

나온김에요. 소각장 경관조명과 관련돼서 업체를 선정할 때 공사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업체 공고를 냈었을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연장을 한 거죠, 저희가.

박석윤위원

발주처에서 연장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못한다고 그래서 해태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관급자재로 조달 요청을 했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공사 관급자재가 와 줘야 공사 업체가 플러스 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관급자재가 못 오다 보니까 어찌됐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던간에......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발주처에서 있는 거 같은데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좀......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업체를 공고할 때는 그 수일 전이나 충분히 그 업체가 공사하게끔 역산을 해서 미리 조달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자재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업체 보고 공사하라니까 업체는 오히려 이쪽에다 태클 걸 수도 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1월 20일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1월 30일날.

박석윤위원

1월 30일?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에 실외 공사인데 그게 겨울 공사에 현실적으로 가능할는가 모르겠네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토목 그런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외부 공사가 아니고 상당히 높은데서 난공사인데 이게 겨울에 그게 가능할까? 그거는 관계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거는......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감안해서 그러면 1월 말일까지 연기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협의해서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밑에 저층에서 빔프로젝트로 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구다마를 이렇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지금 회전 돌아가는 거기 레스토랑이 있는 그쪽 외벽에서는 이렇게 공사하는 그런 방법은 아닌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거기 올라가면 굉장히 추울텐데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겨울에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 안전사고라도 일어나면 그래서 아주 급한 거라면 1월 말까지 반드시 마쳐야 된다고 하지만 겨울공사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 일어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내일로 예정되었던 수도과, 하수과 제안설명을 오늘 자원행정과에 이어서...... 아니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수도과, 하수과 제안설명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전인권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오창근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6회 추경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기능 보강 성립전 예산 1억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명시이월 공원녹지과.)

임연옥위원장

명시이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84쪽입니다, 1권.) 명시이월조서 84쪽입니다. 인창중앙공원 편의시설 정비가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중에 남아있는 1억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장자호수공원 내 조각공원 조성하는 1억원 이거는 현재 공사 착수해서 가능하면 12월중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마무리 되면 12월중에 지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장자호수공원 확장 부지 토지보상액이 5억 736만 3,000원 남았는데요, 이거 한 필지가 현재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세 건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장자호수생태공원 내에 있는 확장사업 부지는 다 보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남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14년도하고 15년도에 걸쳐서 보상한 게 우안쪽 상류쪽에서 하류쪽을 봐서 우안쪽에 1단계 사업 한 나머지 부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했는데 현재 한 필지만 남아있습니다, 우안은. 그리고 좌측 안은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돼서 그건 2단계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측에 비닐하우스 있어서 자꾸 냄새 나고 그러는 그쪽은 지금 다 된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다 됐는데 한 필지만 남아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산책하다 보면 또 왼편쪽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기는

거기는민경자위원

2단계로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2016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총 152억 2,88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5,42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장자공원 조성비에 따른 차입금 및 원금 이자 상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가 자투리땅 파종용 종자 구입 및 걸이화분 초화류 구입비 7,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재료비로 양묘장 관리 자재 및 프러그묘 종자 구입비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중분대 화단 관리 및 녹지대 수목 및 잔디 관리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놀이시설 교체, 전기시설 유지관리 개선공사와 녹지대 공원녹지 및 수목 관리로 도합 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72쪽까지는 산림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한강둔치 꽃단지 조성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도시공사에 이전경비가 되는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시설비로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 개선비로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95만원이 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왕숙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퇴적토 준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수목 전지, 제초비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7쪽 행정운영경비와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 차입 원금 차환금 및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경자

민경자위원

467쪽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시설

공원시설민경자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갖고 설치 정비...... 이게 전년도하고 거의 같게 했는데 이렇게 할 곳이 많은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은 수시로 보수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하고요.

도에

전년도에민경자위원

3억 7,900 선 거 다 쓰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466쪽에 일반운영비 이거 전년도 대비해서 남은 거 감안해서 예산 올리신 건가요? 보니까 전년도에 많이 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전년도 보다......

납이

반납이민경자위원

많은 거 같은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많은 게 아니고요, 466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466쪽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49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사무관리비하고 일반 공공운영비로서 요금하고 주로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전년도 책자에 세출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길래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디인지 못 찾겠네. 이번에 여기 465쪽인가?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466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작년에도 3억 2,000, 올해도 3억 2,000. 그런데 작년에 집행이 2억 얼마 해서 1억이 남았어요. 이건 1억 자진 반납해도 되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게 요금 관계기 때문에요.

하고

작년하고박석윤위원

뭐 큰 차이가 1억 차이 날 정도의 큰 변화가 있느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메르스 관계 이거로 해서 물놀이장 운영하는 기간이 좀 짧아졌었어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물놀이장 전기요금이 한 2,000만원 이상 절약이 됐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예정대로 제대로 예년처럼 이렇게 기간이 됐어야 되는데 메르스 관계로 해 가지고 물놀이장이 상당히 한 20여일 늦게 개장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출이

지출이박석윤위원

덜 됐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민경자위원

교량난간 거리 화분 자동관수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치가 된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민경자위원

예산 대비 반값 정도가 절감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건 다 설치를 하신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교량에 설치하는 부분이 왕숙교하고 동창교 2개소인데 상반기에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이렇게 해 보다 보니까 그거로는 관수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또 차량 동원해서 이렇게 관수하다 보니 하반기에는 이거를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민경자위원

더 설치할려고 했던 부분을 안 하셔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안 했으면 혹시 여기 있나 했는데 없네요.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차입금 원금을 상환을 100억 한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했나요, 어디에서 했죠? 예정이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고요, 상환이 있고 차입금 차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100억입니다.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어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거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30억을 상환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20억을 상환을 하고 10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0억을 세워서 그래서 이거 합쳐서 30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는 10억만 반영이 된 사항이죠.

