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일주일여간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완진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등 10개 사업 전액삭감,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구축 등 38개 사업 일부삭감, 강남복지재단 운영 등 6개 사업 심사보류, 복지시설 복지개발 보조금 등 3개 사업의 심의통과 및 의견제시 등으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산안 수정대상 사업 47개 사업 중 도시선진화담당관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일부삭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삭감의견을 주신 사업 중에는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사업, 강남패션페스티벌사업 등은 우리 구 경제발전을 위해 민관이 수년 동안 협력해서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이며 강남구비즈니스센터 운영은 중소기업지원과 청년창업의 메카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우수기업유치, 안보행사 및 교육, 청소년태극기사랑 눈높이교육 추진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특화시켜온 역점사업임에도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및 주민참여 예산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거나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임에도 역시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한 포상금과 해외여행 지원예산 그리고 동주민센터 직원과의 연찬회 예산, 공보실 등 10개 부서 내의 사업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역시 일부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많은 업무량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추진에 애쓰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이므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재심의 요청한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업검토와 구민의견수렴을 거쳐 예산편성한 사업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진정 강남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별 의견청취 및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계수조정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안전교통국장과 보건소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는 동안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안전교통국의 1차 계수조정안은 일부삭감 1건, 심사보류 1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부삭감 1건은 재난안전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787만원 중 5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주요업무는 신속한 재난수습체계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대책 추진, 재난대응 한국훈련실시, U-강남도시관제센터 확대운영, 민방위훈련 및 교육, 2016년도 을지훈련 실시, 사회복무요원 복리후생 지원 등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심의를 보류한 1건은 재난 및 안전사고대비 합동훈련사업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대비 합동훈련은 신규사업으로 2,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강남소방서와 합동훈련,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전체의 도상훈련, 재난 유형별로 선정하여 실시하는 기획훈련 등으로 우리 강남구는 특히 재난에 취약한 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이 36개소로 제일 많으며 다중이용시설은 화재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대피시설이 없는 피난 취약한 아파트 12만여 세대 중 56%인 6만8,000여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등 이로 인한 훈련을 통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민참여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실시로 참여자의 임무숙달 및 유관기관 협업기능 점검을 통하여 재난 대응력 강화에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합동훈련은 훈련 참여자의 대응력 향상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 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날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신설이 되었고요.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12월 1일날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고 다른 25개 구청에도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부서다 보니까 새로운 훈련예산을 잡는데 애로가 많아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이런 훈련예산 잡는데 힘이 좀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구별로 자체훈련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는 그런 협조 공문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그럼 이거를 예산편성을 못하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점검 나오고 했을 때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그런 질책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낸 배경이 편성을 해가지고 자체훈련을 이렇게 자주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질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직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 강남구가 취약한 부분이 초고층 빌딩 및 지하연계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36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강남역이나 코엑스 같은 데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면 대규모 인명사상이 날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아파트가 한 12만 세대 되는데 그 중에 6만7,000세대가 92년 10월 이전에 지은 화재취약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남소방서하고 MOU를 맺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소소한 훈련에 대한 그 부대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합동훈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먼저도 우리 행재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이제 번외다 그리고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공포에 막 쌓여져있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저희 구를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 같다라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제가 봐서는, 솔직히 먼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강남구가 그런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나라가 사실은 테러집단의 저희 나라도 지금 테러국으로 발표가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래서 코엑스에도 어떠한 어디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테러집단 그렇게 지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오늘 여기 또 주셔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간단히 설명

예,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파리 테러사건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S에서 테러대상국으로 지정한 60개국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고요. 특히 관내에 있는 코엑스는 G20정상회의뿐만이 아니고 대규모 국제컨벤션회의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특히 더 그런 부분에 취약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관내에 있는 52사단 211연대하고 또한 다른 유관기관과 함께 그런 훈련도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지원 관련돼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올해 메르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료관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한 어느 정도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10건에 대해서 전액삭감 4건, 일부삭감 6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구청에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 기관 공통업무 추진하고 포상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드린 바대로 업무추진비 총액은 서울시에서 16억4,000만원으로 이렇게 25개 구를 통일시켜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2010년도부터 100%를 편성을 하지 않고 계속 절감편성을 하고 있고 올해는 62.7%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특위하고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깎아서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내려 보내주셨는데요 이 예산이 우리 강남구 직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도 많고 그다음에 타 구에 비해서 사업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분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상금 총액이 지금 18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각종 징수 포상금이 한 3억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징수포상금 외에 우리 성과관리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한 14억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을 하시겠다고 의견 주신 게 한 3,400만원입니다. 이 또한 비율로 봤을 때 9.2%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재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학술연구용역 상임위원회 운영비가 945만원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청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린 사항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들의 심의수당인데 이걸 삭감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관리제도 운영부분에 있어서 2,210만원을 삭감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국최우수목표사업이라든가 주요 역점사업이라든가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 그다음에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이 잘 되게끔 편성된 예산인데 이 부분에 일부삭감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련 비용입니다. 소송관련 경비가 한 3,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송이 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송부분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적극적인 그런 저기보다는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소송이 대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소송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2억6,500만원 정도가 2015년도에도 추가로 지금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 자체도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마는 결국 변호사들한테 가는 게 외상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내년도에 여기에 또 예산을 깎는다 그러면 또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마는 이 소송비용은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우수기업유치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내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내놨는데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이게 원로자문회의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게 980만원인데요. 원로자문회의를 저희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여기에 뭐 참여하시는 인사들이 몇 번 말씀드렸지마는 한 분도 모시기 어려운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역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셨던 분이라든가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하셨던 분,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명망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큰살림을 해 봤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강남구 정책을 집행을 한다든가 또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강남구에 관한 정책을 이렇게 알린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텔에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여기에 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삭감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크게 넓게 보셔서 이 부분도 좀 살려주시면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살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판로개척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도 성과분석을 해 봤더니 76개사가 참여를 해서 보니까 한 2,760불 정도의 계약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46~5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기업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의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관련해서 1억8,700만원인데 전액삭감 예산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2014년 2월달에 공유재산심의할 때 용도가, 그중에서 2층이 카페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실로 그때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복지재단사무실이 2층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올라와서 이게 의회에 사전에 좀 와서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려서 충분하게 협의를 구한 후에 이게 올라왔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2월달에 준공을 해서 4월달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하게 되는데 만약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2월부터 시설관리를 할 수 없고요. 공실 상태로 장기간 노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헤란로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내년 3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현동에 있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 그 자리에 노인들을 일자리 마련하기 위한 강남 시니어클럽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여성일자리,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그다음에 강남복지재단이 지금 보니까 그 건물이 4억에, 보증금 4억에 월 임대료가 110만원 임차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또한 예산이 내년 7월까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센터 사업예산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의 한 과에 연관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업무, 사업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지만 이 비즈니스센터 관련된 사항은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패션페스티벌은 사실 이게 상임위에서 출연금 사전동의가 부결이 돼서 여기서 피치 못하게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션페스티벌은 2009년도부터 민관이 협력을 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업을 접기에는 너무나 많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금년도에 강남구에서 편성된 개인표창 및 부서표창 내역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총무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죠. 8억6,000입니다. 우리 공무원 1,443명을 기준해서 8억6,000을 나눠보면 1인당 60만원 꼴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도 각 과별로 표창이, 포상금이 또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순수포상금이 이게 뭐라 그럽니까? 번호가 무슨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번호가 몇 번입니까. 303-01이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303-01이 맞습니다.

순수한 포상금은 303-01이에요. 그 303-01은 순수포상금은 행정국의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체납징수포상금도 있고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포상금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대한 포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포상금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자체를 편성할 때 약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의 8억6,300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약간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있는 포상금들은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냥 인센티브 형식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부서에 있는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있는 것들은 경진대회 비슷한 것도 좀 있고요. 평가를 하는 부분도 총무과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편성된 포상금은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종합해서 수시표창과 정기포상을 구분을 해서 계획된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61쪽에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삭감 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과관리제도에서 지금 외부 위원회가 3개가 있더라고요. 3개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또 추가로 꼼꼼이 구정모니터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실비지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포상금이 부서별로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공약사업별, 분기별 업무평가시상, 최우수목표사업 업무평가 글자는 다른 데 내용은 부서별로 어떤 포상을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외부위원 심사수당하고 꼼꼼이 구정모니터단 실비하고 같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성과관리평가 외부위원은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5급사무관 이상들의 평가를 할 때 외부인사가 오셔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심사수당이고요. 꼼꼼이 구정모니터단은 구의 역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역점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재천 환경이라든가 가로수길의 관광객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단에 있는 꼼꼼이모니터단 129명을 활용해서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런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모니터한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식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구정모니터단에 대한 실비 정도의 돈을 주기 위해서 210만원 정도를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말씀하신 공약사업과 최우수목표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9개 분야에 약 60개 사업 그다음에 최우수목표사업이 41개 사업에 56개 세부사업, 이렇게 사업 자체를 분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00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과들이 나올 것 같아서 2,000만원으로 좀 증액을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습니다. 성과금은 우리 직원들이 성과금 안 받으면 일 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금이 너무 여기저기에서 과다지출 되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관련해서 이것은 내용이 그냥 위촉, 현수막 제작, 심사수당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은 각 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또 거치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한 심의위원회 수당을 줘가면서 심의를 하는데 또다시 이쪽에서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권익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있기 전에는 시책심의회라고 그래서 간부들로 구성된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외부전문가를 넣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규정이나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아직 위촉된 상태는 아니고요.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 시책심의회에서 하던 그런 용역연구에 대한 심의 자체는 시책심의에서 하지 않고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서간의 협의가 충분히 끝난다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없어진다고 봐야겠네요. 학술적으로 일단 심의위원회는 일원화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용역 사업별로 심의회가 항상 있거든요.

