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소관)(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신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참고자료가 위원님들께 보고 하기 전에 성의를 다하고 세심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몇 가지 의도치 않은 부실 사항과 오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과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자료설명 5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34%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중식비가 다른 데는 보통 7,000원씩 계상이 됐는데 왜 여기만 6,000원으로 계산 되어 있죠? 힘 있는 과는 7,000원이고 힘 약한 과는 6,000원인가요? 어떻게 된 사항이죠? 그리고 야식비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다른 과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식비라든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비용은 병무청의 지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늘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줄일 수는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혹시 저희가 잘못 되어 있다면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지금 50페이지 보면 행복누리재단 운영비가 7,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죽동문화센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누리재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일부 직원들의 호응이 늘어나 가지고 인건비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죽동문화센터에 관리하는 전체적인 전기료라든가 청소비라든가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행복누리재단이 평생학습원에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청소라든가 전기요금 등을 평생학습원에서 그러한 것을 감당을 했죠. 이제는 그쪽 죽동문화센터로 옮기면서 건물 전체의 관리를 행복누리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게 올 만의 예산이 아니고 계속 예산이 계상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한 7,400만 원 정도 전기료라든가 전체 청소라든가 이 부분들을. 전체 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해마다 증액이 된다는 얘기죠? 올 한 번이 아니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본환
구본환위원
저희들이 그때 죽동을 갔을 때는 한층만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건물 전체 자체를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는 하는 격인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건물 인수인계를 받는 거고, 기부채납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 층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층 별똥별도서관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이라든가 모든 건물 전체를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복누리재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그날 봤을 때 특이한 사항이 바닥면에 무슨 특허제품을 써서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어느 과인가 하나은행 바로 옆에 데코 하는 팀들한테 좀 충격요법 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밑에 공사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싶다고 저희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잘 말귀를 못 알아들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인가 회계과인가 해서 충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고 회계과장 한번 모시고 가서 우리 구본환 위원님의 충언에 따라서 저도 한번 가서 조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국장님 꼭 좀 해주시고요.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179개 정도…. 정확하게는 저기하지만 17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걸로는 181개소로 된 자료를 받았거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까?
태권
민태권위원
2015년 12월 현재 181개소로 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 현황을 왜 물어보냐면 어느 게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경로당은 그 수가, 일 년에 정확한 통계가 한 두개 정도는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폐지되는 경로당이 있고 새로 늘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11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는 179개고 내년도에 예측되는 것이, 등록되는 것이 한 6개정도 해서 185개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한 군데가 폐쇄를 했다가 다시 재등록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폐쇄했다가 등록했다가 하는 그러한 저기입니다. 등록한 개수는 11월 현재 179개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한 경로당 명부에 보면 175개 된 자료를 받았고, 2015년 12월 현재로는 181개소로 되어 있는 걸 받았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명세서 332페이지, 보충설명자료 8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급식비. 급식도우미 지원.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거 사회복지과인데….
태권
민태권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현황을 지금 몇 개소로 알고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지금 11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는 179개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걸로는 181개의 명부를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서세 332페이지, 보충설명자료 80페이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에 관내 등록 경로당 17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79개로 본다면 나머지 2개소는 급식도우미를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에는 경로당 179개소 중 167개소에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경로당 수도 늘기 때문에 한 177개 정도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 수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정확하게 내년에 늘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 두고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으면, 불용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이 수치는 너무 한 개 두 개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다음 사업명세서 335페이지, 보충설명자료 9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지원. 내년도 늘어날 수를 계산을 하셔 가지고 185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측수요를 감해서. 그리고 사업명세서 338페이지, 보충설명자료 110페이지 하고 111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 경로당 대수선입니다. 여기는 또 사업대상이 관내 등록 경로당을 180개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 여러 가지 사업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이라는 게 지금 현재 파악된 수가 177개든지 179개든지 어느 정도가 기준이 서야 되는데 각 사업마다 대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급식도우미는 지원을 안 한 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175개 중에 177개면. 두 군데가 급식 도우미로 지원을 받지 않는 데가 있고.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내년도 예산이 늘어날 것을, 저희 개소가 늘어날 걸로 계산을 해서 185개소로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유지보수나 대수선에도 185개로 늘어날 것을 잡아서 실행을 31개소를 하던 몇 개소를 하던 이 기준은, 경로당 수는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치를 통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태권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수선하는 부서나 같은 부서입니다만, 시설부서하고 지원 부서하고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 담당자들이 내년에 늘어나는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계간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가 어떻게 부셔졌다 이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또는 예년에 이러 이러한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정도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그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넉넉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략적인 편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민태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잘못이 물론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유지보수나 대수선 그 개소는 예를 들면, 경로당 대수선은 10개소를 잡았고, 유지보수는 한 50개소를 잡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유성구의 정확한 경로당 수가 잘못됐지 않나. 제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로당 예산 편성 시 여기 기준 경로당 예상 개소가 판단이 잘못됐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디 어디를 몇 개를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기준적인 경로당 수가 파악이 잘못된 것 같고, 이 정확한 수를 좀 파악을 해주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까지 개소된 것은 179개소이고, 엊그제 한 군데 재개소 해가지고 제가 그 파악하고 있는 180개입니다. 현재는. 송림마을 6단지가 12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180개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받은 자료는 181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트리플시티가 10월인가에 폐쇄를 요청했다가 12월에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송림마을 6단지가 폐쇄를 했다가 12월에 다시 재등록 해가지고 181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개를 깜빡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예산 산출기초의 기본 자료로 기준점인 지원 대상이 명확히 세워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9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개소 당 월 48만 3,000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증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정확한 증감 내역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양경위원장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우송입니다. 작년까지는 각 경로당 규모로 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40만 원으로 일괄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비가 증액 편성 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48만 3,000원씩 일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보기에는 증액된 것 같아도 사실은 운영비만 는게 아니라 운영 예산 속에 난방비가 포함된 거죠?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비가 포함이 된 거죠.