강광섭위원

일반회계에서 10억?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20억 그래서 작년도에 30억을 상환을 했거든요. 그 위의 거는 이자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원금이 어느 정도 남은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원금이......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145억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145억. 예, 그렇습니다. 115억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총 145억 남았으니까 115억, 나머지 35억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115억 남았다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에서

기금에서강광섭위원

20억, 일반회계에서 10억.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인창중앙공원에 3월달에 날 풀리고 그러면 공사하겠죠? 보수공사.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보수공사는 현재 12월달에 끝났고요, 이월되는 부분이 건원초등학교 뒤에 보면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초 조성할 때 기단을 9개를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 조선왕조와 관련된 조형물을 9점을 저희가 해서......

물만

조형물만강광섭위원

해서 1억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보수할 부분이 또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조형물만.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거기 게이트볼장 거기 잔디도 포함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달에 설치중인데요, 이번 주에 마무리 됩니다.

무리

마무리강광섭위원

돼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465쪽에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의무사항인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산림자원조성법 제19조2 규정에 의해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거 10년에 한 번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년에 한 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469쪽에 보면 식목행사용 꽃나무 구입으로 2,000원씩 10,000주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철쭉 사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대부분 저희 시화가 철쭉이고 그래서 관목류를 심어서 식목일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왕숙천 제방 법면에 심어왔는데 금년도에는 한강이 정비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할까 지금 고려중인데요, 그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지난번 언제 시정질문에서 구절초 얘기 했었는데 그거 심어보신다고 하셨는데 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1년 동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한강둔치라든지 장자공원쪽에다가 시험 재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구

아이구민경자위원

, 시정질문 해 갖고 1년씩 걸리면 좀 그러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문안 그 공사는 어떻게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용역 이런 거 다 끝났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게 이문안저수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도시과에다 저희가 시설결정을 요청해 놨는데 재정비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6월경이나 7월경에 공원 시설이 결정될 거 같애요. 그러면 그 용역을 재개해서 설계까지 마무리 지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민경자위원

그때 용역이 1억원인가 나갔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용역이...... 제 기억으로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5,000만원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깎긴

깎긴박석윤위원

깎아야 되는데 뭘 깎아야 되나? 476쪽에 일반운영비에 밑에 보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 여기에 얼마 잡혀있죠? 4,000 잡혀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4,000이요.

박석윤위원

예. 금년도 보니까 똑같이 4,000이 잡혔는데 2,000만 집행을 하고 2,000이 남았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큰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글쎄 이게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를 예측을 못해서 또 문제점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올해 정도만 해 드리면 될까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금년도는 일반적으로 유지관리한 사항이니까......

예, 참작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2,000 삭감입니다.

웃음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료비

재료비장향숙위원

구입에 473쪽에 초화류 종자 및 프러그묘 구입을 왜 이렇게 금액 작게 잡으셨어요? 꽃 안 심으실 거예요? 남나요, 해마다 돈이? 이게 어떤 꽃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한강둔치에 자연학습장에 심는 겁니다, 양묘장이 아니고.

예.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참 이번에 유채꽃은 언제면 개화가 될 거 같애요? 그거는 파종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축제가 5월 8일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5월 8, 9, 10.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8, 9, 10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4월달에 기온이 낮아가지고 추워가지고 이게 발화 생육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개된 게 그 다음 주가 만개가 됐는데 축제를 금년도에는 그 부서하고 협의할 적에 5월 중순으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그거장향숙위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시민공원강광섭위원

내 화장실은 임대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게 한 7개 되고요, 축제 때 보통 10동 정도를 저희가 임대해서 축제 기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강광섭위원

보강해 갖고서 축제 때는 그런 부분에 원활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봄철에 보니까 여자분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가을철에 코스모스 때는 여자 전용으로만 10동을 임대했더니 남자분들이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적정히 임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구리시가 왜 그렇게 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남자분들은 적당히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국은

결국은강광섭위원

노상방뇨를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동화장실 교체는 또 벌써 낡았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 7개 중에 트레일러 화장실 하나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 마루바닥이 다 노후됐어요. 그래서 그건 교체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강광섭위원님 끝나셨어요? 강광섭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이번에 꼭 유채꽃 축제에 유아용 수유실 부탁합니다. 설치.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꼭 해 주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왕숙천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정표라고 그러나? 간판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때 막 쪼개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지금 여기 현수막 및 안내판 등 제작 여기에 혹시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그런 거 하나 안내판 해 놓는 거가 얼마 정도 들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안내판이 그걸 목재로 이렇게 하게 되면 100만원 정도...... 개당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게

확실하게민경자위원

보이면서도 좀 디자인 그런 감각이 있게끔 너무 통일성이 없는 거 같애요. 왕숙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없어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한 가지 있는데......

임연옥위원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여기 공원녹지과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게이트볼장 있는데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 있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왕숙천 말씀하시는 거죠?

숙천

왕숙천장향숙위원

, 예. 거기 어르신들이 내가 문을 열어보니까 냉장고랑 씽크대 다 막 찌그러진 거 있는데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도 물품이 없고 다 썩어가지고 있는데 그거 시에서 관리처분해 버리면 안 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체육시설인 관계로 저희 평생학습과인데......

가는

지나가는장향숙위원

사람들이 눈쌀을 찌푸려요. 제가 그래서 문을 다 열어봤어요, 그 씽크대랑.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어르신들이 컨테이너를 그냥 저희도 모르게 갖다가 설치를 해 놔 가지고......

