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어느 덧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본 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종합질의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인 만큼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서장께서도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성창경 위원장외 11분께서 예산안 심의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하고 도시농업과장님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은 예산안 232쪽 봐주시고요, 도시농업과장님은 예산안 314쪽을 봐주세요. 일단 자치안전과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이 3,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특화사업비 3,000만원을 요구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3,000만원은 현재 우리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도 58%나 높은데도 지원은 일반주택가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되고 오히려 그 전에는 아파트가 활성화돼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은 아파트쪽이 오히려 더 일반주택가 보다 덜 한 것 같아 내년에는 아파트 마을만들기에 집중하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3,000만원은 아파트 공동주택생활문화운동이나 녹색아파트 만들기에 300만원 곱하기 10개 공동체, 그 공동체마다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도시농업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314쪽에 보면 옥상 텃밭 등 조성보급 해 가지고 전년도 6,000만원 대비해서 1,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특화 사업 내용이 옥상정원 텃밭 가꾸기 이런 것 같은데 두 분 과에서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어차피 자치안전과 따로 해야 되고 도시농업과에서 따로 해야 되고 이 적지 않은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계속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저희 이것은 도시재생 옥상텃밭 조성해서 1,000만원이 추가된 건데요, 그건 뭐냐하면 암사재생도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확보한 예산인데.

추가된 내용을 질문드린 게 아니라.

도시농업쪽으로 하라고 그래서요, 서울시에서 9,00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가 1,000만원해서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이 결론은 옥상정원 텃밭 만든다 하는 거니까 도시농업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자치안전과에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도시농업과 자체만해도 11억 예산이 여기 저기에 들어가는데 안전을 담당하는 자치안전과에서 옥상텃밭까지 텃밭 가꾸면서 안전을 갖다가 하는 건지.

위원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생각을 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를 활성화시킬 때 내부에서 도시농업과하고 자치안전과가 서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옥상텃밭 가꾸기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도시농업과하고도 반드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같이 그쪽 부분은 마을공동주택 사업 중에서 옥상정원이나 텃밭가꾸기 부분은 도시농업과에 협조를 일부는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협업 관계는 이루어지지만 예산안을 합치기에는 좀 마을공동체 성격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옥상텃밭가꾸기가 전부가 아니고 일부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도시농업과하고 협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다고 항상 난리인데 옥상텃밭만 계속 가꾸다 다른 중요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선사유적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학술대회를 치르겠다고 하고 예산을 1억 5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제학술대회는 세계유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천군이나 강화군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개최하고 있고 국제학자들을 초청해서 유적의 중요성을 미리 충분히 알려서 사전에 알려서 세계유산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전 세계유산 추진운동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유산을 추진하는 건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나 꾸준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더욱이 국시비 4억을 들여서 유적정밀발굴이 30년만에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유적 정밀발굴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국제적인 그런 홍보라든가 국내외 홍보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자치구의 국제학술회의 개최현황을 본위원이 보니까 서울은 없고요, 주로 지방에 완도 김해 웅천 화순 연천군해서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우리랑 비슷했나요? 요구했던 예산액이.

예산액까지는 저희가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요, 국제학술대회는 보통 1억 정도.

경주 같이 문화예술 또 그런 데 경주 같은 데에서도.

거기서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남한산성도 작년에 지금 세계유산이 됐잖아요. 올해도 학술회의를 했었습니다.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을 하게 되는 경위도 광주군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도 학술대회를 했었나요?

올해도 제가 남한산성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하고 왔습니다.

자료에는 빠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거는 여기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올해 한양도성 관련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이 학술대회를 안 하면 문화유산등재를 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죠?

사전에 충분히 알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질문하는 것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글쎄 예산이 넉넉하다면 당연히 하면 좋은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질문도 했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인사를 초청해서 비행기표를 사서 모시고 와서 인쇄물 제작 같은 경우도 1,000여만원 들여야 되고 그 분들 비행기값만 해도 2,800만원에 또 관광버스를 수송비로 해서 280만원 잡혀 있고 또 책임연구원이라든가 학술인건비해서 2,858만원 잡혀 있고 그만큼 투자대비해서 그만한 가치를 그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학술대회 이렇게 큰돈 들여서 유치해서 해 가지고 문화유산 등재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되는 게 여타 사례에서도 보면 10년이상 지속적이고 꾸준한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요, 국내.

나아지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동안 못해 왔던 거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세련되게 학술대회 해 가지고 문화유산 등재시키면 어떻겠어요?

국제학술대회 현황자료에서도 보았듯이 2015년에도 올해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우리구보다는 낫겠지요. 형편이, 그렇죠? 우리는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국시비 26억을 확보하면서 박물관 등록추진도 하기 위해서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있고 유적발굴도 4억을 들여서 30년만에 유적정밀발굴 하잖아요.

내년에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3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2015년에 900만원을 편성하고 2016년 당해연도에는 1,100만원씩을 편성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기차를 국시비로 지원 받아서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매년 편성할 건가요?

매년은 아니고 국시비 지원 받는 동안은.

해요?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예.

그 예산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59쪽에 직무능력향상교육 운영 거기에 보면 마음건강진단 3,000만원이 우리 행정복지에서 전액 삭감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추진목적과 기대되는 사업효과는 무엇이고 또 운영방법은 뭐예요?

이 사업추진이 직원들의 육체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그동안 쭉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원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을 우리가 한 번 시도해 보자 해서 직원들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건 전문가도 안 부르고?

아닙니다. 강북삼성병원에 전문가가 15명이 운영하는 심리, 거기랑 체결을 해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수용할 능력은 돼요? 우선 이게.

충분히 됩니다.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역시 72쪽 자치회관 운영 이건 성인지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어요. 2억 3,000만원, 72쪽에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73쪽에 내용이 있어요, 기타보상금 찾으셨죠? 2억 3,000만원 잡혔죠. 그랬는데 2014년에 1억 560만원에서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났어요. 그러면 이건 1억 560만원에서 유보금액을 10% 정한다 하더라도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거죠. 유보금액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3,000만원이나 남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2억 3,000만원을 잡았어, 자, 1억 560만원 잡았는데 2억 3,000만원 잡았으면 두배를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1억 500만원을 잡았는데 3,000만원 남았는데 2억 3,000만원 잡았을 때는 얼마 남았냐 이거죠. 지금현재, 12월 오늘이 16일이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6,800정도 됩니다.

6,800? 그러면 올해 당해연도에 2억 3,000만원 잡으셨잖아요. 과다하게 잡으셨지요?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산출에 따라 잡는 건데요, 저희들이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자치회관 공공운영비하고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교통비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 급량비입니다. 경연대회 참가금 지원해서 이것이.

다 아는데요, 아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야, 올해 12월달 다 갔는데 6,800 남으면 지금 다른 데 1,000만원 2,0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쪼개 넣는데 이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할 수 있는 사업은 하시란 말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금액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새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예산은 지금 법정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목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사업공모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보면 299쪽에 보면 우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2억 8,781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지회에 2,98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육성관리에 3,200만원 이건 법정으로 주는 거지요. 나머지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문고 여기는 2억 8,700만원 속에서 나가는 거죠?

거기에 포괄된 사업비로.

사업에 나가는데 새마을 별도 새마을지도자 별도 새마을문고 별도 이렇게 나가요?

각각 신청을 받아서 새마을운동강동구지회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이런 데에서 사업비를.

.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정말로 고생들 하고 막 봉사하느라고 애쓰고 칭찬해 줘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는 우리 18개 동에서 몇 개동이 있습니까?

지금 한.

13개동 있죠?

