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현모입니다. 제 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이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 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 한 후,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6건을 심사하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전문위원 노영환 입니다.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특정 조항에서 전체 법률로 정비하고 그 밖에 신설 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조항 신설 규정을 반영하여 추가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두고 있는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10월 28일 간담회를 통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달언 입니다. 태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이양됨에 따라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과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규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조례 제정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2조와 안 6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안전 감시망 구축 및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 안 7조 안 8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9조 및 안 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분석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 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30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2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새롭게 신설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관리 정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행위의 제한 및 안전의무 이행,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업무의 분담, 안전감시망 구축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월 11일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바 있습니다. 다만, 당초 조례안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금번 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법적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함으로 해가지고 뭐,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조금 되는 건가요?

국비확보는 안됩니다. 관리주체 가지고...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예산 부분이 이제 많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아마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마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 하고 개인 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저희들이 공공시설에서 어린이 유치원이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사립시설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당연히 좋은 여건 속에서 뭐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아이들이 놓아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이도 없는데, 예산 확보를... 이렇게 되면 기존에 미달되는 그런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 운동시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했던 만큼의 돈이 또 들어가요. 고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산의 문제가 나중에는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도나 정부하고 계속적으로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도시건축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아니, 이제 각 관리 주체는 별개로 있....

아니, 각 거기서 다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험이 들어라, 고쳐라 하는 것을 도시건축과에서 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전총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절차...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냥 지도감시 행정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기, 어린이 놀이터를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아파트나 어린이집 이런 데를 보면, 미달이... 대부분 미달이 될 텐데 그거 조사 해 봤어요?

저희들이 지금 6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미비점은 없습니다.

65개소는 뭔, 65개소예요?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이 65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점검을 저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개소에 이상이 없습니다.

아, 그럼 65개소에 이상 없어요? 그럼 당장 뭐, 우리가 돈 들어갈 것은 없네?

예, 그렇습니다.

정비 시켜 줄?

시설을 기존 시설에서 좀 더 확보를 하거나 그러면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점검한 결과는 65개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65개소 외에 더 늘어날 수 가 있지 앞으로.

그렇죠,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

아닙니다. 이제 관리 주체에서 해야 합니다.

네, 관리주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크게 들어갈 것은 없잖아.

그렇죠, 저희들 과에서는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런 걸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 조치해주고 이런 사항을 행정적인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행정적인 조치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추가로 해준다는 거든가 그런 거는 없잖아. 그죠?

네, 없습니다.

아니, 유치원 놀이터 잘못되면 사회복지과에서...

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구요, 관할 과가 다 있습니다. 부서가. 관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지원 차원에서 보수 계획안에 그 안에 넣어가지고 하지,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에 들어갈 게 없지.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이제 관리 감독이지.

네, 그렇습니다.

감독만 한다고요?

점검만...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라는 게 뭐예요? 관리가. 관리의 정의가 뭐예요.

점검을 해가지고 규정에 미달 된다든지, 아니면 놀이시설이 문제가 있다든지, 안전성이 없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그 관리 주체한테 통보를 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주고 합니다.

아, 개선명령을 해주고, 그 관리 부서에서는 이제 어차피 뭐 공공이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6. 태백시 체육진흥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 입니다. 태백시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야 함에 따라 태백시 체육진흥 시책 추진을 위해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안 제 1조로 규정 하였으며 전문 체육, 생활 체육, 장애인 체육에 지원 내용을 안 제 3,4,5 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 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와 사전 협의 규정을 안 제 6조에 아, 다음 장입니다. 안전한 체육을 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내용을 안 제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5년 8월 19일 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은 없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각종 체육행사 추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부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간 추진되어 온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지역 체육행사의 단절성을 극복하고, 지역 체육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8일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포괄적 지원 조문을 삭제하여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말씀.

하세요.

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인데, 장애인 체육에 지원을 그 동안 어떤 방식으로 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장애인 체육만 한 것은 아니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세 분야가 있는데.

세 분야가 있는데, 이제 내가 궁금한 것은.

예, 세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로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명확한 지원조례가 규정 되어야지만 보조가 되기 때문에.

아, 그동안에 조례안이 없어가지고?

아뇨,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원은 있었지만, 조례는 없었다.

지방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해 오던 내용을 명확히 체육단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규정을 아주 명문화 시키려고.

명문화 시키려구요.

예,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왜냐면 저기 다른 두 분야는 정상인들이 하는 건데, 라에 있는 것은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의 정말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신중을 기해서 조례안 통과를 하게 되면, 조례안의 준수하는 그런 것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회 전에 또 바꿔야 하잖아, 내년에. 그죠? 없어진다면서요.

지금 도까지는 계획이 내년 2월까지는 통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시군.

그거에 준해서 시군도 통합을 하라고 구두상으로는 지침은 와 있는데.

아직 지침 내려온 것은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내려오면 좀 갖다줘요.

예, 그리고 지금 내부 사항으로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상황 보고 이쪽으로 해야 잖아.

아니, 이거는 보조금 나가야 하니까, 일단은.

아니, 지금 몇 월 달부터 있죠?

아니, 1월달부터 인건비고 뭐고 다 나가야지,

일단은 보조금은 1월부터 진행은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안 바꿔도, 지원은 해 왔잖아. 네?

네.

지출을 해왔잖아.

근데 이걸 안 바꾸면 지원이 안 된다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해가지고 경비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문서를 만드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해왔다는 대로 이 조례를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지금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이 내려와서 2016년도 부터는.

(청취불능) 지금 조례를 안 바꾸면 지금 우리가 뭐야, 보조금 쓰게 해줬잖아.

지원이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 해줬잖아. 지금 이거를 안 바꾸게 되면 우선 그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 안 되는 거야? 지금?

예,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위원님이 얘기 하신 것처럼, 도에 지침이 일단 구두로 내려 왔잖아.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체육 단체라는 것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 통합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되는 걸 진행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질문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생체 쪽으로 나가는 게 월로 나가요, 분기로 나가요? 저 반기로 나가요?

뭐, 연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월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반기로 나가는 것도 있고. 분리가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아, 목에 따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틀려요?

운영금은 연초에 한꺼번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 년치 나가는 것을 혹시 모르니까 반기만 주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모든 거를. 그럼 2월 달 부터 그게 지침이 내려온다 그러면 정리를 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전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혹시 모르니까. 주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반기를 주고. 내가 봐서는 이 조례를 안 만들면 지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그럼 어떻게 지출한다고 얘기해봐. 지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례를 바꾸면?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을 요거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원 형태는 지금 해 오던 대로 지원을 하는데, 예전에는 지방 보조금 조례로 지원을 해줬는데, 2016년도부터는 명시되지 않은, 조례를 만들지 않고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 형태는 똑같습니다.

지원형태는 똑같은데, 생체가 그거 받게 되면 어찌 돼? 통합되면 어찌되냐 이거야.

기구통합이라는 거하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운영하는 것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체제 운영하는 것만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 조례는 체육진흥 하고 생활 체육하고 장애인 체육하고 나줬잖아. 전부 다 . 그죠? 나눴으니까, 생체로 통합됐을 때는 이거는 저기 필요 없는 사항이잖아. 생활체육 지원 제 4조는. 4조는 필요 없는 사항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분야별로 이렇게 제한 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구요, 기구가 통합돼서 이 업무 자체는 요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아, 업무 지원 되면 저기 뭐야, 금액은. 지원금은?

지원금도 이 조례에 의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통합이 됐는데, 통합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따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거야?