이너

컨테이너장향숙위원

말고 더 저쪽으로 안으로 더 들어가서 축제하는 곳 더 지나서 저기로 물놀이장 있는 쪽 가다 보면 토평교 밑에 쪽 가기 전에 그라운드 골프장인가 게이트볼장 거기에 보면 마라톤 출발하기도 하는 거기에 막 이게 포장을 쳐가지고 덮어놨는데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쌀을 찌푸리길래 제가 안에 다 열어보니까 다 썩은 도마랑 그거 평생학습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그거 게이트볼장 회장님들하고도 안 쓰시는 거 같애요, 보니까. 쓴 흔적이 없어요. 치우지를 못해가 그 분들이 못 치우는 거 같애요. 냉장고도 다 썩었고. 한 번 협의해서 환경도 오염되고 하니까 해 주십시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한강 매점 계속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도시공사로 11월 1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매점하고 주차장하고 야구장하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아~ 없어서.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왕창순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수도과장 왕창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근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간광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대복 급수팀장입니다. 박연곤 정수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지금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권 봐 주십시오. 1권에 107페이지입니다. 금회에 요구된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자금운용 규모는 총 476억 4,1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로......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사업수익은 5회 추경 대비 4억 6,329만 9,000원이 증가한 146억 2,90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영업외수익 중 예금이자 수익이 3억 3,251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타회계 전입금 수익금 중 하수도 요금 징수대행료 6,88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5회 추경 대비 8억 1,455만 8,000원이 감소된 165억 4,851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분으로 이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5회 추경 대비 1억이 감소된 23억 2,809만원으로 이는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신설 급수공사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1억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5회 추경 대비 11억 7,785만 7,000원이 증가한 277억 7,560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예비비가 12억 4,602만 3,000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6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수장

폐정수장진화자위원

매각이 수도과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159억을 받았는데......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아니 159억이 아니라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총 매각대금이 159억인데 수도과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게 100억인가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100억......

액을

차액을진화자위원

남기고 100억만 받는 거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당초에 공시지가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당초 2012년도 매각 당시 공시지가로 해서 평방미터당 80만 8,000원으로 산정한 금액 대비 총 3,40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산정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얼마 들어왔어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지금 올해까지 3회차로 해 가지고 6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진화자위원

2015년도까지?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올해 들어오고 내년, 17년도까지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원금이 93억 1,947만 5,000원이고 이자가 11억 1,838만원 해서 10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90평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서는 일시불로 다 받았는데 특별회계로 넘길 때는 왜 또......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그래서 이자를 원리 6% 산정해서 이자 부분이 한 11억 정도 계상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금회에 요구된 2016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과 자금예산을 합한 자금운용 규모는 총 421억 1,1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21억 6,882만 8,000원의 0.15%인 5,713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용료 수익은 전년보다 2억 9,188만 5,000원이 증가한 132억 6,989만 6,000원이며 하단에 급·배수공사 수익은 3억 9,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06쪽, 107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에 9,293만원, 이자수익은 전년 보다 1억 2,600만원이 감소한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전년 보다 1억 800만원 증가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요금 징수대행료로 하수도요금이 금년 대비 상승한 금액에 대한 징수대행료입니다. 3%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전년도 보다 148만원 증가한 1,64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 세출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111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 관련 비용으로 전년도 보다 3,578만원 증가한 11억 8,274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정수비는 전년도 보다 4억 2,235만 4,000원 증가한 92억 6,332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하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정수팀 일반직, 청경,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상단에 수선유지 교체비는 전년 대비 3억 3,22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7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정수장 내 여과지, 침전지 등 도색공사비로 1억 5,000만원, 정수장 PLC 개선공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시설장비 등 노후한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 7,791만 1,000원이 증가한 41억 6,663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배·급수비로 급수팀과 시설팀 9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는 15억 1,74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토평정수장 등 시설장 4개소에 대한 낙뢰방지 제어 전기공사비 5,000만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공사 7,000만원,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노후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관리비는 전년 보다 3,575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8,900만원으로 이는 수도행정팀 4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4억 7,489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요금 담당자와 검침원 9명 등 인건비와 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으로 인창폐정수장 매각대금 5회분 중 4회분 20억 8,756만 2,000원과 시설분담금 3억 4,052만 8,000원을 포함하여 24억 2,80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183만 2,000원이 증가한 248억 9,450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축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2억 6,982만원 감소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비로 상수도 제수밸브 설치 및 인상공사비 1억, 유수율 제고 사업비로 3억, 송·배수관 신설 및 이설공사비 1억 5,0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3억 9,712만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구입 설치사업으로 8,050만원을 편성하여 철판이나 맨홀 등으로 검침하기 어려운 곳에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350전을 추가로 설치하여 효율적인 검침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공기구 비품 등을 구입하고자 9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비비로 238억 5,40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16년도 예산 편성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진화자위원

질문을 드렸는데 인창폐정수장을 매각을 했는데 수도과에서는 물론 회계과로 일반회계로 넘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기 폐정수장에 별내선이 지나가는 위치라는 거를 혹시 수도과에서는 알고 계셨나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그 매각 당시에는 저희는 몰랐고요, 올해 들어서......