조금 늘었습니다. 15개 정도.

조사한 게 13개 동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그 많은 인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2,000 몇 백만원 나갔어요. 새마을지도자회는 사람도 없고 13개 동밖에 안 하는데 2,500, 이삼백만원 차이밖에 안 났어, 그런 예산은 누가 짰냐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데는 더 주고 일을 안 하는 데는 덜 줘야지 어떻게 묶어서 같이 주느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됐어요, 안 됐어요? 통합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현재 예산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은 법정운영비 조례법령에 나오는 사업비를 내년에 편성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초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해 가지고.

법정운영비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일반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사업비에 지금 새마을부녀회는 더 줘야 된다 이거야, 일 많이 하는 데는 더 주고 일 안하는 데는 덜 줘야 되는데 이 편성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보지도 못하게 편성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편성이 아니고 총괄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를 받잖아요. 공모사업을 받아서 각각 단체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에다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간 형평성에 일하는 강도 그 다음에 봉사의 강도나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나누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심의를 할 때 심의에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더 엄격하게 봉사활동 실적을 분석을 해서 차등화 시키는 정책으로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성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현재 새마을지회에서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을 일 안하는 데도 같이 묻혀가고 일 안 하면서, 일하는 데는 그냥 고생하고 겨울에 손 터져 가면서 폐지까지 주워가지고 그거 모아 가지고 이웃돕기 하는데 버젓이 서서 안 하는 사람들은 예산 가지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업분석을 더 엄격히 하고 심의를 더 엄격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자, 10분 딱 됐으니까 이만 마치고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질의에 앞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 위원 10명이서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한 해 동안 당해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을 정책사업과 행정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이예요. 즉 각 과에서 정책의지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고 또 예산에 관한 정책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행정내역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이 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이 지역의 발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이것이 정말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도 막고 또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다 하면서도 항상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말로 뒤바뀌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역점 사업을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칭찬도 하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과장님들 2,30년 다 한 분들입니다. 저희가 며칠을 두고 이렇게 심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 입장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전에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했지만 과거에 했으니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관념은 과감하게 탈피하십시오. 축제예산 같은 것은 본위원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산낭비가 줄어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 전액 구비로 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어떤 산출내역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시범적으로 해보지도 하고 난 뒤에 무조건하고 다 전체적으로 구비로 다 예산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선심성일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을 갖고 취업박람회 또 강사료 1,000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좀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홍보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어제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분명히 세부집행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 빵값, 간담회값, 간식비로 했다는 그것만 갑자기 얘기해줬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매번 투명하지 않게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정말 과감하게 지양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의료 50만원씩 산출내역서 보니까 그렇게 50만원씩 전체가 안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2억 3,000, 2억 4,000 갖고 과연 얼마나 하겠습니까? 진짜 이게 자료를 검토해 보면 옥외 준설돼 있는 것은 전혀 겨우 몇 십만원에 한건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동구의 공동주택이 얼마입니까? 6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초창기에 13억씩 있던 것을 다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간사업으로 다 위탁시켜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게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농업과, 서울시에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농업과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 강동구입니다. 무려 올해 예산이 11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를 다 비교해가지고 보면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인원이 장장 16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송파구 단지에 보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330만원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유휴공간도 많고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환경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는 용산구 352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강동구 예산은 지금까지 계속 도시농업과를 만들어놓고 선심성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된다 이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좀더 효과성 있는 예산이, 투자대비 산출효과가 그만큼 결과물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4개 설치하겠다고 1억 6,000만원이고 토지보상비 원상복구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청소행정과에서 노후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차량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겨우 3대가 예산편성 되어 왔습니다. 나머지 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 해가지고 제대로 만약에 안 했으면 그쪽으로 예산배정이 돼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차량이라는 것은 굴러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건 전액삭감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예산총괄부서 또 기금총괄부서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까? 기금조례 개정부터 제가 해야 된다고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조례 전부 다 심의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일부는 아닌 것도 있고 일부는 심의위원 한 사람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심의위원입니다 기금에, 수 백억원의 기금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금을 서면심의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서면심의 자료를 줘야 됩니다. 주고 난 뒤에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냥 자료도 주지 않고 심의위원 명단에서 사인만 쭉 받아가는 어떤 이런 행정을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말 이렇게까지 한 것이 투명한 행정이었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것을 지적하고요. 이후부터는 절대로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투명성을 확보해서 기금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제가 서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기금이 올해 이번에 조례 폐지됐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한 19억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입하시지 말고 이걸 정말로 효과적으로 재원배분을 잘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이게 누락된 어떤 다른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용도에 맞게 지출되도록 분명히 2016년도부터는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정말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이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정말로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관리감독하고 해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신뢰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성원 매각수입에 대해서 계속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20억, 올해까지는 93억으로 잡혀오다가 예산이 120억으로 잡혀 왔습니다. 매각하지 마십시오. 매각해서 뭐 할 겁니까, 쓰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전에 만약에 매각이 되었다면 예산이 다 낭비가 되었겠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제가 예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산서 207페이지에 보면 명일동별관 운영비 공공요금으로 연 2억 2,200만원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운영주체가 지금 청소년연맹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 청소년연맹이 우리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됐든 금액이 됐든 위탁비가 됐든 그게 정산이 되어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일동별관으로 불리는데 구 강동청소년회관인데요. 이게 강일동으로 옮겨가고 수영장이 지금 그 건물에 있기 때문에 계속 청소년연맹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직영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비 주는 거 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하는데 비용이 우리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다가 그냥 주고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3년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청소년연맹에서는 계속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서 수입이 더 나든 덜 나든 우리의 시설이잖아요. 구청시설이고 구청 자산이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위탁금을 얼마로 하는지 이것들이 명확하게 정산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거지, 그게 뭐 수입이 좀 적게 난다고 그쪽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냥 쓰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14년말에 수익분석과.

안 주면 거기에 따른 수영장을 운영하든 뭘 운영하든 거기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지금 확인이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서를 보면 수익금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요? 그런 것들이 다 정산이 돼서 올라와서 여기 예산서에 정리가 돼서 여기서 다 확인을 하고 이게 바른지 안 바른지를 하는 거 아니예요?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수 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2013년말에 수지분석과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위탁운영 방식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준 겁니다.

위탁운영을 하면 위탁에 대한 뭔가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위탁비 받아요?

위탁비를 받을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준다?

저희가 시설 유지비를 오히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하면 되나요? 안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결정했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건데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 안전체험장 시설보강사업 이번에 2,500만원을 또 편성했는데 지난 해에 3,000만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이 체험장 올해까지만 지원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나요?

이건 작년에 만들었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체험기구나 이런 것들을 설치했던 거고요. 체험장 운영 설치비로 들어가 있던 거고요. 올해 2,500만원은 체험을 좀더 숙성화시켜서 지진, 화재 연출시스템을 거기에다가 크게는 몰라도 어린이들이나 어떤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전시스템입니다. 그걸 좀 갖춰볼려고 합니다.

해 예산편성 할 때도 3,000만원으로 안전체험장을 어떻게 만들까 의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마찬가지로 3,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추가하는 건데 그럼 이게 올해로 끝날 건지 내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작년에 3,000만원은 안전체험장 설치비로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작년에 많은 인원들이 체험하셨고 성과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외부 다른 체험장에도 봤는데요. 지진 및 화재 연출 시스템이 있으면 더 체험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이것을 보강하려는 것이고요. 해마다 이것이 늘어나지는 않고 많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정도 갖춰놓으면.

예산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들어 가기는 들어 가도 크게 보강할 사업이.