태권
민태권위원
전년도 계상에서는 난방비가 별도로 계상됐던 게 지금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난방비가 남아돌고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걸 남으면 다른 운영비로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한 목에 편성을 한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335페이지 노인공동생활 가정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보조로 노인공동생활가정 신청 경로당이 한 군데 5개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기존 경로당 지원금하고 이건 별도입니까?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별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경로당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이게 금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집에 식사라든지 잠자리라든지 이런 게 외롭고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생활 경로당 한 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세동 2통이 경로당이 지정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통해서 서로 안전이라든지 생활편의 제공,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한 개소가 신청이 됐다는 얘기죠?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용은 지금 한 5-6분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수용인원하고 대상하고 상관없이 한 개소 70만 원 지원으로….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1년에 35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태권
민태권위원
5개월 동안?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월 70만 원?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이제 동절기 3개월, 여름에 2개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공통경비로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원금이 70만 원, 5개월 한다는 얘기네요?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러한 신규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생활에 주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338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하고 경로당 대수선입니다.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경로당 유지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대수선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서 1,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저희 등록 경로당 한 180여 개소 중에 72%가 오래되고 낡은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만족할 정도로 수선이 바로 바로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그런데 우리 구에는 72%의 낡은 경로당이 있어 예산의 증액요인에도 불구하고 감액됐다는 말이에요.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년도에 대수선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지금 가장 문제가 진잠 쪽하고 구즉 그쪽이거든요. 다른 도시 쪽에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금년도에 대수선이라든지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유지 보수 및 대수선을 통해서 어르신들 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경로당 환경제공에 노력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대리답변은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것만 과장님이 하시기로 했던 거 아닌가? 그렇죠?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속하고 계셔서 답변하실 분을 국장님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김양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8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입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기존 경로당하고 신축 경로당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이?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을 보면 기존경로당은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신축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반영을 미반영한 거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지금 신축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이나 기존 경로당의 부분들, 여기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 대수선 또는 소규모 수선 기능보강 이 사업들은 지난해에는 그 해 예산이 서면 1월 달부터 다시 이제 민원을 받거나 또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올해 미리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예산편성 이전에 수요조사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끝내 가지고 대수선할 곳 또는 소규모 수선을 할 곳, 기능보강을 할 곳 이러한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대수선 대상은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설물 공사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성북2통 경로당과 방동5통 경로당, 구암4통 경로당, 장대5,6,7통 경로당, 어은 경로당, 봉산3통 경로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소규모 수선대상은 도배, 도색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 그래서 한 14개소를 잡고요. 이러한 식으로 미리 다 잡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상한 부분이나 파악한 부분들은 예산에 다 담아두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약간 줄인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 감사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회복지 부서가 아주 일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양경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신 건가요?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김양경위원장
아니, 그래도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아니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세한 내용이라 그럽니다.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우송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보충설명 92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이 농경지 재배, 재활용품 수거사업이 있는데,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의 지혜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을 운영했을 때 수익이 나나요?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수익이 나는 곳도 있고 뭐 자급자족으로 채소라든지 야채 키워 가지고 공동분배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데 별도로 이 예산이 세워져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업명세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93페이지인데요. 보충설명서.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인데 온천수 노노케어 이거 제가 언제인가 한번 경로당을 갔는데, 제가 이거 하는 거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우리 계장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거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요. 발치유봉사단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봉사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차량도 우리 구에서….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구에서.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저도 노인복지를 하다 왔으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복지가 정말 꼭 해야 될 복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수정내역 보니까 삭감은 좀 되었는데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텐데 그게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1일 2회를 운영했었는데요. 어르신들 호응도라든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개 경로당이라든지 지회, 노인복지관 이런데 가는데 1.6회 정도 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적은 예산으로 주 1일 4회로,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을 하면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숙자
강숙자위원
그때 제가 갔을 때, 물론 조금 불편한 분도 계시지만 제 생각은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하려면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이런데, 우리 가까운데 족욕장 있는데 모시고 와서 족욕장에서 할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침 갔을 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이동차량이 와서 어르신들 의자에 앉혀않고 하는 걸 봤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느껴서 말씀드려 봤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온천수 노노케어 사업은 제가 와가지고 직접 하는 곳을 따라 다녀 봤습니다. 따라 다녀 봤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라든가 또는 족욕을 통해서 어르신 건강회복 등 그러한 효과들이 인풋에 비해서는 아웃풋이 크다! 그러니까 족욕을 통해서 사회적비용이, 병원을 간다든가 불만 이런 저기들이 더 해소 되니까 사회적비용이 덜 들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좀 확대했으면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 편성했던 거고요. 예산 증액한 내용은 현재 들어가는 인원수,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차량도 2대 있고, 거기에 따른 참여하는 인원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전담요원이 2명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증가하는 부분은,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조금 더 늘려서 그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봉사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원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그게 1,716만 원 정도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 어디에서 늘거나 줄거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만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일자리 수 40자리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직접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때 직원이 따라오신 걸 봤는데 우리 고급, 인력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거기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직원들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두 명을 한 명씩
숙자
강숙자위원
