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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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회사무국,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행정기획위원회를 심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1차 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비기금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안 준비를 요청했고 그 대안을 듣고자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시장님,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먼저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면 질의를 듣는 순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정비기금에 대해서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300억을 예산 계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최대한 성의껏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1차 추경에 한 50억 정도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금계획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개발 계획을 하는 데 전혀 지장 없게, 자금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아울러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추경에서 50억을 계상하겠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1차 추경에.

김용위원장

1차 추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저께 말씀드린 또 하나의 방법이 우리가 삭감이 굉장히 많다. 삭감액이 지금 100억 이상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편입하지 않고 이것을 기금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눴습니까? 집행부 내부에서.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의견을 믿어주시고 1회 추경에 확실히 약속을 드리니까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들이 좀 낫겠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1차 추경에서 50억을 확보하겠다. 우리 위원님들 관련해가지고 부시장님한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강하게 말씀하셨던 윤창근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좀 구체적인 약속을 더 위원님들이 받을 부분이 있으면, 오셨으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따 오시게 되면 얘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기금 관련해가지고 발언하신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기금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기금의 상황을 보면서 시기나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조례로 기금은 매년 500억씩 적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걸 이제 와가지고 300억 해놓고 매년 300억씩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조례를 위반해가면서까지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기껏 마련한다는 것이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것도 50억? 어제 부시장께 굉장히 여러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조례를 없애든지요. 기금의 성격은 돈의 수요, 예산의 수요에 맞춰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산 수요의 시기나 금액을 맞춰서 기금을 적립한다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시장님,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기금은 법정기금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보

심기보부시장

맞습니다.

김용위원장

법정기금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적립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 그다음에 예산에 이러한, 부시장님 표현에 의하면 다른 필요한 우선적인 배분에 의해가지고 편성이 잘못 됐다,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갖다가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 강하게 위원님들이 질책해가지고 지금 1차 추경에 50억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50억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50억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법정 500억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추경하고는 별개로 법정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다른, 전체적인 예결 사항이 있으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기금은 재산인데 재산을 갖고 그간 조성을 해오면서 법정의무금 부담 부분을 명백하게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윤창근 위원이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이 기금에 관한 것을 조성을 해야 된다. 2016년도 기금 50억,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윤창근 위원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들 갖고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내용 갖고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것을 지금 법적 의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충분하게 운용을 어떻게 해왔는가? 정비기금에 관한 운용을. 그래서 얼마를 조성했고 그동안 운용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래서 실제 예결위원회에서 이후에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시 주도하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갖고 그때그때 기반시설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이 있고 또 성숙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산들을 어떻게 법정의무금을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존 수정구 중원구에 관한 주거환경의 오랜 누적된 결과물들에 대해서 기금이 착실하게 매년 법정의무금으로 조성돼 가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에 그래서 재개발들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이유들도 그런 연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의 문제를 갖고, 시장도 안 좋지만 공공개발,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애당초의 취지가 기금에서 표현됐기 때문에 이건 매년 법정의무금으로 부담을 해주라고 하는 취지가 강하게 작동돼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일반예산에서 추가로 된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시게 되면 이게 예결위원회 심사하는 의미가 없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그렇게 답을 갖고 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금 조성하지 않으면 무슨 다른 제재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연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매년 500억씩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올해 것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이 내년에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예산심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료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조성한 것에 대해서 운용을 어떻게 해왔는지.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의 자세한 것은 해당국에,

관근

지관근위원

갖고 있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를 별도로 줘보세요, 한번 자료로. 이것 이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조성 목표액과 매년 의무조성금, 매년 의무조성금에 관한 사항이고 또 이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기금을 갖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 물론 과거에 은행 몇 구역이지요, 거기가? 그쪽에 6000억 이상 투입한 건 다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수정·중원구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이 부분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기금 조성이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되지 않으면 요원한 문제가 되고 희망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 쫓겨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시에서 기금을 잘 조성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켜주느냐? 이게 매년 누적된 과정 속에서 나중에 결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금 이런 강조를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이근배 단장님이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2년까지지요? 그 기금에 대한 집행 계획과 잔액과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단상에 나오셔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구시가지 정비 관련해서 30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1단계는 두 개 지역이 끝난 상태고요. 그 상태까지가 지금 현재 기금이 사용하고 지금 적립돼 있는 기금이 1331억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2단계가 입주하는 2022년까지를 예를 들어 300억으로 편성했을 때 2단계가 끝난 상태에서 1160억 정도가 또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이 기금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이 구역으로 편성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들은 맞춤형정비사업이라든지 등 그런 정비를 또 해나가야 됩니다. 그 사업비는 여기 안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일반 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시가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얼마 소요가 될 것이냐는 사실 여기에 지금 안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구시가지 전체를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수일 내로 집행부에서 바로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 적립을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2001년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001년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적립하면서 1단계까지, 지금 특히나 은행2동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약 630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였고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까지 집행해 본 결과 지금 현재가 적립된 게 1331억 정도가 남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7000억 이상 기금을 총 적립했었어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장

지금 남아있는 게 1330억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에 잘못 된 정책으로 해가지고 6000억 이상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금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많이 다 들어가서,

김용위원장

그런 정책을 수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남은 게 재개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맞춤형정비사업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장

재개발에 있어가지고 이게 권리자의 사업비가 대다수 들어가는 거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법정으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추계해 보더라도 2022년까지는 300억을 잡아도 충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 3단계 외 지역들. 이런 것까지 이 다음에 진짜 10년 이후를 내다보려면 법정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마땅하다,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적립한 7000억의 돈이, 이런 계속해서 악순환이 나오는 것도 결국 6000억 뭉텅이 돈이 은행2동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한 마디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 아닙니까. 다 정신 차린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더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정비기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리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동의를 받으셔서 이게 예결위 올라와가지고 몇 번씩 예결위에서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50억 이상을 추경으로 편성하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서 지금 500억 약속을 하셨는데 또 지킬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그러면 350억 이상에서 지금 얘기한 2022년도에 1100억으로 아마도 지금 단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할 거야, 그렇지요?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 기금의 조성 목적에 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님들 요구가 과한 게 아니에요. 정리할게요. 이재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니까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께서는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장이니까 현재 있는 기금의 규모에 맞게끔 또 기금의 흐름에 맞춰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2동 주거환경정비사업 할 수 있었던 것이 근거가 뭐예요? 그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기금을 적립해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기금을 적립을 안 해도 되고 그런다면 기금으로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기금이 약속한 대로, 조례에 근거한 대로 적립이 되고 있다면 사업 시기도 빨라질 수 있고 계획했던 것 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 입장에서 기금이 지금 남아있는 게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어긋나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뒤든 5년 뒤든 어떻게 바뀔지 압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거예요. 시장이 공약하고, 약속하고, 조례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다른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그렇게 기를 쓰면서 뭉텅이 돈을 쓰면서 왜 약속되고 조례에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부분은 기를 쓰고 어기려고 하느냐고요. 그게 핵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있는 기금 규모 가지고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지만 그것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청년배당 시장 공약사항인가요?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공약사항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다같이 공약사항인데,

기보

심기보부시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년배당이라는 그 자체는 들어있지 않고 일자리 창출, 광의로 봤을 경우에는 공약사항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돈이 1, 20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고요? 기금 문제는 어제 박윤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장이 입으로 직접 액수를 거론하면서 700억을 얘기했던 그런 사안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먹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700억 기금 마련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하겠다, 약속하고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고 선거 끝나니까 조례에 500억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억만 기금으로 적립하고 먹튀가 따로 있습니까? 즉 현재 성남시 정책은 본도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심이 없다. 다른 신규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항간에 자꾸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50억 이상 기금 확보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내년도 법정기금 조례에 명시된 500억 잡아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세 번째, 어저께 총괄에서 나왔던 윤창근 위원님 또 박윤희 위원님 지역에서 재개발 관련된 이러한 쓰레기 처리비라든가 지금 현황 문제 당면한 부분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 이근배 단장님하고 다시 한 번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부시장님한테 약속받은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계속) 가.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위원

의회사무국 본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형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총괄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어저께 하던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수고하시는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형조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회사무국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2016년도 본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 게시용 미술품이 삭감 됐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이제영위원

이유가 뭐였었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님께서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서양화나 동양화 프로그램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작품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거기 작품들을 의회의 로비나 복도에 게시해 주면 그 사람들 의욕도 좋아질 거고 좋은 효과가 있다.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에 삭감이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성남미술지부에서 의회에 기증한 작품이 많이 있지요? 게시돼 있는 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작년에 기증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게 게시되기 전하고 후에 어떤 느낌이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게시 전과 후는 별도로 시민들 여론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일단 게시 전에는 굉장히 복도나 로비 등이 굉장히 휑한 삭막했습니다. 그렇지만 게시 후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림도 많이 붙이고 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아마 국장님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시민들도 같은 느낌일 겁니다. 이게 추진이 된 게 제가 문화복지위원이다 보니까 미술지부장하고 행사 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모란미술대전에서 대상작품 기증 받은 것을 마땅히 걸 데가 없고 보관하고 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의장, 부의장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도록으로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기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됐었냐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방에 가면 어느 관공서나 건물은 누추하지만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그 지역 작가들의 대작이 다 걸려 있어요. 그게 기증을 한 것도 있고, 일부 재료비 정도로 보상을 해서 한 기증의 형태가 있고, 가서 보면 외형은 초라하지만 내부에는 그 지역의 정신과 어떤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게 다 잘 돼 있습니다, 지방 가면. 우리는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부분에 시에서 하는 부분이 미약하기는 때문에 그럼 의회에서라도 한번 이것을 하자고 해서 기증을 받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재료비 정도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후 의회에 그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의장과 부의장께서도 미술지부장하고 얘기했을 때 얘기가 된 사안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추경에 한 5000만 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예산 문제로 반영이 안 되고 금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이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돼서 심의가 됐는데, 여기 삭감된 내용이 자치센터 수강생 작품을 포함하는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자치센터의 수강생 작품은 예를 들어서 몇 년이 돼서 전문작가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기간이 짧아서 작품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걸 내놨을 때 작품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봤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때 작품으로써의 값어치가 있을 때 작품으로 보는 거지. 비전문가가 해놓은 게 작품으로 인정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게 기준도 없고 초보자부터 중급자, 고급자의 작품인데 그걸 의회에 갖다 걸어놓는다고 하면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성남시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안 거는 게 낫지. 그걸 어떻게 여기에다가, 뭐 등이나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방법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분들 작품을 제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기증의 형식을 취해서 그분들이 작가의 작품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의회의 품격도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 수준에 맞춰서 하자는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그쪽에서 답변하신 것하고 여기 답변을 다르게 하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활을 요구합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동의하시고.

어지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회사무국 예산 관련해가지고 자료 및 관련 설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설명 듣기도 하고 또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법률 관련한 입법고문님하고 법률고문님 계시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계십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가지고 소송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준비가 됐으면 빨리 주세요. 그리고 역대 의장단 사진 게첨용 액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의장단이라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말씀하시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장님.

어지영위원

거기다가 역대라고 하면 우리가 초대 때부터 해서 그분들을 액자를 건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좀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사업이 올라올 것 같아요.

헝조

전헝조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설명드릴까요?

어지영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은 역대 의장님, 역대 부의장님 게첨이 돼 있고요, 4층에는 역대 의장님, 5층에는 부의장님 이렇게 게시돼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회의장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회의장은 게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게시를 하자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의장님 액자라든가 또 추가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 같이 계상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을 보면 위원님들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비교견학을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1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내여비라고 해서 출장을 가는 게 있거든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의원들이 사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가령 열 명이라고 돼 있지만 열 명 이내에서 출장을 가겠다는 그런 비용이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렇게,

어지영위원

관련해가지고 특정 사안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 한 두세 분이라도 이게 좀 뜻이 맞으면 시간하고 날짜만 정해지면 이용할 수 있는 비용 같거든요? 아니면 이것도,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상임위별로.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상임위별로는 별도로 있다니까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의원들 비교견학 여비 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비회기 중에 자료 수집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홍보관 안내요원이라고 있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채용돼가지고 근무하고 계시나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홍보관이 아직 개관이 안 된 상태이기 일단 인원은 뽑아놨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에 대해서 국내여비, 쉽게 말하면 출장비잖아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매달 15만 원씩 해놨는데 ,홍보관은 여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내근직으로 아는데 이게 왜 출장비가 15만 원씩 잡혔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월액여비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월액여비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

어지영위원

그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매월 월액여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지금 봐서는 홍보관만 근무하는데 무슨 월액여비가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월 15만 원씩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어지영위원

다른 직원들도 그러면 공무원이면 무조건 15만 원씩 주냐고요, 한 달에.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월액여비를 출장을 나갈 경우에는 주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홍보관 이분은 출장을 잘 안 나가시잖아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안 나가는데,

어지영위원

나갈 일이 없지요. 근무지 자체가 홍보관이지 않습니까. 그분 근무지가 홍보관이잖아요, 시의회 홍보관.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홍보관에 근무하지요.

어지영위원

홍보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요. 매월 15만 원씩.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계상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만약 출장을 안 가면 줄 필요는 없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출장 갈 때만 준다고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체력단련장에 운동기구를 산다고 그러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체지방분해기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이게 410만 원이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두 가지 계상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도 금액이 큰 금액인데 저는 이것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기간제보수 관련한 인건비 있잖아요, 회의록 작성하시는 분들. 이게 삭감이 됐는데 저는 이거 537만 7000원 이것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 하다보면 만날 늦어지고 의원님들도 발언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전액 다 부활하고요. 사무관리비 해갖고 직원들 근무복장 있지요? 이게 450만 원.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근무복장이요, 계상.

어지영위원

제가 이것 근무복을 알아보니까 여름에 하나, 겨울 옷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벌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땀도 나고 자주 갈아입어야 되니까 여름에는 한 세 벌 정도 있어야 되고, 겨울도 바꿔 입으려면, 빨아 입으려면 두 벌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 다섯 벌은 있어야 되는데,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잠깐만요. 근무복은 삭감된 내용인데.

어지영위원

그래서 부활 요청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장

삭감된 걸 부활하시겠다고?

어지영위원

그 400만 원은 부활을 요청하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것 두 벌이잖아요?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여름에는 두 벌 더 하고 그다음에 겨울 한 벌 더 해가지고 세 벌 값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추경에 이것은 해주세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추경에요?

어지영위원

일단은 이것 하고 추경 때 더 하시라고요. 여름이 되면 해야지요. 옷을 입는데 땀나고 하면 빨아 입어야지, 다음날 뭐 입고 옵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뜻으로 삭감된 게 아니라,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 요청한다고요, 400만 원. 그리고 추후로 더 예산을 편성하시라고요. 검토해 보세요, 추가하기 힘들면. 의장님하고 얘기하시고 직원 분들한테도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용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기간제근로자 회의록 작성 보조인력 삭감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계수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537만 7000원이 과다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회 안대로 그냥 삭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술품을 사겠다고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것도 보니까 신규 예산이더라고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굳이 의회에 미술품을 하는 게 청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들을 3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 의견을 드립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홍보팀은 지난해 지적했던 내용 자료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 어떻게 됐는지 두 번 분할해서 주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 내역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국장님.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역대 의장단 사전 게첨용 액자 제작, 이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이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장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역대 상임위원장님들 사진이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게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계셨었고, 또 기존에 있던 의장님, 부의장님실 그다음에 4층, 5층에 있는 액자들이 좀 부족해요. 추가로 제작을 해놔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액수가 중요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액자 보니까 250개가 주문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장님도 계시고 사실 앞으로 곧 위원장님 되실 분도 계시고 다 섞여 있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좋고 저도 나중에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권락용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액자라든가 상은 많이 남발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있는 것이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물론 의장단을 포함해서 위원장님들이 정말 수고를 하시지만 또 그것이 2년 뒤에는 어떤 상징성에 있어서는 의장, 부의장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들어오면, 나중에 액자만 1년에 몇 개씩 늘어날 텐데 의회에 들어오면 전부 액자만 보게 됩니다, 사진만. 지방연수 때도, 예전에 의회 일본에 갔을 때도 역대 의장단만 가지고 있지 지방의원들은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걸 전체를 위원장으로 하면 나중에 전부 위원회실에 가면 사진, 어디어디 이동할 때마다 사진이란 얘기지요. 말이 250개지 250개가 의회에 나중에 다 게첨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노고 했던 공을 치하하고 내용은 있지만 의회라는 조직이 의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부의장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는 없지만 상임위원회에 있어도 거기에 액자가 많이 걸려 있고 전부 움직이는 데마다 액자가 걸려 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회의장소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것만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500만 원이 다음에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이 부분 액자를 이렇게 많이 250개나 사가지고 전 의회를 액자로 도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그리고 의회가 지금 7대 의회인데 앞으로 20대, 30대까지 쭉 갈 수 있는데 그때 수백 개의 액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취지는 의장과 부의장을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그 말씀드리면서 이 예산은 50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일호 주무관 정리됐습니까? 삭감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정리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릴게요.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직원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세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되고 정책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사실은 그동안 이전부터 의회에서 지적되어 왔던 내용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이전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되는 게 뭡니까? 시 청사 개방처럼 성남시의회도 개방할 공간을 더 시민들한테 열고 운영시스템의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지금 75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장 생각 같으면 이것 삭감하고 싶어요. 그런데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얘기하는데 있는 것도 지금 잘 운영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것 매번 지적 나왔던 겁니다. 지금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옛날처럼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이런 안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사보고 사항이라든가 조례 검토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업데이트 안 돼요. 그다음에 의원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옛날보다 많이 약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권락용 위원님 지적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진 붙이고 이런 건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은. 그것보다는 성남시의회가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우리 직원들, 홍보팀도 그렇고 의정팀도 그렇고. 이 노력들이 시민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이 부분은, 홈페이지는 7500만 원 예산 잡혀 있으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게 그냥 일반 다른 시도 의회 온라인 어플처럼 만들면 안 돼요. 이것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시도 의회 별로 들어가는 것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시의회 알리기 위한 그런 서비스밖에 안 돼요. 최대한 거기에 기능과 그다음에 최근 의원님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의원님들의 수렴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본예산안 244쪽 사무관리비 역대의장단 사진 게첨용 액자 제작비 500만 원은 삭감, 본예산안 2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회게시용 미술품 구입비 3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o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본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청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수정구청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상임위 심사 결과를 보니까요, 수정구는 증액했던 부분이 있어요. 삭감은 없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삭감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삭감도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자료 찾을 동안 제가 구청장님 하나 당부 좀 드릴게요. 어제 총괄질의에서 본시가지 도로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도로보수하고 정비하는 예산이 이전보다 얼마나 줄은 겁니까, 도대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다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줄고 취락구조 개선사업비가 작년보다 한 7억 정도 줄었는데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한 10억 정도 올렸습니다.