소방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설 해놓고 그 시스템이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안내나 이런 것들은 소방서에서 저희들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위탁운영 하는 가로청소관리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20명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6억 2,000만원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만이 아니고 일반경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 가지 세부산출내역서를 쭉 따져보니까 20명의 인건비와 여러 가지 복지비하고 경비하고 거기에다 일반관리비 5%에다가 이윤 7.39% 포함돼서 연 6억 2,000만원이 편성된 건데 또 그게 20명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18명이고 2명은 사무실에서 관리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6억 2,000만원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18명을 단순으로 계산해 보면 연 3,4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인당 평균 한 160만원 정도.

연간 6억 2,000만원을 18명으로 계산을 하면 3,400만원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서를 따져보면 다른 여러 가지 경비들 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보면 실제로 한명당은 2,490만원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관리인력 2명에다가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 이윤 7.39% 이렇게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런 명목하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면 3,400만원이고 여기서 관리하면 2,400만원으로 연간 1,000만원이고 이게 30%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목상은 사회적기업이지만 이게 과연 여기에 근무하시는 18명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실제 저희들이 임금 산출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산출했는데.

이 구조가 임금은 이 안에서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구조로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게 이게 같은 6억 2,000만원을 우리가 집행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게 올바른 사업방식이냐는 거지요?

직영하고 비교해봤을 때 직영했을 경우에 필요한 인력이 6명에서 8명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위탁이라는 게 사회적기업으로 위탁한 이유가 물론 그분들의 어떤 고용창출 이런 큰 대의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강도나 이런 것을 보면 훨씬 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사내 하청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같은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년에 1,000만원이고 3,400만원하고 2,400만원하고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의 사업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18명의 고용창출도 좋고 이분들이 조금 약해서 일거리를 좀 적게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연간 1,000만원 그러니까 1억 8,000만원이, 1억 8,000만원이 넘지요. 이 금액들이 다 빠져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도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윤도 있어야 되고 기타 부대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중간단계에 한 단계 거쳐가는 통관세 정도 밖에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요. 결국에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 그러면 이 지역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비를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분들한테 수 백만원, 천만원 가까운 돈을 더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 18명이 실제로.

도급비를 늘려주면 되겠지만 또 예산사정상.

이 일을 우리가 다른 전문적인 일처럼 그것만 해야 되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면 되지만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설계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게 수 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 방식은 정말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이번에 많이 질문을 못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김연섭입니다.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간단명료하게 짧게짧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312쪽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자동액상 살포장치 폭설에 고갯길에 자동으로 설치하는 센서, 물을 뿌려서 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설 취약구간 그 고갯길 등에 사전에 그 자동액상 살포장치를 설치해서 사전에 살포를 하면 제설효과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와 가지고.

과장님, 올해 신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신규 편성인데 시비를 받아서 5대를 설치했고 또 올해에도 구비 장비 재료비로 5대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10대를 설치해 있습니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8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충 어디어디인지 몇 군데만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몇 군데만.

지금 현재 풍성로와 동남로 접속부에 고갯길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8대에 3,200이거든요.

1대에 400만원.

중요한 것은 시대 흐름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시면 뉴욕에 반팔을 입고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도쿄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온난화로 인해서 24도가 나가는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 대한민국도 우리 서울도 3년 동안 눈이 안 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처하는 그런 부분도 좀 지혜롭게 염화칼슘 같은 것을 더 확보를 해 놓고.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조금 선진 기법이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그걸 권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동액상 살포기가 국산입니까?

예. 국산입니다.

부분이 있으면 유럽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모색하는 게 좋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거의 안 오고 있거든요. 지금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렇더라도 좀 더 1월달 밤에는 추워지면 결빙이 되고.

과장님 어찌됐든간에 역사를 보면 세월은 흘러도 항상 기록은 남잖아요. 기록을 두고 내년에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예.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는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설 작업 같은 경우에 올해도 열심히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민원을 넣으면 그런 부분을 처리를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부분을 느꼈는데 그래도 예산은 예산인만큼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2쪽을 보시면 수문 정밀점검 사업비 해가지고 9,000만원이 또 신규 편성 됐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특위 들어와서 신규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무엇이고 또 1개소만 1,000만원씩 산출근거는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정밀점검 용역은 시특법, 시설물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수문 정밀점검은 B등급, C등급은 2년에 1회씩 시특법에 의해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시설물 점검하는 기준에 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수문을 말하는 거죠?

한강상에 있는 수문입니다.

9개소에 1,000만원씩 9,000만원이 신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꼼꼼하게 안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세부 산출근거는 투자되는 인건비가 시특법 그 쪽에 기준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수문 정밀점검은 신규 보다 2년에 1회씩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예산에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344쪽 보시면 하수도 구조물 정비해서 그 하단에 보시면 불량맨홀 정비해 가지고 또 신규가 7,7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 특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시도로상 불량맨홀 정비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정서상의 시하고 조례상하고 인상하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예산이,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린 게 다 신규예산이거든요. 물론 필요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수고하셨고요, 푸른도시과장님 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1년 가까이 됐습니다.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파악 했습니다.

강동구 녹지가 만만치 않죠?

예. 그렇습니다.

많다 보니까 또 특히나 도심지 같은 우리 천호대로나 이런 쌈지공원 같은 경우 계속 나무는 크는데 봄 되면 나무 가지치기를 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꼭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별의 별 축제 운영해서 357쪽 보시면 별의 별 축제해 가지고 1,7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뜻에서 증액이 됐죠?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가 되면 별의 별 축제가 10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쭉 해와서 작년에 특히 제가 와서 보니까 한 10년째 9년 지나다 보니까 망원경이랄지 거기 안에 시설물 그 다음에 이용객들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우리가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겠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망원경 대여랄지 공작체험 그런 것을 10주년 기념해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이제 뭐든지 업그레이드 될 때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의 별 축제해서 증액을 시켰어요. 여기에다가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해뜨면 해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된 뭐가 있으면 이 증액되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 이 예산만 노후돼서 고치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자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다 라는 것 보다도 그런 좋은 에피소드 같지만 그런 변화를 한 번씩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죠? 별도 보고 달도 보고.

사실은 저한테는 자료가 정확하게 그 금액별로 뭐뭐해서 얼마를 쭉 다 산출근거는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363쪽을 보시면 원예박람회해서 신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원예박람회, 이 신규사업 감액을 시켰습니다. 물론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디테일한 답변이 좀 부족했든가 뭔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올렸는데 감액이 됐다는 것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게 행사성의 예산이 아니냐 해서 이게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것은 전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냐면 일단 이번에 제1회 서울시에서 좋은 박람회를 했습니다. 박람회가 월드컵에서 했는데 굉장히 저도 가보고 직원들도 같이 해서 가봤었는데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우리 구에도 한 번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모든 행사가 행사성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와서 거기에 체험을 하고 그런.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것도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1년 쉬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편성을 해서 한 번 이걸 자국을 남긴 다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재료비 하면 이게 어느 사람이 듣더라도 생뚱맞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장에 보시면 행사기획 운영해서 또 2,000만원 1식해서 잡혀 있어요. 이것은 100% 어느 의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감액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차라리 한 500여만원 투자를 해서 내후년 계획입니다라고 미리 적시해 놨으면 굉장히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이 금액 4,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원예박람회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부스 정도 하고 일반에 좋은 자재협회랄지 조경에 관련된 모든 그런 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를 받아서 행사를 하려는 목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을 보시면 구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총무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걸러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이 감액되는 거죠?