기가

이야기가진화자위원

나와서 알았어요? 거기서 뭐 교통과에서 뭐 이렇게 여기로 별내선이 간다든지 그런 업무협의는 여기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시설만 하지 땅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 업무협의는 없었나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

147페이지에 송·배수관 신설 및 이설공사 해서 1억 5,000만원이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각 가정에 녹물 나올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법으로 그거 아니에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진화자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옥내 급수관인데 그게 도비 30%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비 6,500만원 포함해서 저희가 2억 4,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 30가구를 지금 신청받아서 공사 완료는 20가구 하고 나머지 10가구는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민경자위원

세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원수, 취수비, 정수비, 급수비 뭐 이런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저희가 항목별로 원가계산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원수비는 지금 50.3원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정수비는 413원인데 그 외에 일반관리비 저희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올랐기 때문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원수, 정수비가 오른 건 아닙니다.

예.

비는

원수비는민경자위원

50.3원이고 정수비가 413원이라고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주는 거 같애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전년 대비 전년에는 253억 5,000만원인데 저희가 250억으로 계상을 해서 약간 좀 전년 대비 줄었는데 저희 시설이 2001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가 돼서 수선유지교체비나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가 전년 대비 많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직

아직민경자위원

미정이기는 하지만 이후에도 수도 정수장이 이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한 번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 보다는. 이건 공기업이니까 여기는 이윤을 창출해 내야 되는 거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91쪽에 보면 2016년요. 순손실, 차변, 대변 보면 2016년에는 17억을 지금 예상하는 건가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순손실로는 지금 17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계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차변대변해서 순손실은 이렇게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각

감가상각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실액이 있는 거처럼 비춰지지만 그렇지는 않다?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각도로 보는 거는 혹시나 물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원가

원가박석윤위원

생산 대비 공급 단가가 낮아서 이러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까?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단순히 물을 팔아서는 저희가 현실화율이 지금 9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769원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712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7%에 대해서는 손실분이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갈매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매배수지를 신설하면서 78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인창폐정수장 그거 매각하면서 지금 3회차분 한 70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물만 팔아서는 저희가 적자인데 그 외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자금

자금박석윤위원

흐름상으로는 양호하다 그 말씀인데......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97쪽에 한 번 이렇게 보면요. 예산 총괄표가 있잖아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사업예산에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 그 다음에 영업비용, 특별손실 해서 여기서도 28억 정도가 적자 나는 거가 그래서 이거는 물값인가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영업수익은 순수하게 물값입니다. 물값이고 영업비용은 그 외 저희가 일반관리비라든가 그 외 지출되는 비용인데 이 안에 예비비가 10억 5,000만원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해서도 28억이 펑크가 나네요, 여기서도?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숫자상으로.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자금 운영으로는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유형자산 취득이라든가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250억에서 26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그거는 옆에 자본예산을 보니까 밑에 예비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230억 정도?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게도

그렇게도박석윤위원

위에 수입 대비 지출을 보니까 이것도 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24억이 세모야.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이거는 단순히 A에서 B를 빼는 그 사항인데 지금 예비 비용이 지출로 잡혀있습니다, 예비비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실질적으로는 있지만 이게 지출이 잡혀있으니까 밑에는 224억이지만 238억을 현금으로 해서 플러스를 시키면 몇 십억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전반적으로 하여튼 물 팔아서는 원가 대비 93%에 공급하기 때문에 7%의 갭은 있지만 예비비가 이만큼 쌓여있고 그 다음에 갈매동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 정수장 매각 자금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총괄적으로는 지장이 없다?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그리고 향후에도 갈매보금자리가 거기 준공되기 전에 저희가 협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 110억 정도를 더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25페이지에 용역이 세 개가 있어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수장

정수장장향숙위원

및 시설장 내진성능 평가 용역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한 번도 그 동안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에는

규정에는장향숙위원

없나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지진재해대책법에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준이 거기......

향숙

장향숙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 정기점검 용역은 2회라고 돼 있는데 1년에 두 번하는 거예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그거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요......

향숙

장향숙위원

연 2회?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정수장 7개소 안전점검 이거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나눠지는데 저희는 B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년에 한 번인데 내년에 해야 되는......원래는 안 했네요, 그러면?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아니 계속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특법에 의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2년에 한 번씩......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하는데 저희가 시설장이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포함해서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별로 내구연한 저기 준공연도가 있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총 몇 개인데요, 우리가?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총 우리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1개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을

공기업을박석윤위원

잘 모르니까 자꾸...... 작년도 거를 보니까 101쪽요. 2015년도요, 올해 거. 이거는 16년. 2015년도에는 예산 총칙에 순손실을 예측한 거가 3억 6,000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3억 6,900.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금년도에는 순손실을 예상한 게 17억.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작년

작년박석윤위원

대비해서 14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뭐 특별한......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수장이 준공된 지 15년 정도......

뭔가

뭔가박석윤위원

개선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그래서 노후개량비로 저희가 한 9억 정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작년박석윤위원

대비?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차이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입도

수입도박석윤위원

보면 작년이 146억 정도라면 올해가 143억. 작년보다 수입이 좀 떨어지는 거로 나와있네요? 이거는 뭐......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그거는......