김용위원장

취락정비 지원 그것 말고 기존에 도로보수라든가 유지보수비, 어저께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유지보수비가 과거보다 대폭 줄었다. 그 청장님, 본시가지는 사실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수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미리미리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우리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예산의 수요를 미리 논의하시고 협의하셔가지고 추경이라든가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 부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어지영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청장님, 삭감 내용을 봤더니 삭감은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좀 과다 됐다는 내용 외에는 없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여기에 주로 취락지역 관련한 용역비가 증액됐는데요, 사실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 시의회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동의를 했으니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존중을 하고요. 한 가지 보니까 적푸리라든지 샘골이라든지 수진2취락지구 이런 데는 제가 어디 지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적푸리 같은 경우는 상적동 거기 말씀하시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요.

어지영위원

샘골은 영장산 거기 말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샘골은 이쪽,

어지영위원

아무튼 이 관련 내용을, 간략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이런 동네가 농촌동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딜레마인 것 같아요. 도시가 계속 팽창해 나감에 따라서 어쨌든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그런 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막상 그런 농촌동까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은 그동안 불편이 크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좀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에 보면 유지 분들하고 원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좀 합리적으로 좋은 결론을 맺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이재호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예산을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내곡터널 LED등 교체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5억 이번에 올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디에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5억이면 다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5억이면 다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상행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하행성 다 됩니다.

권락용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럼 강남구랑은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가 일단 5억 들여서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산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끝날 겁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억이면 일단 끝난다고 하시니까 빨리, 그것은 공사를 받으면 무조건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구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안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급하게라도 등을 몇 개 달았어요. 그래서 조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게끔 임시방편을 해놨지만 제대로 된 방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 자체가 없게끔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며, 더군다나 서울시와 얘기할 때 바로 준비가, 강남구와 얘기할 때 준비가 되고 예산도 바로 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건설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내곡터널 일시적으로 다 예산에서 못 잡고요, 우리가 보수비용을 일부를 하던 중에 위원님이 지적한 결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앞으로는 만약에 그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앞으로는 현장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현장 확인 후 설계해가지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는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그것은 잘못 된 판단이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겠지만 과장님께서 먼저 이런 것은 잘못 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직원들이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틀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했던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것만 챙겨 달라.” 내용 혹시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민방위복을, 현장 화재 발생했을 때 민방위복을 먼저 챙기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화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전담당은 건설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이 터지면 실무자에서는 바로 윗선, 그러니까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혹은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더라도 일단은 입힐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주세요, 과장님.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취락지구정비사업 예산 얼마씩 각 지구별로 어떤 명목으로 배정을 받으셨는지 상임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 있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주시고. 이번에 각 구청에 배당이 됐어요, 청년배당.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3억 7300만 원이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예산 의회에다 요구했으니까 이것 승인되면 집행하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불협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든지 안 그러면 줄 수 있도록 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줄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되면 집행하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합니다. 법과 규정에 위반돼서 행정을 할 수 없고요. 범위 내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청년배당이라는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집행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집행하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공무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할 수 없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할 거냐, 말거냐 얘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우리시에서 이의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의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그것까지는, 18일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 예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묻고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현재 이의신청해서 협의가 안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에 협의 과정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또 이의신청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졌을 때도 이 예산을 집행하실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음식점 허가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허가 불허했다고 해서 그거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도 하기도 하고 행정심판도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결과가 아니라고 해도 집행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최종결과가 아니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도 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절차가 걸리려면 얼마나 걸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재호

이재호위원

관건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판단을 지금 못하고 계시고, 또 끝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이 지금 입장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절차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봐야 압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나봐야 결과는 아는데 지금 1차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닌 것으로 나왔을 때 집행 못 한다는 입장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집행할 수 있으면 하고요, 집행 못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답변이 그래요, 예산을 요구해놓고?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런 것 다 판단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행하려고 일단 예산 요구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집행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가 원안대로 안 나와도 하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정책부서에서 판단하겠지요. 정책 판단해서 그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 판단이 서야 되는 것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 올릴 때까지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요구는 모든 판단이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줬어. 승인을 안 해줬어. 그래도 우리는 집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야 예산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할 수 있을지, 못할지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 요구를 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는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요구를 올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근거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가 청년배당을 실시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떠한 희망도 주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떤 근거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느냐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년배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을,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관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없어도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예산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판단이 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느냐? 그 근거는 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게 앞으로 안 됐다라고 딱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어떠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세워 놓은 다음에 저희는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지금 청장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으면서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23억, 약 24억에 달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시 구민들 보행안전이나 보행편의를 위해서 보도정비공사 예산 올렸어요. 작년보다도 17억이나 적게, 17억이나 줄여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위원님한테는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올리고 싶어도 이번에 도로과에서 보행 환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첩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우리가 하려고, 작년보다 17억을 적게 올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장님이 적게 올린 게 아니고요, 청장님은 5억을 올렸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작년 20억 올렸고 올해는 5억 올린 겁니다. 그래서 2억 3000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억 올렸는데 2억 7000 배정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그 결과가 17억이나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예산은 24억, 얘기가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우리가 말 안 되는 것 올린 것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막연히 필요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럼 그 근거를 대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년배당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했어요. 집행하지 못 했어요. 결국에는 예산 사장시켰어요. 그것도 왜 집행을 못 했나요, 그때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집행하려면 집행할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는데 예산만 받아가서 사장시켰다고요. 지금 진짜로 긴급하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시기조정 한다는 차원에서 다 줄여놓고……. 저는 이 청년배당 관련한 예산 23억 73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건설과장님, 왜 자료 안 주세요? 자료 받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빨리 주시고,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5분 타이머로 종을 치는데 종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박력 있게 쳐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요사업 요구내역을 보면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지요? 그래서 제가 분당구에 도로 덧씌우기나 그다음에 보도블록 교체도 제가 지역구에 쭉 둘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부분도 아스팔트, 제가 구시가지에 수정이나 중원도 다녀보면 유심히 제가 보고 다닙니다, 어떤가.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다른 데 많이 다녀보는데 우리 성남시의 도로포장 상태는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러면 도로포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차량파손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승차감 그다음에 어떤 환경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굴착공사해서 하면 조금만 더 포장하면 되는데 거기만 그냥 때워서 해 놓습니다. 이게 누더기가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시에서는, 이재명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도로포장 안 해서 예산 절감한다. 보도블록 교체 안 해서 예산 절감한다. 할 건 해야 됩니다. 이것 미뤄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도로블록도 이게 녹아가지고 보통 심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저는 물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보고 이런 것 비교를 해봐도 자꾸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도로 덧씌우기 같은 경우도 아스팔트도 수명이 있거든요. 그럼 수명이 있는 것은 그 이후에는 타이어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간이. 내구연한이 있다고 해서 못 쓰는 것 없어요. 다 쓸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용품도.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과연 운영할 수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도로 덧씌우기 작년에 15억에서 지금 절반 조금 못 미치게 8억 2500 섰고, 보도정비공사는 20억에서 2억 7000이 섰어요. 이렇게 해도 건설과 예산으로 수정구 유지 관리하는 데 가능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작년에 158억이었는데 올해 89억입니다. 그중에 크게 삭감된 게 뭐냐하면 복정 고가교 내진보강공사가 작년에 32억이 섰는데 올해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이 두 가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락지구 예산이 79억이 삭감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10억 1000만 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보도정비공사가 17억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삭감된 게. 작년에 20억인데 올해 2억 올렸으니까 17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행안전 및 편의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작년에 해서 올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 얼마 요구했어요? 예산부서에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하셨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물론 예산부서야,

이제영위원

예산부서에 2억 7000만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까 5억 올렸다고 말씀,

이제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른 것에서 순위에 밀려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유지관리 할 수 있느냐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예산부서하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대부분 부서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필요한 일련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 예산에 보완적으로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간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다 충족을 못시키잖아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 뭐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묻는 게 아니니까.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때 이거가지고 보도정비공사 가능한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 6억 8400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까지 하면 훨씬 많지요. 이것 가지고 수정구에 유지 관리하는데 1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 예산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문제없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할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민들이 불편 겪지 않고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시민들, 22만 구민들인데 22만 구민들을 다 불편을 안 겪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대다수,

이제영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지 22만을 제가 물어봤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불편을 안 겪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영위원

이 돈 가지고 가능하다, 추경에 반영이 안 돼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이것 지금 확실하게 그렇게 답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도 이것은 예산편성 안 되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상황을 봐서 긴급하게 또 발생되면 올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영위원

긴급한 건 제가 그것은 다 고려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의 답변으로 듣고 나중에 추경에는 반영 안 돼도 된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덧씌우기 공사요? 보도공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행의 편익이 4월 10일에 용역이 끝납니다. 4월 10일에 용역이 끝나니까 그 끝난 뒤에는 우리가 올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위원장

청장님 됐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제영 위원님 발언 취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청장님 그렇게 진행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취락지구정비사업이 1단계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로 완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단계는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3단계는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016년 이후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단계가 어느 지구 어느 지구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등자, 오야, 옛골, 금현, 심곡, 고등,

재호

이재호위원

고등, 몇 개 지구지요? 여섯 개 지구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단계는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골, 가마절, 적푸리, 상적, 샘골.

재호

이재호위원

다섯 개 지구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3단계지구는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신촌, 외동, 내동, 수진2.

재호

이재호위원

1단계 다 완료된 데가 어디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단계 등자만 지금 끝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등자만 끝나고, 다섯 개 곳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단계 완료된 곳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골만 완료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머지 4개 지역은 완료 안 됐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단계까지 아직 추진 안 된 데는 신촌, 외동, 내동, 수진2 이 네 개 동은 아예 시작도 안한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외동하고 내동은 지금 시작을 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5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 1단계 2013년부터 2014년이라고 했고, 2단계 14년부터 16년이라고 했고, 3단계 16년부터 이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시작단계가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200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6년도. 2006년도에 시작된 지구가 어디어디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김동찬 과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시지요, 세부적인 부분이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2005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2005년도에 계획했던 계획서는 지금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안 가지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참하지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래서 예산부서하고 우리 수정구청 할 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 때 지적을 한 겁니다. 10년이 넘는 지구들이에요. 매년 올릴 때마다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22억 요청했는데 5억 받고. 그렇지요? 그런 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됐어요, 완료된 지역 두 개 지역 빼고는. 금년도에 22억 정도 필요한데 5억 받아가지고 사업 하는 겁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적푸리, 2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샘골 2단계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수진2, 3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용역비 이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3개 지구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안 돼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이번에 다 넣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십시오. 1단계도 아직 다섯 개 지구, 2단계도 이미 다 완료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당초 계획입니다. 네 개 지역이 지금도 사업 완료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총 2단계까지만, 앞으로 향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좀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까지는,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단계까지 계산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2단계까지 완료하려면 총 사업 소요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청장께서 사업 완료 시까지 소요될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전체적인 예산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1단계까지 얼마, 2단계까지 얼마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김용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청장님 옆에 앉으세요. 도와주셔야겠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는 게 확인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김용위원장

정리해서 짧게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재호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한 6, 70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6, 700?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총 사업비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마저 하려면 600억, 700억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요? 2단계까지 700억?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700억인데 금년에 얼마 배정받았어요? 2단계까지.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뽑지 못했고요. 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계산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30억 되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올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올해 받은 것은 26억.

재호

이재호위원

26억?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과 같이 간다면 앞으로 몇 년 더 걸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물론 올해는,

재호

이재호위원

26억이에요, 가만 있어보세요. 10년 걸리면 260억, 20년 걸리면 520억. 20년 걸려야 2단계까지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앞으로 700억 정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700억 소요될 거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26억.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산이,

재호

이재호위원

10년 전부터 들어갔던 예산은 지금 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올해는 우리가 한 36, 7억 올리는데 때로는 이게 2010년도에도 100억씩 올렸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100억 올린 때도 있고, 한 300억 올린 때도 있었어요. 올해 예산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일단 내년부터는 예산 상황이 좀 나아지면,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상황 안 되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한다고 청년배당 한다고 23억 7000만 원 올리고 그래요? 정작 10년씩 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 모양인데? 우리 구청장님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심까지,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양심에 비춰서,

김용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상황이 설명이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한정된 예산 갖고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사업도 시작을 했으면 딱딱 매듭을 지어서 완료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못해요. 왜 못합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 사업 취지는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일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면 새로운 사업도 해야지 그럼 처음부터 계획해놓으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못합니까? 그리고 양심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듣기 거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양심 있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양심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양심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김용위원장

청장님, 질의의 핵심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재호 위원님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로덧씌우기공사, 소파보수공사 그다음에 보도정비공사. 여기 사유가 공사비 절감 조정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절반씩, 어떤 것은 절반도 안 돼요. 그런 예산 가지고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할 수 있다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냥 답변하시는데 양을 줄이거나 그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사비를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하려고 했던 예산의 절반 수준가지고 그 사업 다 합니까? 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양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양을 줄이면 기존에 그런 도로 상황이라든지 보도 상황에 불편함을 그대로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 구청장께서는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께서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사업 양을 줄여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 양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주민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말로 이 사업비 가지고서는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께서는 취락지구정비사업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이런 의지 가지고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산술적으로, 평면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20년, 앞으로 20년 넘어도 이 사업을 완료 못해요. 또 추경에 반영해서 무리 없이 하겠다, 이런 답변하실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앞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100억씩 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한 것, 저희들도 시민 불편한 것 알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5년도 예산 심의, 작년도 예산결산 심의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도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개선이 안 되고 반복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 따지는 겁니다. 괜히 제가 청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개인감정 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부서에서 제시된 금액 그리고 금년에 2016년도 예산 반영액 놓고 계산하면 한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이 불투명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신규사업을 23억 7400만 원인가요? 요구하고. 청장께서 그렇게 상식이 없으신 분 같지는 않은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좀 더 노력해서 취락지구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우리 위원들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때 근거 없이 이렇게 질의하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려면 근거를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앞날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잘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가지고 예산 심의에 응하실 수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20년 간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년 간다고 얘기한 것은 앞으로도 70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2016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26억이라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10년 지나면 260억, 20년 지나면 520억. 20년이 지나도 요원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나온 시간은 10년이 지나왔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30년이라는 얘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시더라도 10년에, 우리가 10년 지나면서 한 1000억 이상을 지금 투자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내년에 700억 다 반영하면 내년으로 끝나겠지요, 전체 다. 청장님 말씀대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제가 20년, 이 추세로 가면 20년이 지나도 끝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2016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을 보고 드린 말씀이에요. 20년, 앞으로 향후 20년 걸려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저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집행부에 얘기해서 증액 요구를 해서 한 개 지구라도 2016년도에 완료를 해야 돼요. 위원장님, 예산부서 예산법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12시 10분 또 예산법무과장 오시고 이것을 지금 질의하시고 다른 것 정리해서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후에 하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다음 예산법무과장님은 저희가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아까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출석 요구를 요청하셨습니다. 문경수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어저께 회의 전에 약속한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당 5분 발언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질의는 2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발언은 본 위원장이 판단으로 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요점만 압축해서 예결위원인 만큼 여기에 걸맞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5분에 대한 것 명확하게 해서 쳐주시고 추가질의는 2분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구 중에서 가장 빨리 끝내야 될 지구가 어디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주변 개발 여건을 해서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쪽으로 해서 가마절이라든지 또는 내동, 외동 쪽이라든지,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동, 외동하고 가마절 쪽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현재 우리가 고등동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고등동. 그 중에서 사업 진척이 잘 돼서 가장 적은 예산이면 끝낼 수 있는 지구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얼마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적은 예산으로 끝낸다는 것은, 왜냐하면 각 지구별로도 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세세한 설명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켜가지고 가져왔는데 여기서 전체를 다 바로 잡으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한 개 지구는 끝을 2016년도에 마무리 지어라 하는 의미의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 그런 시급한 곳이 많다면 그 중에서 가장 집행 예정액이 적은, 마무리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적은 지역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완료되기까지는 그렇고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곳으로 치면 가마절하고 고등지구 정도 됩니다. 적은 예산,

