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 9,000만원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 전체광고물은 약 2만여 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날로 옥외광고물이 증가하여 불법광고물 및 옥외광고물이 증가하여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내 옥외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여 간판사진과 규격위치 등 정확한 경로를 수집, 그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를 통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남구, 동구, 울주군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 하였고 북구와 우리 구가 내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구, 울주군은 2012년, 남구는 2013년에 구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서버, PDA, 거리측정기 등을 구입하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옥외광고물의 적법, 불법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기초정보관리기능과 통계분석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업무추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관내 전 동의 옥외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토대로 마련하고 미신고된 불법광고물의 양상을 위해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더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은 구간이 구 울산초교에서 울산교까지 구간입니다. 문화의거리와 시계탑사거리가 해당됩니다. 대상지역은 원도심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혼잡한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이미지를 재창출하고자 국비사업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120여개로써 총사업비는 4억8,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간판개선사업 국비공모사업에 확정되면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을 확보하여 구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비공모사업 편성을 신청하였고 국비공모사업 편성기준에 구 예산 본예산 확보여부가 높은 점수로 배점되어 있어서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비공모에 당선되어서 사업이 확정되면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중앙길 일원의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각 업소마다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간판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구간 내에 480m 구간을 전반적으로 간판교체대상을 일반적으로 파악하였고 물량이 보고 드린 대로 120여개에서 140개정도 됩니다. 물량은 12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승낙을 받고 현재는 사업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승인되고 나면 간판개선사업에 동의서 징부를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간판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되고 나면 디자인에 대한 기본시안이기 때문에 그 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100%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서 각 간판은 업소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미해서 시안을 만들고 그 시안을 가지고 업주와 설명회를 합니다. 또 의견을 받고 그런 과정을 2차례, 3차례 거치고 나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업체와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세입자가 있고 건물주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도 마찬가지이지만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이유가 건물이 지저분하고 배경요인이 나쁘면 간판개선사업을 해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당부말씀도 있고 당부말씀이라는 것은 건물이 지저분하니까 벽면의 보수까지 다같이 동시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1억원이 과장님 답변에 국비공모사업에 구비확보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선지중화사업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중이고 전선지중화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보도나 차도문제도 예산이 편성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울산시에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을 하는데 각 시도에서 우수 지자체 1개소를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는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면 전년도에 불법광고물정비계획 그리고 실행,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저희 시는 5개 구군에서 보고 평가서를 냅니다. 시에서 보고서를 평가해서 1위 우수기관을 추천합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저희과에서 열심히 해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로 추천․의뢰된 상황입니다.

그것하고 간판개선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위로 올라가야 추진이 되는데 …….

울산시에는 1위로 중구가 올라가있습니까?

예. 행자부에 추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17개 시도에서 6개의 신규사업과 4개의 계속사업을 지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렵지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평가표에 저희들이 불리해서 신규사업을 다시 넣었습니다. 신규사업도 다시 진행되는 것이 행자부에서 난해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울까지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33쪽에 402-01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지원해서 올라와있는데 우리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사업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병영삼일아파트입니다. 지원사업 자체에 관리비 자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 투입된 배경이 병영삼일아파트와 다른 아파트가 있지만 특히 병영삼일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지원을 하기 해서 그렇습니다.

중구 쪽에 임대아파트가 삼일아파트밖에 없죠?

임대아파트는 더 있지만 지원대상아파트가 …….

삼일아파트는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관리에 관한 전체적인 현황은 LH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관리하는데 항목이 정해져있어서 사실상 관리비측면에서 하기는 하지만 LH에서 내려오고 도시공사에서 집행합니다마는 그것이 주민부담측면에서 보면 보조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올라왔습니까?

예. 조금 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이 항목은 포함 안 되어 있었는데 처음 올라온 사업입니다.

삼일아파트는 시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라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와서 질의 드렸습니다.

535쪽에 도시경관조성에서 201-01에 보면 경관위원회 성과목록집 책자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어떤 책자입니까?

매년 경관위원회를 20개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마다 걸러서 하는데 우리 시 또는 우리 구에 경관디자인에 대한 상당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있었던 위원회의 현황, 거쳐 갔던 작품들, 추가로 과에 참고가 될 만한 전국의 도시, 세계적인 도시의 디자인을 책으로 묶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했네요?

예. 전에도 했습니다.