이것은

잠깐요. 권고사항이라 했으니까 이것은 구청 내부에서 사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작년 2월 10일자 속기록을 갖고 왔는데 당시 제가 행정재경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차 225회 회의에서 본 안건이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심사보류가 돼서 동일회기 내에 재차상정에서 회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당시 동료위원께서 사업의 개요, 즉, 각 층별로 추진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내용을 변경했어요. 사용 용도를 카페로비에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실로 변경을 해서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 건물 부지를 사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의 사업개요에 대한 시설까지도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면 수정안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심의자체는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뭐냐하면 최초에 이 안대로 그러면 본위원이 위원장일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정변경이 있고 다른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원칙적으로는 수정안을 올려서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보고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정변경에 따른 다른 사업들이 포함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이 부분 우리 담당국장도 자리에 계시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당초 2013년 7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회관 그 부분을 짓는 것을 삼성공익재단에서 하는 것을 비즈니스센터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던 것을 다시 이제 2014년 2월달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리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사유에 용도 부분, 2층 용도 부분을 변경을 해서 올렸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계획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옳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전 안에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있었는데 지하철 9호선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카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섰다, 들어섰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결국 밖에 나가서 4억에 한 달에 110만원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당위성을 갖고 이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간단히 말씀하시죠.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관수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전에 그런 변경이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도 의회에 와서 그 정도 사전보고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다 지어놓은 건물 비워놓을 수도 없고 사정이 여러 가지 묶여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비즈니스센터는 이왕에 잘 지어진 건물이니까 여러 가지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안이 올라왔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초 입주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첨부된 사업내용대로 계획을 준수해서 진행하겠다는 확인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확인서를 받아오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도 청년창업센터 조례를 제가 최초 발의한 본인입니다. 제가 발의했습니다. 당연히 청년창업센터 우리 일자리창출하고 필요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을 의회에서 막무가내로 도와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서 좀 갖고 오시면 그 사업에 준해서 입주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통과할지 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비즈니스센터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던 사업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속기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저 우리 동료위원이 당시 사업개요의 층별 주요 시설 중 2층의 사용 용도를 카페로비에서 카페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실로 변경을 했고 나머지 사업계획안들은 동일하게 층별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 사업계획안대로 운영하겠다는 확인서를 갖고 오시면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들은 공유재산심의를 올리든 보고를 하든 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줘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이번 본 예결위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당초의 입주계획안대로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해 주시고 확인서를 받아주셔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관수위원님께서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조례도 발의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저희가 복지재단 들어가는 거 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제 그게 하등에 관계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2층 부분만 2층 부분만 카페로비에서 지금 이 복지재단 사무실로 변경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그대로 그 용도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해서 사느냐 사전적인 절차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필요했다면 우리 국장께서 한 번이라도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적인 절차 부분은 죄송스럽다 말씀드렸고

사전절차가 미비했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통과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원칙적으로 진행, 확인을 해 달라는 거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이해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게 있었다고 하면 추후에 본회의 보고를 하든 소관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수정을 하든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 예산사업 중에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본 사업, 본위원이 위원장일 당시에 올렸던 사업계획안대로 하셔야지 그때는 주먹구구로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야, 사정변경해가지고 수정안을 올려놓고 문제가, 사업자가 사업내용이 바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계획안이다라고 해 놓고 지금은 그게 관계없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위원들의 그런 어떤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죠, 이제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본 사업계획안대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관수위원님 질의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대일전문가 상담료가 한 시간당 12만원씩 돼 있는데 상담관은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반 기준이 가장 기본되는 게 시간당 12만원 금액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가장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주는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최초는 12만원이고 매시간 초과할 때 마다 10만원씩 추가되고요. 1시간당 10만원씩 추가되고요. 이게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료채용 기준 및 예산편성지침 기준입니다.

심사위원이 어떻게 해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심사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여기 전문가가 다 심사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관수위원님이 얘기했었는데 테헤란관의 임차료를 월 2,849만원인데 이렇게까지 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헤란관은 현재 2층을 사용 중에 있고요. 2층 주변 임대료 비교해도 그 정도는 많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임차료가 66.7%가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테헤란관이 비즈니스센터로 입주하는 관계로 그 기간만 임차료를 편성한 거기 때문에 입주한 이유, 비즈니스센터 입주한 이유는 임차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하여 저희가 삭감으로 지금 올렸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내 경제, 국제, 해외경제 판로를 개척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해외경제 관련해서는 지금 4개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존에 3개 사업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해외시장 판로개척 같은 경우는 국내외 유명전시회참가, 해외자매도시 및 주요 도시와의 교류, 국내외 우수기업유치 다 이런 게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유치는 국내에 다 대부분이 국내 기업이 많지만 해외기업도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제대로 우리가 시장이 정착되지 않는 시장에 가서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판로개척하는 사업이고요.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외전시회고 그런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이 돼가지고 브랜드가 알려진 그런 상표들이 나와서 전시회에 나가서 참여를 해서 해외상품을 해외바이어들을 만나서 판매를 하게 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해외 나가서 바이어 만나고 또 세미나하고 다 해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건데 굳이 또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란 사업을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국내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전문가들께서.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의 예산을 우리 국내경제 활성화 또는 강남구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수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활성화에 대한 그런 대책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게 영향이 많을 테고요. 해외시장 판로개척 같은 경우에는 국내 내수가 굉장히 침체돼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출 영향력이 우리나라 경제에 60〜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만큼 수출의 비중이 높은데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나가서 어느 정도 이런 경제의 기반을 이루려면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부는 맞다고 보고요.

좋습니다. 과장님의 생각도 좋고요 우리 국가의 정책도 내수를 살려야 경제가 산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지역특성화 산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민간에게 이전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왜 패션웨딩이라는 특정사업에만 이게 국한을 시켜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우리 강남에는 패션하고 웨딩 외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고착화해서 이 사업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민간위탁이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사업이 많은데 이게 꼭 패션웨딩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폐션웨딩 등 특화사업에서 우리가 압구정·청담 패션특구도 이번에 2014년 말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2019년 말까우리 중소기업청 지난 심의에서 의결이 돼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패션특구를 하면서 특화산업을 그래도 육성한다, 이런 의미로 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꼭 패션 이것뿐만 아니라, 웨딩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헤어라든지 어떤 다른 특화산업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패션하고 웨딩이었습니까?

작년에 거의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패션특화사업은

그러면 공모절차라든가 중소기업은 대개 그런 루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려워 하고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 먹자골목은 뭐랄까 음식 전문화 된 거리도 있고 벤처, 테헤란밸리에 벤처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웨딩하고 패션에만 국한해서 자꾸 이런 사업보조를 해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좀더 다양한 기업의 지원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패션웨딩만 하는데 이런 특화산업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어느 상권이든지 우리가 공모할 때는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오면 우리가 심의해서 언제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안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해봤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합니다. 아,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한다. 그 방법과 루트를 다 알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가 없었으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보다는 그 부분은 몇 년동안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분야의 기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자, 이런 어떤 마음자세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공모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기업이냐, 국내경기 활성화냐 이것은 다 우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역상권을 활성화를 한다든가 국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 인터십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IT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그 쪽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의 한 갈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갈래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는데 웨딩하고 패션부분이 또 나름대로 강남구의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갈래의 갈래 중에서 이 사업명칭에서는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시고 우려해 주신 대로 저희는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국내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쪽에서는 그렇게 해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면 저희가 이런 사업할 때 상권별로 상인회라든지 다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다 합니다. 거기 한 30∼40분들 다 오셔서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패션산업을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10월에 강남페스티벌 축제 기간을 저희가 정해놓고 행사를 7년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패션이 첫날 문을 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희가 상품을 내서 해외 시장에다가 출시를 할 때 10월 축제 행사 프로그램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K-POP 하고 패션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고 음식축제 같은 사업도 있지만 해외에서 공감적으로 갖는 그 사업을 메인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관광객은 꼭 패션이라고만 단정 지어서 몇 명이 왔다고는 저희가 집계를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축제기간에 외국관광객들이 보편적으로 오는 수는 3만∼4만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그 자원이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가면서 관광객이나 참여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추이해서 볼 때 저희가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 SK텔레콤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협력을 해 가지고 분석해낸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돼서 앞서 이관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관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비즈니스센터 용도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그 용도대로 비즈니스센터가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당초 그 용도대로 쓰려고 했는데 사정변경이 생겼다. 사정변경이 생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예산을 들여서 밖에 나가서 우리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지금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셋방살이를 안하고 이 용도대로 들어오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송구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관수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그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사전에 와서 최소한도 협의를 하거나 좀 보고를 해서 했었으면 이런 탈이 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송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센터가 한 900∼1,000평 되는데 37평 정도 됩니다, 복지재단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적다고 해서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에 지어졌으니까 좀더 효율적이게 쓰기 위해서는 예산의 법적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문제는 없고 다만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송구스럽기 때문에 이왕에 지어진 거 좀 좋은 용도, 우리구에 합당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호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196쪽에 보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원로자문 운영에 대해서 13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원로자문위원회 장소 임차비가 5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감액이 올라왔는데 이걸 꼭 횟수를 다 채우는 것 보다는 조금 횟수를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건 없고 꼭 채워야 됩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횟수를 채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다 5회를 잡았지만 올해도 4회 정도 운영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횟수를 꼭 지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저희가 꼭 원로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구정에 참고가 될 만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많은 효과를, 우리가 980만원입니다마는 이거의 수 십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과장님이 입이 닳도록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시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원로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기도 힘드는데 그래도 강남구니까 좀 좋은 호, 좋다기 보다도 그래도 호텔에서 이렇게 자문을 받는데 하여튼 여러 방면에 위원님들이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을 제가 만나 보면 이 분들은 우리 강남구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솔하게 조언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분 보시면 관광진흥과장께서 강남패션페스티벌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저희 행정국의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이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보실의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입니다. 일부 2,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주요 일간지에서 창간기념 자치구 연합광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를 구청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한 50% 이상의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 주민들이 저희구에서 하는 사업을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대화채널 구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 구청 인근에 있는 송파와 강동에서는 기자실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구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사업입니다. 저희구에는 총 통장, 반장이 6,308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한 부분 중에서 2만부 정도를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셨는데 저희 통·반장에 그 동안의 1년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하면서 저희 구정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수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강남구청뉴스 발행입니다. 저희구는 총 세대수가 23만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52%를 반영을 14만부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2만부를 감해 주셨습니다. 저희 인구수에 비해서, 세대수에 비해서 50% 정도는 최소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대한 부분 제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입니다. 저희 이번에 2,880만원 중에서 추가로 감사실에서 하는 선진화 질서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추가로 얹으셔가지고 저희 9,800정도를 삭감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직원이 일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맨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 직원의 업무량이 타 구에 비해서 2.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가 많은 업무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국제화 여비와 국외 여비 부분을 감편성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국제화 여비는 2015년 기준으로 편성됐으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높고 직원들이 해외시찰이나 견학 그리고 교육훈련 빈도가 2015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품격있는 구정행사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에서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인사회는 구정비전을 공유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좀 더 2016년에는 모든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행사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200명 정도는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안보행사 및 교육분야입니다. 안보행사는 안보부분은 저희들이 나라사랑하고 사실 연계돼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민 및 학생의 안보의식 확립을 위해서 안보견학이라든가 안보강연 그다음에 이를 위한 버스임차료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태극기사랑 눈높이교육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거는 태극기 선양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표창을 받고 나서 그냥 방치하는 그러한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나라사랑이란 곧 태극기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태극기를 어떻게 변천했고 태극기를 어떻게 게양을 하고 태극기를 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 또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한마음 공동체훈련사업입니다. 저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간부들 부분을 일부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 사실 진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간부들이 소통과 서로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의미에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기게양 태극기게양 활성화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통데이트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민원창구 직원들이 자기 업무의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서로 업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게 곧바로 주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분을 좀 인정해 주셔 가지고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이거는 다른 건 다 수용하겠지만 임시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2회 플러스 1회는 임시회를 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학교교육용품 개선비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교육발전단이라는 게 저희 구를 배제하고 민과 학교가 주가 돼서 거시적인 공교육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단체임을 고려해서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안관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보안관 운영 사업 중에서 참석수당이라든가 학교폭력,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사 개최비는 실제로 학교보안관들이 순찰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2,100만원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부분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모바일 맞춤형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재산세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기 전까지는 강남구가 IT분야에 대한 업무부분에서는 최우수 구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IT부분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면 민원처리절차라든가 그리고 각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가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에 저희 관내에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국내 및 강남을 찾는 방문객들이 무료무선인터넷을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유명해외도시는 이미 100% 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상권과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런 IT문화 연결된 각종 현안사업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 추가로 꼭 하실 말씀들 있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공보실장 먼저 말씀해 보세요.