재호

이재호위원

고등동은 얼마 예산 투입해야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고등동이 보상하다가 보상액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는 거, 한 9억 정도가 보상해놓고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등동에. 한 9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가마절에 한 15억 정도 있으면 가마절도 아마 90% 정도는 하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도로 선형이 주민들과는 조금 동떨어져서 맨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마절 한 17억 정도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가상승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예산을 잘 챙겨서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 2017년도 예산도 그렇고 2016년도 추경에서부터 차근차근 반영을 시켜서 진행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동 9억하고 가마절 15억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식사는 하셨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오전에 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은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취락지구정비 사업지구가 지금 열네 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두 개만 완료됐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두 곳만 완료됐고 지금 현재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예산 진척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6년도 예산요구액에 가장 시급하고 빨리 끝날 수 있는 곳에 대한 예산 확보를 증액 요구를 하려고 우리 예산법무과장을 출석 요구한 겁니다. 들으신 대로 고등동 9억, 가마절 12억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한 15억 정도 필요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5억입니까? 15억, 그래서 합이 24억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취락지구 단계별 투자계획 이것 예산법무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예산 수립하겠다고 한 투자계획.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구청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상징적으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두 개 지역에 9억하고, 가마절 15억하고 증액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소규모 몇 천짜리 사업도 아니고 10여 개 지역 이상 되는 같은 유형의 사업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또 거기에 물론 지금 9억, 15억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위 투자사업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딱히 동의한다, 부동의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재원 판단을 해가면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 충분히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해 좀 해주시지요. 저희가 다음번 추경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 수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당해 연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본예산에는 일부 조금 올려놓고 나머지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금년 예산심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상징적으로 두 개 지역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백 억씩 이렇게 증액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개 지역 상징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가 아무튼 추경 예산에 저희 입장에서 책임지고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 이번에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제가 동의다, 부동의다 그 자체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말씀하시기가 어려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단순히 그 두 개 지역만 끝나면 전체적인 사업이 종결되면 몰라도.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추경에 잘 반영하시겠다는 약속을, 그 두 개 지역을 상징적으로 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약속을 믿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하고 2016년도 추경 반영에 그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소관부서, 구청의 의견도 사실 예산 확정 단계에서 여러 번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실무 선에서 그냥 한두 번 얘기 듣고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고충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부서도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인가요? 하고 나서 또 최종적으로 하는 데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양해 좀 해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 얘기까지 하면 진짜 성남시가, 성남시 행정이 창피하다 하는 이야기 들을까봐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시간을 좀 더 주시지요. 구청의 의견도 다시 한 번 들어보고요,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한 5분이면 되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아무튼 좀 더 한번 숙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한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제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럼 정회를 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김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정회 잠깐 하시지요.

김용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정회 시간에 구청 의견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죄송스럽게도 구청의 의견도 일단 열다섯 개 지구 중에 열네 개 지구가 앞으로 예산 배정이 필요한 걸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요, 구청의 생각도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지구에 이번에 증액으로 해서 관련 사업이 다 종결될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열네 개 지구를 같이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소액인 사업비라면 몰라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 많은 지역에 해당되는 똑같은 유형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갖고 전체적인 재원 배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번 추경에 꼭 지금 말씀하신 두 개 지역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도 필요한 사업비가 꼭 배정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좀 해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첫째는 추경에 한다는 그 말씀은 예산을 운용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되고요.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왔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5억, 7억, 3억씩 이렇게 배정됐던 것들이 사실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 규모예요. 차라리 안 주는 게, 0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업부서는 편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이월돼 왔어요.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금년도에. 이런 현상은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데도 맞지 않고 또 실제로 5억, 3억 이런 식으로 줘봐야 사업부서는 사업 진행을 못해요, 현실이.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려면 그중에 예산 요구액이 적은 부분의 두 개 지역만 상징적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이 답이다, 해서 요구한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썼습니까, 그것? 한 지구에 적어도 80억, 50억, 60억 이렇게 올라가야 한 해 사업이 진행되는데 3억, 5억 이렇게 줘가지고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 만들고, 결국에는 명시이월 시키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못 써서 명시이월 시킨 게 아니고요, 하나의 토지 구입에 따른 절차 이행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속 명시이월을 해왔습니다, 매년 몇 십 억씩 해왔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5억, 3억 줘서 그 돈이 적어도 못쓰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장기사업인데 기 투자하고 향후 계획들을 쭉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계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두 개 지역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도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다 말씀드린 걸로 추가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추경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 수립할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때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의견을 전체적인 취락지구를 놓고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선순위를 또 정해야 되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책임이 구청에 있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도 나름대로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저희가 재원이 좀 여유가 있다면 필요로 하는 것 다 배정해주면 문제는 해결될 일인데 그게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구청은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원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신규 사업은 그렇게 펑펑 올립니까? 10년을 넘게 끌고 오고 아직도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 부서에서 신규 사업은 그렇게 펑펑 올리시냐고요. 동의하세요, 빨리 끝내게.

김용위원장

동의든 부동의든 빨리 답변하시지요. 지금 시간이 깁니다. 지금 중원구청, 분당구청 그다음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답변하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동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위원장

앉으십시오.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정리할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초과했으니까 아까 정회도 하고 서로 의견 나눴으니까.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수정구에 두 군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급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열네 군데가 있는데 이재호 위원님,

김용위원장

급한 곳이 아니라 많이 진행돼서 지금 약간의 예산만 투입되면 마무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놓고 계속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조금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저기서 지금 얘기하는 고등동하고, 가마절하고 거의 마무리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용위원장

우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사업 마무리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재호 위원님,

김용위원장

열 몇 군데 전체를 놓고 똑같이 보지 마시고 내년도에 추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편성하셔가지고 빨리 상징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취락지역개선사업이 진짜 이게 10년째 진행되는 부분이 일부라도 마무리 국면에 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장님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정리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마무리할게요.

김용위원장

마무리 정리, 진짜 짧게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는 추경에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원치 않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거느린 청장으로서 이렇게 사업이 10년이 흘러왔는데도 단 두 개 마무리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지금 예산 편성에서 운용하는 걸로 보면 한 20년이 가도 다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하나하나 마무리 돼가야 성남시도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사업은 시작해놓고 질질질 끌면서 10년 넘게 20년 이상씩 이렇게 간다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장께서는 향후 사업계획도 치밀하게 세우시고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구청에 독자적으로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예산 흐름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계획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계획은 계획대로 있고 계획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들,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추경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이나 펑펑 예산 요구하고. 그것 창피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가 계수조정 건이 있지요, 들어왔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하시에 앞서 이재호 위원님 발언, 아까 요청했던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요청을 해요?

김용위원장

배당.

재호

이재호위원

배당, 난 삭감이에요. 삭감 주장하는 거예요.

김용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에서 증액된 부분, 위원회에서. 시설비 적푸리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2410만 원 증액 부분 그리고 샘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9479만 원 증액, 수진2취락지구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855만 원 증액, 세 건 6억 7744만 원 증액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증액 동의합니다.

김용위원

예, 동의하시고. 아까 위원회에서 얘기한 외 지역 마무리에 필요한 추경 부분은 약속하신 만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시설비 적푸리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2410만 원 증액, 샘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9479만 원 증액, 수진2취락지구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855만 원 증액을 동의하였으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안 3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배당 23억 73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아까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저도 동의했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동의한 부분은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얘길 했으니까 동의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전체 예결위에서 안으로 얘기 했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이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표결해야 돼요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서 이재호 위원님 하실 발언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발언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예산안 3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배당 23억 7300만 원 삭감을 주장했어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은.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역부족으로 제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이 되더라도 예산 사장이 이루어졌을 때는 청장께서 책임 지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지적을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시설비 적푸리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2410만 원 증액, 샘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9479만 원 증액, 수진2취락지구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855만 원 증액, 세 건 6억 7744만 원 증액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그대로 가고 나머지 역시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에 대한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 직원 여러분, 업무에 복귀하셔서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해온 대로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서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중원구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청장님, 수정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에서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보도정비공사, 도로 덧씌우기 공사, 도로소파 보수공사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결국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크게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은 보도정비공사가 지난해 15억 반영됐고 금년에 4억 5000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년에는 보도정비공사가 5억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1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영했었는데 지난해에만 한 10억을 더 추가해서 15억으로 해서 지난해 많이 했고요, 4억 5000이기 때문에 예년 수준만큼 할 수 있고요, 지난해 한 것으로 많이 보강은 됐다고 봅니다. 도로소파나 덧씌우기 공사도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한 1억 정도 수준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잔여 예산가지고 활용을 하면 저희 중원구는 소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도로 상태를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도 도로 포장되어 있는 게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져있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타이어 마모되고. 또 아스팔트 새로 깔면 쿠션도 좋고 굉장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딱딱해 지고 불편한 것은 어떤 무형의 값어치를 따지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당만이 아니라 수정․중원도 가보면 똑같다, 이거지요. 물론 당장 안 한다고 해서 크게 표시 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엔 미뤄가다 보면 어느 시기엔가는 머지않은 날 그걸 다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정부분 이게 연도별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자꾸 미루고 있다 이거지요. 한 예를 들면 도로가 엉망인데 굴착사업을 하면 거기만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나머지 하면 적은 비용 갖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결국은 구청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답입니다. 그래서 올해 큰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미뤄가다 보면 이게 2년, 3년 뒤에 가서는 일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성남시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그 예산도 몇 백억이 소요될 수 있다, 이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은행2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에 그쪽 지역의 도로포장을 새로 공사한 데하고 맞춰주려고 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투자 할 것을 다른 지역에 투자하면 올해 세워진 예산으로 열심히 하고요. 내년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재호 위원장님도 쭉 얘기는 했지만 청년배당, 이것 세워놓고 집행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또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그러면 그런 걸로 사실은 시민들이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것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 못 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본다 이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많으면, 또 사업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 구에 있는 직원 인력으로는 5억, 6, 7억 이 정도가 민원 대비하면서 순환적으로 공사해 갈 수 있는 형편에 맞는다고 봅니다. 예산이 너무 많으면 직원들의,

이제영위원

덧씌우기 하는데 그게 민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설계해서 하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래도,

이제영위원

어느 구간을 딱 정해서 하면 그것은 표현이 제가 볼 때는 궁색한 이유시고요. 돈 주면 안 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물론 합니다. 그래도,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묻혀서 사실은 시민들 해야 될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평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쉬운 건 아니지만 정말 의지를 갖고 뭔가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박도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성남동에 보면 오거리축제 있잖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을 함께 해보니까 1000만 원 예산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자체적으로 사실은 무리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축제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다음 해에 오거리축제, 또 한 가지는 하대원에 보면 끼콩쿠르축제가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500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예산이 500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영을 다음부터 꼭 좀 해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동마다 있는 축제는 돈을 많이 들이기보다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모저모 참여하는 부분에서 더 의미를 찾고 또 조금씩 붙여야지, 그냥 돈만 많이 해서 공연에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대원이나 오거리축제는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다 더 좋은 평가를 두는 것이 좋을 듯 하기도 합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시에서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조금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청년배당 문제를 얘기했어요.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오히려 그런 효과보다는 지역의 골목축제, 마을축제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부분에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 아침에 7시 10분 KBS1에서 독일의 경제학자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에 따라서 내수 진작이 필요한데 내수 진작의 바른 길은 지역의 골목상권이다. 그럼 골목상권이 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많이 활성화 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그것도 겹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최고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특색 있게 두 곳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축제입니다. 시작한 지,

박도진위원

제가 참여해 보니까 나름대로 끼를 들춰낼 수 있는 부분, 또 오거리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축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질의가 있어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역시 3개 구청 공히 같은데 청년배당지급 예산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오전에 이제까지 수정구청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거도 불확실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삭감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이든지 돈이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예산 한계에 있어서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서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청년배당지급 사업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설사 이 예산이 심의가 가결되더라도 청장께서는 이 사업 예산이 사장이 되면 예산을 신청했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도정비공사라든가 도로 덧씌우기 공사, 도로소파 보수공사, 이면도로정비공사 특히 도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2015년도 대비 많이 삭감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나 수요가 있어서 요구했던 예산요구액에 턱없이 적게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순환시켜서 무리 없이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양을 사전에 산출하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텐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사업 양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따르는 불편들은 우리 구민들이 감수하셔야 된다는 사항을 잘 염두에 두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보니까 가로등 보수정비, 보안등 보수정비 이 사업은 예산 요구했던 것에 3분의 1, 2분의 1에도 못 미치도록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하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 요구액이라든가 예산 반영액 증감 범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큰 관점에서 보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에 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할 소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시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복지지원과 소속이네요, 그렇지요?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66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왔었거든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작년에 없는 사업이 이번에 예산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칸에 대체인력, 다시 말해서 기간제 통합관리사 육아휴직에 의해서 이렇게 대체인원을 뽑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뽑게 되면 다시 채용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임신을 한 거예요, 뭐예요? 또 다시 대체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대체인력을 뽑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다섯 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한 명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대체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한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 분에 대해서,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예, 1년간 들어갔는데 올 12월서부터 대체인력을 쓰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기간제공무원이잖아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년간.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다섯 명 중에 한 분, 그 분도 기간제가 아니고 정식 공무원이었어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공무직으로 그 양반들은 무기계약이랑 같은 거지요, 그 사람들은.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사람만 교체되는 거지, 다섯 명 그대로 지급은 되고 있잖아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제,

영애

박영애위원

다섯 명이니까 한 사람 육아휴직 하더라도, 한 사람 다른 사람 들어오더라도 다섯 명은 돌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또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는 거지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의 봉급에서 다섯 명에서 네 명이 되잖아요, 한 명이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다섯 명 분 중에서 네 명만 세우고 한 명은 대체인력 인건비로 세운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그 얘기입니까?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앞에 그것은 뭐지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사례관리비는 금년도까지는 시 예산에 세워가지고 시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했던 건데 내년도에는 구에다가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바로 이관된 그런 부분인가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당구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까지는 간부공무원님들 얼굴 한번 뵙지요,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간부공무원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분당구청 행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청장님 제가 시정질문에서 몇 가지 분당구에 개선사항을 제시한 게 있어요. 공감을 다 하셨고 예산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캐노피 설치공사 6375만 원 1씩 해서 하나지요, 이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하나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설계비는 1씩 해가지고 5개소, 그러면 한 다섯 개씩 해서 몇 개년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때 말씀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실 자신 있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시다시피 금년 도로관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9억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사업도 저희가 작년에 하나 이매동 것을 완성을 했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스물일곱 개를 다섯 개씩 나눠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바람에 일단은 설계비만 이렇게 기획해 놓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내동 지하보도 한 개소는 내년에 하는 걸로 예산 계상을 했고. 그렇게 해 지고 또 이렇게 39억을 감액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또 금년에 22억을 이월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내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본예산 가지고 잘 쓰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물론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에서도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비 개념이지요, 낭비성이 아니고 꼭 필요한 건데, 지금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주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다른 예산순위에 밀려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뭔가 개선방법을 강구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수목 같은 경우도 지금 느티나무나 이런 게 밑에서 벌써 십 몇 년째 있으면서 20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구미동에서 동백 넘어가는데도 소나무가 죽기 직전에 가 있어요, 나무들이. 캐서 어디 다시 이렇게 해서 양묘장에 갖다가 심어놓으면 그거 1, 2년 하면 200만 원짜리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를 안 하면 2, 3년 지나가면 다 캐서 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적기에 해야 될게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룬다고 하면 더 큰 손실이 분명히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도로포장 관계, 제가 분당 보면 성남대로부터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아스팔트 냄새를 맡고 쿠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오리교 지나서 저희 집 쪽으로 가는데 보면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져 있는데 도로굴착 허가 내서 거기만 포장을 싹 해놓고 있어요. 그럴 때 조금만 더 들여서 구간, 구간하면 그 부분은 장기간 손을 안대도 되는데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똑같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군산 아구찜 그 도로도 보면 굴착해서, 도로 상태는 제가 볼 때 수명이 다 지나지 않았을까, 분당 쪽은. 그렇게 해서 먼저 자료요구를 했더니 제가 원하는 자료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판단은 못했는데 아스팔트 포장했을 때 수명 있잖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지나가면 크랙이 다 가고 그러면 차에 대한 손실도 적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먼저나 거기서 발생되는 분진도, 쾌적한 분당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시적으로 다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수 없고 진짜 몇 개년 계획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위원님이,

이제영위원

예산 편성되는 걸로 보면 내년, 후년에도 희망 없어요, 정말로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계속갈 수밖에 없고 땜빵 식으로 어디 심한 데는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술적으로. 크랙이 심하게 간 데는 뭘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를 해 놨는데 제가 전국 도로를 가 봐도 그렇게 한 데는 성남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다 거둬내고 덧씌우기를 하지, 크랙이 벌어져갖고 거기에 뭘 때워갖고 메우는 데는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지 몰라도 성남밖에 볼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게 분당 시내 한 가운데에. 그 정도면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진하다.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도로도 보면 지하보도에 물받이공사 일부는 됐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 지하차도요?

