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사평교회, 지역아동센터 등 4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정원은 118명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센터의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향에 관한 지원과 정서 함양 학습 능력 제고와 아동지원에 대한 지역 연계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비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운영비, 아동 급식비, 종사자 인건비와 그밖에 필요한 사업으로 조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증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여 지역아동보고와 관련한 각종 사안을 심의토록 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사업비 환수가 있습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교부받은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것도 다 좋은데요. 만약에 이 이상의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행정 지도 점검을 나가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들 지침이나 아동보호법에 나와 있는 처분에 근거해서 처분을 하고, 또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법 말고도 우리 조례에 더 강력한 것이 뭐가 있어요?

더 강력하다기 보다는 보조금 관리조례나 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정은 별도로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동센터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기적인 위원회를 열지요?

예.

보조금 관련해서 사업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잘 지도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혼동되는 어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상금과 장애, 상해 및 의무직 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였던 것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는 증평군의회의 의원이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의 관한 규정으로 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이 안 계시므로 주무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입니다.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보사회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회복지법인 열린재단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주공3단지 내에 있는 삼보사회복지관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심의결과 평균 94점으로 재위탁이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운영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보사회복지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증평읍 창신로 86으로 주공 3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수탁범위는 사회복지법인 열린재단입니다. 3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연면적 160평 정도의 별관에 스틸하우스를 별도로 2014년도에 건립하였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7명이며, 연간 이용자는 2014년도 기준 14만 6,96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고 증평군에 20년 무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4년 기준 주요사업입니다. 종합사례 관리 그리고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공동모금 공모사업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 푸드뱅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 일자리로 지역사회 복지 연계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15년 11월 27일 수탁기관 위탁평가위원회에 심의를 하였고, 지금 의회의 동의를 통과하면 15년 12월 22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보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열린재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료는 2015년 기준 3억 173만 8,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및 증평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 조례에 따르면 연장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기로 결정되어 같은 법인에게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나 앞으로 갱신계약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문가로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 복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평균 94점 나왔습니다.

심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에 있는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립운영 경력이라든가 예산집행 실적, 시설장의 전문성 여부 등 기준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예.

면적은 LH에서 위탁하는 면적에 하고 작년도에 도비보조로 해서 스틸하우스를 공부방을 옆에다가 별도로 설치는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이중성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이쪽에 출산장려금으로다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2017년도까지 거기서부터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셋째 300만 원

저희들이 도비가 30%, 저희 70%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기로 조례안 전반에 걸쳐 조문의 구조와 형식 등을 어문 규범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전자정부법 제10조의2 내지는 제1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해당됩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였으며, 그 외에 해석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조정하는데 적정합니다. 다만,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회보장 정비추진방안이 지난 2015년 8월 11일 의결과 관련하여 유사 중복사업으로 지정되어 폐지가 요구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군은 폐지대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폐지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