공보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이 광고비가 2,000만원 깎였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주요 지역신문하고 주요 광역신문을 위주로 해서 창안이라든가 신년사 광고비를 집행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역 언론회에 주요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이런 데를 참가한 기념 광고에 자치구에 연합광고 요청으로 해서 이렇게 광고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언론홍보해서 대언론관계의 중요성을 감안을 할 때 이 부분은 좀 저희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간행물 구독에 있어서 3,42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통반장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서 동장이 위촉하는 행정상 하부조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하부조직이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얻을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들에게 우리가 보상차원으로 이제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0% 삭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반장님들 신문 지원하는 비율이 좀 감소가 돼서 저희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타 자치구와 형평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지원율이 저희가 40%인데 타 자치구 비교시 우리가 지금 19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체예산을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좀 예산은 많다 하지만 이제 통반장 숫자로 보면 우리 구가 월등히 좀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적다고 보고요. 이 점 감안을 해서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0만원 인쇄하는 부분이 깎였고요. 또 DM발송비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4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 3년 동안 쭉 이렇게 동결을 해 와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저희 재건축이라든가 신규전입세대가 많이 늘어가지고 한 1만8,000명이 현재 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아파트에 쌓아놓는 거 낭비요인이 많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지금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이렇게 배분해서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또 강남구청 뉴스를 구독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이라든가 이미용업소 그런 데도 요구를 해서 올해 저희가 다중이용시설도 한 50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발송은 이제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입구에 쌓아놔서 원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지만 일반주택지는 보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고 싶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를 3년 전에 받아서 쭉 한 5,000명 지금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 삭감하게 되면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또 안주면 민원발생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앞으로 계속 신규물량자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감안을 해서 심사숙고 재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총무과장 아주 간략하게 좀 핵심적인 말씀만 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총무과장입니다. 직원 사기진작해서 당초 상임위 의견이 2,880만원 삭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감사담당관 포상금 6,960만원 삭감을 여기다 더 얹혀서 삼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포상금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안보행사 및 교육하고 청소년 태극기사랑 눈높이교육이 전액삭감 또는 일부삭감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총무과 사업 중에 사업설명서 한 17개 사업이 있는데요. 17개 사업이 전부 다 내부고객에 대한 또는 내부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안보행사 및 교육이 대외적인 행사인데 이게 이제 많이 깎이다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만큼 깎이면 사실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다시 한번 재고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옥종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기게양의 태극기게양 활성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구가 대표로 하는 우수사업이라 금년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 군, 구 태극기담당 과장이라든가 담당 교육시 가서 교육한 사례도 있고요. 또 지금 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은 각 동에서 동 자체 주관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40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감액을 할 경우에는 각 동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아니면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또 이제 고생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것은 태극기 달기에 고생하신 주민들 감사장 제작 또 동사무소 직원들 표창 또 동사무소에 있는 태극기, 우리 강남구 구기, 새마을 기를 이렇게 교체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통데이트는 신규사업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 격려와 힐링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회의참석 수당인데요. 1회분이 축소됐는데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이제 모든 구민들이 구 발전과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도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설명해 주기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96년도 인천 남동구에서 급식시설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다, 교육경비 주는 것이, 이래서 적극적 행정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강남구는 그다음에 97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의원님 발의로 교육의 단기적 사업뿐만 아니라 거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교육발전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교수들이 저희 강남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논의하는 사업으로 일례로 작년도 인성교육에 대한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개원초, 자곡초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논의를 했었고요. 또 표창장을 한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영문으로 쓰는 걸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소한으로, 최소한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심의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보안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 그다음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교육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보안관 운영비는 총액이 전년도 6,18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1,32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보안관 같은 경우 한 달에 20일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일 6명 정도가 순찰을 하는데요. 1일당 따졌을 때에 1만2,500원 정도입니다. 결국 1인당 한 2,000원 정도로 2,000원 정도 그러니까 돌아다니시면서 2,000원정도 음료수 값을 지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저희 원 예산대로 되었으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교보안관 구민평가 모니터위원은 사실은 학교보안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수혜자인,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점검하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22개동이 동에 있는 학교보안관들이 나오셔갖고 이 점검을 하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그 동에 대해서, 다른 동을 점검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또한 뭐냐하면 잘못된 거 또 우리가 잘된 것들을 파악해서 점차 발전해나가는 그런 모니터링비거든요. 이것도 재심의 돼서 원 예산대로 되었으면 바램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강남평생학습 활성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이 관과 민으로 좀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는 지금 청담, 대치, 압구정, 평생학습관 또 해피뮤직스쿨, 롱런아카데미라는 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 주도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체육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등 95개 기관에서 지금 공모사업, 지식재능기부, 동아리활동 등을 민차원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찬회가, 저희가 평생학습이 2009년부터 처음 실시된 사업인데요. 금년도 학교시설 등 찾아가는 광장운영, 인지도가 사실 평생학습이라는 게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인지도에 대한 활성방안 등을 토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박2일 연찬회를 잡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하루가 더 늘어났었는데 저희들 당일로만 당일로 좀 할 수 있도록만 예산을 일부삭감을 해 주신다면 그게 숙박비 같은 경우 전액삭감 그다음에 차량도 1일만 그다음에 강사료도 1명, 그다음에 급양비도 1일, 그다음에 간식비도 1일 이래서 2,142만5,000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1,300만원 정도만 책정을 해 주신다면 당일로 연찬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위원님들이 재심의해서 원 예산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바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두 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신문기사를 세 건을 가져왔습니다. 내일신문에 보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도 지역격차, 이런 기사가 났고요. 업무 중심지인 중구에 설치된 무선접속장치가 627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 서초구, 종로, 광진구가 뒤를 잇고 부자도시인 강남구와 송파구도 공공와이파이 기지는 각각 148개, 145개로 이들 지역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사가 지난 11월 25일날 났고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위원은 인구 10만명당 공공와이파이는 세종시가 가장 많고 서울시는 꼴찌다, 서울시 꼴찌에서 거의 저희가 하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거는 서울신문에 8월 25일날 보면 구로 전역서 와이파이 무료로 쓴다, 16억을 들여서 구로구에서 구로디지털밸리를 중심으로 와이파이를 전체를 400개 설치한다고 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거는 강남이니까 많고 충분할 것이다가 아니고 와이파이가 강남이 서울에서도 가장 부족한 지역에 속하고요. 참고로 와이파이는 정보복지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들이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구로구 조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물인터넷사업은 그동안 IT의 대표적인 도시가 강남 테헤란밸리였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행정정보화가 그에 따르지 못해 IT강남이라는 것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정보1번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사물인터넷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여건이나 아니면 의지를 좀 이해하셔서 예산반영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국장을 포함한 소관 각 과장들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편성된 포상금은 개인 45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의 약 3분의 1정도가 포상을 받는다는 얘기고 부서로는 860개 부서가 포상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1개 부서당 한 10 내지 15번 포상을 받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외에도 각 과에서 편성된 포상금이 자치행정과, 청소과, 도로과, 치수과 등등등 수없이 많아요. 거기다가 아까 기획경제국장이 소개하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6억이 할당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도 많다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엊그제 어떤 주민을 만나서 강남구는 야근을 하면 갈비를 먹고 타구에서는 짜장면을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감사과에 있는 포상금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각 과에 편성된 303-01로 편성된 예산번호 전반적으로 어느 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개념에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도 물론 지적해 주셨듯이 총무과에 잡혀있는 포상금은 우리 전 부서에 있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개인이 이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팀이라든지 부서에서 직원들의 어떤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올린 포상금이 지금 올해보다는 높아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올해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잘 재고해서 올해 수준으로 적어도 올해 수준은 유지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37쪽이네요. 국기게양의 태극기게양 활성화사업인데 본위원이 관련내용들을 해당과에 이제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특화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각 동별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심사를 해서 동별로 예산이 다 다른 거 보니까 각각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 전체로는 못하고요. 이 사업비하고 주민들이나 단체한테 조금 더 추가로 해갖고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동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 동에서 대표적으로 모범사례로 잘 운영된 사업이 뭔지 하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논현1동에 3.1절 태극기 변천사 부스를 제작한 건데요. 이거는 부스를 제작해갖고 동사무소 자체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관내행사라든가 아니면 각 학교에 가서 같이 이제 전시해 갖고 태극기 변천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도움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일원1동의 3.1절날 대한독립만세 행사추진이라든가 광복70주년 희망을 노래하다 이런 사업을 해갖고 일원1동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많이 게양하는 거로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산내역을 보니까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지급액은 달라요, 지금. 태극기 만세운동 재현이다 해서 압구정동은 50만원 편성했고 청담동은 지금 15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설령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동일한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태극기달기 운동을 하겠다 홍보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의 행사라기보다는 하루 모여가지고 아침에 태극기달기 권고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회식하는 비용으로 대다수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아까 모범사례처럼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3.1절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명칭은 같지만 행사규모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나는데 요구한 대로 다는 100% 동에 교부를 못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행사규모를 봐서 교부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뭐 아침에 나와서 태극기 달고 홍보하고 식사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절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동이 50만원, 100만원 청구해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각 동에 안내를 하시고 필요한 사업 청구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하는 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의 그런 추가적인 주요 사업들이 없다고 하면 굳이 예산지급 내지 사업을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면 심도 있게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가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 기존에 338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그동안 3년간 올해까지 10월 달에 마무리 된 거까지 해서 숫자입니다, 지난 3년간.

이거는 운영유지비는 없습니까? 따로.

지금은 내년까지 유지비가 없고요. 후년부터 이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매년 300대 정도면 한 1억. 그래서 전체가 강남이 되면 600대가 되면 한 2억

그런데 왜 그동안 유지비가 안 나온 이유가 뭐죠?

그동안 이 숫자에서 유지보수는 설치한 미래부 쪽하고 서울시 쪽 그리고 SK나 KT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후년부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내년까지는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내년 그럼

2015년까지

내후년에 예산은 얼마 예측 됩니까?

지금 상태는 1억입니다.

1억이요?