이제영위원

한 군데만 됐고 이쪽에 매송이나 저쪽에 정자 쪽은 지금도 안 되어 있고 매송지하차도 같은 데는 정말 심각합니다, 위에까지 다 부식이 돼가지고. 물론 위에 씌우는 것하고 연계가 될지 몰라도 그것도 연차적으로 빨리 해야 돼요. 하루에 수십만 대가 지나가고 성남의 얼굴인데 그 도로로만 지나가면 분당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남의 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태가 도로 개설하고 나서 보수가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거지요. 도색도 안 해 가지고 검정색인지 노란색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게 지나다닐 때마다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런 것은 좀 먼저 해서 멋있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계시는 동안에 뭔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도로 지적하신 부분은 208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서 우선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15억 원어치를 받았는데 내년에 도로보수 예산이 15억여 원이 약간 상회하게 계상을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주요 간선도로나 지선도로는 제가 다녀 봐도 크게 불편 끼치는 장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면도로, 지금 지적하신 군산아구찜 앞에나 이면도로가 조금 불편한 데가 있는데 우선순위 해가지고,

이제영위원

성남대로요. 도로포장 상태 결코 양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량합니다, 지금 거기도. 주도로도 그래요, 이면도로가 아니라.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전면포장을 사실 오랫동안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소파부분이라든가 많이 불편한 데만 우선 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업을 하고요. 지하차도도 저희가 백현지하차도는 정비를 다 했습니다. 다만 정자지하차도도 약 400m 정도 남겨놨는데 그건 내년 예산에서 정자지하차도 하고 지적해 주신 도색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하고, 매송 것은 사실 손을 못 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세히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 보면 풀도 나고 밑에 흙 고여진 것 보면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도로 개설된 이후에. 도로 관리가 이렇게 되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딜 가 봐도 있질 않아요. 도시 한 가운데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청장님 이전부터 너무 거기에 무관심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 예산 심의하는 과정 지켜보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고요, 예산 사장이 발생하면 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역부족이라 예산 삭감을 주장해 놓고도 삭감을 하지 못해서 책임소재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3개 구청 공히 그렇습니다.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청년배당이 수정․중원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58억 7600만 원. 그렇게 꼭 아귀가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주로 시설물,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의회에서 보거나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시급한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다 미편성되거나 삭감되거나 그렇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대표적인 예가 3개 구청 같습니다. 여기 분당구청은 도로관리과, 조금 전에 이제영 위원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보니까 예산요구액에 절반을 약간 넘는 금액만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어요. 그 금액이 전년도보다 40억 줄어든 예산이고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적다는 것도 적은 거고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 물량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예산요구액의 절반에 약간 상회하는 부분만 편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취약부분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물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미반영 사유로는 사업비를 절감한다, 공사비 절감 조정한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공사비 절감이 아니고요, 사업물량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일부는 사업 물량이라든가 횟수 같은 것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약간 미세한 부분에 진짜 노력해서 절감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50%, 심지어는 50% 안 되는 것도 있어요. 20억 요구했는데 8억밖에 배정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수공사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취약한 상태로 유지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되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내년에 주요사업 요구내역서 보면 2016년 시민참여예산 축제 예상 사업으로 탄천변 녹지대 예산 1억이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느 위치를 어떻게 꾸미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탄천변은 어느 쪽으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저희가 이매1동 구간을 금년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참여예산 축제할 때 시민이 제안한 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한 거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올해 위치 열 군데가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틀린 것 같은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장소는 제가 상세히 모르는 거라 양해해 주신다면,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탄천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공공녹지대를 활용한 산책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기점은 코오롱스포츠센터 혹시 아시는지?

영애

박영애위원

예.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거기서부터 탄천운동장 입구까지 하는 건데,

영애

박영애위원

어느 쪽으로 그렇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쪽 방향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아름마을 쪽인가 보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쪽 방향인데 공공녹지대 탄천 위에 인도하고 사이에 공공녹지대가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거기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사이에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걸 깔아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네도 설치하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탄천에 여름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서 다니기가 힘드니까 거기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때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청장님, 어제 부시장님한테 총괄질의 할 때 제가 소하천 냄새 때문에 얘기 드렸는데 다 들으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제가 얘기했던 것 잘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이행을 구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행감 때 얘기했던 자전거 관계는 어떻게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직 제가 전체 확인을 못했고요, 이번 정례회 마감하고 내년 초에 전수조사, 볼라드, 자전거 주차장. 도시미관 관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분당구 시가지를 전수조사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해놓고 현장에 나가보고 해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문제성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몇 군데는 중점적으로 약간의 흔적을 보이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제가 어디 이야기했는지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저께도 제가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말 하나마나잖아요. 즉각적인 시정까지는 안 바라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계신다는 어떤 흔적을 보여야 되는 부분을,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번에 호반 서밋 관계에 있어서는 청장님이나 과장님 굉장히 나름대로 수고하셨는데 더 이상 민원은 제기가, 저도 듣지는 않고 있지만 ,

현재 조용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역할을 열심히 하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경제교통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제 계약직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현재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게 구에 시간제가 있고 14명이,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내년에 현업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18명을 내년에 저희가 시간제로 채용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됐다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27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같이 다니고 그다음에 CCTV 상황실 일부 근무하고, 또 시와 구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협의하는 직원이 총괄 합해서 27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당구에도 카메라로, 차에다 장착한 카메라로 단속하는 차량이 몇 대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여섯 대요. 여섯 대인데 야간에는 시에다 두 대를 대여해서 관외택시 영업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차량에 장착한 카메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5대 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법주정차 계도 위주로 해서 그것을 지도 단속을 해나가야 되지, 단속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당시에도 차량 도입에 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심했었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 삭감됐다가 아마 5대 때 못하고 6대 때인가 올라와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원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면서 그런 차량으로도 단속을 하고 해서 우리시에, 물론 분당지역은 좀 환경이 낫다고 하는데 불법주정차라고 그래서 그냥 단속을 목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8명 증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됐던 인력을 대체하는 인원입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27명하고 14명이면 41명, 41명이 단속 업무를 봤다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인원을 늘렸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건 전에 시설관리공단 시절부터 3개 구에 다 이렇게 파견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인원으로 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요, 제가 구청 근무하기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시간제든 아니면 파견제든 해서 업무를 보였던 인원 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오래 됐다고 하셨어요? 근거 자료들은 다 있으니까, 다 간단한 자료니까 2010년부터 쭉 변화해 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되나요, 시간이 걸리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여튼 정례회 폐회 전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청장님 신규사업, 주요사업 보니까 장투리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시설설계비가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이게 개략적인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고 받았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듣지를 못해가지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취락구조개선마을 대상 사업지구가 두 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구하고 장투리지구가 두 개 있는데 대장지구는 대장동 결합개발예정지구로 돼 있어서 자연소멸 되게 되고요, 그다음 장투리지역은 저쪽 용인 수지하고 경계에 있는 대장동,

김용위원장

거의 끝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끝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설계된 지가 거의 한 18년 되는 지역인데 최근에 들어서 도로 가지고 자꾸 주민 간에 분쟁이 났습니다. 거기가 거의 사도거든요. 사도가 달린 토지를 구입한 지주가 도로에 펜스를 쳐가지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민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해서 취락구조로 해서 도시 얼른 개설을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하면 한 70여억 원 이상 드는데 우선은 내년에 설계비만 6800만 원, 그 정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자연취락지구 내에 몇 가구나 거주하고 계십니까? 개략적으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약 40가구 정도요.

김용위원장

40가구?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비가 9400만 원이면 총 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74억 정도.

김용위원장

74억, 거기서 그러면 보상비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상세한 것은 저희 실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요. 이원대 과장님.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원대입니다. 공사비가 34억 원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39억 74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안에 다섯 개 노선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행정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장

이 부분은 도시건설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음 언제 보고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요?

김용위원장

예.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것 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같이. 그래서 이게 97년에 제정된 건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돼 있는 부분이, 그분들이 도로를 막으려고 그러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봄에 또 집단민원도 발생되고,

김용위원장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보면. 뭐 서현저수지 같은 경우도 사유지라고 길을 막고 거기를 갖다가 공공에서 공원화하자, 이런 사업 요청도 있고 그래서 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본인이 소속돼 있는 데서 그것을 토론 끝에 부결시킨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을 예측하고 그다음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현장 나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 대비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적절하게 투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안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우리 좀 정회를 하고 하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외청에 계신 평생학습원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양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유인물로 갈음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종합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번에 평생학습원 예산을 보니까 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청소용역, 이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증액된 사유는 지침에 따라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노임단가 상승분 적용하다보니까,

박광순위원

노임단가 그 기준이 있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 내용까지는 본 위원이 읽어보지 않았어도 아마 그것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도 좀 받아봤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자료를 보고 다음에 회기 때 질의를 하든가. 우선 지금 현재 도서관별로 용역업체 나와 있잖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면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지금 중앙도서관에 보면 중원어린이라고 돼 있나요, 이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중원어린이도서관입니다.

박광순위원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대표가 배 모 씨인데 여기 지금 현재 주소지가 마포로 돼 있더라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운중도서관 지금 현재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서 모 씨인데 주소가 동대문으로 돼 있고, 판교어린이도서관도 주식회사 향우산업인데 여기도 대표 장 모 씨가 고양 덕양구로 돼 있어요.

양재

박양재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에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성남에도 이를테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내지는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이렇게 서울 업체나 내지는 일산 업체를 주느냐는 얘기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 소관사항이라서 시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가 계약서 일체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약 과정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시 어디서 계약을 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회계과에서?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금액 때문에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금액 때문에?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박재양 원장님께서 회계를 담당하는 국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자료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인쇄를 해주셔가지고 다 파악을 했고.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성남 업체에 용역을 줘라. 아시겠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없다고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입찰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내년 1월 30일이면 전부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새로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해마다 계약을 하니까 이게 보니까 1년 계약이더라고요. 1년 계약인데 꾸준히 하고 있어요, 보면. 지금 현재 6년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5년째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한 업체가. 그렇지 않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내년 1월에 계약을 할 때는 입찰인지 뭔지를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지금 현재 이게 마을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금액 상관없이. 지금 금액이 보게 되면 최고 많은 데가 5억 7300인데요. 이게 작년 기준인데 금년에는 더 늘어나가지고 금년에는 6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지 계약 과정하고 그다음 우리 관내업체가 아닌 데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하고,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지금 이 업체별로 만약에 6억이라고 하게 되면 그 6억을 가지고 종업원별로 얼마씩 매달 입금을 해가지고 연 입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업체의 이익금은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아시겠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6억이게 되면 그 중에서 한 4억 정도는 인건비로 나갈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1, 2000만 원은 세금으로 나갈 거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1억 얼마를 갖다가 이 업체의 수익금으로 챙기고 있는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사항인지 알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성남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99개소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도서 지원은 거의 다 해드리고 있고요, 운영비 지원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99개 다 조금씩은 나간다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도서지원은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도서지원은 거의 다 나가고 운영 지원은?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운영비 지원은 다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하나도 못 나가고,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하나도 못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일부 나갑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일부라면 99개 중에 몇 %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지금 25개소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25개소? 그러면 나머지는 왜 같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란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급을 매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별 불만이 없다는 거지요? 운영에 있어서.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를 거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자립도가 좀 약한 데,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오래했던 데가 점수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난 조건을 갖춘,

영애

박영애위원

운영비라고 그러면 자체 돌아가는 운영비를, 실비를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나갑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운영비에는 들어가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 99개, 그리고 지금 현재 평가에 의해서 25개 지원되는 부분 전반적인 것 보고 싶거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현황을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고 보조가 나간다는 것까지 그것 전체적인 것 신청합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을 다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전체로 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논골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만든 건데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위탁운영,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2016년도 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인데 서현, 복정, 상원이 있는데 상원도서관에 관해서는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상원도서관은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공사에 대한.

관근

지관근위원

공사에 대한?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토지는 매입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토지는 매입 완료가 된 거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공사계약 단계라고 입찰을 해서 지금 업체가 정해졌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업체 적격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대략 준공 일정은 언제로 보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상원도서관은 2018년 3월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잡았네요. 왜 그런 거지요, 이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행정절차도 있고, 설계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하1층에 지상5층짜리 건물인데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상당히 빠른 홍보를 해서 곧 착공해서 올라가는 줄 아는데, 이게 행정절차상 너무 루즈하게 잡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이런 인프라들이 워낙 열악해서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도서관에 대해서 장서에 있어서 장서뿐만 아니라 직접 시민들이 찾아가서 보는 장서도 필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시민들이 전자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연구해본 것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전자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한 몇 권이나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습니까, 전자북으로. 이창기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도와주셔도 상관없어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지원과장 이창기입니다. 비도서로 저희들이 7만 8905권이 있는데요, DVD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개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비도서가 7만 권이 있다고, 지금?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7만 8000,

김용위원장

비도서면 예를 들어서.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도서, 온라인 도서가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요? 그게 매년 이렇게 충원이 됩니까, 보충이?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총액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그 중에서,

김용위원장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15억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새로운 도서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데 사실 워낙 우리가 지금 청년배당도 얘기하고 그 외에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요즘에.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도서관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원 확대하면서 계속 업무를 확대하면서 시민들하고 밀접한 학습원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김용위원장

그래서 훨씬 더 시민들한테 굉장히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성남시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남시민 행복아카데미 그다음 시민 곁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도서관 정책,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전에 야탑동에 있는 그 부분을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고 있는 이런 정책만큼이나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으로 사람들이 쉽게, 워낙 뭐 요즘에 스마트 시대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기조에서 말씀드리니까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약속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 좀 전해주시고,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도 함께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성남행복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26회 강좌를 운영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행복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물론 성과가 있고 여러 사람들의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사람이 같이 참여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이라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번 하는데 인건비가 그러면 4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평균 잡아서 한 250은 안 되고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운영비는, 행사운영비는 또 1억 1740만 원 있고 시민대학 운영은 또 따로 있는데 이것 아카데미 운영비만 해도 26회에 1억이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작년도 예산도 9600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것 투자 대비 1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쏟아 부어야만, 물론 이번에 다 책정되고 운영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금방 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200만 원, 300만 원 얘기했는데 제가 계산상으로 행사운영비는 따로 있고 시민대학 운영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아카데미 운영비에 있어서 26회에 1억이다. 이런 부분은 물론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명사가 오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오시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아마 다 계획서는 나와 있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영애

박영애위원

정말 너무 퍼주기 식이야, 이거 완전히.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야,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목요일 와서 보시면 24일도 또 있는데 보통 한, 많을 때는 좌석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많이 오고, 안 오고 일단 투자는 오시는 분은 인건비를 우리가 수고료를 책정해서 드리는 거고, 참여야 많을수록 좋지요, 효과가. 많을수록 좋고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지요. 원장님 역할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절약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1억씩이나 이 행사를 들여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얘기할게요. 본 위원 생각은 오시는 분 인건비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훌륭하신 분을 얼마든지 모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선정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는 것은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정리하고 체크하고 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깜짝 놀라겠네요, 이것은.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 예산은 저희가 이제 위탁,