공무원 포함하여 3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10명 정도 한번 할 때 순차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한 달에 3회 정도합니다. 한번 올 때 10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참여가 23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그중에서 바쁘신 분은 일정상 참석 못하시고 그 정도 공무원 포함해서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연일 2회 추경 및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는 이효상 위원장님과 한마디, 한마디 정과 인정이 넘치는 대화로 친근감 있게 대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와 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 설치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불법광고물 정비, 게시시설 유지보수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12월11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309만5,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400만원, 지출이 2,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15년 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3억6,709만5,000원입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작년도 대비 85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6,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인 3억309만5,000원입니다. 60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보다 6,515만5,000원이 증액된 3억8,70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금고 예치금 3억6,709만5,000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게시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계속 애쓰시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사업은 2016년도 시 도시경관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우범지대로 전락한 학성공원에 역사적․장소적 가치를 활용하여 1990년대까지 울산 최초의 공원이었던 학성공원의 명성을 회복하고 관광명소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유재난 때 울산읍성과 병영성을 헐어낸 돌로 쌓은 울산왜성을 품고 있고 왜군과 조․명연합군이 13일간 치열한 전투를 벌인 울산역사를 주제로 한 역사테마교육광장과 친환경생태주차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이벤트광장으로 활용하고 구광장에서 울산왜성 주출입구까지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성르네상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554쪽에 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 이것도 학성공원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두 사업에 대해서 학성공원 홍보에 대한 주변경관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조성사업은 시 도시경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사업이 하드웨어적이라면 울산 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학성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온새미로 마당은 국토교통부에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교부세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는 울산동백을 주제로 해서 동백꽃을 꽃 장식을 해서 학성공원을 만들어볼까, 하는 사업이고 한 가지는 학성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마을가꾸기나 주변에 학성가구거리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구만들기나 경매사업이나 2017년도, 2018년도 계속사업으로 전체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계속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지원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성가구거리가 올해 와서 많이 나오는데 공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학성가구거리는 상점판매장인데 공방이 몇 개입니까?

공방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행사를 보면 학성가구거리에 공방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이 나오는 것이 중고가구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구 만들기 등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사전에 준비하고 서울에 홍대 앞에 가면 작은 공방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하는 옛날이면 목공소죠, 디자인학생들이 와서 공방들이 많이 있는데 학성가구거리는 대형이고 거의 매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면 공방문화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방문화가 없습니다. 앞쪽에 보면 문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재래식으로 만드는 것도 없고 나무로 할 수 있는 공방을 그 주변에 유치시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 없이 학성가구거리는 마트인데 젊은 층이나 미대 쪽에 예술가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공방위치나 바운더리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우선적으로 자생적으로 일어났을 때 지원하고 투자해야 하는 한다는 겁니다. 상인회도 보면 큰 매장뿐입니다. 아쉬운데 그런 문화가 활성화된다고 보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서쪽에 가면 매장이 많고 동쪽에만 끊기고 한데, 그런 구상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50쪽에 401-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 대비해서 배로 올라왔는데 도시공원시설물정비공사, 공원녹지, 평동어린이공원, 혁신도시공원, 혁신도시공원 안내판해서 많이 올라와있는데 도시공원시설물정비공사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따로 해야 합니까?

도시공원시설물정비공사는 전년도에도 2억원을 편성한 사업이고 수목폐기물까지는 전년도에 계속 관리했었고 평동공원정비는 태화동에 유곡푸르지오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체납을 받으면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수목이 식재한지가 4년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나무가 전반적으로 적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5,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산림면적이 녹지공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아직 이관을 받지 않았지만 주변에 풀베기 작업이나 유지관리공사비가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전년도보다 많이 잡아놨습니다.

이관 받지 않았는데 예산을 …….

일단 혁신도시는 올해 이관이 된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10월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 부분이 늦어진다면 내년 6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늦어진다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올라서 대체적으로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LH에서 안내판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내판을 LH에서 해 주면 저희들도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느냐면 공원이 27개가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이름이 안 붙어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려면 동에 협조를 구해서 이름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동하고 협의해서 이름공모를 해서 사전에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LH에서 단순히 입간판이 아니고 명패가 없기 때문에 공원이름이 없기 때문에 LH하고 협의해서 간판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공공기관이 들어오고 준공을 내년 6월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공원에 명칭에 대해서는 중구가 정한다면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조건에 공원녹지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LH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혁신도시에 관련된 가로정비 전기요금이나 예산 편성할 때 당시 기준에서는 올 연말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부터 중구에 이관이 된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은 사실 필요하고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내년 6월까지 준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인수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비를 굳이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은 LH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준공이 된다고 보고 확보한 것이고 6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만약에 된다면 시기적으로 치더라도 공원의 명칭을 미리 동에 공문을 받아서 자연부락이나 이름을 단다든가 그것을 LH에 넘겨줘서 간판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