감액은 일단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금을 2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5,000만원해서 2억 5,000을 지금 구청사 조경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 조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무 심을 곳이 없습니다. 또 바닥 이렇게 하는 것은 도로과나 거기서 하는 거고, 보시다시피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신축을 했을 때는 조경이 잡히겠죠? 그렇죠? 이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신축을 하든 어떤 조경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은 도로과에서 그게 아니고요, 전체 청사를 놓고 전체 조경에 대한 것은 전면적인 그것을 용역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리모델링 딱 하고나서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그 돈은 일부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조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전체적으로 청사에 대한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한 다음에 용역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2억 5,000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2억 5,000이 아니고 5,000이에요.

일단 우리 구비는 5,000만원이고요, 시에서 2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답사 해 보셨나요?

예.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약 한 달여 동안 우리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찌 됐든간에 이것은 개인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도 아닙니다. 우리 약 50여만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라에서 주신 월급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또 구의원들도 역시 선출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을 가지고 다룰 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쾌하고 언짢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2016년 이제 약 10여일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어려웠던 부분 다 잊어버리시고 내년에는 활기차게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한 발 더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예산서 387쪽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작년에 1억 1,000이었는데 올해 4,000이었죠. 작년에 1억 1,000은 그 중에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이 포함됐었던 거 그에 성과가 있어서 이번에 4,000만원을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4,000만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빠졌으니까.

주민참여예산 빠지고 본예산만 4,000만원.

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우리 구에 어르신사랑방이 몇 개예요?

지금 120개 있습니다.

120개 중에 어느 한 지역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전체적으로 다.

공정한 분배에 의하면 저는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똑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1,000만원이 어느 위원이 올려 가지고 받았는데 어느 지역에 밥상을 바꿔 주겠다 해 가지고 딱 올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형편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건 편성이 되면 다 120개 골고루 조사를 해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에 대한 예산지원은 아닌 건 분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예 이번에 저희 행복위에서 1,000만원 증액되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4,000만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 물품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많으면 여러 시설에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비례로서 어느 지역만 가고 어느 지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247쪽에 보면 논란이 많았어요. 자가발전기 자전거 구입 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1,500만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민참여 예산을 쭉 보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180개 주민참여 예산 리스트중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비싸서 그렇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의 교육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환경에너지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소 자전거가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질 수는 있는데 첫 번째 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존중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전거를 통해서 운동효과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아이들 학생들이 뭔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동기부여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적절하게 설치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교육적인 효과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좀 비싸더라도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381쪽입니다. 381쪽에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출산건강증진프로젝트, 성인지 예산이고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목은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에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출산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게 무슨 가정복지과에서 출생카드 보내고 둘째 나면 얼마 더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애를 낳아도 다 키워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 고등학생이 애를 유괴를 했잖아요. 살해까지 하고, 애를 낳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그걸 적극 반영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그에 대한 설명을 왜 그렇게만 얘기 하세요? 출산건강 협의회가 아니고 저출산 극복협의회로 바꿔서 그러면 더 열심히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1,000만원 예산이 아니라 원래 3,000만원이었는데 깎여서 1,000만원인데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필요 없는 예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제안한 저로서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올릴 때 출산건강증진 프로젝트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출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은 저체중아라든가 조산아 이런 게 많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부터 우리가 손을 대서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극복을 위해서 출산건강을 하는 건데 가임여성들의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강동구에서는 애를 낳으면 다 키워줄 수 있다 지향적 목표가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1,000만원 증액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셔야죠. 이 사업이 모자라지만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258쪽을 봐 주세요. 제가 구암서당 관련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잖아요. 구암서당이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성과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구암서당은 앞으로 구암서원 관련해서 암사역사생태문화공원 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실 거잖아요. 구암서당 운영하는 게 그런 목표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암서당을 운영하는데 원래는 그게 지덕체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유학이라는 게, 그러면 국궁장이라는 걸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지덕체에서 체로써 국궁장 활쏘는 원래 활쏘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생들이 공부할 때 사자소학만 하는 게 아니고 글만 읽는 게 아니라 지덕체가 다 하는 거거든요. 예절교육까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까지 포함되는 건데 말타기도 있고 많은데 지금 역사생태문화공원에서 우리가 확보한 땅에다가 국궁장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셨느냐는 거죠. 1,000만원 안에서만 계속 하시는 걸로.

지금 현재 구암서원 서당을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서울 암사동유적 전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박물관으로 교체가 되면서 그 옆에 우리가 구암서당을 운영하는 장소도 내년도에는 변경이 될 걸로 저희가 해서 암사2동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활쏘기나 이런 체험은 저희가 구암서원이 완전히 갖춰지면 거기에 교육장을 만들 거거든요. 해서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데.

확보되어 있는 땅에다가 화살판만 있으면 되거든요.

구암서원 터에 지금 현재 맑은환경과에서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체험장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을 저희가 교육장에서 거기 현장까지 데리고 갈려면 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다음 예산에는 국궁장이 들어 가서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체험행사를 더 추가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1억 500에 대한 국제회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강동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꼭 국제대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못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은 동의해 주셨는데 몇 몇 의원님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1억 500을 들여서 나중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관광벨트가 형성되잖아요. 지금 암사초록길, 선사유적지 그 다음에 암사역사생태공원까지 해서 어떤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게 마스터플랜의 일환이고 만약에 그게 등재가 되면 더 발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적 정밀발굴 관련해서.

국비에서도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하는 상황인데 구에서 1억 500 얼마 안 되는 돈이예요 어떻게 보면, 20억 30억씩 받아와서 하는 상황에서 국제대회 하나 못해 가지고 등재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구는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지적하면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 지원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국비 확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하세요. 국비 확보에 대해서 우리구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이면 이제 다 끝나네요.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특히, 김형숙 국장님과 유호상 국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또 금년은 두분 나가시니까 승진들 하시고 구청에는 경사도 많겠네요. 저도 종합질의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상 청사는 저도 집행부 있을 때 당초에 처음으로 교환했을 당시에 담당팀장을 했었는데 지금 2015년이잖아요. 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상 강동청사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전국적으로 지하주차장이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사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축이었지요.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리모델링쪽으로 가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원님들께 그동안 보고드린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문제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정 안 되면 리모델링으로라도 가야 되겠다. 또 다행히 지금 현재 경찰서 쓰던 건물을 안전진단 해보니까 종합적으로는 B등급이고 그래서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도 사용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제 리모델링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사실은 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비를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방안이나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고요. 단, 아시다시피 저희 일부 부서가 지금 7개 부서가 밖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찾아오고 왔다갔다 하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이나 또 그 건물에 나가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따지면 지금 경찰서 청사를 그냥 놀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리를 해서라도 직원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근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그 공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설계용역비나 감리용역비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2011년도에 6월 24일날 국공유재산 교환 체결을 했어요. 그럼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4년 6개월이 지났어요. 벌써 그때 당시에 그런 게 논의돼서 우리가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2030계획도 세우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을 계획도 없이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임박해오니까 와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가 또 구의 대표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전문가 아닙니까? 또 주민대표, 집행부 TF팀을 구성해서 진짜 가장 어느 게 모델이 되는가, 우리가 이거 한번 결정해서 하면 영원히 강동구청은 신축을 못 하거든요. 또 시장님이 한번 연초에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도 한번 보고도 드리고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결정을 그냥 집행부에서 가져왔을 때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용적률이 얼마인지, 건폐율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가져온 생각이 들어요. 그 안을 보면 5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7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쪽으로 결정돼서 가져 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고 진짜 어느 게 가장 좋은 건지 안을 가지고 한번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 결정한 다음에 해도 늦지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려놓은 예산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은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의회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협약을 했을 때 2020년까지는 그냥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존치여부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 아니고요. 신축 이전 해서 4년간입니다. 그럼 2019년도지요. 2019년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 막연히 그때 가서 어떻게 해 주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지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의회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서 어떤 예산이 있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쪽이고 사업설명서는 9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3%가 증액됐어요. 1억 2,200인데 실질적으로는 1억 2,200이 더 되지요. 1억 9,200이예요 그렇지요?