아직

아직박석윤위원

물 쓰는 자꾸 이전해서 이주해서 가서 그런 거예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영업외수익이 줄어드는데 이자가 지금 기준금리가 1.56%입니다.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원인이에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그래서 정기예금이 예년에는 3%, 4% 정도 됐는데 지금 2년 이상을 해도 1.9%밖에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외수익에서 좀 손실이 난 거 같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2억 4,000 정도가 나네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111쪽에요. 원수를 구입하면 어디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계약기간이 있나요? 원수.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원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약을

계약을강광섭위원

갱신합니까?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50원은 뭐예요, 이게? 톤당.....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50.3원, 톤당 50.3원.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저거하는 게 얼마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저희가 세 가지 공급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토평정수장에서 3만톤인데 2만 8,000톤 정도 생산하고요, 수자원공사가 광역3단계, 4단계 해서 3단계에서 9,000톤, 그 다음 4단계에서 4,000톤 해서 1만 3,000톤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오는 강북정수장에서 하는 거기에서 2만 2,000톤 정도 해서 1일 6만 2,000톤 정도를 시민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6만 2,000톤이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그런데 그 원수 비용은 저희가 토평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 가지고 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갈매지구 저거 하게 되면 엄청 많이 늘겠는데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그거 때문에 저희가 갈매배수지를 신설한 거고요, 갈매배수지는 지금 강북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그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강북정수장 갖고도 가능한가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강북정수장에서 저희가 3만톤 계약 용량인데 현재 2만 1,000톤에서 2만 2,000톤 정도 들어오는데 갈매보금자리가 인구 수 대비 한 2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일 공급량으로 1일 410리터를 쓴다고 해서 최대 공급량은 한 1만 1,000톤에서 1만 2,000톤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또 수자원하고 다시 또 계약해서......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강북정수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물량에 따라서 현재는 저희 물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수도과에 이해할 게 너무 많아.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석윤위원

더 물어볼게요. 아니 여기서 보면 105쪽에 보면 아까 손실 차인이 작년 대비 영업수익이 한 2억 어림해서 4,000 정도 났단 말이에요. 지금 내부적으로 보니까 대중탕 여기에서 한 8,000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이거는 대중탕 그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어디서 대중탕이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중탕이. 예전에는 사우나 24시간 사우나라든가 이런 욕탕용으로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18개소밖에 없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몇 개소가 폐쇄가 됐죠? 금강산도 폐쇄됐습니까? 잘 모르나?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대중탕들이 자꾸 지금 감소되고 있다.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 107쪽에 이자를 보니까 여기서 1억 2,600이 차이가 나네요. 이거는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는 모양이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수도요금 차이가 생기나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수도요금은 저희는 2003년도에 인상하고 그 동안 인상 안 했고요, 하수도요금이 지금 올해도 올랐고 내년에도 23% 정도 지금 1월달부터......

경자

민경자위원

하수도요금만?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수도랑 같이 나가야 되니까......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상하수요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수도요금은 안 오르고 하수도요금만 23%나 올랐다?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으로 김병기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병기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이근재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명성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설종대입니다. 팀장 소개 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계속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임연옥위원장

예.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2015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예산 총칙에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추정현금흐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2조 업무 예정량의 주요 건설사업은...... (『1권. 추경 1권』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하세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임연옥위원장

예.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본 예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은 본예산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사업수익에서 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데 하수도 사용료가 올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 인상분만큼 82억 5,25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마지막 칸에 기타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7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평가한 2014년도 환경기초시설에서 저희들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을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거 그때 자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그 7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1억 4,000만원인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달간 민간위탁이 지연되면서 지연된 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경 편성했습니다. 23억 5,3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경상이전비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 9,9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징수금액으로다가 수도과에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가 올라간 만큼 징수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센티브 금액이 올라가서 이만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영업외비용이 있습니다. 영업외비용에 보면 2014년도 회계연도 남양주시 분담금 전산잔액 반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남양주로부터 당초에 35억이라는 분담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올 초에 미리 받아갖고 정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25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다시 계상됐습니다. 안 줄라고 안 줄라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6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다시 죄송합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173페이지 자본적수입에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대한 보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당초 국비 14억 5,100만원, 도비 3억 1,10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이 사업이 감량사업이 국도비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량보다. 그래서 거기에서 7억 2,3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당초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감리 잔액을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 잔액이 2억 6,3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비비로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비비는 늘어나고 감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2억 6,360만원입니다. 18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은 2014년까지 예산액 278억 3,700만원이고 2015년도 예산액은 36억 1,6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314억 5,300만원이며 2015년도 11월 25일까지 269억 6,198만 2,390원을 지출해서 2016년도 이월금액은 44억 9,101만 7,610원은 장자대로 실개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총 예산 252억 6,900만원이며 2016년도 이월액은 13억 2,540만원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비로부터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6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웃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

181쪽에 계속비사업 중에서요.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용역이......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실시설계 용역이 50%가 조금 넘고요, 그게......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과업 완수가 내년......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내년 6월입니다.

박석윤위원

6월인가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용역이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 건가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용역 완료되면 입찰을 봐 갖고 업자 선정해서 7월부터 본 공사가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 저기......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건설기술심의라든가 각종 행정절차 부분들 하수시설 공법 변경이라든가......

건설

건설박석윤위원

무슨 심의요?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인가.

공법

공법박석윤위원

심의는요?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그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입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공법 심의하는 건가요?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공법 심의는 저희가 올해 12월이나 1월 초에 공법 심의를 통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선정위원회는 실시설계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공법 심의는 개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장자천쪽에 보면 장자못쪽 그 녹지대를 지금 파헤쳤단 말이에요. 교문2동사무소 옆에.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아파트 주변에요.

박석윤위원

예. 그쪽 주민들은 지금 민원 이런 거는 발생 안 합니까? 어떻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아직 한 건도 들어온 건 없습니다.

어온

들어온박석윤위원

거 없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쪽에 불만을 또 얘기한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공적으로는 아직 접수된 거 없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은 공사가 중지된 건가요, 동절기기 때문에?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지금은......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저희가 한 건 아파트쪽에서 받은 거는 그쪽에 벤치 있는데가 구베가 보도블록 구베가 좀 안 좋다고 그거 교체를 이번에 공사하면서 같이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시설개선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시설을 투자를 좀 더 해 달라는 겁니다. 요구사항입니다, 그건. 민원이 아니고요.