네, 기구는 그렇게 됩니다. 한 단체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 통합되는 대로 줘야 하잖아. 그러면 4조는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때 가서 바꿔야지.

그 때 가서 또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니, 업무내용은 생활체육이 통합 기구 되는 체육회에 들어가지마는 업무분야는 생활체육이라는 분야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로.

김과장. 봐 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분야 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 아니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분야 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금 까지?

네.

지원 해와도 전부 다 포괄 적으로 해왔잖아. 예산에.

아, 그 지원 규정을 포괄적으로 보조금 지원 조례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

그래 해왔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아우, 죄송합니다. 고 위원님 말씀하는 거랑 내가 이해하는 거는 지금 3개 단체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3개 단체가 나온 게 아니라요. 분야가 세 분야라는 겁니다.

분야가 세 분야가 나왔는데, 조례가 다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를 5조 안에 다 집어넣고, 한 개로 통합을 시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4조니, 5조니, 3조니 이게. 그리고 아까 체육 단체를 전체적으로 한 군데로 묶겠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아까. 그러면 에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거는 아니다는 거지.

생체 통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니, 정확한 얘기가 없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는데. 아니, 지침이 6월 달 되면 된다며.

아직 안 내려왔으니, 모르지.

지금 조례 안에는.

아니 근데, 왜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그래. 아까 6월 달까지 내려온다고 했잖아. 6월 달 돼 봐야 안다고 했잖아. 그 왜 모르면서 왜 아는 척 하고 그래. 말 계속 길게 나가게, 그래. 아까 6월달까지는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 저기 서류로 내려 온 것은 없지마는 구두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내 얘기가?

지금 저희들이 지원 조례 만드는 내용에, 어떤 단체한테 명확하게 주겠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구요, 분야가 전문체육 분야, 엘리트 체육 분야하고 생활 체육 분야하고 장애인 체육 분야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원이 돼 왔었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랑 2개 기구로 줬는데, 지금 통합이 되면 혹시 달라지는 게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통합되는 것은 하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시 얘기가 나와서 물으니까 6월달까지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 아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구 통합에 대한 말씀은 드렸는데요, 여기는 기구 통합에 대하여 여기에 주고, 저기에 주고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고, 어떤 분야별로 주는 내용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나중에 통합이 되더라도 바뀌는 내용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는 내용은 없지마는. 아 이거 뭐, 과장님이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청취불능)

제가 통합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자꾸 통합...

지금 과장이 잘 모르네. 이거, 지금. 그러니까 김길동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맞는데 자꾸 그래 얘기하면 뭐라 그래.

아니, 통합은 오늘 내일 이야기 나왔던 게 아니고, 생활체육 했다고 하마.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잖아. 알죠?

네.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는데 지금 6월 달 되면 결과가 나온다며. 아까 얘기가. 그래 얘기 했잖아요. 네?

6월까지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도가 2월까지 통합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 시군도 준해서 통합작업 하는 걸로.

시군도 중요한데 6월 달 되면 안이 대충 나온다는 얘기 했잖아. 아까.

안은 지금 확정되거나 의논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도로부터 받은 게 없어? 그런데 아까 저 구두로 들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도가 2월까지 통합한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었구요.

그럼, 구두로 들어놓고 왜 구두로 안 들었다고 그래 그러면. 자꾸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도에서 부터 2월 달 되면 어떤 이게 나오든가. 그 다음에 6월달까지 나오든가. 그러면 통합되는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니까 수시로 와서 얘기 좀 해줘가지고 여기 조금 전에도 김위원 얘기 나왔잖아. 인원 한명이 줄이면 그런 것 때문에 통합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돈 적게 들어가고 단일화 시켜가지고 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냐? 그런 거 아냐?

저 통합에 관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아니, 내가 묻는 거에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아니, 통합이라는 게,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인건비라든가 뭐든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축소시키고, 그래 하려고 통합 하려는 거 아냐? 일을 지금처럼 생체나 전부나 다 따로 있게 하려면 통합은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얘기 틀렸어요?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전문 체육 분야하고 생활 체육 분야 2개로 운영되는 거를 기구 통합을 의미가 들어있지.

기구통합 정부에 안 나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전에 부터 하마 몇 년 전부터 통합해야 된다고 하마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야. 하마 이거 얘기 나온 지가 하마 4년도 넘은 거 같은데. 한 4,5년 된 거 같은데. 우리 담당 계장님 이거 4,5 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하마 지적해가지고 여러 번 얘기 했댔는데.

정부 안이 아니고,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법률로? 아, 법으로 그럼 바뀌었네, 이거. 그럼, 법으로 바뀌었으면 도에서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네, 이러면. 도 자꾸 도 얘기를 해.

지금 정부에서 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지금 합치는 중이구요. 지금 도가 2월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까지 통합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시군까지 하달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반 검토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내가 얘기 할게. 법률로, 법적으로 통과가 됐어. 네?

네.

그럼 법적으로 통과 됐으면 법에 의해가지고 하나 하나 진행 해 나간다고. 그죠?

네.

그럼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게 이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진 다음에 도에서 2월까지 한다며. 2월까지 도에서.

네.

그럼 2월까지 하면 전국적이고, 우리 18개 시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니요.

일단,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 그렇게 진행을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뭐, 당연히 수순을 밟아 내려가는 건데 뭐 그래.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6대 째도 우리 위원들 지적을 해가지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댔는데 우리 김일한 과장님이 기억을... 그 때는 안했댔지...

네.

아니래도 이거 방송이 다 나가니까 다 들었을텐데. 그 때 들은 적 없어요? 없어요?

그동안의 구두 상.. 이렇게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 들었던 바지마는.

여기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예, 그런 방향으로 의논 되던 거는 들은 게 있었는데.

그렇지.

그런데 그 전에 강제화 되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얘기로만 진행 됐다가 요번에 법제화 되고 이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통합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그런 통합에 대한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법률적으로는 이제 정해졌고, 법률 정해지기 전에도 우리하 하마 몇 년 전부터 통합이 되여야 한다는 것은 거론이 됐었다고.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거 기억하죠?

네.

그러니까 18개 시군도 2월 달 도에 끝나면 3월 달 정도면 지침이내려 올 건 오는데, 그러면 지침이 안 내려 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 뒤에 사항은 나중에 얘기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기구통합이야, 기구통합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예>

네.

효율적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축소시키고 줄일 것은 줄이고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냥 안하고 통합만 시키고 한다고 한다며는 그건 통합하나 마나고, 통합을 한다하며는 자동으로 그렇게 틀이 나간다고 그거는.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럼, 업무 효율성을 한다는 게, 뭐냐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

통합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제4조를 얘기하는 거야. 제 4조. 자꾸 그래 얘기하면.

이게 4조에 보면 생활체육 지원이라고 돼 있어. 바로 4조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청취불능) 합치게 되면

합치게 되더라도 이 업무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존치가 되지마는 이거 따로 사업으로 들 필요가 없지. 아니 생체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통합이 왜 그래.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데.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조례안이 없으면 2016년부터는 이 조례안 근거 하에 모든 걸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드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통합기구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게 전체적으로 도 부터 내려 왔을 때, 와서 보고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백시장제출) 8.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국민 권익 외에 부패영향 평가 개선 공고로 조례를 일부 개정 하였으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법령으로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의 불합리한 규제로 정비 통보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상위법 공유대상 및 물품관리법에 설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설치 해지 된 자는 3년 동안 재신청할 수 없다. 단 1항 3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걸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2일 10월 12일 입법예고 의견이 없었고, 구제 심사도 심사대상 규제 대상 사무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 4조 기금의 전속 기간에 의거, 기금의 전속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사항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태백시 노인 복지 기금 운영 기간설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설정하고 노인복지기금 결산 및 보고 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 외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명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 표현 띄어쓰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 예고는 8월 10일 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규제 사무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환 입니다.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계약해지 단서조항인 제7조제2항의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문은 2014년 11월 14일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로 ‘장애인 명의의 도용 및 불법 양도행위 등 허가 위반에 대하여 일정기간 허가를 받지 못 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여 정비한 사안이나 지난 2015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법령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확정,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신속히 정비하도록 관련 문서가 권고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본 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게 되므로, 이중 규제에 해당하는 본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페이지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그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등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기준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개 일괄로 하셔야 돼죠, 예 일괄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복순 위원님.