아니 이동 차량 이러한 차량을 운영해야 되고, 기사하고 이렇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것도 노인일자리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구청에서 꼭 직접 해야 되나요? 복지관 같은 데로 이관해서 하라고 할 수 없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일단 시범사업을 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직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직영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 번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설명서 94페이지 보시면, 한방무료진료 이건 어디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효율이 좀 떨어져서 줄인, 예산을 감액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효율이 줄었다는 부분은 참여하는 자원봉사 한의사들이나 의사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고 재활이나 뭐나 가까이 다 있어서 충분히 받으러 다니시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뒤에 총괄 예산표 가져오셨나요? 명시이월 표기되어 있는 총괄. 그냥 쭉 읽으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122쪽 한번 보시겠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안정 지원부터 해서 쭉 보시면요. 통계 목에 301-01 있죠? 2,310만 원. 당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2,310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시키셨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조달청 등록 지원돼서 내년에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6억 6,720만 6,000원이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사용한 게 있고, 2억 7,700만 원 지금 명시이월 시키셨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공사가 다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이 추경이 세워져 가지고 좀 늦게 사업이 실시된 겁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가는 거고요. 경로당 신축 감리비 있죠? 320만 원 표기 됐네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같은 내용이고, 부대시설비도 190만 4,000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 한번 보실까요? 우측에 보시면 지금 여기도 명시이월이 3억 7,73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1,290만 원 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5년도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몇 월이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6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공기부족으로 해서 2016년도에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을 판단하는데 좀 세밀히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401-03 부대비 있죠? 시설부대비에서.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올해 예산은 2,800만 원인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공기부족으로 28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이 기능보강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세울 때 진짜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이 있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러한 예산들을 2015년도에 사용을 하겠다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진행 하는데 부진하게 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큰 사업들은, 예를 들면 노인회관이죠. 노인분들하고 시설 설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다 일일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양해를 해주실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월 28일까지 저기가 됐는데, 이제 2달이 앞당겨 지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국장님! 일단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예산만 가지고. 예산을 봤을 때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 이월된 부분들 있잖아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그전에 계획이 돼 가지고 예산이 판단돼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것이 최선이죠.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사회복지국 산하 전 직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하면 우리 관내의 소외계층, 또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어 주고 다듬어 주는 그러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복지국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구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국 산하 전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어르신들, 구민들을 내 이웃처럼 내 가족처럼 보듬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속 301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 제일 하단에 장애인안전 주차구역위반 과태료를 전년도 보다 대폭 100%이상 증액을 시켰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을는지?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관리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과다책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스마트폰 앱이 발달하면서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올해 정리추경에서 1억 8천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 내년의 세입은 금년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가 했지만 내년도 세입을 약간 보수적으로 한 1억 5천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 1억 8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징수된 것이 한 1억 8천정도 돼 가지고 11월 말 현재 내년도 예산도 좀 1억 5천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장애가족들의 주차위반 단속은 주로 관내에 국한된 것이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관내죠. 관내에서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내는 건데 사실은 내년부터 좀 법이 바뀌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직을 하나 채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과태료 징수도 중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주민과 언성을 높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많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답변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다가 본인께서 부득이 요청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간에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학대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그간에는 참 어린이들 학대 때문에 세상이 많이 시끄럽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간간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들 학대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 같은데,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올 12월 달부터 이 센터를….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달부터 장대동에 시에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만은, 주민 반대로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봉식위원
우리 구에는 이러한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현재는 없고, 장대동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 반발이 많이 심하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어가지고 지금 복지부하고 시하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것을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하고 시하고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 시설을 마련하려고 월드컵패밀리 아파트 1층에다가 공동생활가정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저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가과정에서 주민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이 시설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은 공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알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공개되지 않는 쪽으로 다시 시설 위치를 옮기는 걸로 시하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옮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바로 옮길 준비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봉식위원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 장소는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그런 생각입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시설이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그간의 시설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아무 상관이고요. 복지부에서 시 행사로 예산을 내려줬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 시설이 인가가 되면 지원하고 관리만 하는 겁니다. 구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34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0여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곳이 한 군데만 있어서 과연 운영이 될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 학대아동 피해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아니고 부모나 또는 친구들 사이에 학대를 받는, 주로 부모들이죠. 부모에 의해 학대를 받는 아동을 피신시키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량의 어린이가 아니고 한 10여명 밑으로 7~8명 정도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유성구에 과연 7~8명뿐이 안 되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더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저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인데요. 다만, 이런 시설은 비공개가 원칙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인권이라든가 자존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부모들이나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시설을 공개되지 않은 곳으로, 비밀스러운 곳으로 다시 옮겨서 일반 가정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봉식위원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시킨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러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 사전에, 사실 우리 구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 예산도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지금 아마 수 천만 원이 거기다 투입된 걸로 아는데 그게 다시 원위치로 간다면, 그것도 혈세인데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8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밑에 여성 지도자 맞춤 연수가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송봉식위원
우리 관내에는 여성단체가 몇 개나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현재 여성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송봉식위원
9개 단체 회원님들의 연수계획이 700만 원인데, 9개 단체면 회원 수가 상당할 텐데 대표자들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대표자들만 한 80여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40명 정도가 갔는데, 우리가 예상은 한 80명 이내로 이 예산을 여성 지도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봉식위원
여성단체 이분들이 주로 보면 우리 유성구를 대변하는 봉사단체로 거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한 만큼 적절하게 충원을 해줬으면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여성단체한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423페이지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작업복이 1만 원씩 해서 500벌, 5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화합전진대회 대회복으로 2만 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이는 뭡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건 단체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대회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자 같은 거라던가 티 같은 것 그러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시 전체가 하는 행사냐 아니면 구 단위 행사냐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예산을 청구를 하면서,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우리는 그 보조금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을 승인해준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양쪽 다 그러면 행사복이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행사복인데 모자라든가 티라든가 각각행사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참여인원수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 단체에서 활용하기 나름인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목으로 쓰겠다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승인해준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적은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같은 내용의 예산이 올라갔을 때 같은 행사로 보면 어떤 데는 1만 원, 어떤 데는 2만 원, 차별이 좀 있는 것 같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보충설명 자료 374페이지에 보시면 시장관리 해가지고 유성장옥. 유성장옥 거기가,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죽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건물 위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한 업체들 이름 써 놓은 게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간판이요.