혁신도시에 예산만큼은 긴급한 사항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은 이해하지만 6월에 준공이 될지 또 연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예산을 편성하면 올 연말에 한다고 집행부 쪽에서는 계획을 잡아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돌아가는 구도가 LH가 국토부의 준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먼저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요구를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LH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더 구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원안내판은 그렇다고 치지만 그 위에 공원 및 녹지관리는 만약에 6월에 이관이 된다면 제일 풀이 많이 나는 시기가 6월, 7월, 8월, 9월입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풀을 베고 잡초를 제거한다고 해도 올해 돈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공원안내판은 협의가 저희들 시기가 문제이지만 6월에 만약에 된다면 한참 풀이 많이 날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지적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어린이공원정비나 혁신도시 관계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하자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 정비비나 이런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다만, 시설물 임의파손이나 잡초는 정비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자 외에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시키면 거기에서 OK를 하면 시킬 수 있겠지만 잔잔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유지관리 쪽에는 잡초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잡초를 예상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혁신도시가 6월에 준공되어서 이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만약에 인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있다고 해서 그 쪽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허튼 예산은 쓰지 않고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 돈이 예상이 된다면 이 부분을 현재에 있는 부분에 공원 쪽에 투입해서 쓰든지 그렇게 적이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후에 추경이나 그런 것을 그때 되어서 삭감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있으면 도시공원시설물정비공사에 돌린다든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54쪽에 유휴지 및 공영주차장 녹지조성 412-02 문화공영주차장 녹색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올11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문화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그 주변에 숲을 가꾸는 사업인데 문화의 거리 시작점이기 때문에 도시 숲 가꾸기 일환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화공영주차장에는 나무가 제법 많던데요.

센터에 보면 큰 나무도 있고 주변에 보면 없습니다. 3층 주차타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가 들어가고 난 뒤에 주변에 연산홍이나 소나무나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주차장이 완공됩니까?

교통과에 계획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더 완전히 조성해놓고 와서 봐가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주차타워 들어가고 중간에 소나무를 이동시키는 …….

이동하기에는 너무 나무가 크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산인데 1억9,000만원 같으면 평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어떤 나무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계획은 큰 소나무를 주변에 하고 연산홍으로 둘러서 하는 …….

주변에 큰 소나무를 하게 되면 소나무 1개에 옆에 남는 공간에도 차를 댈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됩니까?

주차장 실시설계가 나오면 나무선택이나 저희 계획은 1억원 정도 올린 것은 소나무와 연산홍을 생각하고 올려놨습니다.

주변이 전부 건물들 아닙니까? 태양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따라야 하고 검토했습니까?

주차장이 설계가 나오고 나온 뒤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충 예산만 잡았네요?

예산만 그냥 잡은 것이 아니고 요즘 소나무 반송 말고 큰 것은 한 주에 몇 1,000만원 합니다. 몇 주 안 심더라도 1억9,900만원 가지고는 여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

소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선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밑에 벤치를 이용해서 주차도 하고 공원의 개념도 있고 쉼터의 기능도 있고 해야 하는데 그런 개념 같으면 오히려 그쪽은 양사방으로 트여서 시원한 편인데 오히려 다른 나무를 선택하면 그 공간에 맞게끔 되어 있고 사계가 뚜렷한 우리나라는 단풍도 들어올 수 있고 물론 전문가들이 소나무를 했겠지만 …….

꼭 소나무뿐만 아니라 아직 실시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 잡은 것하고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소나무 아니면 금액도 우리가 생각했던 외로 한 것 같은데 …….

요즘 조그마한 나무라도 단가가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번에 받았는데 정확하게 …….

552쪽에 206-01 재료비 부분에 교량화분 가로등 걸이용 화분, 초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2쪽에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이 교량화분은 가로등 걸이용 화분은 문화의 거리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이관 받은 부분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이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넘어왔습니까?

조성은 그 과에서 하고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라고 해서 업무가 …….

녹지는 아닌데요.

녹지라기보다는 꽃하고 나무관리를 문화의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저희 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경제일자리과하고 공보실에서 우리 과로 올 연말에 다 넘어온 사항입니다.

교량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교량난간에 올해는 4개소에 복산, 척과, 명정, 약사2교에 4개소에 하다가 내년에는 북부순환도로 위주로 척과부터 시작해서 우정, 교동, 백양, 복산교까지 5개소의 교량을 늘리는 것으로 당초에 250m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500m정도 더 늘리고 화분도 지금은 부직포로 되어 있는 것으로 했는데 화분을 넣어서 거기에서 꽃이 자랄 수 있도록 오래 갈 수 있도록 봄, 여름, 가을까지는 겨울 빼고는 항상 꽃이 있도록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하고 계속해야 하는 부분인데 …….