저는 그 자판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태백시 자판기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6개...

지금 6개밖에 설치

거기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거..

아, 공공기관에. 그러면 태백시 전체도 관리 안 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장애인 관련 되어 갖고 공공 기관에서 주는 거에 대한.

6개. 요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설치 할 때는 장애인을.

아 그랬는데 지금 규정에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지금 신청하는 거는 현실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상에 없고. 그러면 현실상에 없는 거를.

아니,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도용도 하고 불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해서 그런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예, 경쟁에 붙었을 적에.

경쟁에 붙었을 때에.

예, 경쟁에 붙었을 때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럼 6개가 지금 장애인이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예예.

개인이 하는 거네요. 정상적인.

일반, 일반이

일반이.

그래 이제 혹시나 그거 될 적에.

우선을 준다. 우선권으로.

그러니까 2차를 볼 적에.

2차를 볼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격제한을 할 적에 이걸 이제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주는 걸로 하는데.

이거는 조례하고 다른 건데. 지금 자판기 나가있을 때에. 사회복지 아니, 그건 저기서 하는 건가? 점검을 나가잖아요.

아, 자판기 점검이요? 위생 상태요?

그건 사회복지에서 안 하시나요?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예. 누가 계셔? 이게 굉장히 더러워요. 근데 깨끗하게 하는 곳은 조금 있더라구요. 제가 그 전에 명예 감시원 할 때에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가 아니지만 방송이 나가는 데, 조금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야되지 않겠는가.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었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예,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태백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법률 관련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정 정비 대상 사업으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것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단체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우선 구매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 조례에 직접 규정 필요와 지원 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12조에 명시되는 대상자로서 명시화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 등 타 시군에 비해 보훈 영예 수당 지원액이 2만원에서 5만원이 적은 점을 감안, 보훈청의 전체 평균 지급 권고안인 6만원 이상으로 지급 반영하여, 현 지원액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변경 명시화 하는 내용입니다.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 감독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과 보상규정을 명시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권리향상과 예우 분위기를 확산 시켜나가고자함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자 범위입니다. 국가 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12조에 해당하는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자로 합니다. 제 1항의 유족의 범위는 보훈청으로부터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 지정된 선순위 자 한명으로 합니다. 보훈 명예 수당 사망 위로금입니다. 보훈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공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월 6만원의 보훈 수당을 지급하며 사망 시에는 20만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국가 유공단체의 예산 지원입니다. 시장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국가 유공자의 고문 선양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장비 구입, 보수 정비에 필요한 사업. 두 번째로 국가 유공자의 권위 향상과 단체 운용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세 번째로 호국 보훈 정신 함량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에 전적 순례비 등. 네 번째로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자원봉사 사업, 복지 양성을 위한 각 종 사업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의 제 6호 제 4호 그 밖의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삭제를 했습니다. 보훈지원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원 도로 주차장등 시가 설치 관리 하는 시설 및 입장료와 주차료의 감면 부분이 포함 되어 있고, 희생 공헌자 사망 시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원료 및 납골시설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가 설립, 관리 하는 의료 시설이 진료비 감면,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위탁할 경우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취업보상 대상자와 고용 및 국가 유공자 단체, 모범적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도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삽입했습니다. 시도 감독은 국가 유공 단체 지원에 대한 감독과 수탁자의 업무 이행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포상 부분은 국가 유공자 유공 단체의 권위 향상과 예우 및 지원에 기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에 대해서 표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추진경과는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11월 12일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뒷 페이지 입니다. 당초 개정안 중 3조 3항에 보훈 명예 수당과 사망 위로금은 월 5만원의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6조의 사항인 그 밖의 시장이 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한바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신구 대조 대비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사무도 없었습니다. 성별연령평가도 원안 동의 됐습니다. 비용 축에서는 참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권장사업의 경우 해당상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 하도록 했고, 행정 자치부의 공유 재산 관련 지방자치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대상 사업으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북한 이탕 주민에게 우선 사용권을 인정한 조례 제정 필요와 태백시 북한 이탈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북한 이탈 주민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이탈 가정 및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단체로 지원 대상을 명시화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원 사안 및 단체 등에 지원안입니다. 5조 6조 입니다. 정착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사업의 범위 단체 등 지원 범위를 정하고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 설치 시 북한 이탈 주민에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업보고 대상자의 고용에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등의 지원을 삽입했습니다. 협의회 설치 및 위탁운용에 대해서는 협의회 설치 규정 및 협의회 기능 지원사업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보조금 등 일부를 위탁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마쳤고, 11월 11일 시의회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도 규제사무 대상은 아닙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가 됐고, 비용 추계서도 해당 되지 않아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7월 복지지원 절차 구체화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의 상시 발굴 체제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를 시연하기 위한 지역단위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관련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복지수준을 재고하고자 제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목적 조례 기능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기구 확대, 전문위원회 동 협의회를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표 실무 협의체 기능 및 구성인원 확대를 당초에 10명에 30명을 10에서 40명으로 확대 했고 12조 임기에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했습니다. 대표 협의체 내에 전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6조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효율적인 심위자문을 위한 경우 위원장 한명을 포함 최소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조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의 위기 가정과 취약 계층 등의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직위원장은 동장과 민간 위원장으로 2인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총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이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와 사회복지 시설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원, 자원봉사 단체 회원 등이 포함 시켰습니다. 동지역 사회보장 협의체를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도 삽입됐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본 법률은 2014년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재정계획을 7월달에 수립했고, 입법예고를 8월 14일 부터 9월 1일 까지 마쳤습니다. 위원님 간담회는 10월 28일날 실시한바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참조해주시고, 비용 추계서는 해당이 없어 미 첨부를 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이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 페이지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의「자치단체의 불합리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불부합한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의 근거조문 구체화 및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간담회에서 지적된바 있는 보훈영예수당을 5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려던 것을 6만 원으로 정액화 하여 보훈청의 권고안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사망위로금은 20만 원 이상에서 종전과 같이 20만 원으로 유지토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연령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자의적 규정은 삭제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종전에 포괄적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던 “시장이 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조문을 삭제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춰 지원 사업을 구체화 하였으며 , 그 밖에「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가보훈처 및 강릉보훈지청에서의 보훈관련 관계법령 해석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개정되어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8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지침 및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위임근거를 두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자치단체 규제정비 기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11월 11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내용검토가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의 안정적 생활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활동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가 신변안전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지침을 중심으로 지원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국가 차원의 통일된 표준조례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9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 또는 제정 시행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복지전달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도모하고 복지혜택의 중복성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되어 오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는 등 관련내용을 새롭게 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10월 28일 간담회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동 단위까지의 조직 구성에 따른 인력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향후 내실 있는 협의체 구성과 홍보활동 등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복순 위원님.