예.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우리 강동이 재정도 어렵고 다른 사업도 할 게 많은데 이 사업만 특히, 93%까지 증액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동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히, 내년에 우리구가 강점을 두는 것은 내년부터 우리구가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전동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2개하고 내년에 16개동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그 동에 핵심이 외관상으로 보면 복지쪽이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마을쪽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생태계담당도 하나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사1동하고 천호3동은 마을생태계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생태계담당도 만들고 복지하고 마을을 연계시켜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고 서울시의 방침이고 우리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안병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특히, 마을 단위에서 마을공동체가 내년에는 더 역점적으로 할려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자치안전과 말고 각 과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푸른도시과도 있고 전체적인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 예산안 229쪽 새마을지회가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새마을지회는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단체가 3개인가 있지요?

예.

어떻게 예산배정이 됩니까?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새마을지회, 문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 밑에 지도자, 문고, 부녀회가 있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다 돼서 그 자료도 어떻게 예산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어떻게 배정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윤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은 잡아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올린 예산은 잡아야 되고 TF팀을 구성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맞다고 하게 되면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불용처리 하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잡아야겠네요?

잡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 공동체텃밭교육장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강동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본인들이 직접 자기부담금을 내고 1만 2,227명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나요?

있습니다.

? 도시농업이지요. 도시농업만이 강동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중에 1만 2,200명이 자기가 돈을 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답변해야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본인이 잘 모르시니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이런 분들이 다 계신데 그분들 다 모으면 1만 2,000명 되나요?

지금 다 모이면 도시농업을 하는 인구는 5만명이 됩니다.

거기는 강동구가 하는 게 아닌 거고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서 하는 거지만 강동구의 도시농업이라는 건 그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가 있는 거고 그 과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님 도시농업 인구가 다른 구에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인구가 한 48만명 되는데 그 중에 도시농업인구가 한 5만명입니다. 그러니까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적습니다.

과장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 텃밭이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진흙땅 위에서 검정색 하우스를 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바꾸겠다는 건데 제 생각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지금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지금 공간을 어중간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센터도 있고 거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여기는 또 교육장이 들어 간다? 이 건에 대한 것은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위원님! 도시농업지원센터는 거기서 만약에 더 올려서 한다면 예산이 더 들어 갑니다. 4억 이상이 들어 가고요. 그리고 도시농업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강동에 브랜드가 없다 그런 불만을.

브랜드가 도시농업이예요. 그리고 싱싱드림이 있고 거기에 지금 강동구 도시농업 몇년 됐습니까? 이제 5년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민간이전을 시작하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자꾸 뭘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겨 줘야지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하게,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 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문화체육과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시구단위 체육행사 관련해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유보액 2015년도 유보액을 보면 가장 잔액이 많은 것이 이거거든요. 전국시구단위 체육행사 지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생활체육쪽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생활체육지도사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조금 더 그분들이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 운동도 가르치고 생활체육을 전부 보조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안 쉬고 나와서 일하는 친구들이 그분들인데 가장 많은 유보액을 만든 전국시구단위 체육행사보다는 제 생각에는 생활체육지도사들을 좀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강동구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이 생활체육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봉급은 전부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사실은 저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생활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계속 지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에도 클럽별로 행사가 있으면 다 나와서 준비를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8개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런데 저희구는 7개구 중에 저희구가 포함돼서 아직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대한민국건강도시 의장도시가 됐고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지도사들이 저희 강동구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노력하는 것만큼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그동안에 예산사정 때문에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 처음에 할 때 반영을 시켰었습니다만 이게 심의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타구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인원수별로 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아시죠?

예.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떻게 일을 해왔고 그것은 충분히 아실 거고요, 이 사회가 지금 올해 메르스사태가 있었고 작년에 세월호 사태가 있었고 엄청난 경기 침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저희가 그동안 사회적기업을 워낙 잘 육성을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떠납니다. 타구로, 가는 이유는 강동구가 세도 비싸고 마땅한 일할 거리를 주지 않는 거죠. 전체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최초로 저희가 줬던 게 한누리에요. 그 한누리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들이죠. 그러니까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탈북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55세에서 65세, 길게는 70세까지 어른들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그러려면 그 분들 퇴직금도 필요하고 이러저런 게 다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건 한누리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한누리가 왜 필요한가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한누리가 2011년부터 가로청소 일부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 물론 고용창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통상 저희들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작업 강도나 여건을 따져봤을 때는 직영에는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지금 현재 20명이 근무하는 곳인데 우리 직영할 때는 최소 6명에서 최대 8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처우 개선을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겠죠. 용역비를 올려주거나 예산으로, 아니면 인원을 줄이거나 하는 건데, 인원 줄이는 것은 사실 그런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차후에 계약할 때라도.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분들이 지금 이제는 워낙 일을 잘 하니까 그 분들의 권역을 넓혀주시면 되고, 그 분들의 권역을 넓혀주면서 저희 환경미화원을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 보다 좀 더 그 분들한테 일거리를 더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경미화원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도 제가 잠깐 들었던 얘기인데 환경미화원들이 실제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다른 저희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에 비해서 급여가 좀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분들의 어떤 처음에 채용 공고를 할 때 채용 공고의 기준을 좀 올리면 어떨까, 지금 만 40세에서 50세 사이인가요? 기준이.

지금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올해하고 작년에 만 40에서 50 사이로 한 이유가.

만약에 만 45세 이상으로 올리면.

그러면 고용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40에서 50세면 적당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젊은 사람이 들어올 때 보다 예산도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제 생각은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셔야지 논란이 안 생기지, 자꾸 그런 논란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그러면 그런 위탁을 주는 곳에다가 원래 6명이 하던 것인데 18명이 하니까 이건 낭비다 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예 권역을 넓혀서 원래 그러면 만약에.

권역을 넓혀가지고 지금 우리 직영하던 부분을 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들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자연 감소 인력은 발생하겠지만 또 민간위탁 주려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노조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우리가 처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구에서 말썽입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는 사회적 기업의 가로청소를 처음에 위탁주는 게 시작될 때는 점차적으로 환경미화원을 줄여가는 조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노조랑 협상이 안 되면서 그 환경미화원을 못 줄이다 보니까 마치 여기가 몇 명이 하던 것을 많은 인원이 하면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 또 하나 두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선발되는 기준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게 있다고 하면 조금 올리는 것도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연령대 인원은 저희들 자체 조정이 가능하니까 검토해 보겠고요, 대행구역을 늘리는 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두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 부서장에게 적용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자기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내용을 그 취지도 정확히 모르고 답변을 갖다가 위원들이 거꾸로 답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우리 부서장님의 나오는 종합질의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신윤재 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후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강신욱입니다.

191쪽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일상감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감사에는 세 가지 일상감사할 수 있는 게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1번이 정책이고 2번이 예산, 3번이 계약,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정책 심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일상감사 관련해 가지고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실시가 6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책감사까지 하게 되면 회의가 또는 외부 어떤 기관에 또 어떤 위원회 이런 회의들이 잦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 가능하겠냐 이거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감사는 일상감사에서 여기는 원가심사팀 예산입니다. 심사팀 예산이요. 주로 예산 심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감사는 감사팀이나 다른 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주로 예산하고 계약 관련하기 때문에 정책 감사를 하게 되면 다른 팀에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큰 문제 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입니다.