예, 올해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매년 2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기가와이파이는 통신 3사가 필요한 공공장소에는 설치를 많이 했고요. 지금도 음영지역이 나오면 자기 통신사에서 나가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 와이파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많은 양을 일시에 한다는 거는 어떤 목적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해외에 가면 인터넷이 잘 되는데 강남에 안 된다 저희 유럽여행을 가보면 호텔로비에서 밖에 인터넷 안 됩니다, 와이파이가. 그리고요 아까 주변 상권을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이 인터넷이 안 돼서 주변 상권이 위축된 곳 있습니까? 강남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그다음에 구민을 위한 거, 그다음에 아까 정보차원에서 정보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데이터 무료제공이라 그랬는데 사실 저소득층은 무료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어디 특정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택밖에 없습니다. 자택에는 자택 개인 인터넷을 써야 되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다 거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80% 이상은 핸드폰 소지자가. 그 스마트폰에는 기본에 데이터를 쓰게끔 일정량이 의무화 돼 있어요, 스마트폰 구입하면.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못써서 남겨서 넘겨주는 그런 사례도 많은데 우리 강남구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지금 통신 3사가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향후 발생될 유지비도 있는데 올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와이파이 기지국을 구축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사에서 하는 것은 이제 사업이 끝났고요. 그 사람들이 음영대를 설치하는 건 와이파이가 아니고 LTE입니다, LTE.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지금 혼돈이 오신 거예요. 휴대폰을 쓰는 거에 대한 음영대는 당연히 3사에서 합니다. 휴대폰 전화통화 그거 말고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와이파이는

와이파이하고 LTE 모르는 거 아니고요.

와이파이는 절대 설치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는 지금 기가와이파이 전에 일반 와이파이에서 지금 업그레이드작업계속하고 있답니다, 통신사에서도. 왜냐

그런데 제가 김광심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지금 이 숫자를 어디 회사인지 모르지만 가능하시다면 전산정보과장 사업 접고 김광심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영대를 다 300개소를 드릴 테니까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 가능한 회사를 매칭을 해 주시면 이 사업 당연히 접고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3사를 다 접촉을 했고요.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 그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영지역을 일시에 해소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걷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천구 조차도 16억을 들여서 와이파이존을 설치하는 시대인데 강남구에서 와이파이가 지금 반 정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예산으로 당연히 공공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위원님들의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더 사업은 못하지만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좋습니다. 금천구는 디지털센터라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강남구는 대다수가 일반기업이고 외부인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서 인터넷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분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 국한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자기 LTE라든가 더 좋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까지 통신 3사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음영지역이거나 공공장소는 일시에는 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음영지역 접수 들어오면 바로 작업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만 하지 우리가 대폭적으로 강남구에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통신 3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왜 우리가 앞서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집행부와의 관점을 차이거든요. 왜 해야 되느냐는 것은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전산정보과의 생각이고위원님께서

저는 그렇잖아요.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지금 데이터가 안 돼서 지금 주변 상권의 활성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비활성화 된 지역이 얼마나 되며 또 그다음에 강남에 와서 인터넷이 안 돼서 생활의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에 비례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휴대폰을 전화하는 목적으로 쓰는 분들한테 와이파이를 설명을 하는 걸 굉장히 힘든 경우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강남에 와서 하는 게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그건 다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압구정에 로데오거리에 콘텐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콘텐츠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휴대폰인데 휴대폰 쓸 때 그때 와이파이가 필요한데 와이파이가 다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LTE를 쓰는데 LTE요금제는 알다시피 3만원, 4만원짜리 씁니다. 7~8만원짜리 쓰면 무제한이지만 2~3만원짜리, 3만원짜리 쓰면 통신은 무제한이지만 데이터는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 기준으로 젊은 사람들 강남에 와서 돈 쓰는 사람,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통화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걸 한 거고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수천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했고 구로에서도 하고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멈춰있는 거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숫자 중에 148개는 서울시와 미래부의 예산을 받아서 이미 설치했는데 내년부터 불가능하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남구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산 IT 관점에서 테헤란밸리가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밸리까지 하는데 그래서 한 것이 직원들과 회의해서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가 100% 있고 강남이니까 해야 된다 해서 사업을 넣던 거고요. 그게 지나친 욕심이라면 위원님을 통해서 3사에다 저희가 한번 다시 부탁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아니면 일부라도 지원을 하는,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지금 영동, 논현동 맛의 거리는 이미 설치돼 있다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곳, 정말 우리 강남구의 주민이 불편하고 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곳은 빨리 해야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커버리지를 다 일시에 한다는 거는 예산이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논의는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우리 이관수위원 혹시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럼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총무과에 품격 있는 구정행사운영 해 가지고 50%가 삭감됐는데 품격 있는 구정 신년인사회 이렇게 했으면 더 알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예산이 얼마 됐고 2015년도 예산이 얼마 됐는가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구정행사운영이 반드시 신년인사회는 아닙니다. 물론 신년인사회를 포함한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구 전체적으로 구정에 대한 어떤 행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년인사회를 포함해서 예기치 않은 어떤 구정행사가 있을 때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1,000만원만 된 걸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을 더 요구를 했지만 이게 반삭감 됨으로 인해서 신년인사회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아시다시피 코엑스에서 한다고 하면 임차료만 해도 근 1,000만원 정도가 나올 거로 보는데요. 그것 외에 음향설치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위원님들이 재고해서 좀 더 원안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년 행사에 가보면 우리 시, 구의원이나 또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도 오셔가지고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 할 수는 없지만 초대를 해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인사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하는데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50% 삭감했는데 50% 삭감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꼭 삭감해야 된다면 이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공보실에 보면 지역신문 및 일간지 언론광고해서 2,0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제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역신문이나 또 일간지에 광고 낸다고 해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사실은 광고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홍보는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비는 타 구에 비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광고는 지역신문도 있고 있지만 중앙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우리 강남의 인강이라든가 강남인강 회원 확보는 강남구민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론 중앙언론지를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증액을 했고 또 다른 자치구하고 또 이런 거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삭감을 하게 되면 각 중앙일간지나 지방지에 광고를 하는데 애로가 많다 또 그 광고하는 금액이 타 구하고도 적당히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경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쪽 안보행사 및 교육 관련해서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안보현장체험 및 안보강연, 교육 실시 좋습니다. 안보교육 필요하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이게 보통 강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안보강연.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모 종합 편성TV에 보면 이만갑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강명도 교수인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죠. 그리고 또 탈북자인 강사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 예산에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된 의견으로 나온 이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이 사업 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서 금년도에 추가로 올렸던 내년도에 추가로 올렸던 게 사실은 연극관람입니다. 가요뮤지컬 연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우라는 그게 3,5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삭감한 내용을 보면 동 같은 경우에 버스 임차료를 1년에 두 번 지원하는 거거든요. 또 강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밖에 못한다면 사실 동에 보면 직능단체나 이런 데서 사실 안보견학도 가고 또 다른 행사에 가시면서 안보견학도 같이해서 하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 그게 이 정도 깎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42쪽에요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통데이트 관련돼서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나오기로는 22개 서무주임하고 민원창구직원 대상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대상이 총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십니까? 인원수로 말씀해 주시죠.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잡기로는 한 1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체 동직원 중에서.

중요한 건 목적이나 취지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민원창구나 서무주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주민센터 통통데이트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희망을 하시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초에 동사무소 태극기 담당자들을 천안독립기념관하고 아니면 천안상록회관에 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인솔자는 우리 동 행정팀장이 했었고요. 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고생을 하다 나와서 바람도 쐬니까 좋다, 다음에 가서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을 앞으로 늘려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목적은 좋다고 저도 판단은 되는데 서로 각 동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좋은 거 있으면 아이디어도 나누고 그런 좋은 취지로 가는 건 좋은데 이거 실제로 이분들이 원하시는 비율이 있어야만이 그게 또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업무교류도 하고 소통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업무처리 방법이 개선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심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여선웅위원님 이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과 통통데이트 운영이라는 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의 직원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직원들로만 계획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팀장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담당직원들 위주입니다.

담당이라면

업무 처리하는 서무담당 아니면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을 처리하는 업무담당

그러니까 담당이라면 행정팀 크게 행정팀, 복지팀밖에 없잖아요.

예, 그 팀직원들입니다.

관련 팀직원들 그러니까 차석이하 이런 규정은 없고 전체 풀 다 포함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특정직원에게 제한을 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없습니다.

예산심의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팀장은 여기다 포함을 안 하고 직원위주로 했는데 운영방법에 따라서 팀장이 꼭 필요하고 팀장이 참석을 한다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간부는 제외되느냐 안 되느냐 예외적인 거고 전 직원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는 공보실에 구정보도 추진이나 시책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많이 예산이 부족한가요?

많이 부족합니다.

내일 기자들이랑 식사 어디서

현장투어 있습니다. 필경재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비용은 우리 공보실에서 다 대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거는 예산항목에 어느 걸로 나가는 거예요?

시책업무 추진비로 나갑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은 일부삭감 4건, 심사보류 4건, 수용 1건 총 9건입니다. 수용 1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시책업무 추진비가 30% 삭감되었습니다.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각종 업무추진과 복리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2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복지협의체 259명이 역량강화 교육비로 행사비가 아니고 교재비, 강사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강남복지재단 운영은 심사보류 의견이신데 2014년 11월 인건비는 행정에 밝고 또 복지경험이 많은 일반 사회복지 종사자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단 1~2급 계약직 인건비는 2015년 기준 연봉 대비 약 5.9% 인상 되었고 강남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도 심사보류 되었는데 구립어린이집 인건비 기준에 모두 따른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지원비인데 이게 1,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6년 신규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필수교육시간이 80시간을 이수해야 수료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대상인원을 늘려서 교육을 횟수를 줄이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1회에 25명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성폭력이나 희롱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실습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명 보다 많은 50명씩 하게 된다면 횟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마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사업입니다. 동별 경로잔치는 매년 10월 경로의 달로 지정된 후에 개최해 온 행사로 정말 주민 다수가 원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개최방법을 위원님 자리에 놓았습니다마는 개선하겠습니다.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운영비가 일부 삭감되었는데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은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선정릉 국악한마당 사업은 강남구 명소인 선정릉 만남의 광장에서 국내외 관람객 대상으로 강남문화예술단, 국악고 등을 활용한 상설 공연과 국악한마당축제를 개최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8,000 중에 2015년도에 모금된 기부금액이 3억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체육대회 행사가 심사보류 되었는데 구민체육대회는 22개 동 주민이 1년에 한 번 한 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주민 간 원활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꼭 되어야 합니다. 운영방법을 더욱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민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2항에서도 연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은 정말 구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삭감보다는 개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들 중에서 혹시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는 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개선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대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살려주시면 우리 개선대책으로는 매년 한 번은 우리가 전체 구민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또 다음 년도에는 동별로 개최하는 방안 등 T/F팀을 다시 만들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체육대회를 우리가 철저하게 주민들의 사랑받은 체육대회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체육진흥법 제8조2항에 보면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토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명시가 돼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체육대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예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었던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서 8,380만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강남구에 동아리 수가 한 50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순수 동아리가 있고 우리 지역문화센터에서 각종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동아리 또 각급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동아리까지 한 500개 동아리가 있는데 올해 우리가 처음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 8월 달에 이걸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3개 동아리에 1,100명이 정말로 우리 강남구에 문화를 향유하고 이제 우리 질적인 걸 향상 시켜서 각종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500개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53개 동아리가 있지만 향후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많은 동아리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8,38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정릉 국악한마당에 저희가 5,000만원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선정릉이 유네스코에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앞세울 수 있는 건 우리 묘지문화고 우수한 선정릉에 우리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일회성 행사에 우리가 5,000만원을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에 있는 전통무용예술단이라든가 또 문화재청의 예술단 또 국악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얻고 우리가 또 기업 후원을 받아서 1년 내내 이 선정릉에서 우리 전통국악 공연을 지속적으로 해서 여기를 정말로 제대로 된 그 명소,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6억8,000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억8,0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예비비 6억8,000만원 중에서 3억은 우리 기업에서 우리가 후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 이 기업에서 우리가 후원을 받을 때 예를 들면 현대홈쇼핑에서 우리한테 3,000만원을 후원해 줄 때 찾아가는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원을, 공연에 쓰라 그래서 이 3,000만원을 편성해 줬고. 또 그 신일빌딩 그 신형국 이사장님께서는 그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주민 복지에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용도를 지정한 그 지정기탁이 3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3억을 자르면, 그 예비비를 3억을 자르면 그 지정기탁한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 그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3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려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전체 6억8,000 중에서 한 3억8,000이 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8,000 중에는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그 1%를 예비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전체 그 문화재단 예산이 한 1,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1% 하면 한 1억8,000이기 때문에 1% 하면 여기서 한 1억8,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부분도, 예비비 부분도 아까 우리가 문화재단 직원들이 힘들게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겠다고, 예산을, 그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그 이 소중한 그 기부된 이 예산이 내년에 꼭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그 동 복지협의체 행사운영비 저희가 자료 깔아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제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동 복지협의체 교육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 거고, 예산에 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2015년에도 200만원이 잡혀있었고 2016년에도 200만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해서 2015년에는 94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교육비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교육비하고 해서 이제 교육을 합해서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94만원은 그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삭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교육비에서도 삭감을 해서 200만원 그대로 잡은 사항인데 이 부분을 삭감하는 거는 동 지역사회 고장협의체 자체를 운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하고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 관련 법규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교재비이고 교육비인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이거를 복지협의체 운영을 하고 또 복지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에 이 두 사업을 하나로 합해서 200만원만 잡은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이전 관계는 일자리정책과 이제 업무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그 보증금 4억에 월 110만원 임차료를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 7월이면 이게 임대 계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삼성중앙역이 개통되면서 그 주변 임대료가 최소한 5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비용이고 저희가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그 노인복지과에 그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대축제에서 본위원도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 자체가 주객이 전도됐다.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뭔가 좀 구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니라 너무 그 행사를 위한 행사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동별 경로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 그리고 그 이렇게 그 몇몇 어르신들의 그 순회참석,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일부 행사가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개선계획을 그 앞에 놔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앞서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이 순회참석 분야에서는 실제 65세 이상 어르신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는 약 한 4,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 참석인원은 부족하나마 한 약 1,000여명 정도가 줄은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순회참석은 많이 좀 문제가 좀 개선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의 행사에 참석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분들께서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을 하고 거기 개선안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는 담당자, 주민,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동별 여건을 감안하되 최대한 단시간 내에 집중적이고 밀도 있고 알차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요, 과장님께 하나