조금 앞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판기 있잖아요, 자동판매기.

네.

이게, 두 과에서 중복이 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논의를 했지마는 회계과에서 두개를 지금하고 있어요. 국가유공자하고,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우리는 장애인 사회과에서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럴 때에는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자판기는 한 개가 되어있고. 지금 6개라면서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6개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장애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크게 경쟁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국가 유공자, 장애인 또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지원 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걸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는 적고, 아니 저저 장소는 적고 지원자는 예를 들어 지금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일정구역 분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될지 요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6개 사업을 지금 일반인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이런 3개 분야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인들한테 이게 갔는 것은 원인이 뭡니까.

요 당시에는 조례가 자판기를 할 때, 장애인 쪽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례가 되어 있었구요.

아,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거를 안 했구요. 지금 이거 처음 올라오는 조례예요?

예, 북한이탈주민 하고 이거는 조례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개정조례가 아니...

물론 3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받을 만한 자격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과연 수요는 한계가 돼 있고, 지금 일반인이 이걸 쓰고 있고, 앞으로 이걸 개설을 한다. 뭐 개설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물론 이게 공장하게 하려고 한다라면 입찰을 봐야겠죠. 이렇게 된다면.

예, 같은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면.

주어지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심히 우려가 돼요. 왜냐면 이 조례 통과 안하면 내년부터 보조금이나 이러한 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과에서 분리되서 한 군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저기 분산을 시켜 놓는 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문의를 해 본 겁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그 축제 조례안 있잖아요. 보며는 그 우리 이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는 뭐,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지마는 사실 그렇게 그 만큼 현장에서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벤치마킹 가는 그런 부분 있어가지고 축제 지원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이 부분이요.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에서는 따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사실 뭐 우리 전에는 우리 갔었어요. 저도 한번 2009년도 인가 우리 이정우 계장님 그때 계셨을 때, 갔었죠?

글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 일단 벤치마킹이 예전에 자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통제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구요.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외국 사례도 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위에서 검토를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축제를 지금까지 하다보면 틀에 박힌 축제예요.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 잘 안하잖아요. 왜 안하시는줄 알아요? 입이 씨거워서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해봤자 반영이 안 되는데 뭐,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축제를 이렇게 보면 틀에 박힌 거, 그냥 기획사에 그냥 제안서대로 식전 공연에 연예인들 초청하고 뭐 개회식 하고, 다른 데랑 거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축제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에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그런 축제위원회다가 권한을 좀 많이.... 뭐, 권한이라기 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 축제는 우리 마을 축제가 구문소라든가, 철암 단풍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요즘 철암 단풍 축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질되어 가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 보다 이게 자꾸만 관에서 개입을 하다보니까, 틀에 박힌.... 처음에 했을 때의 그 첫 느낌 보다 자꾸 변해가는 행사에 자꾸 참여를 하면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거는 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민 스스로 만드는 처음에는 투박스럽고 어색하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축제 위원회도 그냥 저도 축제 위원회 그냥 가면요, 그나마 위원이니까. 위원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축제위원들이 얘기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마는 콧방구도 안 뀌어. 우리 행정부에서. 그 축제는 기회사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래서 축제위원회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들도 조금 눈으로 보고 제안도 하고, 더 좋은 것들 액기스만 이렇게 뽑아서 우리 눈 축제 킬러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 눈 축제 킬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여름에 하는 축제 킬러 포인트가 뭐예요?

일단 뭐, 여름의 시원한 태백의...

그것은 태백의 장점이고, 축제의 킬러 포인트가 뭐냐고. 여름 축제의 킬러 포인트가. 뭐라고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발원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서 지역에 관광객들 많이 오게끔 하고, 지역 경제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향은 그렇게 안 나가고 있거든요. 저도 지난 번에 기고를 한 번 했지마는 우리 태백에 축제가 살아남을 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나마 특색이 있는 것은 저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로 저는 킬러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왔어요. 그나마 올해 당초예산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국비까지 확보를 하셔가지고 발원지와 관련 돼 있는 축제를 하시겠다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기획사에 맡기고 거기에 의존한다 그런다면 저는 심히 걱정이 돼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강원랜드에 다가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저번에 담당계장님께서 그 때 예산을 어떻게 해서 갖냐고 하니까 강원랜드의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이정우 계장님 그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무 협의를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름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시도해 보려 그러는 거잖아요. 발원지와 관련 돼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겨울 축제 지금 준비 단계에 들어갔고, 여름 축제에 포커스를 맞춰 물과 관련 돼 있는 그런 선진 사례를 발굴해가는 그런 벤치마킹도 추진 해 주실 것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는 건데.

네.

저번에 그 각 동에 왜... 각 동에서 하는 눈 조각 경연 대회 있잖아요.

네네.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저번에 오셔가지고 눈 축제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예전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예전대로 할 거예요, 아님 결정 난 거예요, 아직 검토 중 이예요?

지금 물론 그 때 간담회를 끝내고 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위원회를 가졌는데, 시민 눈 조각은 앞으로 향후 이제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마는 시민들이 눈 조각을 해서 대행사가 눈 조각을 하는 것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 이게 사실 시민 눈 조각 아까 된 게 거 든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에는 장소가 그래도 현재 혼잡스럽긴 하지만 현재 장소가 가장 적절한 장소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 좀 예전과 같이 추진을 해볼까 하는데, 한 번 따로 하여가 우리 문제 제기를 하셨던, 우리 고재창 위원님 한테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주민주치자치위원회 다녀 보면서 눈 조각 얘기를 하다보면 다 그쪽으로 원해요.

현재 장소가...

근데 주민 자치 여기 저 눈 축제 위원들이랑 보니 전부 황지에 있는 분들이에요. 철암, 장성 쪽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그 양반은 여기다 하길 원하죠.

장소를 바꾸자라는...

아니, 각 동에다가 하자 이거지...

아, 동에다가...