숙자
강숙자위원
간판. 근데 없어진 간판 그대로 있어서, 그게 한 지가 오래 돼서 그거 올해 정리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거기 다니면서 했었거든요. 우리 지역경제과 아마 그것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4시30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주민의 안녕과 행복유성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50페이지를 보면요.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 보다 300%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구성인원이 20명이란 말입니다. 교수 12명, 건축사 3명, 외부전문가 3명, 구 의원 1명, 공무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산출기초를 낼 때는 구의원하고 공무원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이 내용에 산출할 때 전체 인원을 넣은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감률을 90%만 참석하는 걸로, 90%만 나가는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금년도 6월에 조례가 최초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은 최초로 되다 보니까 많은 양을 소화를 못 했고요. 내년에는 모든 사업이 금액 범위에 따라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될 걸로 그렇게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모든 위원회 참석수당은 90% 다 먹어요. 먹은 상태에서 인원수는 구 의원 공무원 빼고 18명으로 해야지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소소한 거라도 증감율에 비해서 책정할 때는, 계상할 때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같은 내용에서 55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광고물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보다 33%가 감소 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예산은 감소해서 올렸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뒤에 보면 급양비니 단속 장비니 이건, 급양비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는데 여기도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50%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경우하고 광고물 불법정비 폐기처분 자체가 일거리가 줄어들었는데요. 급양비는 증가가 되고, 그리고 단속 장비하고 정비하고 이거는 또 동결이 되고. 이러한 식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부터 인력도 조금 충원이 돼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씀하셨던 그 비용, 급양비 같은 것 이러한 것은 당연히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플랑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하는 데서 폐기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동안 재활용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활용을 사실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환경호르몬이 배출이 된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들 가져갔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농사 짓는 데나 이런 데도 저희가 지급을 해줬습니다만은, 올해는 워낙 양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건 아마 저희가 추정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예산팀하고도 예산 세울 때 더 많은 양을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운 내용인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지금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보통 금요일 날 저녁부터 월요일 날 오전까지가 불법광고물이 난무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말 및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추진에 따른 급양비’ 이렇게 반영 이유를 댔단 말입니다. 실 예로 우리 구즉동, 관평동 같은 경우 보면 신구교를 정점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오십시오. 세종’ 이런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단속을 계속 안 했던 부분이라 이걸 업체들이 그걸 캐치를 하고 금요일 날 6시 이후, 공무원들의 퇴근 시간 이후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출근시간 월요일 날 9시까지 달고 있는 거예요. 한 이틀 가까이. 저 단속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휴일 날 하루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한 적이 없는데
그럼 구즉만 빠뜨렸나요?
구즉만 빠뜨린 게 아니라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도심권 위주의 저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내가 금년도 초에는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광고하시는 분들도 유성에다 하나를 달면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두건은 전화가 오더라도 타 구에 달아서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희 구에만 집중이 돼서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주말 및 야간에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다고 그러길래 왜 구즉동에는 그런 혜택을 못 받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봉식위원
임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하단에 도로손해배상금 300만 원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물론 관내에 도로보수, 도로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면도 있지만 100% 세세히 다 점검을 못해서 약간의 미비점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보니까 한 네 건이 배상이 나갔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도로 보수로 불량으로 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아마 지금 이 시기에,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눈이 내려서 또 결빙이 돼서 미끄러워서 다쳤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대상은 도로를 이용하면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금년도에도 네 건이 지급이 된 사례가 있는데, 대개 소송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철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반인이 직접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절차를 이행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그것은 대개 약식재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결과가 법원으로부터 통보가 되면 바로 지출을 해줍니다.
송봉식위원
도로보수는 우리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만, 눈은 천재지변이라 이건 갑자기 닥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 내에 제설차량이라든지 제설도구라든지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초까지 제설준비는 다 마무리를 끝냈고요.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제설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비나 인력이나 모든 내용은 다 완벽하게 갖춰졌고요. 특히나 작년도부터 저희가 특이사항으로 진행됐던 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중간 중간에다가 넉가래라든가 싸리비 이러한 것도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러한 시설까지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사전 제설을 일부 했습니다만, 제설작업은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진행되면서 큰 무리 없이, 또 우리 대전시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5개 구 중에서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제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송봉식위원
주로 이용되는 것이 염화칼슘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제설하고 빙을 녹이는데는 획기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만 반면에 또 도로파손에도 이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하게는 차량에도 부식이 이어지는 걸로 아는데 새로운 무슨 획기적인 제품이 나온 게 없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올해 들어서 염화칼슘도 친환경 염화칼슘이 올해부터 시판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구입요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 볼 예정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뿌렸던 것은 영하 4도를 정점으로 해서 영하 4도 이하가 더 떨어지면 소금이 안 녹습니다. 염소로도. 그래서 그때는 염화칼슘을 할 수 없이 진행이 되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염화칼슘을 안 쓰고 염소를 씁니다. 소금을 씁니다. 그래도 어차피 부식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더 좋다는 친환경소재의 염화칼슘이 개발이 돼서 올해부터 나오는데 그걸 적용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좀 해보고 분석을 해서 다소 가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자재를 앞으로 선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리고 도로손해배상금에 공제비가 지적과에 보면 거기에도 공제비가 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것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뿐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서 총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자체의 여건에 맞도록 그 안전사고나…. 내내 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유사하지만 이것은 소규모 개념의, 검찰청 지휘를 받아서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일반인이 행정청을 상대로도 하고 검찰에 신청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상금 관련 도로손해배상금은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판결이나 다름없는 효력으로 발생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요구 왔을 때 그 내용만큼만 지출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배상금입니다.