네.

그 국악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뭐 강남 심포니오케스트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음악 관련된 또 오케스트라도 운영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예산을 좀 투입할 거면 조금 더 좀 균형감 있게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선정릉은 2009년도에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해 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남구 전통예술단하고 문화재청에 또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정말 유리한 게 국악고등학교의 그 학생들이 정말로 재능을 가진 이런 그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술단, 여기에는 순수하게 오케스트라가 아닌 순수한 우리 국악입니다. 여기 악학궤범이 여기서 탄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국악예술을 가지고 재능기부를 받고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받은 예산 플러스 이 5,000만원을 가지고 1년 내내 여기서 매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그 전통악기를 가지고 우리 순수, 우리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문화거리를 좀 조성해 보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갖고 예산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능기부 플러스 기업후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악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전통, 강남 전통무용단의 공연도 좀 가서 보기도 했지만 우리 문화와 어떤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이렇게 단발성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셔가지고 강남구의 어떤 구 차원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살려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뭔가 좀 체계적으로 좀 한다라는 그런 쪽의 어떤 구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 예산 플러스 우리가 기업 후원 받은 것까지 해서 1년 내내 정말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공연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심사보류된 강남구민 체육대회가 초기에는 입장식에 많은 그런 또 경쟁도 하고 또 비용도 또 각 동에서 해가지고 좀 깔끔하지 못하고 했는데 상당히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많이 개선돼 있고 하는데 어떻게 문화 이쪽에 복지 쪽에서 이렇게 심사보류가 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했고 또 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실 후원금 받는 문제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대표 또 구의원님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동안의 트로피도 우리가 상장으로 만들고 또 그 동별로 그 상금이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상금 격차도 저희가 좀 줄이고 내빈복까지도 폐지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정말로 절감을 해서 동별로 100만원씩을 더 줘서 1,000만원씩 나가던 거를 1,100만원으로 우리가 개선을 했습니다. 또 입장식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입장상을 저희가 과감하게 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통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말로 주민들 22개 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 분위기가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주민을 위한 이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축제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운영방법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해는 뭐 전체 구민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는 방법 또 청백전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 또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해는 또 뭐 전체 그 동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 등 그 다양한 방법의 개선안을 내놓고 다시 T/F팀을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꼭 그렇게 시행돼서 진짜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텐데 먼저 보육지원과 찾아가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당초 소관 위원회에서는 강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으니까 22회로 제한해서 일부는 삭감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 강사,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꼭 필요한 시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한국 양성평등교육 진흥원이라고 해서 성폭력 교육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교육을 이수하려면 80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은 65시간은 최소한 받아야지만 수료증을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짰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강사비가 3시간씩 65회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65회에 3시간이면 총 시수로 따지면 한 195시간 되거든요?

네.

그러면 65시간만 저희가 책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 한 기, 그 65시간은 25명을 한 기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3기로 1차, 2차, 3차로 해서 한 75명 정도로 저희가 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좋다 이겁니다. 지금 세 기수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것을 인원수를 좀 확대해서 뭐 1기수나 2기수로 하고 좀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예산 통과해 준다고 하면 이거 해당 과에서는 책임지고 세 기수해가지고 정원 다 75명씩 마감해갖고 진행할 자신 있으신 거예요?

네.

그거 확실합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확답을 드리면 당연히 예산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기수 운영하는데 절반도 안 되게 신청해갖고 운영을 한다면 예산낭비죠? 그것은?

네.

그것 주의하시고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그럼 운영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마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네, 말씀하세요.

자, 우리 동료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과 강남구민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해당 과에서 과장이 자료 준 걸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하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네요. 그럼 타 구도 전부 연 1회씩 하는 것은 사실인 거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구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강행규정은 돼 있지만 전체 구가 다 하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제 매년 개최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병폐가 있기 때문에 격년제 시행을 소관위에서 요청한 건데 그냥 구두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좋다 이겁니다. 예산이 통과해서 내년엔 제대로 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안에 T/F팀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그 향후 계획들을 몇 월달 정도에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달 안으로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주민대표, 의원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 방향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소관 위원회 정도는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시간적인 문제, 동원의 문제들이 있으니 동별로 하든 권역별로 해서 좀 그 동별 축제 내지 어떤 그 행사로 좀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매년 똑같은 체제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똑같이 구민 체육대회를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공통된 의견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다 하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처럼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구민 체육대회가 정말로 필요하고 의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인원이 동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민이 1년에 한 번 전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이게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으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년은 하고 1년은 동별, 권역별 하는 것을 우리가 추진토록 그렇게 T/F팀 구성해서 세부사항을 3월내로 마련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이 이제 답변하셨다시피 마지막 소임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남구민 체육대회가 앞으로 잘 정착되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좋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노인복지과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대축제 있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일 하루에 한 날에 모든 동이 동 주관 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과장님.

현실적으로 하루에 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자, 그동안에는 한 달, 두 달 사이로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본 취지에 어긋났다 이겁니다. 따라서 한 날에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3일 이내라든지 기간을 미리 부여하시고 동별로 동, 동장, 주민자치 위원장 주재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가능합니까?

예, 최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그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노력할 것이다, 노력하겠다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병폐들, 구청장 구정홍보하고 구청장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쭉 동별로 줄 서기 해서 일정표 짜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책임지고 3일 이내면 3일 이내 사전에 고지해서 동 주관 하에 자율적으로 진짜 본 취지에 맞게 행사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이게 안 되면 이 예산은 통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내년부터는 소위 말해서 전체 행사하지 않습니까? 5,000명 모여 놓고. 그건 구청장 주관 하에 구청장이 얼마든지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취지에 맞는 노인의 날 동별 행사라고 하면은 동에서 주관해서 일정을 짜고 3일 이내에 딱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한 달 이상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뭐 옆에 동이 또는 다른 구에서 이동해 와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경로행사는 현재 주 내에, 일주일 이내에 가급적이지만 동 특성에 맞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그것이 어렵다면 경로당별로라도 우리가 노인의 날 취지에 맞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들으셨지만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딱 기간을 설정하고 동의, 구청장 스케줄이 아니고 각 동별로 특색 있게 동에 일임해서 맡겨서 진행을 하시게끔 하고 그건 책임지고 좀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과 구청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비교에 관련해서 비교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몇 개 있죠?

아, 강남구, 지금 여기서 말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과의 비교를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참고하려고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53개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몇 개 있죠?

지금 69개

60?

아, 네. 죄송합니다.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두 개입니까?

아니, 저희에서는 한 개입니다.

여기, 여기 우리 청사에 있는 거는, 의회 청사에 있는 거는.

네, 청사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 여기는 구립이고요

의회청사

의회에 있는 건 구립이고요 저희 청사에 있는 거는 직장입니다.

아, 그러면 직장은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는 이거 하나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입니까?

네.

그런데 왜 이 인건비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대동소이하게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저기 숫자적으로 받는 페이는 다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틀린지, 틀린 점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나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육 중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구립과 동일하게 직장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뒤편에 보면, 저희가 깔은 자료 뒷장에 보시면 월 급여를 저희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본급은 다 똑같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그런데 주는 수당에서 비교해 보면 구립이 약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약간 적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거 외에는 차이점 없습니까?

네, 차이점이 없고요. 대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장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직장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보다 업무가 더 과중합니다. 그 이유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려갑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직장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거의 풀타임으로 해서 애들을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립어린이집보다는 여기의 교사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봉을, 초봉에 처음 들어오면 1호봉으로 쳐주지 않고 3호봉부터 쳐서 인건비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직장은 구립에 맞춰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99쪽, 예산안 보면 아동인권상담 사업에 약 4,3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인권상담 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이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인권 사업이라는 거는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폭력 같은 거에 의해서 아동인권 교사를 한 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폭력 그런 예방을 해서 아동인권 담당을 교사를 한 명 두게 되어 있거든요.

직원 한 사람의 예산이고

네.

그 바로 그 위쪽 보면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4,0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바로 위에, 금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 장애아 통합으로 해가지고 수업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도와주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 장애아를 각, 막 흩어져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역에 한 명, 두 명 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장애아들이 한두 명 해갖고 몇 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찾아가서 한다 이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님.

네.