그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경비라든가 인적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몇십 명씩 매일 같이 일주일 동안 열명 씩 스무명 씩 여 와서 밥 먹고, 또 갔다가 있고 바쁜 사람.... 자기 동에서 하자 이거야 자기 동에서. 그래서 저번에 얘기인데 왜냐하면 물론 난 오래 했으면 좋은데, 여기 있는 눈 축제 위원회 몇이서 간담회 했다고 하면 그 양반들은 여기 하길 원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변화 주는 걸 원치 않는다구요. 그냥 그대로 가길 원해요, 그냥 편하게 가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 부터 말씀드렸지마는 눈 축제가 황지 축제가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태백시 축제예요. 태백시 축제인데, 모든 게 지금 황지로 나와서 집중이 돼 있고, 태백시내료 지금. 물론 태백시를 알리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인데, 한 군데 모아 놓고 홍보하고 선전하는 거는 그런 의도는 좋아요. 좋은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태백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정부분 각 동에다가 조금 확산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 한 건데, 한번 참고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축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5.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6.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7. 태백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8. 태백시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배일환입니다.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교육 감독 조성 사업의 능동적 추진을 위해 우수 교사 인센티브 등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학 사업 및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 1조에 목적 규정에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학 사업,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고, 안 제 4조와 6조 부터 제 8호를 신설했는데, 장학계 사업에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우수 교사 지원, 우수 학생 해외 어학연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국제 교육 교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 7조 및 제 1항부터 2항에 장학재단에 보조금 등 지원 근거와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서를 따로 붙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별연령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검토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위원 간담회 역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유인물은 조례안이라든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입니다. 교육부로 부터 교육 경비 보조 질의 해실의 가운데를 통해서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공포 되어 교육 지원과가 신설 되었고,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강원도 종합 감사 지적 받은 사항과 태백시 교육 중심 도시 추진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2015년도 강원도 종합 감사 시 교육 공비에 포함 되지 않은,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 조항을 삭제하고, 태백시 교육 중심도시 육성 시책과 연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을 사업 대상에 반영 하였습니다. 안 제 2조 제 8호 및 제 14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시 해석상 논란이 있은 전국 및 도 단위 기능 경기 대회 지원 등 일시적으로 대규모 지원 시설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정부 및 도 등의 예산 지원에 따른 대응 투자비 등은 보조 기준에 비율에서 제외 하는 등 단서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보조금 신청은 학교장이 직접 신청토록 하고 사업 신청을 받은 시 관계 부서의 장은 반드시 교육경비를 총괄하는 교욱지원과장과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을 사전협의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교육경비심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인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여부를 받아 출석한 경우, 제 11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원 중 태백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현행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지원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 조례상 보조금 지급 받는 주체로 교육장이 들어간 조항을 모두 삭제 정리 하였고, 이 조례에서 종종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한 사항을 태백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인용 근거를 변경 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 관련 다른 조례인 태백시 평생 학습 조례 및 태백시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서 종 전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한 사항을 태백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인용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법령과 비용 추계 미 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의견 1건이 있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연령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태백시 교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출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 됨에 따라 앞으로 태백시 교육 감독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 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 2조에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4조에 사업의 범위로 교육사업, 우수학생 어학연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국제 교류 사업, 진로 지원 센터 및 외국어 센터 관련 사업, 학부모 연찬 및 우수 교사 지원 사업 평생 교육 활동 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 5조에 보조금 신청 절차, 사전 검토, 심의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 6조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교육감 및 단체장은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여, 수입 지출을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8조에 지도 감독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이 조례에서 안 제 9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제 10조에 별도로 시행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서는 따로 붙임을 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위원 간담회 역시 위에서 제시 된 의견을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하 유인물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교육 지원 체계 구축과 학력 향상 및 진로 상담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진로 진학 지원센터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 2조에 용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안 제 3조에 센터의 운영은 시 지정으로 하되, 필요 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 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4조에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 5조에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 6조에 학력 증진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학생 선발 방법, 프로그램 진행 소요 경비 시 부담, 대학 입시 전문 상담 인력 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7조에 지원센터의 학력 증진 사업 추진은 사전 교육기관과 협조 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 8조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9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재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10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 11조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 12조에 지도 감독 감독 결과 시정 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 13조에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같은 법 시행령 태백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 14조에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서를 따로 붙임 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는 해당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검토 결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유인물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태백시 교육 강도 조성 사업의 능동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 우수학생 해외어학 연수, 외국어학습 지원 및 국제교육 교류사업 등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지난 11월 11일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교육부 질의회신 내용과 2015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규정, 태백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부 조문의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고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정에 따라 본 조례와 소관부서의 관련 조례인 태백시 평생학습조례 및 태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각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을 교육경비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대규모 시설사업 지원 및 정부·도 등의 예산지원 대응투자비를 보조기준액 비율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조금의 신청을 교육장에서 각급 학교장이 직접 신청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보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신청을 받은 관련부서장은 교육경비를 총괄하는 교육지원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한바 있으며, 관계 법령 및 교육부 질의회신 내용, 2015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의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진로교육법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영재교육 진흥법, 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교육관련 법령과 지방재정법,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선느 지난 11월 11일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의 중복성을 피하고,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관내 대학에 직접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지적한 바 있어 간담회 지적사항을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금번 특위에 상정되었는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의 제정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강도 태백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교육 경비를 줄이고 태백시민 및 학생의 자기주도적 교육지원체계 구축과 학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0월 28일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바 있으며, 간담회에서는 교육기관의 공교육 기능을 침해하여 시에서 직접 교육을 수행하는 데에 대한 불합리성과 지역 학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교육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12월 23일 시행예정으로 있는 진로교육법 제2조에서는 “진로교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하나 하나 합시다. 이게 지금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향토장학회에서 장학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것을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사업,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외국어학습지원 및 국제교육교류사업을 이것을 넣겠다는 것 아니예요. 예?

예.

그러면 이 재원을 뭘로 확보해요?

그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혹여 우리 시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우리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사항이 오면은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태가 옵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 지속적인 지원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니,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 우리 태백시에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인건비 충당 못하잖아요?

아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방비하고 세외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한다구요?

예, 됩니다.

우리 지방비가 얼만데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얼만데요?

그게 여하튼 그것은 계산해 봤을 때 됩니다. 되어서 지금까지 넘어 왔었는데, 앞으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과장 우리 돼요?

(청취불능)

우리 세외수입이 165억 아니예요?

(청취불능)

아니지 폐광지역대책비를 왜 폐특비를 여기다가 인건비에다 갖다 넣어요.

(청취불능)

아니, 그것은 목적에 대한 예산이지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로 못 넣잖아요?

아니, 인건비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총액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총액하고 비교를 해서 이 인건비가 더 높으면은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는 진작 그 학교를

아니, 이번에 장학금 출연을 얼마씩 해요? 매년?

6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것보다 더 주겠다 라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12억 가량을 학교에다가 교육 경비를

그것은 교육경비에 가는 보조고.

그렇지요.

보조금이고 그것 말고 이 향토장학금에다 출연하는게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례 개정조례안처럼 이제 학교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사항이 오면은 이 조례를

할 수 없는 사항을 교육진흥하는 보조금이 또 나오잖아요. 뒤에.

아, 그것은 또, 세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초․중․고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기관이나 단체가 원 교육사업을 할 경우가 있을 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진흥에 관한 보조금 조례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뭐냐하면 말이지요. 지금 평생교육 활동사업 이게 지금 이게 여기 나오는 그러면 같이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은 진로교육법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다 갖다가 이것 대입시킬 수가 있어요?

진로교육법요? 어디?

진로교육법에 보면은 여기다 갖다 넣었잖아요? 진로교육법을?

예.

왜 여기다 넣냐는 말이예요?

예.

이 진로교육법을 진로교육법에 보면 교육감은 나왔어요. 대번.

예.

쭉 나오면서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진로진학에 관한 센터나 모든 것을 기관을 설립할 때는 교육감이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를 해야 되냐? 콘텐츠 개발이나 거기에 대한 시책이나. 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그랬지. 센터를 하거나 뭘 기관를 설립할 수 있는게 여기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진로교육법에.

내년 3월에 강원도교육청이 속초에다가 진로체험센터를 개관하게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그것은 교육감이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진로교육센터든지 무슨 센터라든지 기관을 만드는 것은 교육감이 만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진로진학센터를 지금 우리가 만든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게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아니, 참.

아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하고 도 교육청에서 할려고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강원도에 한 개 밖에 없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

그것도 아직 한 개도 설립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또 뭐가 나왔냐 하면요. 진로진학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또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예.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뭐해요? 돈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아니, 이것 학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학원. 참, 학원 만들어 위탁 줘 놓고 시에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위원님!

왜 그러세요. 여기 보면은 운영은 딱 이래 놓았어요. 여기다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운영 방식은 시 직영이예요. 딱 그래놓고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전문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예.

학원 만들자는 거예요. 제발. 아이, 과장님! 제발 이러지 맙시다.

아니, 아니요. 위원님! 정확히 보셨구요. 저희가 숨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요. 요전날 우리 계장님 왔다 간 다음에 3개 영어학원에다가 우리 백계장 시켜가지고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예?