절기

동절기박석윤위원

공사는 지금 안 하는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동절기 공사는 12월 말까지 하고 저희들이 마칠 겁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콘크리트 사용하거나......

박석윤위원

타설하거나 뭐 이런......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런 건 안하기 때문에요, 마무리 작업 정리하고 12월 말부로 하고 다시 내년에 다시 재개할 겁니다.

년에

내년에박석윤위원

그러면 2월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2월쯤 예상잡고 있습니다.

처럼

저쪽처럼박석윤위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잘 좀 민원발생 안 되도록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혼을 담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류

초화류박석윤위원

다 죽었다고......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을

혼을장향숙위원

담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서에 영업수익에 기타영업수익이 1억 3,200 이게 기정액 하고 똑같은데요. 이건 뭐죠? 다른 건 사용료 수익은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데 기타영업외수익은 어떤 게 있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분뇨처리장 사용료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거는

이거는장향숙위원

안 올렸나보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안 올렸습니다. 그걸 올리면 분뇨 또 다른 게 올라갑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래서 그거는 못 올렸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16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마이너스 1처리장에서 2억 1,700, 슬러지소각시설에서 8억 6,700이 지금 감해졌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각각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슬러지소각장하고 5만톤 민간위탁을 각각을 세우다가 나중에는 합쳐서 관리대행을 들어가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두 개를 같이 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여태까지 세웠다가 두 개를 같이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서 한 업체한테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그래갖고 한 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쪽에 남는 돈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전에는 1처리장 따로 슬러지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합쳤습니다.

쳐서

합쳐서진화자위원

그러면 회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은 것도 그때 당시 원래는 당초에 그게 저희들이 4월부터 가기로 했는데 4월 30일 이후에요. 그런데 그게 위탁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는 됐지만 그때 당시 위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각을 해 갖고 시의회 동의를 못 받았는데 차후에 다시 받아갖고 잘 돼 갖고 3개월 딜레이 됐는데 그거는 4분의 1만큼은 감액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동안 이렇게 통합으로 하면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이 절약이 되는데 우리는 그 동안 계속 각각......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아니죠. 같이 했던 건 아니고 처음으로 된 겁니다. 당초에는 하수슬러지 소각로만 민간위탁이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5만톤 관리대행까지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처음인 겁니다. 전에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올해 처음입니다.

에는

전에는진화자위원

슬러지소각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했습니다.

탁을

위탁을진화자위원

주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런데 같이 가다 보니까 슬러지 소각 부분에서 돈을 아껴라, 니들 아낄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뺏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물론 이번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서 우리가 위탁비를 많이 벌어서 좋은데 그러면 그 동안은...... 그 동안에 대한 금액은 8억은 왜 절약이 안 됐을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12달로 나눴을 때 4개월은 빼고 9개월치만 선 겁니다. 왜냐 하면 4월달부터 시작하면 12달 계상이 되는데요, 7월부터 줬기 때문에 3개월 만큼은 4분의 1 만큼은 전체 금액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당초예산 선 거에서요. 왜냐 하면 4월 30일 이후 5월 1일부터 관리대행 전환을 가기로 했는데 그 절차상 늦어지는 바람에 7월 1일부터 관리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된 거 만큼은 뺀 겁니다.

약이

절약이진화자위원

된 게 아니라 이게 기간에 따른......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깜짝

깜짝진화자위원

놀랬네. 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금 남양주가 이게 32억인줄 알았더니......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25억입니다.

진화자위원

25억인데 그러면 평소에 기존 우리 2014년도에 그러면 항상 남양주는 얼마를 냈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남양주가 비율에 따라서 냈습니다. 당초에는 과거에는 60 대 40으로 남양주가 60을 내고 저희들이 40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중재를 섰습니다. 경기도에서...... 남양주는 "자꾸 억울하다. 왜 자꾸 더 달라 그러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재를 서 달라 그래갖고 그게 중재를 섰습니다. 중재 서 갖고 "야, 그럼 50대 50으로 해라. 봐도 구리가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을 받다 보니까 그게 좀 줄어든 겁니다.

진화자위원

10억이나...... 아, 10억이 아니라......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런데 더 받는 겁니다. 원래는 남양주가 돈을 나중에 안 줄까봐 계상을 안 할까봐 미리 받아놓은 겁니다, 많이.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하고 50 대 50을 하면 어떡해. 거기는 인구가 세 배나 많은데.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거는 일부분만 들어오는 겁니다, 남양주가. 우리 하수처리장이 16만톤인데 걔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오기 때문에 50대 50이 맞는 겁니다.

많이

많이진화자위원

낸다고 억울하다고 경기고에 제소를 했어요? 참 치사하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더 받았습니다.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이 부분은 운영비보다는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작되면서 개발물량들이 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개발물량을 더 주게 되면 그만큼 저희 개발물량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5 대 5로 해서 우리 물량을 확보하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다시 맺게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와 연계해서요. 161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금 남양주시에서 기존에 35억을 받기로 했었나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받기로 한 게 아니고 35억을 저희들이 당초 35억을 미리 받아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예산액은 32억이고 3억을 이거는 어디로 갔지?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어떤 거......

기로

여기로박석윤위원

보면 161쪽요, 2015년. 거기에 표상으로 보면 수입에 있어서 기정액이 35억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이 32억이면 3억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미리 받아놨다 그러면 다시 줬나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5억을 받고 다시 다음연도에 가서 정산을 해 갖고 나머지는 비율에 따라 내줬는데 남양주에서는 "미리 주면 이자가 붙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이자는 너희들이 돌려달라", 그래서 "넉넉하게 못주겠다. 그럼 우리는 30억만 줄테니까 나머지 내년에 가서 정산하자" 그래서 그게 30억이 된 겁니다.