영애

박영애위원

진짜 이것은 삭감 요청하고 싶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늘린 예산인데요, 그게 저희가 주간에,

영애

박영애위원

하여튼 정말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과다책정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훌륭하신 분 얼마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하여튼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황당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지금 강의를 몇 회 한다고 그랬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내년 같은 경우 26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 중에 강사분이 성남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지금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영위원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담당하시는 과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위탁업체 선정을 하는데요,

이제영위원

업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제가 성남에서 최초로 했었어요. 그다음 거기서 어떤 사건이 생겨서 이재명 시장께서 와서 보고 그 후에 성남에 이것 만들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많이 논의했었는데 저는 여덟 번, 시에서 하는 정도 강사 여덟 명 모시고 했는데 강사수당 1원도 안 줬어요. 그럼 다 이분들이 지역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박석무 씨라고 정약용 선생 거기 이사장 맡고 계신 분도 본인 말씀은 자기가 다른 데 강연하면 200에서 300을 받는데 무료로 해주시고 갔거든요. 다산에 대해서는 그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어떻게 섭외했느냐? 정약용 선생 후손이 구미동에 살고 있어요, 기업체 회장이, 그래서 그분한테 강의를 얘기했더니 그분을 소개해줘서 그냥 무료로 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여덟 번을 강사 수당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 가면 다 200에서 300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성남에도 좋은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기부를 하면 진짜 거마비로 50만 원만 줘도 오실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200, 300 이렇게 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정상적으로 그분들한테 안 줄 걸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요. 강의할 수 있는 역사학의 대단한 분도 성남에 살고 계시고, 여기서 하는 분들이 성남에 다 살고 계세요. 문화예술도 대단한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 활용해서 재능기부를 하면 거마비 한 50만 원만 드려도 충분히 다 강사 섭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용의도 있어요, 요구하시면 맞춤형으로.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과 이게 지금 너무 특정인을 불러서 너무 많이 준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지금 특정인을 저희가 부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1, 2, 3 순위 받아서 저희가 시에서 그쪽에 시기적으로 아니면 내용적으로 강사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하는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강사풀을 만드시면 그 비용 절약할 수 있거든요. 분당에 동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대단한 분들 조사해가지고 강사풀 만들어서 그래서 시민들 찾아오는 분들이 어떤 취향의 요구를 하면 그분들 연계하면 이것 4분의 1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와서 무료로 해줬겠습니까, 하나도 안 받고. 단돈 10만 원도 안 받고. 미술 평론하는 유명한 분도 모셨고 대학교수급 몇 백만 원짜리 여덟 명 중에 한 네 분을, 그런 분이 오셨어요, 실제로. 물론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있지만 그분들이 지역에 살면서 재능기부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분들 찾아서 해도 이게 수준이 낮거나 시민들이 만족도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시니까 지금 강사 한 명당 200에서 300씩 주는 것이거든요. 한번 의욕을 갖고 예산 좀 줄여서 한번 해보시지요. 삭감 안 할 테니까 절반 정도 쓰는 걸로 해가지고.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여기 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정산할 때 강사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대로 다 하면, 저는 제가 강사 섭외해줄 용의 있다니까요. 몇 명 정도는 무료로. 그분들 이름 없는 분이 아닙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강사 나가는 수당에 대해서는,

이제영위원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수당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절감 방안을 찾고요. 또 필요하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정말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무조건 몇 백만 원씩 줘서 하지 말고 이런 거에서 절감해도 제가 볼 때는 50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이게 다 집행이 되는 거지요.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 무슨 자료 요구해서 그것 간섭할 건 아니지만 정말 원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이제영위원

업체 선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접 하세요. 직영으로 하면 되지, 업체 선정합니까, 이것을. 사 섭외 직접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 제가 몇 사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반 정도는 절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산절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담당을 누가, 우리 업무과장님이세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새로 가셨으니까 뭔가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드시지.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원장님 예산 설명자료 1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평생학습박람회 지금 매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박람회 건은 북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작년에는 9000만 원이었지요.

박광순위원

예?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작년에는 5000하고 별도로 북페스티발 해서 9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합쳐가지고 줄여서 7000만 원에 행사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 더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평생학습박람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같은 성격 아닌가요? 같이 행사를 하는데. 지원금은 뭐고 개최비용에 다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원장님. 금년이지요. 금년에 북페스티벌 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어요. 정말로 행사가 저조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다음 거기에 주로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그 어르신들 전부 다 수정노인회관에서 관광버스로 동원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야 무슨 행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부스가 설치돼가지고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도 오고 했을지는 몰라도 저도 눈여겨봤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정말로 이 행사는 참여가 저조했다. 더군다나 개회식 하는 날은 아무도 관심 안 갖고 각 도서관 직원들, 관장들, 우리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수정노인복지관에서 동원된 사람들 외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표현이 너무 과한지는 몰라도 거의 없었다는 게 아마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이런 행사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원장님 말씀 타당하게 듣겠지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증가된 행사운영비 1000만 원하고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은 삭감 주장합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요청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삭감이 들어왔으니까 계수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중 예산안 817쪽 행사운영비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 및 도서관 북페스티벌 개최 85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공보관도 해야 되고 아직 많이 남아서 어차피 저녁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멀리 안 가고 19시 30분까지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에 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나 우리가 유인물이 있으니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지난 감사하면서 SNS라든지 트위터와 같은 그런 것들을 특히 간부공무원들, 직원들은 당연히 포함해가지고 간부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잘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최근 페이스북 친구 맺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전파가 좀 미약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공보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자기가 맡고 있는 담당업무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홍보도 하고 관련민원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하게 되면 직접 할 수 있는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종합심사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예산이 사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거라고 느껴지는 게 액수도 액수인 만큼이나 내용 또한 굉장히 많아요. 한두 건이나 서너 건 이 정도일 수는 있는데 지금 몇 건이에요, 열두 건인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열두 건이라면 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일을 못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증액한 부분,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좀……. 하여튼 금년 예산수준으로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삭감은 종류나 이건 많은데 전년도 수준이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그럼 여기서 크게 나온 것은 전년도 수준이라는데 소셜방송국 뉴콘텐츠 영상제작, 이것은 전액삭감 됐는데 그건,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영상홍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예산이 3억이 편성이 되면서 그전에는 시험방송을 하다가 10월 8일 날 정식개국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생중계 부분이나 물론 공보관실에 담당직원도 있고 한데 기술적인 한계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외주로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인데 전액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은 좀 부활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굉장히 여러 논란 후에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공보관님께서. 그럼 설명이 부족했거나 뭔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LCD-TV활용 시정홍보, 이거 작년에 전액 예산 삭감됐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그럼 이걸 도대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이것 뭐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는 지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시 한 번 예산편성을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내년도에도 그냥 위원회에서는 안 하는 걸로 의결을 하셔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효과에 대해서 사실 반신반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데 한 번도 그 이후에 피드백을 받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더군다나 작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 또 올리고 또 전액 삭감. 이건 뭐 안하겠다는 공보관의 의지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

권락용위원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시민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드나들면서 가장 많이 주민들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아니, 공보관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미 들었어요. 그걸 안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예결위에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제가 생겼고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작년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홍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막상해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효용이 낮더라,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저희는 해 본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무슨 신규예요.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계상을 한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것은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글쎄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은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락용위원

방송협력 홍보, 이것도 전액 삭감됐네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중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중파가 사실상 파급효과는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시의 이미지를 광역적으로 알리고 또한 저희가 하는 것은 문화행사나 관광명소 그다음에 먹거리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방송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닝와이드’나 ‘6시내고향’이나 이런 데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협력홍보 예산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협력홍보 어떤 것하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는 ‘6시내고향’이나 ‘모닝와이드’,

권락용위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남의 어디를 홍보하겠다, 아니면 물건을 홍보하겠다, 아니면 지역을 홍보하겠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는 판교테크노밸리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된 남한산성이 안쪽 성곽은 저희 소재지는 아닌데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시 전체를, 저희는 공원도 많고 탄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보다 우수한 가치 있는 그런 명소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봄 같은 경우엔 벚꽃 활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중파를 통해서 소개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반적인 설명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남한산성만큼은 꼭 하겠다, 아니면 판교테크노밸리는 꼭 하겠다, 아니면 남한산성과 닭죽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대한 살려야 될 게 있어서 하겠다라든가 뭔가 확실하게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모닝와이드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남시가 알리겠다면 최소한 부족한 산업을 끌어올리겠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 핵심 되는 것은 광고해서 소상공인을 살려 내야겠다든가 아니면 판교기업체 해가지고 하겠다든가 뭔가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한마디로 뷔페식으로 얘기하신다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거리도 있고요,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해서 판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러니까 저희는,

권락용위원

물어봤을 때 하나가 확실한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현재 어디를 딱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 장소가 저희한테는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해서 또 다시 작가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런 할 거리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다만 진짜 우리시를 정확하게 알리겠다, 했을 때는 향후 계획이라도 정확하게 핵심적인 것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핵심적인 게 너무 약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겠다, 라든가 의지가 있으면 그땐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설명을 하시는 거지, 의지가 사실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걱정하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간단히 예를 드릴 게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1박2일’ 유치하려고 아예 뛰어듭니다, 그냥. ‘1박2일’ 한 번 나오고 나면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엄청 나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정선군 연구용역 할 때 옆에 있는 영월, 정선, 태백 공무원들이 ‘1박2일’ 작가 만나려고 뛰어가요, KBS에. 오죽했으면 군수까지 뛰어갑니다. 거기는 그게 먹거리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것 하나는 잡아서 이쪽에 알리겠다든가 아니면 일명 ‘런닝맨’ 뭐 이런 것 해서 해외로 많이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꼭 잡겠다든가 뭐 이런 의지가 있어야 의원님들도 하다보면 ‘아, 이건 진짜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낄 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봤을 땐 이것 필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이 지금 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뭘 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보관님 예산이 한두 개 깎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준비할 때 있어서 적어도 설득이 더 누구보다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님. 우선 내용은 저도 살펴봤는데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LCD-TV활용 시정홍보, 그리고 소셜방송국 뉴콘텐츠 영상제작, 방송협력 홍보를 부활 요청하도록 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공보관님, 행기 상임위 소속이라서 저희 상임위 심의 때도 여러 가지 공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려나 검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올해 예산을 좀 알뜰하게 긴축재정을 한 것에 비하면 다른 부서보다 공보관 예산이 월등히 퍼센트가 많이 상향 조정된 건 아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상임위 때도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고민들이 됐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10월에 소셜방송국을 개국했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아,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 10월이지요? 그리고 하반기에 개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나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공보관의 전체 예산이나 전체적인 예산의 상승비율보다 공보관에 예산이 집중된 경향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여러 공방이 있었지만 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권락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부활요청을 합니다. 공보관의 소셜방송국 뉴콘텐츠 영상제작비 그리고 방송협력 홍보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활요청을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공보관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확신은 꼭 주셔야 되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윤희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정확하게 정책목표에 맞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지켜볼 겁니다. 물론 부활이 통과돼야 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보관님의 의지나 일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은 저희 위원들도 계속 지켜볼 테니까 본인이 상임위에서 같이 결론 내린 것을 다시 여기서 부활 요청할 때는 많은 고민들과 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공보관님 부활요청이 헛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도 방송협력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윤희위원

다시 한 번 요점정리를 하셔서 방송협력 홍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보관에서 이것을 꼭 하고자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일단은 저희가 시민의 자긍심을 우선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면 인구하고 기업체 유입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송협력 홍보를 통해서 모란시장도 있겠고 재래시장도 있겠고 이런 데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김용위원장

다 하셨어요? 예,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두 분이 부활요청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우리 공보관님의 방송협력 홍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미진한 얘기입니다. 아니, 방송협력 홍보를 통해서 모란시장과 재래시장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글쎄요. 우리도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있고 나름대로는 중앙시장이니 공설시장 홍보하는 모든 매개체들이 다 진행돼 있고 나름대로는 진행되고 있는 어떤 부분을 꼭 방송협력 홍보해서 어떻게 해서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부가가치 형태가 있고, 글쎄요, 저는 말씀하신 것 순간적으로 메모는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LCD-TV활용 시정홍보, 우리 아파트도 설치돼 있거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영애

박영애위원

글쎄 그게 얼마나 어떤 홍보가 있는지, 그것도 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힘든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부활 요청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시고 또 고민도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공보관님의 말씀도 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공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부활요청을 부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된 사유가 있습니다. 일선 지역주민이나 시민들 생활에 직결돼 있거나 밀접한 예산들은 다 지금 터무니없이 삭감조정 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유독 공보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보관 사업비는 46%라는 말도 안 되는 증액요구가 있었어요. 홍보 공보 다 좋습니다. 홍보 공보 효과가 있으려면 홍보․공보 다 잘 해야 되겠지만 알맹이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전국에, 세계적으로 잘 돼서 자랑할 만하다, 널리 알릴만 하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오전 내내 어제, 오늘 계속 지적됐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아랫돌 빼서 위에다가 고이는 격이에요. 정작 해야 되고 가장 먼저 챙겨서 시민들 생활이나 이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예산들은 다 잘려나가고 뭘 자랑스럽게 홍보하겠다고 46%씩이나 증액을 해서 요구합니까? 돈 들어가서 효과 없는 사업 있습니까? 크고 작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효과가 있어요,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라든가 선택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특별히 잘못 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랬다기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 유념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부활 주장하지만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이정문 팀장 나와 계신가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우리 이정문 팀장은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지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TV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들으셨지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사실과 좀 다른 점으로 말씀하셔서 그것은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것이 사실과 다른가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 보시지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어제 말씀을 하실 때 저희 노조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그 전날 면담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노조에서는 긴박한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긴급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10시 전에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전혀 얘기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왔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거 하나가 사실과 다른가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 협의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날에 위원회 상황은 알고 계셨나요? 전날에 12시까지 예산심의를 조정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12시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자동 산회되고. 그리고 다음 날 10시에 의사일정 때문에 의사일정이 시작되도록 돼 있었고요. 직원한테 연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직원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이제 됐습니까?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예, 그건 지금 이해가 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 면담하러 오셨다 하기에 위원회 일정이 뒤로 한 35분간 늦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들어오기로 했던 청장님께서 다른 위원회 들어가시는 바람에 11시까지 저희가 회의를 못 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이정문 팀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겠어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예.

이제영위원

저는 공직생활도 오래 했고 의원 한 지는 1년 반 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삭감은 됐지만 그 이유가 그게 직원들이, 뭐 저는 콘도를 한 번도 이용해 본적이 없어요. 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까지 굳이 거기 경합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 직원들한테 양보를 하고. 그리고 콘도 그게 성수기 때는 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주위에 있는 동료들한테 내가 가야 되니까 좀 같이 신청을 해서 되고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특정,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얘기가 다 있어요, 아마 이 팀장도 그 내용을 아실 텐데. 자, 그러면 어디 힘 있는 데서 그것을 다른 데는 30%밖에 이용이 안 되는데 거기는 1점 몇 회를 이용을 해서 그 기회를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주자는 게 여기 의회에서의 얘기지, 그것을 갖다가 더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에 대한 시각을 의회로 가질 게 아니라 그럼 내부에서, 직원들이 노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각 부서에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잡았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더 필요하니까 삭감된 걸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쪽의 방향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있는 것을 여기 와서 그걸 항의성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직원들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조금 있으면 새로 되신 분이 아마 그 임무를 할 텐데 지금 직무대행하고 계시지요?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인터넷홍보팀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시정 및 조치 등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6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물론 부서가 편중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콘도 이용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먼저 일단은 세워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시정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재호 위원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럼 202명이 236회인가요? 202명이 236회를 이용해서 받는,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과 여기 삭감돼서 받지 못하는 혜택이 어떤 게 더 비중 있습니까? 그것은 객관적으로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 부서에서 의회에다 제출을 했고 그건 공무원 누구나가 다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될 건지는 답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의회 와서 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얘길 하면 어느 의원이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콘도 증액하는 걸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가야 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이 포함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그걸 해결 못하니까 의회에서 그걸 사실대로, 그것을 갖다가 확인을 해서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해주려고 하는 걸 오히려 박수는 치지 못할망정 그것을 문제시 삼아서 한다고 하면 지금 직무를 대행하면서 그게 과연 노조원들을 위한 책임자의 자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잘못 된 걸 바로 잡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야 진짜 의회 위원들이 직원들을 두려워하고 예산 심사할 때도 신중하고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말 큰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작은 문제를 갖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면 누가 그걸 진정성 있게 볼 것입니까? 물론 아까 운영위원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이 팀장님이 앞으로 공직생활 바로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앞으로 퇴직할 때까지 다 꼬리표가 붙는 겁니다. 의회가 노조든 직원들하고 대립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안 되는 건 저희 의회 와서 협의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여기 와서 그 내용 알고 나서 안타까웠어요, 정말로. 누구를 위한 대표자인지? 집행부를 위한 대표자인지 정말 직원들을 위한 대표자인지 많은 직원들 의견을 들어 보세요. 있는 그대로 오픈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를 판단해 보세요. 그런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정문 팀장님이 어떤 능력과 뭘 갖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된 것은 저희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할 겁니다. 노조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것을 왜, 뭐가 잘못 됐는지에 대한 것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잘못 된 게 있으면 개선요구하고 언론보도 내고 하세요. 그게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 130번을 더 했다고 하면 130번이면 전 부서에 한 번씩을 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어떤 협의를 하든, 항의를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저희 위원들이 개인 위원이 아닙니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앞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집행부에 대한 그 문제는 노조에서도 분명하게 이정문 팀장께서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 밝혀서 직원들한테 해명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직경험이 많은 선배공직자 출신 의원님의 고언을 새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공보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장

제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느낀 점을 공보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예산 때도 작년도도 유사한 사항을 겪었고 제가 한두 가지만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장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편성단계에서 40% 이상 늘었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위원장 이하 위원들하고 소통이 있었습니까, 많이?