예.

우리 영어학원 그러니까 랭기지스쿨, 차일드유영어, 이엠영어

예.

초등학생 210명, 중등생 32명, 일반인 24명 이렇게 해서 각 개별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하면요. 전부가 이 사람들이 다 말로 보내는게 아니예요. 전부 메일로 보냈어요. 의견을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해가지고 메일로 다 취합을 했어요. 백계장이.

예.

‘비대위를 구성해서라도 이를 반대할 것. 반대할 것임, 반대할 것, 그 다음에 필사적으로 반대함.’ 또 ‘태백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외국인과 말할 수 있다면 저 또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음, 너무 쉽게 멀리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뿐.’ 이렇게 전부가 부정적인 의견이예요. 물론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이게 잘못 만들어 놓은 과 때문에 과장님 머리, 안그래도 희신 더 희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제 학원들을 다 돌아 봤거든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일전에 진로진학센터 설치 문제로 분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외국어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로 또 분란이 생기고 있음. 약 2주전에 의회에서 이한영 위원을 비롯한 교육지원과 관계자, 학원연합회 회원 10여명이 외국어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분명히 외국어센터 설치를 반대한 적이 있음.’ 그때 다 모여서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센터 자체를..... 어떤 센터라도. 나는 솔직히 이 외국어센터를 만들지 말고 말이예요. 이것을 하신다 그러면은 ‘교육강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교육강도면 왜 꼭 외국어만 해야 돼요? 한문, 국어, 학원에서 돈 받지 않고 하는 교육들을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왜 학원이 이 학생들 자꾸 빠지고 인구도 없는 이런데서 굳이 이 학원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마찰을 빚냐 이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교육강도를 위해서 깊은 연구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참조를 했던 것은 우리 전국에 사례들을 갖다가 분석을 했던 것이고 다른데서도 초기에 이렇게 시행착오랄까 뭐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정되게 정착되어서 운영되어 가는 사례들을 보고 저희들도 사실 학원가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다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저 파주, 문산 이쪽으로 경기도 일원, 또 경남 이런 쪽에 영어마을 만들었다가 다 망했어요.

예.

싹 다 망했다구요. 영어마을 만들었다가.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왜냐하면은 나는 이게 하나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하면 하나의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조례가 교육 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에 주는 조만한 지원들은 보조금으로 잡아 넣어 놓고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그 지원 조례안에서는 기숙사, 운동장, 체육관을 못짓게 했 잖아요? 그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배제시켰죠?

예.

그 안에서?

예.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푸나? 이것을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안에다 잡아 넣는 거예요. 다.

아니요.

아니, 이쪽으로 다 잡아 넣는다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그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향토장학회 그 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최

이게 지금 전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이쪽에 안주고 이쪽을...... 이게 타협 봅시다. 타협을..... 예?

예.

보조금 조례만 통과 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하고 다시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아니

나머지 세가지는?

아니, 보조금조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 교육경비는 이번에 그것은 뭐 어차피 교육감을 뭐 교육장을 교육지원청장으로 그것도 보면 문구 바꾸는 것 하고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고 그 태백시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은 조금 손 좀 보고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 위원님

그러니까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여기 나가는 돈이 연간 15억원 정도 비용추계가 든다고 이것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 적혀있지만 서도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을 사항이 오면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를 제외한 하지 못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로 넘어간다는 것 뿐이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연간 15억원 추가 교육경비 예상을 한다고 지금 여기 나왔는데, 왜 그래요. 몇 페이지냐 하면 2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있잖습니까? ‘단,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계속 지원 가능할 경우 지원경비 미 발생’ 거기 분명히 저희들도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교육경비를 갖고 안 될 경우에만 이 향토장학금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가 풀로 나갈 수 있는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이 풀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마죠?

지금

하나도 삭감안하고 그냥 다 나갔을 경우는?

이번에 올해 들어온게 20억이 들어 왔습니다.

20억이잖아요?

예.

올해 12억 나가지요?

예.

8억이 남았잖아요?

예.

8억 다 소진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아니요. 지금 12억만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육경비로 못나가는 것 한해서 이쪽으로 향토장학회로 넘긴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 그 뜻이 아니구요.

그럼 그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예요?

그 뜻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계가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사항이 왔을 적에 이를테면 학교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저하고 조금 있다 얘기하고 우선 이한영 위원이 지금 바쁘니까 회의를 하고 오셨으니까 먼저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뭡니까? 장학회가 그 몇 페이지입니까? 그 지원에 조례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설명하셨던 그 내용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못 줄 수 있는 그런 지방재정이 악화 됐을 때 교육경비가 안 되니까 미리 이제 조례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이제 장학회에서 그 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겠다 라는 그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도래가 안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조례가 되면은 우수교사 인센티브라든가 교육여건개선사업. 예?

예.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면은 뭐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장학재단에 지금 총 금액이 얼마죠? 장학금이 지금?

39억 정도 있습니다.

예, 39억 그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구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말이..... 아니, 아니더라도 이런 조례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출금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장학재단에서 이쪽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요. 시가 그 장학재단에다 전출하기 전에는 기본재산은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이것 이자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자 부분으로 해갖고 지금 학생들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급하지 않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다음 기회에 했으면은 좋겠구요. 그리고 진로지원센터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간담회 할 때도 그 내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할, 우리가 만약에 정말 교육강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실질적으로 예산만 지원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감시, 감독만 하면 된다. 우리가 굳이 진로지원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1년에 5억이상이라는 돈,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뭐 우수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저기 뭐 1주일에 6시간 이상씩 국,영,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함태중학교에서 한 5,6년 전인가요. 방과후 학교를 실시를 했었어요. 그죠? 지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구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학교에 그 실패한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방과후 학습 그것, 지금 진행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요. 영어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십억, 수백억 투자해서 영어센터를 다 만들어 놓았지만은 단 한군데도 성공한 예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교육지원과에서 뭔가 일은 해야 되겠고 뭔가 발굴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다 실패한 그런 사례들을 지금 발굴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할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우리 다음에 좀 더 좀 우리도 한번 현지에 벤치마킹을 한번 좀 가고 다른 선진 사례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저는 제안을 드리구요.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지금 이것은 저기 교육관련 단체들한테 이 조례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죠?

지금 교육진흥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사업을 할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뭐가 있어요?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뭐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예산에는 보상금으로 신청이 됐습니다만 서울대학교 같은 데서 와 가지고 애들한테 캠핑을 한다든가 뭐 교육을 시켰을 적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보상을 좀 해줄려면은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아, 초․중․고를 제외한 단체?

그렇지요.

단지 그거예요?

그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저기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것은요? 우리 교육지원과 두 번째 거는요?

교육경비?

예, 교육경비.

이것은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감사 지적 받은게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직접 지원에 질의회신 내용도 있고 또 교육지원과라는 부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원안 통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1번, 3번, 4번은 저기 좀 이번 회기 때는 미료안건으로 좀 처리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놓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평생교육센터라고 여기 지금 강원도에서 강릉 몇 군데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죠?

다섯 군데 있습니다. 교육문화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또 다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다 들어가 봤어요. 하나 하나 전국에 있는데.

예.

우리하고 틀려요. 거기는 우리 문화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을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학습은 여기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평생학습 문화사업소로 떼어 줘야 돼요. 평생학습은. 왜 평생학습을 문화사업소에서 하는 평생학습을 또 교육지원과에서 와서 합니까? 그 말 쓰면 안 됩니다. 여기다 쓰면 안되고 여러 가지가 이것 하나, 두 개를 좀 급하게 뭔가를 만드셨는데,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조금 더 아까 우리 이한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세가지는 조금만 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예요.