송봉식위원
지적과에서는 그럼 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공제비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적과에서는 지금 이 도로뿐 아니라 공공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건물부분도 들어가고요.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경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큰 건 같은 경우는 거기는 분담금이 또 있습니다. 한 건을 처리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있고, 소액규모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오히려 30만 원 남았는데 분담금이 더 많죠. 잘못되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이러한 진행도 있고, 주민 분들의 신청 여건에 따라서 내용은 다른데요. 대다수가 사실은 이것보다는 그걸 이용을 합니다.
송봉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설명자료 9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도로부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150%가 증액이 됐는데요. 전년도에 여덟 필지를 한다고 해서 세 필지만 집행이 됐고, 잔액이 좀 남았단 말이죠. 2백 십 얼마가. 이런 남은 상황에서 또 20필지를 내년에 하시겠다고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도…. 이거 포함해서 잔액 집행입니까? 아니면 이거 빼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거 빼고 입니다. 빼고 인데, 이건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발생되는 게 딱 정해져서 일시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걱정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올해 민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러 전화통화가 오다 보니까 여유 있게 한 20필지 정도, 이제 규모에 따라 필지도 한 필지가 크면 그 측량 많이 들어가죠. 그 규모를 그래서 한 20필지 정도 규모를 잡아서, 그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올해 1,000만 원 성립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올해 것도 211만 9,000원 정도를 못 썼어요. 올해 398만 4,000원이었는데 그것도 다 못썼습니다.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세 필지 밖에는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필지를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캐치를 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신청을 받아서 진행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올해는 세 필지 밖에 안 받은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 왔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를 질문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도로조명시설 관제 센터가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한 번 질의합니다. 관제센터가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전에 ITS라고 해서 시에서 일괄 연동신호제 진행되고 있는 센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도로조명관제센터 설치했다는 사무용품구입이라고 돼 있었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건은 뭐냐면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나 이런 게 신설 되면서, 새로 되면서 저희 자체센터가 하나가 있죠.
본환
구본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용반근린공원 내에 있는 사무실. 그러니까 온천역에서 도안지구 있는 그 사이에 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용반근린공원 내에 사무실 내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직원이 상주해서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도 저희 직원들이 거기서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보면서
본환
구본환위원
건설과 직원들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관제센터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센터하면 굉장히 큰 아우트 라인을 갖고 있는 것들 마냥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 구 자체적으로 센터라고 명명해서 진행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제가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비 산출의 근거를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섰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식해서 2,000만 원을 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용역 업무 자체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라고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건 기술용역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건 기술용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재경부에서 고시된 근거에 의해서 책임연구원 급으로 해서 연구하는 게 학술용역이고요. 기술용역은 기술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든가 입안을 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내용의 수가기준이 품셈에 의해서 지정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은 다른데, 학술용역은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작고요.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가는 양만큼 산정해서 나온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은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건 전문엔지니어링 법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본환
구본환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된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예를 들면 건축설계를 할 때 건축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만 설계가 가능하듯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용역비 산출액이 그 한정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선정과정 자체는, 이게 커뮤니티 사업 자체가 올해 최초로 저희 5개 구 중에서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목적자체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적자체는 사실은 우리 구가 공동주택의 거주율이 약 8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약 20여% 분이 사시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에 80% 정도가 거의 거주를 하시는데, 도시의 담장 벽을 허물기 이러한 일환의 사업으로 해서 서로의 소통공간 아니면 서로의 단합되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 주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데, 선정기준 자체는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제안공모를 받습니다. 각 단지에다가 전체를 통보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커뮤니티 사업과 관련된 예시까지 넣어서 저희가 주면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 11개 단지가 선정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신청은 아마 11개 단지가 신청이 돼서 100% 다 해드렸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누락 되고 선정과정에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경쟁률은 없다는 얘기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냥 신청한 11개를 다 했다는 얘기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11개 단지에서 신청해서 다 해줬는데 그 이후에, 단지가 저희가 관내가 많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문의하는, 자기들이 실기했다, 저희가 홍보 했을 때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1개 단지를 보니까 지역적인 편차가 있더라고요. 물론 신청을 안 했으니까 딴 데는 저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좀 미약한 그러한 부분이 좀 있고 편중된, 우리가 11개 동인데 어느 정도 균등하게 지역적인 안배를 갖춰야 되는데 6개동만 실시를 하고, 또 많은 데는 어느 한 군데만 세 군데 두 군데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설명 들으니까 11개 신청한대로 다 해줬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마 첫 해다 보니까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한 번 가보니까 진짜 문제 있는 행사지도 있고, 전반적으로 한 8~90%는 잘 하고 있더라고요. 