균택

이균택공보관

편성과정에서는 없었고요, 일단 의회 보내놓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위원장

그게 공보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적인 이러한 국․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전에 임시회도 있고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연초부터 준비해 가지고 체계를 밟아가지고 예산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겪어가지고 지나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럼 충분히 소통할 시간이 있는데 그 소통할 시간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가지고 이전보다 위원회 할 때는 더 소통을 많이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통부족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장은 느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권락용 위원님이나 박윤희 위원님이나 방송협력 홍보라는 질의를 던졌습니다, 공보관님한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걸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봤을 때는 방송홍보예산은 공보관이 지금 성남시를 홍보하는 홍보예산, 우리가 편성된 예산만 얘기할게요. 74억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됐다 그러면 74억 예산전체의 압축된 예산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장

이게 전국방송에다가 홍보하는 아닙니까? 공중파, 종편, 그렇지요? 연합, YTN, 일반 대중들한테, 우리가 성남시민들한테는 비전성남이라든가 그 외에 블로그 기자단이라든가 이런 성남시 내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우리 성남시 앞으로의, 그다음에 현재의 많은 것을 갖다가 녹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대한민국에다 알릴 수 있는 건 이게 유일하다, 다른 부서가 노력하는 일들을 전부 모아서 여기에 담아가지고 전국에다 알리겠다, 그럼 어느 의원 누가 이걸 갖다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공보관님 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지라든가 이런 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보관님이 많이 바쁘신 건 압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니네, 지금 보니까. 열두 건에다가 이게 퍼센테이지가 40% 이상 소통이 없이 올라왔는데 이건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지요. 더 소통하시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소통부분은,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성남을 갖다가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더 다가가셔가지고 마음을 얻으십시오,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성남홍보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꼭 좀 새겨주시고. 지관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방송협력 홍보를 2억 계상을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심사 받는 집행부 입장이 방송협력 홍보에 관한 부가적인, 예상 아이템은 어떻게 갖고 있고 또 방송사라고 하면 어디 방송사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구두로 보고하는 내용 말고 없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방송협력 홍보는 저희가 공중파를 지칭하는 거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없어요? 산출근거에 2억을 세웠으면 무슨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한 편, 한 편 할 경우에 보통 2000만 원, 2200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회를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

10회를 예상 아이템은 어떤 걸로 할 것 같고 제작사는 어디서 제작을 하는 거고 이런 것 자료가 없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지,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예상되는 홍보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것이 이렇게 야, 공중파를 통해서 이런 홍보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남도시 브랜드가치를 예컨대 다양한 영역에서 예상된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문화, 예술, 복지, 체육 혹은 우리시에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특성화 된 어떤 것을 갖고 있다든지 경제 영역이든 다양한 영역에서 테마가 예상될 수 있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기획들이 있어야 예산심사를 하더라도 아, 이렇게 철저하게 홍보 전략을 갖고 있구나, 그래야 예산을 부활을 하더라도 부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광 그다음에 나들이, 먹거리, 명소, 그 위주로 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10회 정도를 편성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있어요? 자료.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있냐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걸 검토한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공보관만 갖고 있는 자료 말고 위원들한테 줄 자료는 없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

김용위원장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홍보를 하겠다는데 의원들한테 홍보를 잘 못 하면 어떻게 돼요.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제가 조금 정리할게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김용위원장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장

이게 공중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금 딱히 신년 초에 예산 편성하는데 어디하고 뭘 하겠다, 이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진행하면서 준비해 가지고 신년 같은 경우는 특집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거기에 성남을 내겠다. 그때 그때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위원장

방송협력 홍보를.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장

그렇게라도 말씀을 바로 해주셔야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나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애쓰는데,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관한 공보관에서의 우리시 홍보 전략이 아무리 공중파라도 그 때 그 때 임시응변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2016년도만 계상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전부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소셜방송국 이외에 공중파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왔단 말이에요. 누적된 내용도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각론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꺼리들을 갖고 충분하게 설명도 타이밍도 놓쳤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걸 자료 한 장이라도, 낱장이라도 한 장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보담당관실, 말로만 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문서로 말해야지, 문서로.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항상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참고할만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 산출근거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과, 성남시 홍보 전략에 대한 성과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것처럼 정말로 2억을 투입해서 얼마나 경제적 유발효과라든지 도시브랜드 유발효과들이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아주 세밀하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해서 사전에 검토 받고 좀 하세요, 해당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지금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질의를 하시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윤희위원

공보관님이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홍보비가 종편이나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2억인데 그것은 특별한 성격이, 특징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25억이 들어와서 저희가 6억 삭감해서 19억 잡혀 있고,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6억이 들어와서 3억 삭감해서 3억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지금 잡힌 게 방송협력 홍보입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도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시 예산에 방송언론 관련해서 홍보비가 지금 2억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는 공익 홍보 그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억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신규로 해서 시 관광 문화 축제 행사 등, 이것은 지역브랜드 제고를 위한 방송매체와 협력을 해서 특정 저희 지역을 직접 방송사에서 저희 현지에 나와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아까 방송협력 홍보는 예산을 받아서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 된 답변입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정확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도 받아가야 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방송매체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련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놓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했다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분명하지만 그 사업이야말로 정말 치열한 계획이 없으면 홍보하나마나한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이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매체 공익광고비도 6억 했다가 3억을 해 드렸어요. 전년도보다 1억을 더 해줍니다. 마치 우리시 홍보하는 데 예산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 건의 부활이 나왔고, 원안에 대해서 박영애 위원님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 40분 회의중지

20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예산안 258쪽 사무관리비 소셜방송국 뉴콘텐츠 영상제작 1억 원 부활, 예산안 260쪽 사무관리비 방송협력 홍보비 2억 원 부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타봉에 앞서가지고 공보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보관을 많이 배려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협의과정에서 아까 지적한 사전에 편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철저하게 소통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준비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서 보고하는 것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상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종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감사관님.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서는 조사해 가지고 회수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이번 주에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난안전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재난안전관님.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해서 올려가지고 문제가 됐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심의 의결도 못했고요. 앞으로 행정은 법령이나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것 맞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에 어긋나는, 규정에 없거나 근거에 없는 예산들은 의회에다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안전관 예산요구액 중에 총 6억 5만 6000원 삭감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안 283쪽 기타직보수 7025만 8000원 중 4409만 5000원 삭감, 사무관리비 4억 5604만 8000원 중 3억 8230만 8000원 삭감, 예산안 285쪽 공공운영비 5551만 8000원 중 3837만 3000원 삭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전액 삭감, 포상금 24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시설비 7320만 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71만 원 중 1억 2376만 원 삭감 주장을 요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고. 어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어지영위원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심도 있게 다뤘어야 되는데 저희가 차수를 변경해가면서 이틀씩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재난안전관님의 잘못은 아니고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됐나요, 4월에 제정이 됐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시민순찰대를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했느냐를 보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순찰대가 창설돼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 7월 하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민순찰대라는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했던 때부터 기정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한 법적 근거인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부칙에 한시조항을 잘 지지 않거든요, 정말 특별한 사항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게 법리적인 측면보다도 시민순찰대 도입과 관련한 여당과 야당간 견해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정치적 타협물의 결과로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서로가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요. 다시 말해가지고 관련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이후에 확대하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 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을 만들면서 법리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하나의 타협물이라는 부분이 많이 묻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법 해석상의 문제를 지우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 라고 했으면 빨리 관련법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예산편성하게 되면 성과계획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어지영위원

저도 성과계획서를 보게 됐는데 사업기간 자체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라고 해가지고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 라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라든지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심의를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관련한 예산이 행정기획 뿐만 아니라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절충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장님께서 직접 중재를 하셔가지고 어느 한 쪽이 일반적인 것을 관철하기보다는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추후에 부족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또 그만큼 저희 의회에서 잘못 된 부분만큼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완충지대, 중간점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견해를 밝히자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일건비가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 이런 것 사놓으면 절반은 놀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어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합의와 또 의장님께서 중재해 주신 노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예결위에서도 좀 적당한 부분에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계수조정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김용위원장

예, 그러세요. 잠깐만요. 발언신청 들어왔습니다.

이제영위원

시민순찰대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해당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민순찰대에서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면 결국 시민순찰대 용도를 더 중요하게 써야 될 것을 침해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해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안심귀가 초등생 등하교, 무인택배보관, 공구대여, 범죄예방, 취약계층 집수리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 지금 과장님은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이제영위원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낙관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왜냐? 기업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던 경쟁력 갖춘 기업들이 지금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또 일본은 바짝 우리 턱 밑에까지 와서 목을 조이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 구조조정하면 어떤 것부터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인력부터 하지요.

이제영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정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는 공익을 추구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 공익에서도 어떤 재정에 대한 건전성, 우선순위, 효율성 이런 쪽으로 벌써 가야 됩니다, 벌써. 그런데 민선시대 이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치우쳐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 시민입니다.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될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순찰대를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지금 마다하고 안 해도 돼야 될 일을 가장, 순위로 보면 밑에 있는 순위의 것을 지금 먼저 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전관님께서는 인사부서도 있어봤고 조직업무도 다 해봤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공직자로서 그런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판단이 없습니까, 거기에? 입장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가 내가 이것은 잘못 됐다는 걸 알면서도 다 그렇게 가면 성남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민선, 한 사람의 시장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해 봐야 세 번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 된 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가면 우리 성남시는 희망이 없다. 지금 성남만큼 여건 좋게 갖추고 있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건이 성남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도 연말에 평가받은 것 성남시가 상을 마흔여섯 개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받은 줄 알고 인근 시를 다 파악해 봤어요. 부천시가 칠십 몇 개인가 받았습니다. 광주, 군포도 삼사십 개 다 받았어요. 그러면 지역의 행정 할 수 있는 여건이 광주나 성남이나 군포나 같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데예요. 그만큼 상이 남발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그런 걸 가장 많이 받은 것 마냥 시민들한테는 성남시 무슨 상에 몇 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은 영어, 수학 다 과외 받고 체육, 미술 과외까지도 받는데 예를 들어서 60등에서 5등한 걸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7등한 사람보다 내가 2등 성적이 좋다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뭔가 역량 있고 경험 있고 이런 공직자들이 진짜 바른 정신을 갖고 가야지, 여기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안전관이나 공무원들이세요. 저희나 시장이나 선출직은 임기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정년이 보장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런 걸 계속 올려서 의회에서 논쟁이 되고 소모적으로 왜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 분이 행정을 신경천 안전관님만큼 했습니까? 경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행정에 누가 더 전문성이 있어요?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부서 별로 보면 그게 너무 미약하다 이거지요. 이렇게 가면 성남시의 미래는 없다 이거지요. 누구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붓고 해서 그 분 떠나가면 누굴 원망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공약이라고 해서 추진해 갈 게 아니라 다른 시 한번, 인근시를 벤치마킹해 보세요. 우리시보다 시책이나 정책이나 앞서가는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성남시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그런 대안을 찾아서 이것보단 이게 정말 시민한테 필요하다는 걸 안전관부터 제시를 하세요. 그래 갖고 바꿔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데도 시장께서 이건 아니라고 고집 부리겠습니까? 누구보다 판단력 있고 머리 있는 분께서. 그런데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는 거지요, 모두 다? 밑에서 차단이 되면 직접 만나서 당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고마워하고 더 발탁할 겁니다. 이건 제가 윗분을 모셨던 4년간의 경험이에요. 그 분의 지시가 다 옳지 않습니다. 잘못 된 정보, 잘못 된 판단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몇 십 년 행정을 하신 분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그렇게 가줘야지 이게 의회 와서 뭐가 바라보는 게 틀립니까? 총액인건비 아니고 하면 시장이 정책대로 할 수가 있어요.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의지를 갖고 좀 개선하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시민순찰대 운영계획이 금년도 7월에 계획 세울 때 시범사업만 계획을 한 게 아니고 2단계사업 확대사업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당초 기본계획 세울 때 3차년도 계획으로 전면시행까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게 2단계 확대사업이 새로 만든 계획이 아니고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되지만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인력운영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걸 전혀 고려없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영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공감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님, 7페이지에 성폭력 및 범죄예방 사업이 지금 재난안전관 업무로 돼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성폭력이?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당초에 이 업무를 성폭력 쪽으로만 봐 가지고 여성정책과에서 당초 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폭력뿐만이 아니고 강․절도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예방이나 안전 쪽에 더 비중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 부서가 그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민순찰대 때문에 이 업무가 재난안전관 업무로 돼 있는지,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시민순찰대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에.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폭력이라든가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원래 지금 경찰업무잖아요. 사실 범죄 예방이라는 그것이.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경찰에 해당되는 예산을 여기서 세울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에 해당되면?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형광물질 도포사업 업무는 2013년도에 3개 경찰서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간담회 시에 수정경찰서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수렴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형광물질 도포사업 말고라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시설 쪽이라기보다 업무는 어차피 경찰청하고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안전 분야 쪽은 협업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는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한 감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시장이 이를테면 3개 경찰서장하고 협의한 결과 지시를 했으니까 이 업무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깜짝 놀란 것이 성폭력 및 범죄예방 사업이 재난안전관 업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물질 아니고 또 다른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을 할 때에 그때도 역시 재난안전관 업무가 될 것 아니에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연계하는 업무가 이것 말고도 차량용 블랙박스 정보나눔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건데 다음에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 또 그렇게 지지를 하게 되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광물질 도포사업도 원래는 이게 시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시작한 거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2014년도 때.