예.

좋은 쪽으로 하자는 것이지 교육강도도 좋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틀림없이 실패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향토장학금 문제 또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그 다음에 진로센터 이것은 조금 조금만 뒤로 미뤄 놓았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 혼자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잠깐 저도 의견을 좀 개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설명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요.

예, 앞서 이한영 위원님께서 우리는 태백시는

과장님!

예.

아까 말씀하시는데, 학생들 제외인데 여기를 보니까 학생들이 제외된 그게 초․중․고등학교가 제외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처음부터 하나 하나를 설명을 해보세요. 과장님 생각을 좀 정리를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순이 여기 향토장학회가 먼저 나왔는데, 실제는 교육경비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말고 곧바로 학교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라는 그 공문이 온 것 하고 교육지원청이 생긴 것 하고 또 한가진는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게 됐고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구요.

교육경비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그 다음에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특별히 예산도 없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통계 분석하는 과정에서 태백시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감소 추세와 인건비의 증가 추세를 비교 분석하다 보니까 1,2년 안에 학교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겠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안이 맞닥뜨렸을 적에 학교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가지고 향토장학회 지원조례를 바꿨구요. 또 행정감사 때도 이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게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상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서는 우수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토장학회에서는 전국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적에 그렇게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여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시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해서 교육진흥에 관한 보조금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라든가 뭐 EBS라든가 우선 하여튼 다른 사회단체 내지는 기관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대학이지요. 그 초․중․고를 제외한. 거기서 어떤 우리 지역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원해줄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은 당장 조례가 없으니까 보상금으로 해놓았는데, 정당하게 지원을 해줄려면 이것도 무슨 조례가 있어야지 지원해줄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저희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와서 도와 주겠다는데, 그것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이구요. 제정하게 된 것이구요. 마지막으로 태백시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소 어긋나는 것이 태백시가 교육에 나서지 말고 교육기관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해준 방과후 학교 수업이 엉터리로 돌아간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또 실패 사례만 말씀하셨는데, 성공 사례도 많다는 말이지요.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표창도 타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공 사례도 있는데, 왜 실패한 사례만 보고 우리가 겁을 먹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영어도 실패를 했다고 한 것 맞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실패를 안하기 위해서 1억 얼마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관내 영어학원을 제가 둘러보니까 최소한 10억 이상 거기에 외국인 원어민 교사, 국내 교사 쟁쟁한 교사진, 충분한 경륜, 화려한 시설 저희 1억 가지고 한다는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 있는 애들이 한달에 이십 몇 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없고 이런데 갈 수 없는 애들을 갔다가 우리가 각각 네 군데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 작은 영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틀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전부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 묻는데 자꾸 그렇게 동문서답 해버리면 시간만 많이 가버리고 묻는 말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비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신거죠?

도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

도비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도비 내려 왔어요. 안 내려 왔어요?

아니, 도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하고 5대5 매칭펀드로 되는 겁니다.

주긴 주는데,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주고 우리가 그냥 반 주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놓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 이러한 것은 의회에서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 얘기가 안 되지. 아무것도.....

아니, 예산집을 봐요. 예산집에 보면은 없다니까요. 내려 오는게 국비가 내려 오는게 도비가 내려 오는게 1억3,000만원 내려 오는게

친환경 급식

친환경 급식비로 다 내려오고 나머지는 안 내려와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아, 그것은 통과 시켜야 됩니다. 교육경비니까요.

과장님!

예.

두 번째 것은 통과 시키고 나머지는 미료안건으로 넘겨 가지고 서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그래도 문제가 큰 문제는 없잖아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면 당장 안된다는게 아니고 교육경비 보조는 그것은 통과 시키고 나머지는 미료안건으로 해가지고 수정할 것은 좀 수정해서 그래가지고 하는게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이것은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향토장학회 이것도 사실은 급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리 시간 있을 때 챙기자 한 거니까. 이것은 뭐 좋은데요. 이 태백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조례라든가 태백시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둘 중 하나는 좀 통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을 좀 수정할 것은 조금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인데

고맙습니다. 그것은 고마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 올린 것이 1년 동안 집행을 못하면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사실 직원들은

1,2월 다 방학이고 3월달 되어야 다시 뭐.....

보완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지 안 한다는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그 동안 보완을 해야 될 것을 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추후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추후에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보완을 해가지고 하자는 거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한 건만이라도 하나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는데요.

그러니까 보완을 해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그래도 안 늦잖아요.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 1건으로 태백시 종합정보센터 증축입니다. 1993년 본관2층 현재 공간에 정보통신실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었으나, 2008년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 및 2014년 정보통신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추가 설치 지양 및 이전 권고로 정보통신실 주요 역할 및 업무수행에 총체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태백시 각종 행정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종합정보센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1건입니다. 건물 증축 1동이고 연면적 826.45㎡입니다. 사업비는 19억8,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태붐로 21, (구)선거관리사무소 위치입니다. 사업량은 태백시 종합정보센터 증축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26.45㎡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합정보센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기계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건물 증축비 12억710만원, 정보통신장비 이전비 2억원, 설계용역 및 감리비 7,310만원, 시설부대비 및 구내통신회선공사 5억320만원 해서 합계 19억8,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2016년에 7,000만원, 2017년에 19억1,340만원해서 19억8,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근거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 3쪽 관리계획 총괄표 4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 5쪽에 관계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실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 시 본청 본관2층의 정보통신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추가 설치 지양 및 이전 권고를 받음에 따라 (구)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위치에 태백시 종합정보센터를 새롭게 신축․취득하려는 사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지난 11월 11일 간담회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차 사업과 함께 2차 사업을 연계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통신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신축건물 1층에 장비를 설치토록 주문한 바 있고, 종합정보센터의 이전 후 현 정보통신실의 활용 시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므로 간담회 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였어요?

예.

그 주인은 누구예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저희 시입니다. 태백시입니다.

그러면 이태까지 그쪽에 무상임대로 줬었어요?

그 나간지는 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됐구요. 그러면 2차 사업은 예산 얼마 들어요? 안전총괄과 추진하는 것은?

2차 사업은 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비 6억에 시비 6억해서 12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아니, 이게 지금 1차가 826㎡아니예요. 그죠?

예.

그런데 19억이 드는데, 2차 사업은 3층에다가 회의실하고 교육장을 만드는데, 이게 12억 들어요?

저희 현재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2층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정보통신실이 저희 이전이 되겠구요. 2층에는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정보

1차 사업이 20억, 2차 사업이 17억 드네요? 아니 틀리잖아요. 여기 지금

예, 그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추가로 여기 이제 소요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 공유재산 저희들이 의결 받고자 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차후로 미뤘구요. 현재까지는 2층으로 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러면 19억은 우리 매칭이 없어요? 전부 시비예요?

예,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9억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 19억이 전부 시비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잖아. 저번에 우리가 통신장비 이전비라든가 구내 통신 회선공사는 지원 받기로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시비구요. 이게 이제 완공이 된 다음에 그 CCTV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그것은 국비사업이 됩니다. 국비 50%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6억을 국비를 6억을 신청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 6억이고.

그것은 이제 이게 다 완공이 되어야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공이 되면은

그러면 50%라는 것은 뭐 어디에 50%예요?