좀 의미도 있고 좋았는데, 또 일부는 성과에 미흡한 진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발견된 동도 있더라고요. 반대적으로 한 70~80%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11개 단지에 지역적인 편중이 되어있고, 또 행사비가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2배, 3배까지 거의 나게 차등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데는 한 1,100만 원 정도에서부터 적은 데는 한 3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니 인구수나 아파트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차이도 나는데도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서 올린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첫 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미흡한 것도 있고요. 이게 내년 후년 지속되다 보면 아마 잘 정착이 될 걸로 보는데 너희 나름대로는 종합적인 분석평가는 아직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정산을 다 아직 못 받았고요. 정산을 받아서 분석 보고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러한 내용도 다 포함된 내용으로…. 뭐 안배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꾸 몰리면요. 그리고 올해도 신청된 내용의 금액을 보면 지금 부풀려 있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것까지 다 산정을 다시 했습니다. 인정도 좀 받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가지고 심사를 해 놓은 내용이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 잘 됐던 것은 지금 내년에도 더 활성화를 시킬 예정이고 또 미흡한 것은 지양시키고, 특히나 행사성 관련해서 저희 사회도시상임위원회 때도 이거 가지고 제가 참 곤혹스럽게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었는데, 질책을 또 많이 받고요. 받았는데, 잘된 건 더 활성화를 시키고 조금 행사성이나 이런 건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홍보도 더불어 해 주시고, 선정할 때 지역균등에 신경 써서 안배 좀 해주시고, 행사 사업비도 적정하게 배분하는 그러한 행사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에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252페이지 보면요.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응급구조사 한 명을 올해 채용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을 적절히 잘 해서 교육이 유성구 전체에 붐이 일어날 수 있게끔, 소방서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장비 구입하는 거 등등 얘기 나오는데 그건 조금 제가 봐서는 짜잘한 것 같고요. 지금 업시켜서라도 이분들 사기 안 떨어지게 해서 교육 철저하게 좀 시키면서 각 학교나 아니면 각 단체에 지원 받아서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유성구가 심폐소생술에 관한한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25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방사능 방제장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기계를 봤는데 그 기계가 2009년도,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하고는 시대적인 게 어느 정도냐면 구석기 시대와 현대와의 차이가 그 장비예요. 그래서 아까 김정집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서라도, 그걸 고쳐 쓰려고 하지 마시고 추경에서라도…. 신식 장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원자력연구원 회의 들어가서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요. 뭐 달라고 그러면 저보다 더 큰 방제측정기를 가져다 놓고 나보고 그걸 보라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서로 알력이 됐는데, 그 장비가 구입되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지역에 방사선 누출이 되나 안 되나 이러한 사항도 파악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 시설장비 방제 관리비해서 예산을 162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대적인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800m에서 1.5km로 확대하는 바람에 관심도란 말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갑상선 약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그런 우리 구니까 원자력 연구원이나 키스에서 갖다 준 장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것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반드시 제가 추경에는 좀 올리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준 장비를 저희가 이제 매년 검·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거든요. 지금 올라온 내용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한번 검토를, 추경에 필요한지 여부까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안전총괄과 522쪽. 상단에 재난안전 민간단체운영 해서 자율방재단 활동복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자율방재단원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450명입니다.
송봉식위원
이게 언제 창설이 됐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오래 됐습니다.
송봉식위원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습니까? 자율방재단 회원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각 동에서 받아서 그렇게 관리를 450분을 저희가….
송봉식위원
몇 년이 된 상태인데 유니폼을 다시 해줘야 된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유니폼이 소모성이기 때문에요. 자율방재단이 활동도 많이 합니다. 자연정화도 하지만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뭐 소방훈련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같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복이 필요합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전년도 보다 100% 이상 증액이 되어 있길래 어떻게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는지…. 그러면 이 450명에 대한, 밑에 재난민간단체 상해보험이 이분들 겁니까? 중간에 보험금. 여기도 450명이에요. 위에도 450명이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분들의 교육관계고 다 그게 같은 계통입니다.
송봉식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분들이 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에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했을 때에 따른 내용입니다.
송봉식위원
주로 이 분들 하시는 일이 뭔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하시는 일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제단이라고 해서 본연의 업무가 따로 구체적으로 다 명시돼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안전관련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가을철 같은 때 산불, 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같이 산불과 주민들한테 밀접한 그러한 관계의 행사 참여하면서 홍보 또는 독려 이러한 내용도 같이 해주시고요. 또, 소방 관련해서 진행될 때도 참석을 같이 해주시고요.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과 관련된 행사 내용에 홍보역할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이분들의 어떠한 실비나 이러한 것을 받는 것 보다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나와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같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봉사단체로서 그분들의 활약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450여명 인원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유니폼을 다 바꿔야 되는 건지? 그 450명 중에는 깨끗하고 쓸 만한 그러한 의상도 있을 건데. 이건 한 번 바꾸면 다른 분은 입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런데 이걸 입을 수 있고 깨끗한 상태도 있을 건데 그냥 일괄적으로 100% 다 교체를 한다? 혹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점검보다 저희가 이게 2009년, 한 5년 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유니폼을 한 벌을, 그때 한 번 구입했어요.