아, 복지문화국장님. 헷갈리네.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매년 뭐 예산 때 되면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위원님들도 고생 많고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알차게 예산편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히 복지문화국 예산은 정말 구민의, 정말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 복지사각지대를 도와주고 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계수조정안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은 일부삭감 6건, 심사보류 1건, 총 7건으로 모두 수용불가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2016년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룡·재건 및 달터·수정마을 무허가건물 관리사업은 화재 등 재난·재해에 취약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에 대하여 불법행위 예방단속 및 지속적 관리와 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공공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으나 업무추진비 및 법률 자문료, 신문공고료, 도시선진화 자문위원단 회의수당 등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2016년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맑은 아파트추진사업에 관한 관련입니다. 스마트 공지시스템 도입은 10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시범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 대표 선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입주민 간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날로 급증하는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4시간씩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전문강사가 3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분 강사료 지급이 불가피하므로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사항입니다. 2016년도는 금년에 비해 안전진단, 공공관리 지원, 안전점검 대상 등이 크게 증가한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016년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365일 정비체제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새벽, 주말, 야간, 공휴일 정비를 위한 용역비 6명으로 전년수준의 예산편성으로 편성된 금액이므로 삭감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반영돼야 합니다. 아울러 시설관리직 단속직원이 퇴직 시 불충원되어 일반직원들이 정비업무를 기피하고 있어서 단속부서의 특성상 격무부서로 일정부분은 용역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사 보류된 늘벗근린공원 내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비나 눈이 올 경우 이용에 불편이 많아 장기간 강남구생활체육회 측에서도 수차례 요구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계절 전천후 이용으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숙원민원 해소와 공원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요청합니다. 또한 영동대로 능소화터널 조성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용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좌, 우측에 계신 과장님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사업은 불법유동광고물 1건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4,513만4,000원인데 그 중에서 민간위탁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2,544만9,000원 중에서 50%의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본 사업의 타당성이나 과다 편성되어서 삭감하겠다라는 의견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말 저희 부서에서 현수막정비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우려와 제기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장으로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업무를 좀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단속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면서 격무 기피부서입니다. 더구나 이제 유동광고물이 갈수록 난립이 되는데 시설관리직들이 요즘은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정비팀에서 일반직원들이 그 근무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일반용역을 편성을 해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가 혹시 삭감이 되면 6명에서 3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사안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꼭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말씀하세요.

예, 주택과장입니다. 저희는 맑은 아파트 추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이 주로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 개 단지에서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이 있어서 저희 구청사의 집단민원은 물론 아마 위원님들께도 이 민원이 갔던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 사례를 들면 모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간의 분쟁이 있어서 이 선거를 다시 하게 됐는데 방문투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방문투표를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입주민간 분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이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공동주택 스마트공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민의 투표율을 50% 이상까지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내년에는 민원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구의회는 물론이고 저희 집행부도 입주민들한테 충분히 서비스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만약에 동일한 이런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가 물론 또 다른 전자투표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는 있지마는 그렇게 되면 3대당 700원 이상의 이용료가 발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거는 꼭 스마트공지시스템은 예산이 반영돼야 하고요. 또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에 대해서도 이게 법정교육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교육이 이루어지면 4시간 이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과강사료가 반드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역시 주민들이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나중에 아파트 운영이나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또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내년도에 아파트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늘벗 근린공원 내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심사보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족구라는 경기는 현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특히 사회인족구연합회라든가 주민들 사이에서 여가활동 종목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늘벗 근린공원 내 족구장의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회원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며 간절히 주민들이 요청해서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늘벗공원 내 족구장이 마사토로 포장되어 있어서 족구 운동 특성상 마사토 바닥 포장의 패임 현상이 좀 많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또 일부 마사토의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 다치는 그런 안전사고 발생도 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할뿐더러 또한 특히 족구경기 전국대회 때는 인조잔디구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사계절 전천후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꼭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염려하시는 유해성분에 대한 검출문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일부 인조잔디인 경우에는 충진재가 있습니다. 충진재를 폐타이어 가루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인체에 유해한 그런 성분들이 검출되어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충진재가 모두 규사로 대체되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실정이고요. 또한 현재는 인조잔디 설치기준이 강화되어서 인조잔디 충진재 및 잔디 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규격 인증제품 등이 사용이 되고 국제스포츠협회에서 인증을 획득한 그런 제품 또한 환경표지 인증마크 제품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설계하면서 족구장 회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저희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늘벗 근린공원 내 인조잔디에 어떤 유해성이 없는 새로운 물질로 조성을 하시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전국대회가 개최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우리 정기적으로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늘벗 공원에서 어떤 정기적인 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전국대회가 인조잔디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동일한 여건에서 운동한다면 아마 좀 더 연습에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준이 그렇다는 거군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그럼 어떻게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인조잔디는?

인조잔디는 실제 마사토 포장이 되어 있을 때 어떤 패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관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때로 충전재를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없어진 부분들은 보충을 하겠지만 관리조차 굉장히 마사토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아, 마사토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게이트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계시던데 그 장소는 또 있습니까? 따로?

예, 그 지역이 있고요. 그 옆에 지금 족구장이 마련돼 있는데 그 지역을 같이

아, 같이 사용할 수

아니, 그 옆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가능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구정보도 간행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부분에 있어서 삭감의견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원 행재위원님들의 의견이 이 삭감 당시에 어떻게 좀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통반장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많이 구독을 하게 해줘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냐고 아직 미처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2번부터 12번부터 25번까지 사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13번 항목 국내우수기업 유치에서 원로자문위원회의 장소 임차료관련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보면 예산서에 원로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10만원씩 그 회의에 따른 어떤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장소 임대료가 뭐 지금 재심의요구가 왔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 있나요? 어떤 이유가.

이관수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인원이 총 이제 16분이 참여를 하는데 12분이 외부 원로분들인데 외부 원로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구 국회의원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곳이 사실은 이분들의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의 격에 맞는 장소에서 모셔서

간단히 할게요. 격에 맞는 장소가 예전에 어디서 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 기억에는 대부분이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동료위원도 그렇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호텔에 회의를 할 때 운영회의비를 하면 보통 임차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정식코스든 뭐든 식사비로 해가지고 다 임대료는 무료로 해가지고 홀을 예약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홀에 대한 예약비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인터콘티넨털 봉은사 앞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이제 PPT보고라든가 영상을 사용하고 이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장소 사용료가 이제 장비 임차료 포함해서 장소 사용료를 거기서 받고 습니다.

자, 이해했습니다. 별도 식대 외에 장비사용 내지 세미나실이면 세미나실 운영비나 이런 별도의 그런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PPT사용이라든지 장비사용이 50만원씩 작년에 아마 사업을 했을 텐데 그 산출내역을 갖다주세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뭐 들어가야 되겠지요. 회의하면서 식사만 할 수 없고 그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저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20번 항목이지요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이 지금 복지재단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금 삭감도 삭감이지만 우리 기획경제국장 자리에 계시니까 질의드릴게요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 있는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 복지재단의 직원보수를 확인해보면 하위직급에 대한 그 인건비가 타구 대비해서 너무나 형편없이 낮은 사항이거든요. 최대 많게는 10% 가까이 적게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갭을 좁히는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상위직급 같은 경우에는 타구 대비해서 임금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당장에 어떤 계획이나 어떠한 향후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우선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의 경우에 그래서 신규직원이 좀 여러 가지 열악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출장여비를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1회에 5,000원씩해서 10회에 비록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사람당 월 5만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래도 저희가 정말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더 하위직에 정말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현재 급량비가 7,000원에 10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인건비 부분은 또 기획경제국장이 내용을 아셔야 되잖아요 공단도 있고 다 재단하고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향후에 추경에라도 뭐 당장 인건비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복리후생 내지 복지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하위직급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뭐냐고 그러면 공단 이제 재단 두 군데의 봉급체계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그리고 타구, 타구에 있는 그런 공단, 재단하고의 봉급형평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공단직원들은 공단직원대로 봉급이 적다, 재단직원들은 재단직원대로 봉급이 적다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기하고요. 아까 이관수위원님 말씀마따나 봉급은 공무원 봉급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단은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이 있습니다, 이것.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봉급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봉급 부분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재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을 이제 이런 것들을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강남에 있는 재단, 공단이기 때문에 수준을 높여줄까 이것은 사실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면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시고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고 계시다니까 말씀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비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3개 공단이라든가 재단에서는 복지포인트 정도는 좀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올해 그렇다고 그러면 50만원을 편성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거기에 일정 포인트를 올린다든가 2018년도 또 일정 포인트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국장님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질의내용을 정확히 들으세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한 갭 차이를 당장 좁힐 수 없다는 것 기본급 못 올리지요 호봉제로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10호봉을 올리고 15호봉을 올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해결책입니까? 복리후생 내지 간접노무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본위원이 6대 때 들어와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직원들 인건비 올릴 수는 없고 고생한다고 해갖고 복지해 갖고 핸드폰 요금인가 제가 편성해가지고 다 올려드린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리후생비 예산을 구청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추경 때라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고생하는 하위직 공무원, 아니 공무원이란다, 하위직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조금이라도 만회를 하겠다 라는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복지재단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포인트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없었는데 2016년도에 지금 50만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개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복지포인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일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면 통일이라고 그러면 올해 50만원 올렸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일정부분을 올려서 75만원이 된다든가 내후년도에 또 거기서 올려서 100만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려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추경에 편성 여부는 그것은 차치하고 그렇게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사정을 봐서 점차적으로 좀 상향을 시키겠다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지요? 추경 때 당장 올리는 것은.

복지포인트를 당장 추경에는

복지포인트 예를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복리후생이든 뭐든 당장에 추경 때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위직급도 어려움이 있으니 똑같은 마음으로 이사장, 본부장, 3급, 4급, 5급 상위직급의 인건비가 타구보다 높은 것들은 전부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다 똑같이 어렵게 못받고 있으면 상위직급도 똑같이 다른 타구랑 동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 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똑같이 어떻게 임금하고 지금 복지포인트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봉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공기업법에

자, 알겠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결과를 반영을 해서 올해에 이것이 누적된 것이 아니고 몇 년간 누적된 봉급을 갖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이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야지요. 여기까지 하고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동아리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얼마 예산 편성을 했고 얼마만큼 사용을 했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의 지금 전액수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활동했던 동아리들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유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복지재단 관련한 직원들은 최대한 추경 때든 뭐든 복리후생 관련된 것은 반영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 소관이 공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단은 추경 때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계획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4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이번처럼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뭘 좀 지시를 하면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좀 한 탬포 늦추고 한숨 좀 쉬고 그렇게 하게 해야지 그냥 지시하면 쫓아가가지고 그냥 누가 빨리 가서 지시사항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참 남 보기에도 안 좋고 저는 그런 공무원들은 솔직히 내가 영혼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30% 삭감된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지금 50%를 했는데 또 그러다보니까 또 별로 마음도 안 좋고 다시 제가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상입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이호귀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통상에 여러 수주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것은 외주 준 것이지요? 직영, 민간업체에 위탁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김광심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코트라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문인력이라든가 그런 지식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트라에 위탁해서 지금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탁수수료는 안줍니까?