박석윤위원

32억이 됐네요? 30억이 아니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32억이요.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35억으로 기정액을 잡았다가 지금 예산액이 32억이니까 3억이 에러가 났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과장님은 35억을 미리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다 받지 않은 거죠? 받기로 약속만 했던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박석윤위원

이게 계수가 맞지 받은 걸 돌려줬으면......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맞습니다.

씀을

말씀을박석윤위원

잘 해 주셔야지.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윤위원

잘못하셨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머리가 막......

웃음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2016년도 구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하수과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는 일반직 27명, 무기계약직 9명 등 총 36명이 근무하며 계절별로 기간제 근무자 8명과 함께 같이 근무합니다. 우리 하수과 주요업무는 5만톤, 11만톤의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하수찌꺼기 소각장, 초기수 저류시설, 4개소의 중계펌트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323킬로미터의 하수관로와 거기에 붙어있는 맨홀 6,000개소와 그 외 다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혐오·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하수처리장 내 곤충생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요. 165페이지 제2조 업무의 예정량 등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은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일 5,000톤 이상인 하수처리장은 의무적으로 10% 이상의 하수처리를 재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고 기금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산이 아까 설명드린 거만큼 314억 5,300만원으로서 국비 64%, 도비 9%, 시비 27%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하수처리장의 하수찌꺼기 발생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각장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수찌꺼기 소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감량화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252억 6,900만원으로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은 504억 9,988만 2,000원을 갖고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나머지 세부사항은 뒷편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를 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저희들이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와 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저희들이 직접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이런 것들로 벌어들이는 거고 영업외수익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보조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1억 6,722만 9,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당초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사용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1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저희들이 순수하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2억 8,54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건비, 처리비, 전력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1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214-6 시설장비유지비가 5억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준설 1년에 2회 준설하는 거, 그 다음에 하수관거 촬영하는 비용으로 5억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88페이지 206 재료비에서 약품비를 8억 7,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는 하수처리하는데에서 들어가는 총 약품비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14-6번 시설장비유지비 하수처리장에 있는 모든 기계를 유지관리하고 손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5억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15 동력비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전력비를 33억 5,5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상단을 봐 주십시오. 191페이지요. 191페이지 상단을 봐 주십시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비 이것을 31억 1,4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감액 8억 했다는 거 이것은 8억이 추가된 겁니다. 이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04 연금부담금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연금으로 3억 5,4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17번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이거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2억 9,2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00번 예비비로 15억을 예비비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14억 4,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0억 700만원이고 기타가 등등 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도 있고 시도보조 사업도 있고 공사 부담금도 있습니다. 공사 부담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21억 8,8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에는 유형자산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 비가동설비 자산 취득이 있고 다음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거을 합쳐서 총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321억 8,8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16년도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90페이지에 동력비가 올랐습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190페이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3억이나 올랐는데 이게 전기요금......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190페이지요.

력비

동력비장향숙위원

오른 건 전부 전기 사용료가 오른 건가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전기 사용료입니다.

진세

누진세장향숙위원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이

시설이장향숙위원

늘어났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하수처리 수질 기준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많이 더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수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장비

장비장향숙위원

구입이 많은데 이거는 뭐 어떤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몇 페이지죠?

향숙

장향숙위원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간 거.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자료 찾는 중)

출에

지출에장향숙위원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이런 거는 이게 뭐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거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유형자산 취득. 자본적 지출에서.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자본적 지출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게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그 다음에 감량화사업하고 노후 하수관로 용역사업비 그 다음에 갈매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 그 다음에 분뇨처리 탈취설비 그거 말씀하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은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이 당초에 그게 15년 전에 만들 때 용량을 계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고 나서 하수찌꺼기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소각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감량화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그 찌꺼기를 줄여서 소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노후 하수관로 용역 조사비는 하수관로가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 CCTV를 집어넣고 그래서 조사합니다. 그 비용이고......

향숙

장향숙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비용이 1억 2,800만원이에요?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지금 환경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CCTV 부분이라든가 GPR이라든가 이런 탐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189쪽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189쪽이요.

강광섭위원

수선유지교체비 거기 1억 9,000 거의 2억대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189페이지......

강광섭위원

189쪽에.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189쪽에요.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거의 1,000만원에서 거의 9,000만원까지......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광섭위원

보니까 어느 한 업체한테 5회 이상 연속해서 몰아주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업체가 이렇게 지정된 업체가 딱 정해져 있나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거는 이 하수처리장이 아무나 와 갖고 기계를 만지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에 대해서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안전성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계가 설치되고 잘못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배상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또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기계를 갖다가 고치고 났을 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없어지면 그거에 대한 2년간의 보장을 못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해 본 사람들, 안정성 있는 사람들, 기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몇 개를 더 하게 된 겁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한 업체만 계속 이렇게 밀어주다 보면 다른 경쟁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한 업체는 아니고요,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니까

보니까강광섭위원

한 업체로 한 부속 갖고도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그쪽 업체만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경쟁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불만사항으로 노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또 예산이 보이지 않게 예산이 지금 손실되고 있거든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게요, 입찰 금액은 다 입찰을 보고요. 입찰 금액 이하에서 하는 겁니다. 입찰이 안 되는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입찰 금액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입찰은 입찰대로 하지만 소규모로 할 경우는 수의도 가능하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수의도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입찰보다도 수의계약쪽에서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찰에

입찰에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갖고서 있겠지만 수의계약은 임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런 부분을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도

줄여도강광섭위원

되겠네요, 그럼?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나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나 해 보겠다고 왔을 때......