박광순위원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 또 서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것도 한번 좀 해봐라 하게 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지요. 알겠어요.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업무가 재난안전관 업무로 들어 와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고.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좀 봅시다. 지금 시민순찰대는 2단계 확대하는 것을 가상을 해서 예산을 만든 거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조례개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박광순위원

조례는 아직 안 됐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한시적 조례로 9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전부 다 예산 조정할 거네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예, 시민순찰대원 직무교육 해가지고 33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72명을 가지고 금년에는 1박 2일을 했는데 이렇게 2박 3일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36명하는데 작년에 2000여만 원 들었고, 내년도 72명을 하게 되면 배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인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박광순위원

그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해가지고 이제,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묻는 대로 이게 2박 3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꼭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오히려 1박 2일 하다손 치더라도 인근에서 내실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1박 2일을 작년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가지고 교육하는데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범죄랄지 그런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또 나와서 대처요령이랄지 순찰할 때 어떤 걸 조심해라, 그런 내용을 추가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2박 3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2박 3일 동안 이 분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그때는 직무를 않게 되나요? 잠깐 쉬고 가는 거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요. 채용 전에, 배치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배치 전에 교육을 시킨다고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72명은 전부 다 신규교육이네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신규교육?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36명은 교육을 안 시켜도 되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1박 2일 해보니까 조금,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박광순위원

촉박해서 2박 3일로 늘렸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자, 그 밑에 시민순찰대원 피복비 있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피복비는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3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기간이 3년이지요? 이 분들이.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조례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년?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주문을 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3년을 근무하게 되면 하복만 여섯 벌, 동복만 여섯 벌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 만 하면 옷만 쌓이거든요, 사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경찰청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인당 총 피복과 장구 비용이 있어요. 이를테면 30만 원이면 30만 원, 40만 원이면 4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작년에 입었던 하복이 금년에도 입을 만하다, 또 동복도 입을 만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총액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장갑을 꼈는데 작년에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장갑이 헤졌다, 그러면 금년에는 장갑을 두 개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찰은. 과거에 경찰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1년에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이러니까 10년만 근무해도 입을 만한데도 옷이 10벌 이상이 쌓이는 거예요. 집에 가면 옷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찰청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관님한테 주문을 드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경찰청 장비과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배워보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꼭 그걸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오히려 대원들한테도 합리적일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경찰청에도 방문해 보고 해서,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총 71만 원이 들어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71만 원이, 매년마다. 그런데 금년 한 해 동안은 괜찮은데 그 사람이 내년에 또 근무한다 하게 되면 이것 모자도 남는 거고 장갑도 남는 거고 다 남는 거예요. 사실은. 벨트도 다 쓸 만한데도 그냥 해년마다 해주는 이런 꼴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비용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71만 원이면 한 40만 원 범위내로 해 가지고 반 정도로 줄여서도 그다음에 내가 쓸 만한 것은 쓴다는 얘기지요. 필요한 것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벨트가 떨어졌다 하게 되면 그다음에 신청하면 되는 거고 장갑 떨어졌다하면 신청하면 되는 거고 장갑이 나는 많이 써가지고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4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하게 되면 매년마다 옷을 해준다, 이것 안 되는 겁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이것 대신 오히려 다른 돈을 주는 게 더 나아요. 나중에 옷만 쌓인다, 이걸 제가 지적을 하니까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 시민순찰대 운영위원회를 1년에 여섯 번씩이나 해야 됩니까? 뭐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시민순찰대 임무가 여러 가지 임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부여된 임무를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다든지 임무 중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한다든지, 운영을 확대한다든지, 순찰코스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4개월 됐는데 벌써 두 번 운영위원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그 정도는 좀 돼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박광순위원

누구예요, 운영위원회들이 주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운영위원들이 외부위원들하고 경찰서, 소방서에서 각 추천받은 의원님들하고 의회에서 추전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총 열한 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는 지금 네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외부위원만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내부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들이,

박광순위원

지금 포인트를 이렇게 맞추세요. 이분들이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이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이런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정자역까지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예산을 쓰려고만 하지 말고 안전관님 이것 전부 다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 수당도 조정을 한번, 인원은 네 명이면 외부인원이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1년에 여섯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는지 과연 그 운영위원회를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좀 보세요. 제가 깎지는 않지만 한번 보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만약에 행정기획 위원이라면 자료를 다 받아서 직접 참여라도 한번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우수시민순찰대원 표창 부상이라고 해가지고 20만 원씩을 준다고 하게 되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2만 원짜리 벨트 하나만 부상으로 주더라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시장표창 받지, 부상 받지, 자기 취업해가지고 봉급 받지, 수당 받지.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소방서라도 보세요. 그 사람들 1년 내 근무해야 서장표창 한 사람도 못 받는 사람이 5분의 4예요. 4년, 5년 근무해야 서장표창 한번 받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서. 경찰서 총 인원이 얼마인데 표창을 얼마나 받는가? 그리고 부상이 뭔가? 이것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냥 편성을 하니까 무턱대고 20만 원 부상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 표창장 하나 받은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만 원씩 또 줘 거기다?

김용위원장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위원님, 표창 20만 원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표창 부상 기준에 맞춰가지고 세우다보니까 20만 원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조정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2만 원씩으로 해서 하고 싶은데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심도 있는 조정을 거치고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다 보세요. 어느 정도, 몇 년 만에 경찰관이 표창 한 번씩 받는가, 다 보시고 그다음에 부상은 뭔가 다 보세요. 아셨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휴대용제세동기가 뭐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심장박동기인데요.

박광순위원

예, 이게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응급환자랄지, 가다 보면 저희가 순찰활동 하면서 갑자기 뇌출혈이라든가 쓰러지는 분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은 아주 정말로 시민순찰대원으로 선발된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돈이다 생각을 하십시오, 내 돈이라고.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삭감요청 나왔고 그다음에 어지영 위원님 그에 반하는 원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재난안전관님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가 굉장히 장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회계과를 통해서 인건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이 부분도 검토를 했어요. 검토한 결과 7월부터 9월까지 조례 존속기간까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인건비 올리신 분, 72분인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김용위원장

거기에 절반, 서른여섯 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잡아주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한 당연한 조례에 큰 이상이 없었고 시행과 존속기간에 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예산을 통과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주관부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거든요, 사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김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토론도 충분히 했고 계수조정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순찰대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약속한 조례 후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산이 여기서 조정이 된다고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고 평가라는 게 꼭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앞당겨가지고 충분히 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순찰대분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앞당기는 방법, 그다음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계수조정 결과를 떠나서 준비하시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워낙 깊이 있게 다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5분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예산안 283쪽 기타직보수 7025만 8000원 중 4409만 5000원 삭감, 사무관리비 4억 5604만 8000원 중 3억 8230만 8000원 삭감, 예산안 285쪽 공공운영비 5551만 8000원 중 3837만 3000원 삭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삭감, 포상금 240만 원 중 120만 원 중 삭감, 시설비 732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71만 원 중 1억 2376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타봉에 앞서서 재난안전관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결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내년 초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빠르게 진행하시고, 위원회 협조를 구해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시고 또 성과가 퍼질 수 있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그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에 대한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쟁이 계속됐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휴양시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저도 자료를 보고 했지만 이게 성수기 때는 제비뽑기를 해야 할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연말, 연휴 다가오기도 하는데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된 부분대로 고치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정국에서 다 했다기보다도 하다보니까 편중이 됐는데 이게 개인적인 편차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정확하게 숫자와 날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도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도 했어요, 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면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나타날 터인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직원들 후생과 관련한 복지 문제라는 점에서 9000만 원 이 예산은 저희들이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시에서 정책개발 관련한 연구들을 진행하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과장님 나오셨나요? 정책기획과장님. 위원장님 가능하면,

김용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박준 과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과에서 정책개발연구보상금을 어떤 내용의 사업이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좀 어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도부터 성남발전연구소를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역자치단체에만 두게끔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저희가 비전추진협의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2008년도 3월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매년 정책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해왔습니다. 작년까지 실적을 보면 정책연구가 한 55건 정도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억 2000하고 정책자문비 1008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부활을 시켜줘서 저희 정책연구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책개발연구보상금과 정책개발 서면자문비가 한 묶음이네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거나 또는 조례를 만든 이후에 그런 성과를 예측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주문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 각각의 상황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은 연구용역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너무 연구용역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그게 실행단계에 가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업을 찾고 우리시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 항목을 합해서 1억 3008만 원 부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이 2000만 원 미만까지 해서 아까 50 몇 건이라고 했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55건을,

이제영위원

2009년도부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제영위원

금년도에만 한 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는 열한 건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열한 건 넘던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열한 건입니다.

이제영위원

2000만 원 넘는 게. 지금 용역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보고회를 들어가 보면 시립역사박물관, 신해철 거리, 청년배당. 이게 용역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시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책방향이 만들어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명확한 답이 나오는 용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0만 원 미만짜리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특정인한테 줘서 용역도 아니고 연구보고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교수가 정말 한 건지 학생들을 시켜서 한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것도 많고. 그래서 과연 이게, 물론 문제는 단기간에 공약사항이다 뭐다 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너무 심각하다 이거지요.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연구과제로 주고 그걸 부서로 뿌려주는데 그러다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도 추진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조례 만드는 건 보건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인지 시켜서 하는 건지, 이게 내 일처럼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원화 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과제도 검토를 안 합니다. 그 부서에서 따로 해가지고 그 전의 것은 정책기획과에서만 활용이 되고 그 부서에서는 별로 활용도 안 돼요, 내용도 몰라요, 뭐가 담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씩 합니다, 이게 또. 한 번이 아니고.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상반기 때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각 부서에 연구할 과제들을 공모를 하고 또 각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라든지 기타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4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열한 건을 저희가 심사해서 과제를 주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각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정책연구에 따른 것은 각 부서의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공약사항 관련된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건 거기에서 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주고, 부서 정해서. 이런 형태 아닙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일부 거기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 것이 이원화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거지요. 물론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연구 과제를 주거나 용역 주는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되는 부분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관근 다선 위원님은 옛날에 성남시가 연구용역이 너무 많다고 의회에서 질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그만큼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 왜 공무원들이 많은 월급 받고 수십 년씩 근무하면서 그것 하나 못 하냐?’라는 질책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십 수 년 전부터 그 얘기가 제기됐어요. 그런데 지금 더 많이 늘고 있다 이거지요, 실제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로 지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당연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거기에서 공약이다 해서 급하게 연구과제로 해서 내려주고 하는 부분도 실제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공감대를 같이 가져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개별로 얘기해보면 거기도 답답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공식적인 데에서는 다 협의했습니다, 봤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같이 공감대를 갖고 가야 이게 해도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앞으로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부시장 총괄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작년도에 결산한 걸 보면 인건비가 40억 이상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국·도비에서 60억입니다, 자그마치. 그 개선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인건비 올해 그것, 기준경비하면 항상 몇 십 억이 남아요, 호봉 기준하면. 그러면 성남시가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세분화 돼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그걸 부기 상으로 지출했는지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다면 이걸 1000만 원, 2000만 원 남길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5억 내외로 해도 충분히 마이너스 안 되게 여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서 35억 이상 세이브가 되면 중요한 사업은 몇 개 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무조건 내시 되는 것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불용 많이 되는 것은 내시금액을 좀 줄여서 뭔가 하면 얼마든지 60억을,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3, 40억은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도하고 협의 없이 그냥 뭐 있으면 대립적으로 가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계실 때 뭔가 이런 틀을 만들어 가면 그게 성남시의 어떤 예산 운영이 다른 시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건데 방법을 제시해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지요. 올해도 예산 비교해 보면 그게 전혀, 기준경비에서 부서별로 해서 받아서 한 게 반영이 되질 않았지요, 올해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상비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이제영위원

이번 추경에라도 부서별로 작년도 집행액 대비해서 남은 것, 그다음에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이 높거나 급여가 많은 사람 반영하고 하면 그거 부서별로 추려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데 그걸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냥 거기다가 해놨다가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100억 원 넘는 돈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정책개발연구보상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5년도 45건을 공모해서 열한 건이 채택됐는데 이 내용 자료 있습니까, 지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줘보세요.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민선3기인가 4기 때 만든 조례였는데 이후에 꾸준하게,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과제가 남발되면서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도 그때 의회에서 도입을 해서 용역과제 사전심사들을 해서 거를 건 거르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비전추진협의체에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서 창의성들을 높여내고 하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동안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구 과업들을 사업부서별 연구용역 이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팀플레이들이었는데 그것이 유의미하게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책도 개발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왔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2000만 원 미만짜리 관계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들한테 그냥 연구 의뢰를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했지만 전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우리 열한 건 하면서도 금년에 47건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열한 건이 선정이 됐거든요. 선정이 되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실무팀장들로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토론도 하면서 선정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외부자문도 구해가면서 토론을 겸해서 선정된 것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거든요. 우리 비전추진협의체 위원 중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주로 그런 분들, 또 다른 전문적인 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벗어나서 외부의 교수님이나 전문가들한테까지 과제가 주어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정책연구들을 사업부서에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예를 들면 청소년재단에서 정책개발사업으로 해서 진로 분야를 연구한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개발 연구과제로 또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개발을 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정책기획과하고 해당 사업부서나 우리 출연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에서 연구하는 내용, 또 청소년재단에서 연구하는 내용, 문화재단에서 연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유사중복 연구 과제를 피해야 되거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걸 정책기획과에서 그래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과제를 의뢰할 때 사전에 이 부분을 다 스크린을 하고 진행시켜 줘야 돼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실무부서에서 스크린을 해서 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개중에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그런 바와 같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실이에요, 자료 보면. 이 자료 딱 보니까 이미 각 출연재단에서 연구과제로 했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이왕에 시기적절하게 능동적으로 상시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해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점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이 예산을 부활하더라도 하는 거고, 중요도에 따라서 청년배당 문제 같은 경우도요, 연구 과제를 이 안에서 가볍게 처리될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게 연구 과제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연구 과업들을 용역과제로 실행했었더라면 좀 더 심도 깊은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어야 된다. 그러나 이 연구과제 속에서는 총론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사실상 총론에 관한 내용도 같이 공감하는데 시간적 제약요소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이 일부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행정기획국에서 이 연구 과제를 갖고 앞으로 할 때는 유사 중복성 분야를 사전에 걸려내는 작업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이렇게, 그런 조사연구 사업들이 다 있어요, 특히 재단 같은 경우는. 그 지점을 잘 살펴주셔서 아주 그 쓰임을 잘, 연구과제로 쓰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휴양시설 관련 예산이 9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에서 저를 찾아와서 언론매체에 난 것을 보니까 강하게 항의했다는 식으로 표현이 돼서 났는데 그 이후에, 삭감된 사유는 알고 계신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여기 위원님들 계신 데서도, 부시장님 총괄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고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삭감 이유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제출된 자료에 보완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서 감사위원들이 살펴보고 내용이 잘 진행이 됐는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한 연후에 관련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게 안 됐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요, 그 부분은 오늘도 지적이 됐습니다. 오늘도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전용역하고 연구과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어떻게 큰 범위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술적이라든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좀 난이도를 높여서 정식으로 우리가 용역을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해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학술용역이라든가 기술연구용역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난이도가 좀 낮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해서 우리시의 미래,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비전추진협의체 내에 계시는 그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연구를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나서 전문이 필요하다. 더 잘 아는 전문가가 계신다,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범위를 넓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 사전용역심사를 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난이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거기에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전용역과제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이 왜 예산에 올라왔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재호

이재호위원

신해철거리 조성 사전용역과제 심의 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적정으로 심사 결과 판정 받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적정으로 나중에 투자심사 시에 됐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투자하고 이건 용역과제 심사 아닙니까? 그 결과서를 지금, 2015년도 용역과제 심사결과표를 제가 받아가지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부적정 된 게 다음 절차를 밟아나갈 수가 없는 건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다가 보완해가지고 두 번째에 그게,

재호

이재호위원

두 번째 언제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금년에 이루어졌는데요, 하반기 때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반기 언제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재호

이재호위원

2015년도에 성남시 용역과제 심사결과를 2015년도 3월부터 11월 10일까지 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자료 확인)위원님, 끝나기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책개발연구보상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요. 지적도 있었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이게 거론은 됐었는데 충분한 그런 토론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여부, 그 논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거론은 됐지만 삭감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한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삭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일부 사례를 들기는 들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참고로 하세요. 정책개발이 그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정책개발연구에 따르는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정작 유의미한 그런 정책개발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굳이 삭감하는 게 아니라 더 장려를 했어야 되겠지요. 기존에 했던 정책개발연구의 결과물이라든가 그것이 다시 피드백 돼서 행정에 반영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삭감 요청을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사업의 기본취지가 옳고, 좋다 이것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했던 정책개발연구의 결과물이 미흡하고 또 행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 지적을 하고 삭감한 겁니다. 정책개발연구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의회의 지적이라든가 시정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정책과제는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수행에 충분히 숙고하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정책과제는 내년 바로 업무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오셨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총괄질의 때 본 위원이 부시장 상대로 몇 가지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우선 예산법무과장님한테 확인을 받도록 할게요.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각 국소단 별로 지금 현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고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것은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아주 보기도 편하고. 그런데 다른 데 것은 이렇게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편성목 다음에 통계목에서도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항목이 증감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반적으로 이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일을 시켜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편하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각 국소단 별로 달라서 ‘어, 이 예산서는 또 다르네.’ 해가지고 또 다시 거기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각 국소단 별로 예산안 설명자료를 작성을 할 때 이를테면 글자 호수까지도 정해 주게 되면 편하리라 이렇게 생각, 한 번만 잡아주게 되면 그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수당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것 그것 좀 바로 잡아 주세요. 지금은 심의 내용에 따라서 보다 더 전문적인 것은 비용이 많고, 교수라든가 이런 말씀을 그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청소년재단의 인사위원이라든가 이것 뭐 그렇게 전문적인 저기 아니거든요. 거기도 지금 현재 심의비가 20만 원 나가요. 그다음에 또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많이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찌됐든 간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좀 통일을 하세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떤 데는 7만 원을 주고 어떤 데는 20만 원을 주고, 이것 옳지 않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기본을 7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초과됐다, 두 시간을 했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7만 원, 10만 원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하재단의 수당금액의 차이,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각 재단별로 관련 규정이 있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7만 원 주고 있는 데도 1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아요? 1시간이 넘어도 7만 원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고 또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통일을 좀 시켜주시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산하재단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다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줘서 거기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거기에서 만드는 돈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번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피복비가 작년에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해가지고 금년에 많은 부분이 잡혀졌잖아요, 사실은. 그건 감사드리고 단지 지금 현재 아직 안 잡혀 있는 부분이 안내원이라든가 청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25만 원으로 지금 현재 피복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안내원이라든가 또는 청경이나 이런 분들이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다른 분들에게,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피복비를 줘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안내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금년에 피복비를 25만 원을 주고 옷을 새것으로 맞췄어요. 이분이 1년만 근무하고 마는 것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해에 또 해주는 거고. 이런 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통일성도 시켜주시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절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9월까지 시민순찰대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잖아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2단계가 조례가, 어찌됐든 간에 손질이 된다든가 바로 잡혀지게 되면 또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되는 대로.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일단 시민순찰대는 저희 저쪽에서는 안하고 재난안전관 쪽으로 줘야 되지요.