과거에는 2번밖에 못 갈았는데 오래 안가서 화분을 하면 겨울까지는 안가고 3계절 정도는 계속 꽃이 피어 있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분으로 바꾸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이 6,000만원입니다.

그 쪽은 아니고 그 조금 밑에 백양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꽃을 하기가 힘든 것이 시에서 보면 염수교반장치를 해서 겨울철에 염수살포가 되면 소금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식성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차원은 도로자체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교량시설물 관리는 20m이상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데 초화류나 꽃은 여러 가지는 녹지 쪽으로 위임되어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551쪽에 생태놀이터조성사업이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궁화공원과 새터공원은 환경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무궁화공원은 다운동에 위치하고 있고 새터공원은 태화교회 바로 뒤에 있는데 양쪽 다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배수가 안 됩니다. 새터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점검에서 하자가 있어서 어린이시설이 철수한 상황이고 바닥도 우레탄이 다 터서 울퉁불퉁해서 공원으로 그것이 없어서 환경부에 생태놀이터로 공모사업에 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아까 질의를 했는데 조성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죠? 기본적으로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장을 건물을 조성하면 기본적인 디자인은 안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별도로 2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잡는 이유가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나무나 그런 것은 빼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한 채 짓더라도 공용면적이 다 있고 식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상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당초에 경제일자리과에서 넘어온 예산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 쪽에는 같이 설계를 포함해서 시설하기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추가적으로 조경하는 부분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공사를 하면서 연차적 사업인데 완공 자체가 내년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경제일자리과에서 잡아서 완벽하게 한 과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캐파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경 쪽이나 녹지 쪽으로 분리시켜서 추가적으로 …….

아예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조경 쪽은 다 빼고 건설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도 보고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국비 내려온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에 대해서 조감도나 모든 것을 보고할 때도 다 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설을 꾸미거나 더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가 되더라도 구비가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녹지조성이 잘못됐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현 상태에서 공사 중에 녹지공간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성급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내년에 주차장 완공시기에 맞춰서 같이 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할 수 있는 설계, 건축은 빼더라도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녹지과에서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으니까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심의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이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먼저,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이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 불편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투입시켜놓고 바로 경제일자리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는 디자인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은 바로 예산을 잡아서 주민편리를 위해서 빠르게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 디자인과나 공원 쪽이나 경제일자리과에서 3과가 모여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일자리과에 불러주든지 1억9,000만원에 대해서도 소나무를 하겠다, 다른 것을 하겠다,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9쪽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학성탐방로걷기대회가 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올라와 있습니까?

해마다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매번 기획실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올해 11월에 참석을 해봤는데 인원은 1,000명 정도 와서 학성산에서 학성공원까지 3. 7㎞ 왕복을 하면서 다른 걷기대회하고 다른 것이 중간 중간에 역사물이 있어서 충의사나 학성공원이나 해설사가 해설도 해 주고 다른 걷기대회하고 차별성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성공원도 그렇고 충의사도 그렇고 도보할 수 있는 공간에 역사홍보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1,0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병영도 그렇고 입화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은 똑같은데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는 차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복지지원과에 페이지 5쪽입니다. 1번 복지지원후원 연계사업 효율적 추진 이 부분은 ‘시정조치사항’을 ‘시정’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페이지에 6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질적 기능강화 부분 또한 조치사항이 ‘건의’가 아닌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8번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이 시의 감사에도 지적된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건의’가 아닌 ‘시정’으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복지지원과는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7번 사항도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건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체납징수거든요. ‘만전’인데 이것도 ‘시정’ …….

이복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3번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만전에 대해서 ‘시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4번 무료경로식당운영 만전에 대해서도 ‘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시정’이 되어 있는데요. 9페이지 10번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철저 이것도 ‘건의’로 …….

빠뜨린 사항이 있습니다. 8쪽에 8번 어린이보조금 관리 철저가 교재교구비가 올해 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집행해야 될 내용이 아닌 물품들을 집행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건의’가 아니죠. 이건 ‘시정’을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지원과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만전에 ‘시정’으로 한 만큼 여기 사회복지과에도 8페이지 9번에 이것도 같이 ‘시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에 18페이지에 5번에 노점상실명제 관리 만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정’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력카드를 부착하고 노점상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보다는 ‘시정’이 좋을 듯 합니다.

22페이지 각종 공사사업계획 시, 주민과 의회와 소통추진 하는데 이것은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한데 ‘건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정’으로 조치사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버스승강장 조성관리를 하고 있는데 편의성 때문에 승강장을 시스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햇살이 들어오면 하루에 햇살이 반사되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관리만전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전에 공사할 때 방향 각도를 잘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건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시정’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철저인데 후원금이 관련되어서 물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처리’로 …….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되어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