송봉식위원
창설 때 아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때가 아마 창설이나 거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 3월에 저희가 최초 조끼나 이런 것을 샀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너무나 노후도 됐고, 또 방제단원도 바뀌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모아서 행사 때마다 입는데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괄 구입을 해서 깔끔하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송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524페이지 중간 밑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체계 구축’. 보셨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거기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우리 관내에 산하에 보면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 안전총괄과도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검토위원회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의 위원회가 여러 저기로 있습니다.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주로 해주시는데, 특히나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문지지구 개발 사업하듯이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져서 왔을 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 관련된 내용의 서류 근거를 가지고 방지대책부터 실행계획까지 다 짜서 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뭐 우리 구청의 중회의실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는 그래도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걸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들이 분야별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했고요. 예를 들어 개발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되는 재해관련 예방대책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심의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1년 연3회인데요. 하여튼 점검을 잘해서 안전 관리에,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다른 것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 질문 중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이 450명 운영이 되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민방위 조직이 또 조직이 되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민방위 관련법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이 구성이 되어 있죠.
본환
구본환위원
따로 되어 있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전국적으로.
본환
구본환위원
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까 거의? 민방위는 그냥 매달 15일 날 사이렌 울리면 나가서 하는 게 민방위 훈련 그게 다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민방위 훈련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제대를 하고 난 뒤에, 끝나고 한 뒤에 이루어지는 저기이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은 자율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자율방재단이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방재단이 그러면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것도 법률 근거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운영을 하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는 일이 애매하지 않아요?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보통 자율방재단의 소속된 사람들이 통장들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통장님들도 계시고 이제 관할 동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자율방재단을 많이 하고요. 또 특히나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나오셔서 하시는데 하시는 일을 꼭 꼬집어서 뭐냐라고 하기는 사실은 애매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다방면이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멀티플레이어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유성시장, 재래시장에 소방훈련 관련해 가지고 훈련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 분들하고 동료들하고
본환
구본환위원
소방훈련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건 하는데 그분들은 차량 가지고 소방훈련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보조적인 역할이나 안전이나 재해나
본환
구본환위원
보조적인 역할은 지역의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분들도 나오시죠.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여기 중복돼서 활동하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중복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보조적인 자원봉사 격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필요한 조직입니까? 구에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소방훈련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하천 정화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불 계도를 한다든가 안전적인 자연 재해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주민의 선도적인 역할, 그러한 교육도 받으시고요. 또, 그리고 그 외에 홍보역할을 해주시고 그러한 행사 진행되는데에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율방범대 조직도에 관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강숙자위원
교통과 제가 평소에 느꼈던 거 잠깐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남의 장소. 보충설명자료 275페이지 보면, 여기는 지금 인부인데요. 인부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남의 장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남의 장소 사실은 경부, 호남이 만나는 곳이 유성이라고 유일하게 얘기하는 곳인데 거기 주차장이 지금 협소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 주차장이 협소한 대신 바깥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을 쓰고, 나는 서울에서 오시는 손님이 농수산물 시장 주차장을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거기다가 갖다 대더라고요. 거기가 사실 들어가고 나오기도 좀 위험하고 만남의 장소가 그렇긴 한데, 그게 우리 유성 환승복합터미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만남의 광장 자체에 진출입이 불편한 것은 누구나 다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당초에 설정을 해서 거기다가 해 놓은 내용 자체가 고속도로와 접해서, 국도와 접해서 접경 지역에 진출입 또는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역할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요. 현재 여건은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요 근래 들어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세종시로부터 BRT노선이 복합터미널까지 가는 그 도로와 연계해서 설계를 지금 세종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확장이 일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출입로를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사유지를 다 사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BRT노선에 따른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을 제외한,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일부 진출입로를 좀 앞쪽으로 더 당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설계되는 폭이 범위가 확정을 아직 안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따라서 나중에 투자계획이나 아니면 진출입 계획을 재검토해야 될 그러한 내용으로 현장에 입지되어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게 불편한데 제가 거기 갔더니 화장실이 지금 이쪽으로 다시…. 지금 옛날 화장실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보기 싫고, 여러 가지 계획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손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거기가 지저분하고 주차장도 협소한데 밑에 앉게 되어 있고 거기에 조금 이렇게 캐노피를 놨는데, 제 생각 같으면 그냥 그거 다 치우고 거기 좁지만 좁은 공간만큼이라도 거기를 정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 지금 화장실 방치되어 있는 거, 그거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자리나 이쪽으로 해서 진출입로가 그쪽에 나가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BRT노선이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나오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설명서 277페이지를 봐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전년도에 없던 신규 사업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돈이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을 가지고도, 저희 관내에 어린이구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설을 해주려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도 시비를 받아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일부 반사경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이런 게 미흡하게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말로만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니 이러면서 그네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의 구즉초등학교 앞에 그러한데 다니다 보면 30존이라고 해가지고 방지턱하고 라인 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늦게 민원이 해결이 돼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1년 전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돈이란 얘기죠.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고,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신도시는 그럴 수 있어도 지금 구도시 같은 경우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발 부탁하니 (집행기관 석 쪽을 향해) 예산계장님! 어린이를 위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가지고 컨트롤 하지 마십시오. 좀 해줄 건 해줘야 되는 사항 같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신하철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분명 알겠다고 그랬죠? 국장님! 2,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 처리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돈이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인력과 돈이 우선 기본이 돼야 역할도 되는데, 인력보다도 돈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면 용역설계를 해서라도 발주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우선 미흡한 부분만 처방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한 번 지금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상반기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 7살, 8살,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면 돈 아끼지 마시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적극적으로 한다는 답으로다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우리 구본환 위원님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엄청 걱정하고 계시니 내년도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서 304페이지 보면 차량견인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견인업무 민간위탁사업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구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나면 견인을 얼마 있다 해 가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얼마 있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단속원들이 주차 불법 주정차에 따른 단속을 하고 나면 스티커 발부를 해서 해 놉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무조건 다 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교통소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고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20분정도 지나고 나면 와서 진행을 해갑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20분 있다가 견인할 때 혹시 전화는 주시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화 주는 건 따로 없고요. 거기다가 견인됐다는 내용의 증표는 붙여 주고 가지요.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 단속하는 견인업체하고 우리 유성구청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정을, 단속일정을 그 팀들한테 주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뒤에 와서
숙자
강숙자위원
같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려주고 가는 거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그런데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금방 이제 해 가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견인을 해야 맞는데 그걸 다 관에서 인력이나 장비까지 다 확보를 못하니까 민간위탁으로 넘긴 거죠.