그러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가 12억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 50%는 6억은 국비가 되고 6억은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완공이 되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총 들어 가는게 얼마예요? 그러면 26억이 들어간다는 거네. 우리 시비가? 예?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거기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7,0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에 이제 철거비하고 설계비가 7,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철거비.

철거비가 이제 7,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후년에는 도비를 얼마 받는다구요?

국비를 6억 받아 온다면서요?

그러면 20억 들여 가지고 다 건물 완공한 다음에 장비 들어오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완공된 다음에 CCTV 거기 장비를 12억 소요되는 사업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안전총괄과에서 17억 매칭

안전총괄과도 올라 왔어요. 예산이?

여기는 당장 안 올라가 있구요. 그것은

그러면은 건축비가 37억 들어가는데, 지금 지하1층, 지상2층 올라가는데 약 20억, 그리고 2차 사업이 뭐냐하면 안전총괄과 추진하는게 지상3층인데 약 17억인데, 그런데 이게 시비가 6억이 들어간다면서요?

아니, 37억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3쪽에.....

3쪽에 이것은 어디 여기에는 계획 총괄표가 나오는데, 어디?

간담회 자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축비 여기 아까 얘기로는 19억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철거비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총 공사비가? 약 20억?

예.

그런데 얘기가 틀리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간담회 때는 3층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전체사업비가 된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재산 총괄 부서 입장은 일단은 1층, 2층에 이제 사업비가 19억, 그 19억8,000만원 내에서 1층, 2층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했구요. 그리고 그 안에 1층은 정보통신실이 이전을 하고 2층에 CCTV 관제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이제 확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니, 그러니까 20억이 19억8,000만원이 이제 철거비 포함해서

거기 철거비가 이제 철거비하고 설계비 7,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구요.

아니, 내년도에 그 포함해서 19억8,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가? 그죠?

예.

19억8,000만원이고 19억8,000만원 중에서 내년에

예, 7,000만원.

7,000만원은 설계비하고 철거하는데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19억은 이제 2017년도에

2017년도 이제 공사를 해서 건물을 완공을 하구요.

공사를 해가지고 돈 들어간다.

그리고

2017년도에

그리고 완공이 된

2017년도에 돈이 나머지 19억이 돈 들어가는 것 중에서 도비를 2,3억 확보를 하겠다?

예, 그것은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노력하겠다?

예.

노력하겠다?

예, 현재 여기 들어온 도비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 조달계획을 시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아니, 우리 임래평 계장 맞잖아요? 예?

그러면 17억은 뭐예요?

이제 나도 그것 물을려고 그래요.

그 간담회때 자료 같습니다.

조금전에 1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6억은

국비를 이제

아니, 12억이 뭐냐하면 장비대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CCTV.

장비대 들어오는데, 건물 짓고 나서 6억은 시비고 6억은 국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7억이 여기 왔잖아요?

안 짓는다 이거잖아요?

아, 3층을 지었을 때?

예.

그런데 3층은 안 짓는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현재 2층까지 해서 19억8,000만원을 저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거구요. 그 CCTV 관제센터는 추가로 12억이 더 소요되는 건데,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나중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되었고 내 얘기는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 짓는것만 19억8,000만원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3층을 왜 이렇게 계획 세웠다가 왜 2층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정보통신실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소요액, 소요면적을 아마 산출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들

아니, 우리시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쪽에 본청에서 지금 자리가 좀 부족한 과가 있지요?

지금 비좁은 데가 있습니다.

무슨 과예요? 건설과예요?

아닙니다. 관광문화과가 현재 조금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통신실이 이전이 되면은 관광문화과를 조금 밀어가지고 더 확보를 시키고 또 나머지 부분도 조정을 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 급하지 않잖아요?

아니, 이것은 당장 내년에 일단 해야 되고 이게 2017년도에 CCTV 관제센터 그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은 지금 이것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센터를 다시 증축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제출한 것은 정보통신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빨리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뭐 할 수는 있다는 얘기지. 내가 볼 때는.

저,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지고요. 여기 이쪽에 보면 건물 증축비하고 철거비가 합해서 12억 700얼마 나왔잖아. 예산이. 그럼 아까 말씀하시기에 설계 용역비 하고 설계비하고 철거비하고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 관리비하고 7,300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예, 예.

이건 뭐고. 아까 얘기 한 건...

7,000만원이 12억 710만원 안에 포함 된 금액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갔구요. 그러면 건축의 증축비 건 이거는 예상된 건 아니지만 힘을 써야 오겠지만 2,3억이라는 게 2, 3억이 없으면 철거하는 비가 12억이 다 들어간 다는 거예요?

아뇨, 철거비가 철거비하고 설계비가 내년도에 7,000만원 예산 계상 해 놓은 게 있습니다. 7,000만원 안에서 철거비 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7,000만원 안에 다 철거도 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적어 놓은 걸 본다 그러면 철거비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안 봤기 때문에.

이게 4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40평밖에... 예, 잘 알았습니다.

맞으면,, 뭐 이거 다음에 하면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내년도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설계비하고 철거비하고....

(청취불능) 위원님 묻는데 대답 안하고 혼자 얘기 하면 이거 조례 못하지. 조례 할 수 없잖아. 위원이 얘기하는 데 대답안하고 동문서답 얘기하고 혼자 얘기 다 해버리면 내가 얘기 안 할려고 했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내가 얘기 안 할리가 없지.

빔으로 지어요? 수랍으로 지어요?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설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랍으로 만약 친다고 해도, 양쪽에 3층 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방수 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방수를 안 하고 열어 놨다? 그거 가서 씌우세요 이렇게. 비 안 세게끔. 가서 씌어 놨다가 그냥 또 그렇게 올리면 되는 거지 그냥 방치 되 놨다 한다고 하면 100프로 이건 새고 방수처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올라왔죠?

예, 7,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청취물능) 조례도 안 됐는데 올라온 거 네 이게.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통과 돼야 이제 그게 예.

통과 돼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뭐가...

예, 그래서.

통과 돼야. (청취불능)

예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례도 안됐는데 , 예산이 올라오면 조례도 통과도 안돼쓴ㄴ데 예산을 수감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알기에는 동시에는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 누가 동시에 그런다고 그래.

황지영 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 건은 아니고 공유재산 이제 처분 취득 의결 건 인데요.

이봐. 의결권이 낸 다음에 내가 얘기 하잖아. 자꾸 이렇게 되면 얘기가 길어진다고. 이게 돼야 예산을 세울 거 아니요?

황지영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 할 때는 동일하게 같이 가는 걸로 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결이 안 되면 예산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이 때가지 이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 그게 원칙이 바른 게 아닌데, 지금 다 시에서 이때 까지 지금까지 예산하고 뭐 공유재산 취득 매각 건을 같이 올려가지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고 이게 이때까지 이렇게 관습으로 되어 왔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맞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거를 해가지고 요번에 하면 이 예산 추경에다가 세워야지 반영을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건 아니지 예산이.

맞지.

황지영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리 봐 봐요. 자 내가 여러 번 지적 했던 사항이에요. 내일 방망이를 두르려야 예산이 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청취불능)

이거 안 해도 되죠 이거? 예?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이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서로 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그냥 난 모르겠어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는데.

저희들이 좀 추진하는 데 미숙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게 딱딱 하나 밟아나가야지, (청취불능) 통과하면 통과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마는 예산을 이래 세워오면 안 돼요. 예산 이래 산더미인데 이게 통과 돼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늦어져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3층을 이렇게 구상하셨다 2층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게 나중에 증축했을 때 뭐 건설 법을 잘 모릅니다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뭘 계획을 할 때는 반듯하게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212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 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