박광순위원

아니 선발.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선발이요?

박광순위원

예, 시민순찰대원을 선발하는 것.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선발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재난안전관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기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하지만,

박광순위원

선발해달라고 자치행정과로 통보를 하게 되면 선발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공고 내고,

박광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고, 뭣 같이 얘기하면 뭣 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요. 사실 선발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순찰대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 정말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본래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자질과 능력과 이런 게 합당한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그래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사실은 깊숙이 좀 자료를 요청해서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만약에 혹시 선발할 기회가 있게 되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선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거기에 사를 개입을 시키지 말고 공정하게 선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요.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이 아마 박재양 과장인가,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확답까지 받았어요. 그다음에 김경석 팀장한테도 내가 확답까지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또 바뀌었거든요. 만에 하나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도 개입이 되지 않게끔 과장님과 국장님이 정말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발을 하세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가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 갖다가 선발해 주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말을 듣거든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격기준에 대해서 해가지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정히 좀 해주세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예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현재?

김용위원장

전부하는 거지요, 지금.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시네마씨티 운영용품 등 구입이 있지요? 시청에 노천극장 무료영화 상영에 따른 스크린 현수막 이거요. 국장님, 지금 혹시 19쪽 펴셨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맨 밑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올라왔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실시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예산이 있는데 이 비교표가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게 여기에 같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추경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작년에도 8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800만 원.

박광순위원

증액된 부분은 없네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예산서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시민들이 호응이 좋고 그래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렇게 돼서 혹시 신규 사업인가 해서요. 그다음에 70쪽 성과시상금 지급 있지요, 5000만 원.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가요, 금년에 신규인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금년에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가 4월에 제정이 돼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분산돼 있던 것을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개별 조례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나가던 것이 하나로 취합을 해서 하나의 조례로 규정을 만들어서 정비를 한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각 분야에 흩어져 있던 것을 갖다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한 쪽으로 모아놓은 돈이라는 얘기네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기준으로······.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재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 자료 찾아가지고 왔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산회하기 전에······.

재호

이재호위원

뭐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11월 10일에 한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때 신해철거리 용역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때 투자심사 때 같이 한 것 같은데요. (직원을 향해)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1월에 했던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가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설계용역 심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용역 말씀하시는 것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난번에 했던 것은 1차 부결됐던 그 용역에 관한 것이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용역에 관한 거다 보니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나오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오시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자 6월 12일에 가칭 신해철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제가 실시설계 용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부적정 났어요. 11월 10일 역시 가칭 신해철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여기에서 적합으로, 적정으로 의결이 됐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심사위원회 어떤 일 했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발언까지 있었던 내용이에요. 주무부서의 국장께서 그 자리에 참석까지도 하셨고, 본회의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해 물으니까 해당 부서에 심사결과를 알아보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이것을 부정을 하시니까, 절차가 잘못 됐다. 다시 확인 차원에서 ‘저희들의 생각이 잘못 됐나?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래서 재차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최종 절차를 밟아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최종 절차가 잘못됐다고요. 하자가 있다고요. 하자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날 임기가 끝난 사람을 새로 그 자리에서 위촉장을 우리 국장께서 주신 것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위원장을 선출해가지고 위원장이 주재를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이 위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용역과제 심사를 해요?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그리고 그 결과를 그 해당부서에 통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성남시를 더 널리 홍보해야 된다고요? 더 말씀드리기 진짜 민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지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지요?

어지영위원

예.

김용위원장

발언 진행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내역 자료를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올해 위례신도시 입주한다고 해가지고 위례동 임시청사 신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개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위례동사무소를 두 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례동사무소 계획이 두 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임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운영할까 그 생각도 했지만 일단 계획된 것을 부지가 LH 부지이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아마 실시설계에 관한 게 올라갈 거고, 나머지 하나는 부지 취득에 관한 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반 조성된 그 부지를 저희들은 취득을 해서 두 개의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하나는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그때 추이를 봐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취득 계획이고 하나는 건물 신축계획이고 그럴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때 임시 청사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 국에서 올렸나요, 아니면 수정구청에서 올렸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게 회계과에서 올렸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건물 관련,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건물 관련은 회계과에서 하고, 사무실 운영집기라든가 비품 그런 것은 수정구청에서 올라가고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을 상대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랬을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도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위례신도시가 성남만 약 4만 정도 인구가 되니까 우리가 보통 2만 내외로 행정 동을 하나씩 만들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던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청사 신축이라든가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확실하게 동을 두 개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신축 계획을 갖고 가는데, 거기가 전체 인구가 입주하게 되면 한 4만 3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을 두 개로 갈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하나로 가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 하나 부지는 다른 걸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 제가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먼저 생각을 해본 건데요, 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계획은 그 계획대로 우선 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또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지영위원

그때 더 한 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과 질의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 두 가지 건이지요. 휴양시설 콘도 재계약 건 그다음에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1억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부활 주장을 한 같은데 계수조정에 앞서서, 더 질의 있으세요?

박광순위원

예.

김용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를 박윤희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박광순 위원님이 짧게 마무리 발언으로 질의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국장님,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했던 거라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개발 연구가 해마다 진행되는 것 맞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사실은 이게 1999년도에 성남발전연구소가 설치되면서부터 쭉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그게 폐지가 됐는데, 2009년부터는 이렇게 정책과제로 해서 비전추진 관련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이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정책개발의 중요성과 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것들을 시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오류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셔서 정책개발 연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시는데 정말 성과 있게 잘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본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긴 하지만 이 정책개발비 부활을 요청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다음부터는 재지적이 없도록 알차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이 부활 요청하셨고 우리 박윤희 위원님도 부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서,

박광순위원

저는 왜 자꾸 빼먹어요?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광순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집에 가야 되겠구먼요.

김용위원장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박광순위원

저 굉장히 오늘 안 한 것이거든요. 지금 전형수 국장님이라서 제가 지금 많이 자제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많이 칼질 할 겁니다. 예산서 43쪽 좀 보시지요. 안내데스크 민원안내인을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직으로 바꾸겠다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명을 또 늘리겠다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늘릴 필요가 있나요? 지금 1명 가지고도 잘 하고 있고, 여기 보게 되면 ‘복잡한 민원 발생 및 시청사 개방에 따른 내방객 증가로’ 본 위원이 봤을 때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고 온누리실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좀 복잡한 현상은 있지만 1명을 더 증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2명이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저희 청사 용역 인력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 업무적인 것 청사 안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광순위원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2명입니다. 2명이 하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면 2명을 또 늘리겠다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2명인데 현재 용역에서 쓰던 인력이 와서 사실 남의 직원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지만 그래서 저희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분 2명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대로.

박광순위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비교 증감액이 지금 이렇게 돼서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에서 공무직으로 바꾸겠다는 거지요, 인원은 똑같고. 보다 전문직화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52쪽 예산서하고 자꾸 달라서 본 위원이 그러는데, 소통행정급양비가 새로 신설된 거예요, 전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게 ‘정오의 썸타임’ 위원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시 특수시책으로 진행해 왔던 건데, 정오의 썸타임이라고 점심시간에 저희 직원들이 부서간의 칸막이도 없애고, 서로 소통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역량도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책으로 선정한 건데요, 거기에 따른 식사하면서 식대 그런 것을 급양비로,

박광순위원

글쎄 금년도에도 했었던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해 왔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도 예산을 지원해 줬던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돼 있다가 목 변경이,

박광순위원

아, 목이 변경된 거지요? 지금 신설된 것은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서를 보고 지금 현재 잘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작년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됐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국장님, 본 위원장이 예산을 보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기획국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게 주민자치 속으로 녹아들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또 총괄하고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속한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회에서 구청 감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관변단체에 대해서 인적 구성이 주민자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대안도 제시하고. 그 부분이 그냥 행감에서 지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인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냥 1년 동안 남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각 구청에서, 또 동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우리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각 구청에다 업무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주민자치의 기본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기본인데 지금 우리 국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을 만들기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데 지금 5기까지 나왔습니까, 내년이 5기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기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김용위원장

아마 5기일 겁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관련해서도 많은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교육 위주로 치중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직자교육 그다음에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2회 교육, 마을리더 양성교육, 마을공동체 컨설팅 및 상담강사료, 마을을 사로잡는 마을공동체 스토리텔링 교육.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성남시는 민선 6기를 지나서 지금까지도 5년째 마을만들기 교육에 치중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우리 국에서 그동안 교육 많이 하셨어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만드는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이게 아마도 그런 주민들의 마을을 만드는 역량들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직접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은 전년도 5000만 원이나 금년도 5000만 원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서 그동안 교육받고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 행정기획국의 굉장한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하셔서 과감하게 대한민국에서 성남시가 첫 번째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번 대상 상금 1억 걸어주시고 마을별로 역량 있는 교육된 마을리더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뜻있는 주민자치단체들 아니면 새마을 이런 과감한 단체의 풀을 열어서 이분들이 마을에서 직접 이러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꼭 일정예산을 작게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걱정하는 이런 예산 반영에 대해서 후일을 우려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이 정책의 틀을 바꿔서 여기 지금 기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주민들에게 과감하게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저는 굉장히 큰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 있잖습니까. 저희 동네에 가보면 동에서 무슨 아카데미 같은 것 200만 원 150만 원가지고 행사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100명 이상 와요. 굉장히 자부심 느끼는데 이분들이 그다음에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과 구청과 여기를 유기적으로 엮어주시는 역할을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맡아서 내년에는 우리 행정기획을 담당하시는 여기 능력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짜 역량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고 내년 초부터 준비하셔서 후반이라도 아니면 그 이후라도 나는 제안 왕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남시의 마을만들기의 주역이다. 우리는 자체 리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금액이야, 대폭 늘려서 유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 44분 회의중지

22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지요?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정책개발 연구에 있어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정책을 연구할 것인가 이 기본적인 틀이 나와 준 다음에 예산이 잡혀야 된다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정책연구가 타당한가, 아닌가 이것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통과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시고, 미리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예산이 가는 게 순서지요. 그 부분은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나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 지적이 여기 전체 위원회의 의견과 맥이 상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셔서 이게 계속 잡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하시고,

이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의 수내3동, 정자3동 제가 잘 아는 동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느티나무가 도로변 쪽에 세워져 있고 인도 변에 세워져 있어요. 인도 쪽에 세워져 있는 것은 집의 3층 높이보다 느티나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선거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그것을 구청에다 대고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느티나무를 중간을 다 잘랐어요. 그러다가 주민들이 멀쩡한 나무를 왜 자르냐고 항의하고 뭐하니까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답이 없어요. 그 느티나무 중간을 자르면 어떤 현상이 초래되느냐?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순이 나와서 문제가 없다.” 전정을 하는 위치가 있어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해야 되느냐? 주 가지에서 옆에 뻗어진 데 여기를 잘라줘야 나무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질 부위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피가 여기를 덮어가지고 외부에 새가 들어오거나 다른 곤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버리면 목질 부위가 썩어서 그게 결국 주 가지까지 다 들어가서 10년 20년 뒤에는 나무가 바람에 태풍에 다 넘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고 어느 의원이 얘기하면 중간을 다 잘라버리고 또 어떤 것은 강전을 해가지고, 이것은 가서 보세요. 원칙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두 집이 아니에요. 낙엽이 떨어져서 옥상의 물받이가 가득 차서 썩어가지고 그것 긁어낼 수도 없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김경윤 과장 수내3동에 있을 때 그런 민원 많았었지요. 근본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로? 정책개발 연구를 해서 1억이 아니라 얼마가 들더라도 분당 전체를 조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을 찾아내면 그다음부터 이런 문제는 야기가 안 된다 이거지요. 어떻게 정책개발을 몇 개 하는 걸로 해가지고 1억 2000 갖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2000만 원 용역 주면 2000만 원 결과밖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필요하면 10억이라도 세워야지요, 10억이라도. 그냥 1억 2000만 세워서 여기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겠다?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제가 용역 가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것은 용역 결과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1억 2000만 세워서 이것만 여기에서 해달라고 사정할 내용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정책개발 연구하는 것은 합당한 금액이 아닙니다,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정책연구를 성남시에 뭘 할 거냐? 예를 들어서 50건이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열 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용역비가 열 건에 대한 것은 얼마다 이렇게 요구하면 어느 위원이 이것을 삭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금액을 정하고 하다 보면 1억 2000이면 몇 건이나 하겠습니까? 2000씩 나눠주면 여섯 건이고 4000씩 주면 세 건이에요. 그러면 정책개발이 1년에 세 건 두 건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실태가 이렇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 거예요. 지금도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제가 의회 때문에 못 가고 끝나면 현장 가서 나도 전문가 데려갈 테니까 한번 같이 답을 찾아보자 이러는데 이게 벌써 1, 2년째 되풀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이게 시민들한테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1억 2000을 세울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성남시에서 정책개발을 뭘 해야 될 거냐? 제가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단지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퇴근하면 어디로 갑니까? 놀거리 먹을거리 있어야 돼요. 그것 성남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징수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걷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 인력들이 우리 분당에서 놀고먹고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엄청납니다. 이것을 지금 어느 공무원이 판단해서 낼 수 있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정책개발로 해서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가서 향후에 세입을 늘려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잖습니까. 그게 성남시에서 노력해서 얻어진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를 담을 건지 이것을 성남시에서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다 해놓고 나면 뭐 정부에서 주도를 했느니, 경기도에서 했느니, 버스 지나간 다음에 비판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연구해서 그 안에 일정부분 성남시가 강력히 요구해서 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돈을 쓰지요. 신분당선 생겨서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정자동 지금 상가 공실 엄청납니다. 노인 분들이 그것을 생활로 쓰는 사람은 점포주한테 와서 사정을 하고 있어요,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정책개발연구 해야 되잖습니까? 그걸 누가 할 겁니까? 어떤 공무원이 이런 역량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억 2000 가지고 될 일입니까? 다른 사업 10억 20억짜리 안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성남시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저도 공직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치유가 안 됩니다. 조그만 것 하지 마시고 국장님, 그런 큰 것에 대한 것을 해서 1억 2000 이것 부활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필요하면 10억 20억 요구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더 필요한 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 것은 우리 학술연구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요, 수시로 또 의원님들이나 민원이나 여러 방면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집된 것은 수시로 하면서 또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증액시켜가면서 추경 때,

이제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은 것을 생각하면 적은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적은 것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거기에서 국장님이 하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지금 큰 틀에서 가야 돼요.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삼평동 가서 식사했어요. 그분이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싶어도 고층이 아니라 죽지 못 하고 몸만 다칠까 봐 죽지 못한다고 저희가 닭곰탕 먹으면서 그 하소연을 30분도 더 들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말로만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그게 시장이 할 일이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우리 과장 직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지금까지 열한 건의 정책 개발한다? 그 정도 해가지고 성남이 기초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밖의 환경은 너무 좋은데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지금 2015년도만 11건이고 계속해서 2009년부터 55건을 해 왔거든요. 또 수시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할게요. 스스로가 그것 느끼고 깨달아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무슨 강사들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 불러다가 몇 백만 원씩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에 한번 가보세요. 조찬 강좌에 우리 국장님도 참여해 보세요. 카이스트 교수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와서 기업인들을 위한 강의합니다. 성남시 공무원들도 마인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바뀝니까? 그런 분들 강연 자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정책 만들어가야 세입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노력하지 않으면 성남시 정말 이렇게 몇 년 지나가면 희망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공무원의 역량을 키워가는 시책과 정책개발은 적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더라도 큰 것을 갖다가 성남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영하셔서 정책개발에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403쪽 기타보상금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1억 2000만 원 부활,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403쪽 기타보상금 정책개발 서면자문비 1008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과 문화복지위원회 3개 보건소,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