아주 연일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우리 신윤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저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여러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내년 예산 설계비라든지 공사 감리비라든지 이런 예산 문제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다 만약에 잘리게 되면 전혀.

지금도 경찰서 청사가 사실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진짜 리모델링이 아닌 수리라도 해서 지금 써야 될 입장입니다. 외부에 나가서 있는 직원들이 지금 사무실이 모자라서 임차청사로 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예산을 책정해 주면 그야말로 신축은 물건너 가는 거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윤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주민이나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모여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논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에 이 예산이 통과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결론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들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신축해야 되느냐, 리모델링 해야 되느냐, 그런데 또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저희 구청과 의회, 주민 또 전문가 분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그 의견을 들어서 리모델링할 거냐, 신축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뭘 어떻게 하든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면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결정되더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좀 살려주셔야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 들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반드시 TF팀을 구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입니다.

많으십니다. 그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검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앞서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10명이 6일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몇 건씩 이 안전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하루 20건씩 돼 있었고요, 올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미사일 타고 다니면서 현장조사 하지 않는 이상 하루 20건 조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 안전점검이 아닌가, 요즘에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안전안전하면 그야말로 이게 사회에 크게 이슈화돼 있고 최우선 행정인데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날짜를 좀 늘려서 하루에 10건 미만으로 한다든지 조금 더 줄여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효율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해는 1일 20건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16건으로 일단 줄이고 그 비용도 좀 더 현실화해 가지고 올렸고요, 차츰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동안은 그야말로 너무 심각했던 문제였고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적조 건물은 그야말로 지진나게 되면 여러 언론에서 봤다시피 내진에 가장 약한 구조가 조적조인데 이런 구조적인 기존 20년, 30년, 40년된 건물을 하루에 이렇게 열몇건씩 봐가지고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짜를 충분히 줘서 안전점검을 비록 육안점검이지만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457쪽입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가 말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용어가 깁니까?

저희가 도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주택가 내에 10m 미만에 이면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생활권도로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보차도 구분이 없습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자전거, 차가 뒤엉켜서 통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차가 사람을 우선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예산이 1억 3,000 잡혀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작년에 몇 군데 정도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작년에는 한 군데 했고요, 올해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두 군데 어디를 했죠?

올해 두 군데는 강풀만화거리하고 쭈꾸미거리를 연결하는 거기하고 대명초교하고 사거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생활권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 통로하고 차로하고 이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 도로가 아니라 거기다가 도막형 포장을 합니다. 도막형 포장을 해 가지고 일단은 운전자로 하여금 아, 이게 차가 우선인 도로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일부 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설치가 있습니다. 아마존 설치는 주로 어디다 합니까?

아마존은 저희가 신암초등학교 후문에 올해 조성을 했는데 보행자 우선도로라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면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아마존은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을 그냥 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차량의 걱정도 없고 그 안에서 마음놓고 놀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도막형 포장과 그 다음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도입하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나 또 아마존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생활권보행자 우선도로는 어떤 기준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넣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10m 미만의 도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10m 미만의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거리도 저희가 일단은 300m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그리고 통행량이 어느 정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행인 통행량과 그 다음에 차량의 통행량이 어느 정도 많은 상태.

이거 선정하는 기준이 그런 기준이라면 그런 기준을 통행량이 많고.

저희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상대로 공모를 하면 자치구에서 그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하고 그 서울시에서 이 지역이 합당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나.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할 때 인접 토지주의 동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일단 주민들 동의를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생활권 이면도로 라는 것은 항상 주거지주차하고도 또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지 주차를 일부 없애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항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0% 다 동의합니까? 올해 두 건 했다는데 그 결과물은.

주민들 만족도는 좋습니다.

게 아니라 100%냐 아니냐를.

저희가 설문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설명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하고 그리고 주민들 호응도가 높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또 그 중에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모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와 유사한 천호동 모 지역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통개선사업인가요?

예.

동의도 받지도 않고 남의 집 앞에다가 볼라드 같은 거 함부로 박아가지고 그거 제거하려니까 이렇쿵 저렇쿵 해서 제거는 안 되고 또 그와 연관되어 가지고 피해본 주민들이, 물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맥락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주민설명과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아무리 이게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한명이라도 한 주민이라도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지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제한 받을 거 생각해가지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담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문 앞에 페인팅이 되면 물론 대부분 안전을 위해서 하니까 그건 당연히 옳은 거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접한 꼭 해당되는 토지주와 해당 이해 당사자한테는 동의를 구해서 하는 걸로.

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숙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억 3,000에서 전액 다 소진했나요?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비하고 대부분이 사실은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벽화거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여자 무슨 고등학교에 벽화 관련해 가지고 내년 예산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을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미디어고 주변인데요, 거기는 축조된지가 담장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도 현재 충분치 못합니다. 항상 벽면에 곰팡이나 이끼 등이 끼어 있어 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에 벽화를 깨끗이 만들 계획입니다.

상일동에 상일미디어고 그 고등학교 말고 우리 관내에도 다른 유사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구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최근에 안병덕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둔촌동 일원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도 비슷한 여건에 학교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둔촌중학교와 선린초등학교 담장이 2미터 넘게 옹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옹벽도 경사지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직화 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화감이 들고 거기다가 이게 콘크리트 회색톤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또 거기에 저녁이면 사람이 거의 뜸한 그런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학교도 그러는데 학생들한테도 그럴 것 같고 여러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도 상일동 하듯이 같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상일미디어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예산만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거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지역구라고 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사실 가서 보면 상당히 으스스합니다. 밤이 되면, 낮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둔촌중학교하고 선린초등학교 옹벽도 그런 식으로 벽화 처리해서 학생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정서적인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도와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5분입니다. 되도록 5분을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 봐 주시죠. 진로탐방체험학습 자가발전기 자전거 운영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진로탐방체험학습 사업 목적하고 자가발전기 자전거 운영이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예산을 요구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로체험센터 일명 상상팡팡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희가 거기다 자전거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려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는 아이들이 진로체험하면서 대기시간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일종에 운동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겸해서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인지.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대당 400에서 500만원정도 가는데 내년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구체화되면 저희가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400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0이기 때문에 한 4대 정도는 잘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1,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는데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최초에 입안이 됐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자산으로 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치 요구를 한 학교가 있나요?

학교에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필요한 예산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보시면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는 2억 584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셨고요, 2015년도에는 2억 5,400여만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에서 2014년도에 집행액은 제가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2억 5,400여만원의 예산중에서 집행할 금액이 얼마냐고 여쭤봤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공공운영비에 이번에 요구한 40인승 버스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밑에 자산구입비가 별도로.

해야 될 이유하고 시급성이 있나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12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도 훨씬 오바가 됐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한 1,500만원 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구입비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부서에 대안은 따로 있습니까?

어떤 대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타고 다니고 여러 가지 행사 때 동원되는 차량인데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요청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0쪽 보면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 이게 2억 4,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전년도에도 2억 4,000만원 올 당해연도 2억 4,000만원, 편성기준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매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간위탁해서 제안서를 물론 제출하는데 2억 4,000정도 들어가고 다만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한 2억 2,000 이 정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원상복구비 1억 4,000만원은 또 뭐예요?

저희가 묘곡초등학교를 빌려서 그동안 2008년부터 내년까지 한 9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년이후에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증가합니다. 묘곡초등학교에, 그래서 저희가 교실 7개를 빌려서 영어체험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실을 원래의 교실로 원상복구하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는데 1억 4,000만원 예산 잡았다 이것이죠?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 운영계획은? 지금 2014, 2015,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예산도 조금 차별이 나야 되는데 똑 같은 예산을 갖고 왔으니까 2016년 예산 운영방법은?