그것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이제 코트라의 무역협회라든가 협조는 받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반적인 시행이라든가 사전준비라든가 일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내용은 업체를 모집해서 현장에 가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추진하고 코트라에서는 거기에서는 바이어 섭외라든지 현지의 시장상황 조사 이런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을 넘겼는데 민간위탁은 수수료는 없습니까?

네, 수수료는 없고요 거기에서 실질, 그것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소요되는 비용, 그것만 합니다. 그 사람들도 어차피 국가에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과연 이 실적이 우리 강남구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실적이 나왔는지? 지금 보면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컨소시엄식으로 해서 이것이 해외유치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그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예산만 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아니어도 이런 실적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실적이 강남구의 실적인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 강남구의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요 이 실적이 우리 기업체에서 가서 바이어를 만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계약실적입니다. 상담실적은 향후에 이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향후에 이것을 수입을 하겠다. 이것은 상담실적으로 넣고 계약한 것,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가서 현지바이어들을 상담해서 실적, 바로 계약한 그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강남구에 어려운 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순수한 그런 것보다도 지금 보니 코트라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는 본연의 자기 회사의 역할이 그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덧붙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 돈을 갖다 쏟아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중소기업들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어떤 활력을 넣어줘야지 지금 우리 국가자원,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코트라나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본연히 일에 왜 우리가 거기에 일부 경비를 대서 같이 일하는 것을 거기서 같이 낸 실적을 우리 실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시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 관내의 업체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선정심사는 누가 하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30개 업체가 접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그 상품들을 다 보내봅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오면 많은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장성 조사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거기서 좋은 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시장파악과 거기 업체선정을 어디에서 하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강남구 자체에서 합니까?

주관해서 하는데 코트라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장 현장조사한 것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단독적인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컨소시엄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우리가 일부분 지원하는 그런 유형으로 가는데 그 실적이 다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거양한 실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런 예산 해외사업이 이것뿐이라면 또 제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 외에도 해외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충실히 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냐? 저희 여기 예결위 위원님께서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코트라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어차피 본연의 일에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줘서 같이 하자 지금 이런 사업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있는 중소기업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하는데 코트라에서 나가서 시장개척 사업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접 구에서도 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역 그런 유망한 기업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 유사한 사업이 또 3개 있지 않습니까? 해외관련 사업이 이것 말고도, 그렇지요?

통상사업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 포함하면 해외사업이 4가지에요, 이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꼭 타당한가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것을 삭감했던 것인데 저희가 이 내용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실적이 지금 저는 이 실적이 정말 우리가 발로 뛰어서 다 나온 실적인줄 알았더니 저도 이런 정도의 실적이라면 우리 강남구는 이것은 대통령 상 받아야 될 정도 아닙니까? 일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통상 어떤 수주를 받았다고 그러면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 그런 부분이라면 다른 해외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 저희가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통상촉진 실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효과는 큽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두 차례밖에 못하지 할 수만 있으면 여러 횟수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 다른 구에서도 계속 실시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안타깝다는 것은 김광심위원님에 흡족한 답을 못드려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코트라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같이 이걸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코트라는 해외에서 우리의 무역시장을 넓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든지 저기를 올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상을 하면서 강남구에는 통상관련 전문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트라 직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의 힘을 저희가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콘소시엄을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전문역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직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했잖아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코트라의 힘, 중진공의 힘을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서경원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4급 직원 인건비 삭감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 4급 팀장 인건비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문화재단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정보센터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인데 이 분이 2015년 2월에 채용이 돼서 2년간의 계약기간 2년간의 채용된 그런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상임위에서 이 분이 문화관련 전문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저희가 그런 자질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어차피 지금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채용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잘라 버리게 되면 결국 이 직원을 임금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이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느냐? 임금을 못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도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생각하실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더라도 이 근로 채용기간은 인정을 해 주고 그 안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때 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서서도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강남구가 생각보다 하위직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수준이 타 구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진국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계약직들이 상당히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결코 낮지가 않아요. 계약직으로 하는 대신에 급여수준은 정규직으로 하시는 분 못지 않게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급여체제가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나 연속성도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대고 이 급여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하고도 또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강남구가 선진강남을 지금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단시일 내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아까 좋은 얘기 하셨어요. 복지포인트라든지 좀 구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배려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계속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하위직들이라든가 세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안 드려야 될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던 것도 복지수당 같은 것이 잘린 면도 있더라고요. 그게 공단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추경에 하겠다, 내년에 몇 % 하겠다는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답은 못 드리는데 구청에서도 한꺼번에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10 %, 20%씩 이게 임금이 됐든, 수당도 결국은 임금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올리는데 저희는 순차적으로 3개 기관이 지금 서로가 임금이 적다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올릴 생각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사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지금 사실 초년생들, 바로 입사하신 분들 그리고 구청에서 일하시는 하위 직급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급여수준을 올려드려야만이 그게 바로 소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런 복지포인트라든지 어떤 급여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뒤진다 라는 것은 사실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면 여기 보면 지금 18개사 정도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목적상으로는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좋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말로 우리 강남구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그런 중소기업 업체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잘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잘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촉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갔다 오면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상촉진단 가는 저기를 선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진공이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예를 들어서 터키에 갔을 때 이 상품이 먹힐 수 있는 상품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먼저 거기 가면 어떤 물건들이 한국의 제품들을 선호합니까? 이렇게 죽 리스트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나갈 상품이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팔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업이 성실한가, 체납여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정말로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로 정직하게 그리고 수출 성과도 있게끔 이것을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편향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성과가 안 나오겠지요. 그러면 사실 구청도 고민이죠.

우리 국장님 말씀 제가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 못지 않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지역경제과의 역할이라는 것이 원래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정되는 중소업체나 중소기업들 분들이 실제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앙차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역차원에서 사실 크게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제한된 거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의 어떤 목적과 과의 어떤 취지에 맞게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고 키워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알겠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객관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을 심사기준안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시니까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더 보완할 사항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말 차질 없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시장 개척 부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정말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관련해서 동아리 회원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전체의 동아리는 약 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는 53개 동아리에 약 1,1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3개의 동아리를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동아리마다 각기 다르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여기 보여지는데 그게 아닙니까?

동아리마다 별도로 하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아, 전체, 매월 통합 행사는 한 번씩 합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1번 되어 있어요 1년에. 매월 1번이 아니고요, 1년에 1번. 50개 동아리를 어울러서 동아리 체육대회를 한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보게 되면 연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씩 통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는 1회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통합, 전체 동아리 행사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걸 질의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행사에 관련된 장비차가 4회에요. 행사는 1번 하는데 4회, 행사급량비가 50명 기준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게 또 2회에요. 행사는 1번 하고 급량비는 2회를 주고 공연장비 임차는 4회를 했어요.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연 1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공연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이게 복지관이나 아마 기타 기관에서 임차할 때 운동하는 횟수가 한 번 한다고 해서 1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4회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사는 1회인데 임차 횟수가 4회로 상이한 것입니다.

거리공연단에 장비를 우리가 매번 임차를 해줘야만이 그 분들이 행사를 합니까? 그렇다면 그 거리 공연팀이 4번밖에 행사를 안 하고 그 사람들 행사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종합행사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임차를 해서

먼저 급량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7,000원에 50팀인데 2회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것입니다. 저녁 행사를 하게 되면 점심, 저녁하게 되면 그 횟수가 아마 2회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워크샵 인원은 2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아리 모두를 아마 데려가는 데에는 아마 예산상에 어떤 그것 때문에 아마 2분의 1 정도 이렇게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뭔가 사업의 절박함도 없어 보이고요. 사업의 필요성이 있나 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은 저희가 한번 더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6번부터 34번까지 사이에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31번 항목에 안보행사 및 교육관련 예산이네요. 지금 이게 재심의 요청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6·25기념 공연에 지금 예산이 3,000〜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국장이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려주셨으면 하고요. 연극공연은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 뮤지컬 공연에 3,000〜4,000만원을 지원해서 티켓을 지원한다는 것은 설령 6·25 관련된 행사 뮤지컬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 예산이라고 하면 태극기를 3,000만원어치 사가지고 돌려주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동에 안보견학 가고 버스 대절해 가지고 현장 탐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소위 말하는 6·25기념 연극공연, 뮤지컬공연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하더라도 수용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29번 총무과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입니다.

아, 그건 수용한 거예요.

수용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28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 아까 행정국장이 설명을 내가 이해가 안됐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안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에 총무과 예산 총 8억6,762만원 이 부분 중에서 8,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해당과에 있는 부분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의견은 지금 각 과에 나가있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자치행정과에 나가 있는 이 금액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죽이고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세무과의 포상금은 그것은

징수포상금이죠.

징수포상금은 그건 별개로 하고 제설하는데 포상금 주는 것은 나는 그쪽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주는 것은 그 과에서 주는데요. 이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추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모아놓는 겁니다, 총무과에다.

총무과에서 모아가지고.

예, 돈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편성을 해놓는 것은 총무과에 있는 이 돈으로 편성을 하고

그러면 지금 감사과 하고 도로관리과 하고 또 어디지요?

지금 청소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치수과, 여기 있는 포상금을 전부 이쪽으로

총무과 걸로 쓰고 이 과에 있는 포상금은 삭감하는 걸로

그런 의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35번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한용대입니다. 35번에 이게 아까 행정국장이 1,000만원만 삭감하고 1,000만원은 그대로 놔두라는 그런 의견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거 1,000만원 왜 필요하죠?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자문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민간하고 학교하고의 의견을 들어서 그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구청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아시겠지만 당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거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주는 것이 지금 이것은 전부 회의비잖아요? 참석수당,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그렇죠. 60%가 전부 수당인데 학교에서 와서 하는데 구청에서 수당을 주는 것이 그게 맞냐, 그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봉사하려면 봉사하고 구청에서 주는 것은 안 맞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1,000만원을 달라고 그러면 횟수를 줄여서 반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횟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마지막까지 번호죠?

예, 마지막까지 입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기가와이파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문화센터 하고 푸른도서관 등 150개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거 없이도 잘 하고 있으셨죠? 그 동안에 없이 지금 잘 돌아갔는데?

그런데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집니다.

아, 그거 통신사에 얘기하면 됩니다. 거기 인터넷 들어온 인터넷 통신사에 연락해서 와이파이가 안된다고 그러면 몇 만원이면 실비가 들어간다면 몇 만원이고요.

김광심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담당과장이 정확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기관에, 구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건물마다 커다란 엑세스포인트 저 위에 붙어 있는 거, 그런 것이 큰 사무실마다 다 있습니다. 저게 한 50m 커버 되는데요 지금은 통신사에서 저걸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개인 PC에

돈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주면 그거 다 해줍니다.

개인PC에, 개인PC에 달아서 하는 그것은 보통 가정집에서 하는 건 똑같은 걸 하거든요.