숙자
강숙자위원
이제 서구에서는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대부분 차량 견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화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메시지. 말하자면 대부분 차들이 앞에 자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0분 있다가 견인을 해간다면 견인 목적도 있지만 문자 서비스를 줘서 20분 내로 차를, 주정차 위반 차량을 딴 데로 조치를 안 하면 견인하겠다는 문자를 주면 우리도 서비스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서구에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 주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스티커 발부가 됐으니까 당신은 알고 있으라고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견인이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견인이 됐습니다.’ 라고 전자에 얘기했었던 것은 분명히 제도개선이나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이신데 그분들 자체가 나가서 그분들이 개인적인 저기로 해서 메시지를 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업무적인 내용에서, 또 그리고 위법적인 내용을 사전에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위법을 모르고 사실은 받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후속 견인되고 했을 때는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견인 됐을 때 연락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기물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견인 업소에서 해준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견인 한 대 해 가는데 견인차량 차주가 돈 얼마내고 찾아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금액이
숙자
강숙자위원
시간대로 틀리지만 일단은 기본으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3만 원.
숙자
강숙자위원
본인이 내는 게 3만 원 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선 먼저 견인해 갔던 비용은 3만 원
숙자
강숙자위원
주정차 위반 말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위반 말고, 견인된 비용은 3만 원을 내야 본인이 가져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시간에 맞춰 주차요금은 또 적용을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다 합해서 7만 원 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고, 견인료는 3만 원이 기본이고요. 톤 수마다 좀 다릅니다. 이건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5톤과 2.5톤 이상 됐을 때는
숙자
강숙자위원
이게 궁금했었는데 국장님, 불법주정차 견인료 3만 원 해가지고 130대 라는 건 월 130대 해서 12개월 지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건 나중에 정산하는데 이게 추정해서….
숙자
강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4시4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보건소 수고 많으신데요. 보충설명자료 474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임펙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자살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우울증을 관리하고 있나요? 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제가 살면서 우리 바로 옆집 아기를 가진 새댁이었었는데, 우울증 있었다는 걸 제가 몰랐었어요. 옆집 살면서도. 나중에 자살을 한 다음에 제가 알게 됐는데 너무 너무 큰 후회를 했었거든요. 옆집 살면서 몰라가지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됐나, 아기 하나 있는 젊은 아기 엄마였는데도 어째 우울증이 있었나 그랬는데, 그 우울증 환자들 자살 예방하는 게 우울증 환자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치료는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울증 있는 걸 알더라고요. 주변에서만 모르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 유성구에 있는 병원을 안 가고 다른 병원을 갔을 때 그 사람들 관리가, 우리 유성구 사람이 만약에 딴 병원으로 가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정신과의 약을 먹는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로 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면서 지금…. 연극하고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우울증 있어서 연극하는데 가지도 않아. 그렇다고 치면 우울증 환자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일단 유성구에서 하는 자살예방 사업에 우울증 환자들을 파악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자살사고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시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게이트키퍼라는 게 있어서 자살우울증 단계는 아니지만 우울증 단계에서 어떤 자살 생각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게이트키퍼가 될 만한 분들, 그러니까 학교 같으면 또래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자살 사고를 가지신 분들을 어떻게 발견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하고 적절한 기관에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저희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게이트키퍼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그 교육수준을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여기를 읽어 보면 자살예방 전속연극팀이라고 해서 학교나 기관 가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포괄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들 대부분 자살하는 분들이 갑자기 죽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시를 한답니다. 죽고 싶다든지, 나 죽을 거라든지,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여사로 들어 넘기는데 그 사람들 우울증 환자가 자살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내 학교, 기관 등 연극도 좋지만 우리 유성구에 우울증 환자가 있는지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유성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들, 사랑의 전화라든가 그런 유관기관들과 같이 간담회라든가 모임 등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유성구에서 파급력 있게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인지 꾸준히 모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적절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우울증 환자의 조기발견 그리고 적절한 치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표 가져오셨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예산. 명시이월 부분. 없으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안 가져오셨으면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보건소가 명시이월된 예산들이 많아요. 순수한 우리 구비가 아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된 예산들이 많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 예산에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반영됐던 예산들이고요. 이 예산들을 지금 2015년도에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건강동아리 한마당 개최. 내년에 명이이월 해서 행자부 공모사업 해가지고 2016년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사실 2015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이희환위원
공모사업으로 했더라도 2015년도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2015년, 16년에 걸쳐서 행해지는 사업이고요. 예산이
이희환위원
350만 원 짜리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및 기타 수용비, 건강문화강좌 등 강사수당 또한 37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내년에 하겠다고. 여기 또 넘어와서 보면요. 심혈관질환 프로그램 실습비 재료비도 1,500만 원,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 비디오 프로젝터 이 7종 구매하는 것도 사실 2차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업들인데, 공모사업인데 이거 명시이월 안 하고 2015년도에 다 구매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