저희가 2016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용하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원상복구를 하여서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58쪽에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이게 전년도에는 4,300만원정도 잡았고 올해는 7,600만원 잡았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3,300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행복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 평생학습이라는 게 은퇴자도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평생학습 강좌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해 보니까 공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예산의 제약으로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저희 관내에 평생학습 기관이나 시설이 한 70에서 8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로 중복된 강좌들은 폐강하고 신규로 욕구가 있는.

설명하세요. 5분밖에 없다니까요.

신설 강좌들은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수조사라든가 브로셔제작 이런 게 필요하고 홈페이지도 개설해야 됩니다. 추가로.

설명하셨죠? 설명만 들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예산은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판단할 테니까 충분히 설명하셨죠? 더 해야 돼요?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말씀 드린대로 공간이라든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18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그린웨이 걷기대회 2,500만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2014년 결산시에 3,130만원 중에 1,071만원이 불용됐잖아요. 2014년에,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자꾸 부서마다 묻느냐 하면 3,100만원이 예산 잡혔는데 1,071만원이 되면 이게 유보액이라고 해서 남기는 그런 금액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30%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유보액도 아니고 그러면 덜 쓴 건데 덜 쓴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덜 썼으니까 올해는 2016년에는 더 해 줘야 되겠구나 삭감을 해야 되겠구나 판단이 서거든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몇 달 동안 못한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예산이 일부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도에 2,900만원은 다 쓰셨나요?

금년에도 한 번 못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일부 조금 남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전자정보과장님.

전자정보과장입니다.

많으십니다. 222쪽에 정보화기기소모품보급 이것도 2014년 결산시 2,46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5,658만원에서,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유심히 보는 게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왜 예산은 5,000만원 잡아 놓고 2,000만원, 2,500만원이 남느냐, 그건 이유가 있단 말이예요. 남는 이유가.

남은 이유는 소모품을 재생토너를 썼습니다. 새 토너는 물론 써도 되지만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재생을 시켜서 토너를 썼어요. 그거는 새거보다는 한 50%정도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감한 사유입니다.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2015년도에 6,254만원은 지금 얼마 절약하셨어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12월달 다 됐으니까 한 50% 남았죠?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30%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남네? 그러면 예산을 조금 2,000만원정도 덜 잡아도 되겠죠? 이거는.

이거는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동주민센터.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지금 가뜩이나 1,000만원, 500만원 쪼개고 있는 형편이니까 조금 덜 잡아도 되지 않나요?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걸 삭감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프린터라든가 소모품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남는데 부족해요?

남아도 이건 그건 그렇고요, 또 수요가 많아지면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예산결산 심의가 끝납니다. 긴 30일 동안 같이 함께 국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다 너무 고생하셨는데 혹시라도 본위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2,30년을 공직에 계셨습니다. 저야 이번에 의회 들어 온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이번에 퇴직하시는 두분 국장님께서도 훌륭히 마무리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과장님들 현재 여기 위치에 계시고 각 부서에 계시지만 또한 때로는 보직이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진짜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서 정말 예산편성이 되고 잘 집행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정하고 또 예산도 삭감해 가지고 증액하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심의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걸 개선하면서 예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좀 심하게 했다면 사실 과장님들이 미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과장님, 올해 본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이 차량이 전체적으로 31대 있는 데서 3대 교체하는 걸로 됐지요?

예.

노후연한이 이렇게 많이 7년씩 지난 차량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올라 갔습니까?

그동안 편성요구를 했는데 구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이 못 되고 올해는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줘가지고 2대를 교체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7대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3대만 반영됐습니다.

정말로 이걸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해가지고 갔다면 제가 도시농업과에 대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그린벨트지역에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정말로 그게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나 우선순위로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소행정과 차량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갖고 갔으면 좋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만약에 이 예산편성을 해준다면 정말로 1억 6,000을 갖고 예산편성이 청소행정과로 간다고 하면 차량을 몇 대 더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씩, 5년씩 지난 차량들이 너무 많았어요.

위원님! 배려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구행정이라는 게 청소차량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자치안전과에서 본위원이 동행정 차량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정 차량들도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구정질문도 했었지만 12만킬로 가야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연수는 경과됐지만 킬로수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교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량들이 더군다나 도로물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이런 차량들이 7년씩이나 지나고 5년씩이나 지나고 4년,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우선순위를 갖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개선돼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정말 적절하게 가서 우리 집행부의 행정에 좀 효율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하는데 보면 친환경도시양봉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도 있고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육을 담당하나요, 양봉에 관련된 사람인가요?

이게 사실은 과도기인데요. 평생학습에 포함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도시농업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도 양봉 관련된 분이시지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평생교육도 4,400만원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교육지원과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 사업인가요?

사업으로 따지면 가정복지과인데요.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과도 다르고 국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양봉같은 경우는 의회 상임위도 달라요. 그래서 이 과에서 필요 없어서 교육지원과로 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이라는 하나의 큰 타이틀 안에.

제가 알고요. 어쨌거나 주관부서가 아니고 다른 데다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얼핏 보면 그 주관부서의 예산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관계없는 사업이 주업무가 아닌 게 들어와 있는 건 맞지요?

사업의 주체는 조금 상이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인데 공단이네요. 여기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건은 공단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유소년스포츠센터가 지난 해 오픈을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타일교체, 환풍기 증설, 메인분전반 이설, 안전캐노피 설치, 가압펌프교체 이런 것들로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오픈한지 준공한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시설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포함되는 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번에도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저희들이 시공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을 기부채납 받다보니까.

받을 때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그게 모든 게 설계나 이런 게 그대로 됐어야 되는데 미처 가압장치라는 것은 2층에 샤워장이 부족해서 증설하다보니까 물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압이 필요하고 분전반은 지금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득이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시간이 5분인데 지금 1분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거는 많은데, 일자리경제과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서고 업무고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만들기 또 취업 또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업무가 많은데 여기 보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실천 사업이라고 지난 해에 200만원 하다가 이번에 대폭 확대가 돼서 3,000만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내용 보면 선포식 홍보물 300만원, 수기공모 홍보물 200만원, 수기공모 사진전 400만원, 동물학교 500만원, 동물학교 홍보물 100만원, 반려동물축제 홍보비 300만원, 축제강사료 200만원, 축제행사운영에 500만원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동물복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이런 동물과 관련된 일종에 홍보 행사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필요한지 또는 이 일이 실제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의문이거든요.

답변 드릴까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그런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무상보육 및 어린이운영 지원에 국·시비 통합으로 하는 게 999억 7,600만원 천억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냐 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25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제는 이런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대통령공약사업이었고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업이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천억 중에서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168억인데요. 또 25억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국가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치구별로 보면 시에 각 구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억 정도 됐는데 쭉 낮춰져서.

있습니다. 매년 지적했던 사항이어가지고.

매년 지적해서 낮춘 게 이겁니다.

조금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과장님! 우리 전자정보과에서 우리 부서 전체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게 전부 다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요?

그렇지요. 중요한 홈페이지만 저희가.

홈페이지 만들 때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처음 구축할 때 전자정보과하고 협의하나요?

그렇지요. IT사전협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표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장비선택이라든지 이런 거 다 협의를 하나요?

예, 그런 선택이라든가 다 협의를 합니다.

도시농업과 홈페이지 만들고 아트센터 홈페이지 만들고 하는 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유지보수는 별도로 하고요?