예, 사무실에요 제가 그것도 많이 해봤는데요. 통신사에 거기 지금 인터넷베이스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얘기하면 최소가격으로 해 주고요. 서비스 차원에서도 구축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다 포기해도 좋은데 김광심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책임지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회사를 소개해 주시고 컨텍포인트를 주시면 이 사업을 다 포기하고 거기 가서 모든 문화센터라든지 공공시설에 100% 설치를 요청 하겠습니다. 그걸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 되는, 그 주는 회사가 있다니 컨텍포인트를 주시면 과장이 내일이라도 카드 들고 가서 지금 예산어치를 그대로 가지면 김광심위원님 덕분에 20억 예산이 절감되니 그것도 기획예산과에 제가 요청을 해서 예산 인센티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협박하시는 것입니까?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맞지 않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 넘어갔으니까 제가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입장이, 참 입장이 정말 곤란한 입장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하자. 참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걸 사업을 계속 하려면 저는 청장님께서 결심을 해서 복지재단 안들어 가겠다 하는 결심을 받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번 마지막 하고 나면 그냥 위원장님이 두드려 버리면 이제 그냥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고집부리고 있을 일이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센터 문제는 사실 지금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점의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결국 복지재단 사무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한편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공유재산 2013년 2월달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용도하고 지금 막상 1년이 지난 후에 용도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왜 사전에 협의라든가 사전 보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전협의를 안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도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간에 사정변경이 있었다. 그리고 904평 중에서 그 4%인 37평 정도가 결국 이런 문제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관된 사업들이 다 지금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그 부분은 좀 그런 쪽으로 봐서 복지재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정안을 내서 의회에 수정안이 결정이 됐는데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으면, 낼 필요가 없었는데 필요하니까 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2층은 이렇게 써라, 평수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카페가 주위에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차를. 그렇게 했으면 그 절차를 못 밟은 거에 대해서는 구청의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경제국장이 죄송하다, 사전에 그런 절차를 못받아서 죄송하다. 저는 그걸로써 일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해요. 그렇게 가볍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자꾸 평수가 적다고 그러는데 평수는 별 문제가 안되잖아요? 10평이면 어떻습니까? 10평이라도 이렇게 정해서 카페하고 뭡니까? 당초에 로비로 쓰겠다는 것을 카페하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실로 쓰겠다, 이렇게 심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도 그럼 그게 바뀔려면 심의를 해야지, 지금 구청 이야기대로 하면 그걸 굳이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면 지난번에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로비를 뭡니까? 중소기업 제품 전시실로 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괜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유재산 심의 당초 목적은 용도 부분에 관한 심의가 아니었습니다. 용도 부분에 관한 심의가 아니었었고 그게 어린이회관에서 이 비즈니스센터로 공익재단에서 돈을 옮겨 타는데 그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

그런데 할 필요 없는 것을 왜 받았어요?

예?

그때 필요 없는 것을 2013년도에 왜 이걸 공유재산 심의 수정을 발의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해서 그 용도로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옆에 카페도 많고 해 가지고 적절치 않다. 그러면 그 변경된 사항을 의회에서 다시 해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의 포인트가 아까 계속 발언할 때 내가 발언을 끊고 싶었던 것이 딱 거기까지 해서 괄호 하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키워드는 자꾸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2층 용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구청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 건물의 법적 성격이라든가 용도에 맞춰서 사정변경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용도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쪽이 더

그거는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계속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이지요? 도시계획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50%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6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인원인가요?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관수위원 먼저 하십시오.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는 몇 군데 구가 현재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총무과에 안보행사 및 교육에 대해서 아까 국경일 기념 안보행사비 6.25기념 연극공연비 4,100만원은 삭감해도 좋다고 그랬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연극을 공연을 해서 좀더 6.25의 참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1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달라 이 소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경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총예산이 5억2,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해외설명회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예산 자체가 이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아무 데나 관계없이 필요한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광심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기가와이파이 관련하여 제가 2차 계수조정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런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도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 강남구가 20억을 들여서 이 와이파이 구축을 해야 될 절박함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338대가 기존에 와이파이 기지국이 설치돼 있고 통신사에서 그 나머지 350대를 하면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이 350대 100%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와이파이 구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나 그 부분을 제가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150개만 하겠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50개의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보니 실내에 들어가는 각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할 정도면 그 내부에 인터넷망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는 거기에 설치를 하면 소액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도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150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다. 통신사에서 점진적으로 음영지역에 대해서는 해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했던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제가 마무리하고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번 강남구청뉴스에서 인쇄 2만부 이것만 증액해 주면 되겠다고 아까 설명하셨나요?

2만부를 다 삭감을 하시려면 50% 정도는 살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1만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번 강남문화재단 운영에서 예비비 2억이 있고 동아리에 8,300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겁니까? 한 가지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예비비는 여기 원래 5억으로 돼 있었는데 기부금 받은 것이

네, 그렇습니다.

3억이 있기 때문에 2억만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부금이 3억 있고 통상 예비비는 약 1% 정도를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180억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1억8,000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재심의 요청한다.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아리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총무과에 28번입니다. 각 과에 편성돼 있는 과별로 편성돼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통합하고 해당과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함으로써 총무과의 예산을 가지고 그 과에서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게 11번 중에 기획예산과에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사업에서 평가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살려주시고요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드린 청소행정, 도로관리, 치수, 자치행정과에 7,400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네요, 31번. 이거는 국경일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다시 해줬으면

연극공연비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4,100만원인데 이게 3,500만원으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35번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서 교육발전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가는 것을 2,000만원을 1,000만원 정도로 삭감해도 좋다 그런 의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과 39번 기가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19억9,000 약 20억 정도 했는데 최소한으로 한 14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1만원, 2만원 들여서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19억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잠시만요. 제가 1만원, 2만원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150개나 대단위로 하게 되면 기지국이나 기존 장비가 들어가요, 개수별 곱하기 금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 그렇게 급한 음영지역이 도서관 실내에 있다고 하면 자그마한 와이파이 하나를 설치하면 그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무원의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급한 부분은 몇 만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150개, 100개 단위로 갈 경우에는 중간에 다 장비가 심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응급조치 방법을 제안한 것이었지 공무원의 어떤 행정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 이게 시기가 좀 통신사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충분히 있으니 우리 구청에서 앞서가지 말고 좀 천천히 가자 그런 대목에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자고 했는데 그걸 감정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김광심위원님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이상입니다.

그 정도만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하고 복지문화국장님 자리에 계신데 일단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 복지재단의 직원 보수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하위직급에 직원들 보수가 타구 대비해서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공단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0만원씩 받던 수당이 50만원으로 삭감까지 되기도 했어요. 따라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소 임금이 낮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최소한도의 비용을 좀 복리후생 비용으로 해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떠한 의견이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순비교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상위 직급들은 타구 평균비율보다 높고 하위직급은 낮은 걸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위 직급 중에서 어디까지 상위 직급이라고 여기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3급이라든가 4급 부장급 이상은 경력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좀 높은 면이 있고요 하위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은 생긴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짧은 점, 그다음에 공단에서도 하위 직급들이 지금 현재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있던 직원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고용경력이 짧은 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관수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평균보다 하위직들이 임금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공단 같은 경우에는 6% 정도를 임금인상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한 3.7% 보수가 됐는데 그렇게 높여줬고요 그다음에 복지포인트가 삭감됐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복지포인트가 원래 구청예산 50만원, 장애인고용 지원에 따른 비용이 50만원에서 공단 같은 경우에 100만원을 줬는데 국가에서 장애인고용 관련 지원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 없던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복지포인트 비용을 일정수준 올려준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올려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다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올려주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당장 추경에 다만 몇 푼이라도 편성을 해서 올려달라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구청계획에 의해서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좀 올려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애환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받던 임금 그것도 적은 임금을 받다가 50만원 이상씩 금액을 적게 받게 되면 굉장히 체감하는 온도는 큽니다. 따라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소위 말하는 최상위 직급에 우리 본분을 다하는 이사장, 본부장 정도는 본인들도 그것을 똑같이 통감하고 타구와 비교해서 평균치로 저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 답변 들었으니까 각각 여쭤볼게요. 강남복지재단 우리 국장님, 급수가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아마 여기 2급, 3급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타 재단이나 공단에 비교해서 실질적인 직급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 근무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 대가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5급부터 1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약간 혼돈이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사실상 1, 2급만 상위직이고 3급부터 실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수로 자꾸 보시면 3급을 상위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3급은 실무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급은 실무책임자라고 하면 사무국장과 2급에 상당하는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일부 삭감된다 하더라도 동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금년도 수준이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 지금 수용이라고 의사표시가 돼 있는데 어디까지가 상위 직급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재단은 현재 일단 실장까지 상위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정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인건비 타 재단 수준 3,940만5,000원 삭감이 인상분에 대해서 삭감된 걸로 알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급여가 받는 급여가 깎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분이 착오로 더 지금 삭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력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해당 과장님 이력서하고 근무연수하고 다 챙겨가지고 와주세요. 제가 검토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와주시고 상임이사가 3급 정도라고 하면 상위 직급으로 2%, 5%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큰 여기 수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일단 현 수준은 동의합니다.

공단 질의 드릴게요. 이사장, 본부장 3급, 4급 돼 있지만 어디까지가 상위 직급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관수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부장 이상이 상위 직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관수위원님이 여기서 상위 직급이라고 보시는 것은 어느 직급부터 보시는지 저도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제 개인 견해보다는 해당국의 국장의 의사를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수준이 상위 직급으로 보는지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 드릴게요.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장 이상들이 상위 직급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장 이상의 관리감독을 하는 직급에서는 똑같이 하위 직급에서 50만원씩 적게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고통을 통감하고 같이 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삭감된다 하더라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합니다. 제가 설명을 왜 동의 못하냐고 그러면 이 4급, 5급 부장급 이상들은 봉급이 2015년도에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20년 된 사람들도 있고 그동안 호봉제로 해서 봉급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타구의 평균보다 높다 해서 임금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저는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임금이 편성이 됐을 때는 경영평가결과라든가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이거에 맞춰서 인사권자가 봉급을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상위 직급이 타구보다 좀 높다 해서 임금을 삭감시킨다 저는 그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인사권자가 급여를 책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산정하고 최종 결정하는 거는 의회의 의원들의 편성 권한입니다. 따라서 그 근로기준법하고는 적용이 다르고요 2급 이사장, 본부장은 제외하고요 3급, 4급 직원들 4명씩인데 해당과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해당과에 경력직 마찬가지로 근속기간, 연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챙겨서 지금 제출해 주세요.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강남구청뉴스 발행에 이게 DM발송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제가 좀 전에 통·반장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구독신청자가 병·의원, 학교, 관공서 그다음에 관내 업체 등이, 그다음에 복지관, 도서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다 공고를 합니까?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 우리가 2015년도에 6,000인데 그걸 벌써 받았는데 5,000명이 접수가 됐다고 그러면

네, 5,000명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안보내고 누구는 보내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DM발송 대상자들은 예산에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을 제외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쪽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촉진단 사업은 앞에 실적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작년까지 2회에 걸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1회에 걸쳐 편성했는데 올해는 두 번 가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니까 2회 중에 미국통상 패션 가는 부분 여기에 사업비 7,793만2,000원하고 국외여비 1,000만원 이 부분에 관해서 삭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동의를 하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다 되어가므로 일단 산회를 하였다가 다시 차수변경을 하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