웃음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예산을 줄여도 될 거 같다고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웃음

임연옥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감......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하수처리장 진짜 하수처리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 나고.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좀 한 번 이렇게...... 늘 특별회계 그러면 특별해서 과년도까지는 그냥그냥 넘어갔는데 한 번 좀 가르쳐 주세요. 2015년도 예산 총칙 153쪽, 2016년도 예산 총칙 165쪽.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보면 추정손익계산서 해서 차변과 대변이 있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박석윤위원

2015년도는 순손실이 93억이 났다라고 여기 수치상 지표상 이렇게 나와있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예.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났었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작년에는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재이용사업이라든가 I³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입된 비용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개량사업 하면서.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해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아니 옆에서 가르쳐주세요.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와꾸가 안 맞으면 또 큰일나요. 감가상각, 기타등등이 또 포함이 됐겠죠. 왜, 1년씩 지나면 뚝뚝 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 특이할 점이 2016년도에는 순이익이 48억으로 올려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순손실 93억에서 금년도 순이익이 48억이니까 갭이 한 150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참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비용은 영업비용, 특별손실, 사업 예산, 예비비를 총 토탈 다 합쳐서 비용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순이익은 수입 마이너스 비용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저희들이 이걸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잘못됐다.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16년도.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감가상각까지 다 해서 48억의 순익이 났다면 이거 작년 대비 하수도 요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거나 공사를 아주 안 했거나......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맞습니다.

계를

기계를박석윤위원

그냥 놔뒀거나......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잘못됐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감가상각이 계산이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잘못됐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거를 계산하게 되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공인회계사를 맡겨갖고 만든 겁니다.

웃음

무슨

무슨박석윤위원

얘기에요.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를......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예산 검토를 못하는 거죠, 엉터리인데. 지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건 새로 만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수가 여기부터 어그러들었으니까 안의 거가 거의 안 맞을 거란 얘기에요, 맞출 수도 있지만. 그렇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런데......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보자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여기서 155쪽을 한 번 보자고요. 155쪽 2015년도 그 다음에 2016년도 168쪽. 2015년도 155쪽에 제11조 결손금의 예정처리. 이월결손금이 598억이라고 나와있어요.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당년도 예정 결손금이 93억, 총 690억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뭐 처리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이월결손금은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중간에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2016년도에 제11조 결손금의 예정처리 이월결손금 574억은 당년도 예정 잉여금 48억원을 보전한 후 잔액 525억원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그러면 2015년도에 이월결손금이 69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이월결손금이 574억이라고 그래서 이 편차는 어디서 난 거냐 이거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주무관

죄송한데요. 일단 이월결손금이라는 거는 시스템상에 저희가 입력이 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상에 입력이 된 금액 기준이 지금 6회 추경하고 5회 추경하고 연동이 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거 표지상으로는 이게 마무리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주무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액수하고 이쪽에 받아주는 액수하고는 액수가 같아야 된다.

미정

김미정주무관

그거 제가......

박석윤위원

이 서류가 지금 엉망이다.

미정

김미정주무관

예, 잘못된 건 맞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처음에 계산을 할 때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 그래서 이 계수가 안 맞는 걸 갖다가 지금 위원들한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를 승인해 달라라고 하면 이게 누가 보면 숫자가 692억에서 574억이면 120억이 날아간 거를 갖다가 이거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주무관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저기 기획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실 거가 이거가 계수가 틀린 걸 지금 이걸 가지고 예산을 다룬다는 것도 이거 논리상 지금 잘 안 맞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맞춰서 내일 10시에 다시 하는 거가 나는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숫자 다른 걸 갖다가 이거를......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해 오든지 별도의 그런 요식행위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야 서로......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1원이 틀려도 틀린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막 들여다 보고 맞느니 틀리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집행부 직원들 의논중) 지금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감할 거 다 감하고 한 거잖아.

영숙

임영숙주무관

저기 죄송한데요, 본예산을 먼저 만들고 6회 추경이 들어오는 바람에 시간차가 생기면서 그 이월금하고 내용이 좀 차액이 나는 거 이겁니다.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차이가 아니고 120억인데 뭐.

영숙

임영숙주무관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추경 때 계수를 맞추는 방법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예산 총액을 하수과 예산 총액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총액이 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진짜

진짜박석윤위원

이거 행감 때 이거 나왔다 그러면 이거 진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지만 안 맞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임영숙 주무관이 얘기했듯이 그런 시차에 대한 부분인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여기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 시간적 기회를 드리면 그거를 그래도 이게 빨리 고쳐질 수 있는 거라면 하고 정히나 이게 불가항력적이라면 시간을 주는데 서류상 너무 지금 상태로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집행부 직원들 의논중) 그러니까 결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도 예산 뭐야 전자 공시하는 것도 다 틀리게 해 와 갖고 지금......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15년도 거는 제가 잘못 살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지금 이게...... 시차 차이 때문에 2016년도 본예산을 세우고 거기에서 다시 추경을 다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고의성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나 공공기관이니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잘못했다라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분상

명분상박석윤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계수가 틀린 걸 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맞느니 틀리느니 하기가 이후에 공적으로 난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 모습 갖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제시해 주시라.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본예산은 내년 1회 추경 때 바로 계수를 맞춰갖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그냥 마치고 1회 추경 때 다시 2006년 1회 추경에 다시......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미처 살피지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상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예산 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은......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와꾸가 안 맞는 걸 예산 심의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진행하자.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거를 지적을 해 주시면 그 1회 추경에 맞춰가지고 재심의를 받도록 1회 추경에 재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환경관리사업소 각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