유지보수는 이제 요율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 홍보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똑같이 제가 6년차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거의 변화없이 똑같이 편성됐었습니다. 이번에 의회 예결심의를 하면서 의회 국장님하고 홍보팀장이 예산을 그대로 주면 의회홍보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방향을 한번 혁신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각오를 밝혔고 그런데 우리 구청 홍보과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반장신문구독료가 4억 3,000이고 우리 청내 신문구독료 합치면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특정 신문은 한 종류가 1억이 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지들 전국지들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 내용을 우리 홍보과 예산 전체에서 신문구독이 이렇고 특정 신문을 이 정도로 사서 돌린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는 SNS 같은 데에 올리면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우리 홍보과에 예산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공개를 구민들한테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아! 우리 구청의 홍보과는 우리 구정이든 뭐든 홍보를 잘 하고 있다, 예산편성을 잘 했다,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홍보의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을 수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구도 이렇게 보면 우리구하고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비슷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홍보과 예산 11억쯤 되는데 중앙일간지, 지방지 이런 신문을 사는데 6억, 7억을 쓴다라고 하고 그 내역을 다 올려서 구민들한테 공개를 하면 구민들의 평가가 어떨까요?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아니, 다른 구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것은 다 혁신하고 제일 먼저 했다고 하면서 왜 홍보업무는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구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요?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홍보하는 방법이나 전략들이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너무 6년 동안 전혀 변한 게 없고, 지금 매체가 많이 바뀌고 구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들을 거의 수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어떻게 의결이 되든 홍보업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서로 검토를 하고 좀더 다르게 그렇게 돼서 진짜 우리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아! 좀 최초로 진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어떻게 보완답변을 드릴까요?

많이 지나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안등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57쪽에 강동구 관광안내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잡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고,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제가 일본에 갔는데 4개 국어로 너무나 자세히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까지 없었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한 번 만들 때 영어하고 일본어하고만 만들었고요, 이번에 만들면서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콘텐츠를 다 만들어놨지만 저작권을 못 받아왔습니다.

러시아어는 지금 강동 경희대병원에.

예. 경희대병원에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돈 안 들이고 번역을 해서.

예. 그것은 제가 잘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379쪽에 지금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해가지고 1,200만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위원회에서 400이 깎여서 800만원이 됐잖아요?

예.

양성평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저출산 극복도 사실은 여성들이 여성의 권리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할 수 있는 게 여성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성, 남성의 도움이 필요하고 해서 같이 가야 되고 하는 양성평등 입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사 내용이 뭔가요?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지정해 가지고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강연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정책 제안 이런 공모전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기금으로 이것을 사용을 했는데.

설명하셨는데 꼭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예. 그렇죠.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른 과도 하려고 그랬는데 앞서서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과장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못 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청의 거수기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과장님들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인드가 있으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선출직인 구청장님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같은, 공무원들은 일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 저 자신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비례로서 같은 선출직으로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간에 같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세월호 올해 메르스 때문에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퇴직하시는 국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준형 위원님.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님께, 시효결손 있잖아요. 시효결손이 보면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보다, 그 이유가 뭔가요?

원래는 5년이 지나가면 시효결손 처분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5년 지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5년 지났어도 우리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채권 확보하고 안 되는 것만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실제로 제가 봐도 저희가 그만큼 시효결손으로 처리해야 될만큼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직원들이 업무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결손처리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제 생각에는 성남시 사례를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기동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받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또 그 금액이 이재명 성남시장 말에 의하면 그 금액이 꼭 그 금액,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금액 이상이더라도 이분한테 들어가는 인건비의 금액이 받아내는 금액 이상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 이쪽에 대표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시효결손 처분할 때는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결손처분할 때는 통장하고 그 다음에 재산 같은 것 다 조회하고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신가요? 세무1과장님.

예. 세무1과장입니다.

세액이 재산세, 등록·면허세인데요, 월별 징수 현황을 보면 유독 10월달, 9월달에 몰리고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2014, 15 월별 세수 징수 현황을 보시면, 이유가 뭔가요? 이 사유가.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하는 게 7월달, 9월달에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이 체납분 들어오는 것은 수시분 아니면 시에서 나오는 저희, 50%는 시로 갔다 나오거든요. 그런 돈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 7월달, 9월달 부과된 것 그게 입금 잡히기 때문에 이것이.

7월, 9월달에 부과하는 이유는 뭔가요?

법에 그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몰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좀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적 세외수입 보면 실제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인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계속 지적했던 게 세외수입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놓치고 있기도 했고 의회에서, 직원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안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서 1면에 보면 재정 여건 및 전망 이것은 예산서를 저희한테 가지고 올 때 바꿔 오기로 했습니다. 이게 꼭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예산서와 이 1면에 있는 재정 여건 및 전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은 행자부에서 준 거와 구에 그 상황이 불일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산서에 놓고 뒤에 보면 예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신중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저희가 관이잖요. 구청이고, 또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두 가지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지금 경기가 안 좋고요,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런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고려하는 그런 예산 편성 같은 것들,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디가 가장 어려울까,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까 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장이 가장 어려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어떤 사람한테 하나를 더 저희가 복지혜택을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 형평성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 아까 황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예산서를 전부 다 공부해 가지고 옵니다. 사업계획서까지 보고 하기는 하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본인 부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잘못돼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황인구 위원님 추가 질문.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 시간 동안에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세출 부분만 사실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무부서하고 이게 사업이 적정하냐 마냐 이것 갖고 논란을 많이 따졌는데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갖고 너무 또 되니 안 되니 따져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세입 예산을 보니까 아, 이제서야 우리 강동구 세입구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출이 되는구나, 이제야 좀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예결위 활동하는 동안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돈이 있어야 쓸 수 있으니까, 어떻든 세입을 좀 늘려보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각 부서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보다도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 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고 그런 또 상식을 갖고 또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본 위원이 더불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재정 운용 사항 개요서를 쭉 제가 본 위원이 봤습니다. 봤더니, 물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특히 비과세 감면 항목이 약 48개 항목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항목입니다. 물론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비과세 항목에서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데도 비과세 항목으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걸 벗어나서 쉽게 얘기하면 납세자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된다. 이 비과세 48개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 생각을 한 번 합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니까 약 308억 3,000만원 정도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에요. 308억이면 우리 지금 4,800억 중에 물론 10%가 안 됩니다만 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징수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297억 8,900, 297억 정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좀 더 징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그나마 우리 어려운 재정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두 번째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야 우리 강동구 세입과 세출에 대한 눈을 어느 정도 뜬 것 같아요. 오랫 동안 내가 해오면서 그냥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아, 이 사업 맞냐 틀리냐, 적다 많다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어떤 돈 버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세외수입을 늘려가지고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 기간 동안에 어떤 부서장님한테 따지고 묻고 하는 것도 다른 뜻 없습니다. 무슨 우리 부서장님들 면박주기 그게 아니고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함으로써 어떻든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 강동구 세입·세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에서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아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 자체를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그런 점을 강조해서 세입을 좀 늘려보자 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본 위원 말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준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짜가지고 진행하는데 우리 심의하는 의원들도 기분이 좋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무부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누구 보다도 경험과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들 합심해 가지고 어떻든 2016년도에는 사업도 한 번 제대로 해 보고 또 그에 대한 실적도 올려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더욱 더 살기 좋은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어떻든 예산 질의 과정에 그런저런 의견을 드렸던 것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계수조정은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와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실시되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윤재 부위원장입니다. 23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연후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 그리고 조동탁 위원, 박찬호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조동탁 위원, 박찬호 위원 4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